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4년 인도 총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06/17
☐ 2024년 6월 4일 인도 총선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확정했으나 압승에는 실패하였음.
-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은 2019년 대비 63석이 축소된 240석의 하원 의석(총 543석)을 확보하며 과반(272석)에는 못 미쳤으나, BJP의 연합정당 세력인 국민민주연맹(NDA)이 293석을 차지하며 정부 수립 요건을 충족
ㅇ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간 달성한 여러 성과를 강조하며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확신했고,1) 인도 현지 여론조사(pre-poll) 및 출구조사도 NDA가 350~40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었음.
- 인도국민회의당(INC) 중심의 범야권인 인디아(INDIA)는 234석을 확보했고, 사회당(SP)을 비롯한 지역 기반 정당이 대거 부상
ㅇ 모디 정부가 투자보다는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표 당일 인도 증시는 전일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마감
☐ BJP 압승 실패는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위기감 확대, 강압적인 힌두 중심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모디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면서 인도를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시켰으나, 고용 및 낙수효과가 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음.2)
ㅇ 2021/22년, 2022/23년 인도 경제는 각각 9.7%, 7%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지난 5월 31일 인도 통계부는 2023/24년 성장률을 8.2%로 발표3)
ㅇ 한편 2020/21년 코로나19 충격으로 8.8%에 달했던 실업률이 2022/23년 7.6%로 하락했으나, 2023/24년에는 다시 8%로 상승했고, 2023/24년 식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를 기록4)
- 모디 총리는 아요디야의 모스크를 철거하고 BJP의 숙원이었던 람 사원을 준공해 대대적인 봉헌식을 개최했으며, 선거 기간 동안 무슬림 차별적인 공세를 통해 ‘하나의 인도’를 강조하면서 힌두를 집결하고자 했으나 해당 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임.
ㅇ 모디 정부는 이슬람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시행했고, 모디 총리는 무슬림을 “침입자”, “야당이 힌두교도의 부를 무슬림에게 재분배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공격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냄.
ㅇ 람 사원 준공 과정에서 기존의 상업지와 거주지를 철거했으며, 약속했던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집권당에 대한 신뢰가 대폭 축소되었고 BJP는 우타르 프라데시(UP)에서 지난 총선보다 29석이 적은 33석 확보에 그침.5)
ㅇ 한편 UP에 기반을 둔 사회당(SP)은 PDA전략을 바탕으로 무슬림과 기타후진계층(OBC)을 후보자를 내세워 총 80석 중 37석을 확보했으며,6) BJP는 람 사원이 완공된 선거구(Faizabad)에서도 패배함.
☐ 모디 3기 정부는 출범 초기 소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배와 포용 정책을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집중할 것이며, 모디 2기에 추진한 성장 및 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큰 변화 없이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모디 총리는 3기의 첫 번째 공식 업무로 농민 소득을 지원하는 PM Kisan 정책의 17번째 할당금 지급을 승인함.
- 6월 9일 인도 연방 내각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내무, 재무, 외교, 상업 및 산업부를 포함한 주요 장관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모디 3기 정부를 구성함.
ㅇ BJP의 비전인 ‘강한 인도’를 완성하기 위해 제조업 장려, 인프라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힌두 중심 정책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7월 중순 신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인도 정부의 국정 방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각주
1) 모디 돌풍에 힘입어 BJP는 2014년에 284석, 2019년 303석을 차지하며 INC 이후 인도 최초로 단일정당이 과반을 확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선거 직전 3분기 연속 8% 이상의 경제성장, G20 개최, 세계 최초 달 남극 탐사, 아요디야 람(Ram) 사원 준공 등을 성공시키며 350석(NDA 4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
2) The Guadian(2024.5.20.) “‘Modi builds highways but where are our jobs?’: rising inequality looms over India’s election”
3) https://www.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GDP31052024.pdf
4) 25~29세 실업률은 13.3%를 기록하며 전체 실업률을 상회함.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 안정 목표는 4±2%임. CMIE 동계(검색일: 2024. 6.12)
5) First Post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해 작성함. 우타르 프라데시는 대표적인 힌디 벨트로. 2014년 BJP가 확보한 283석 중 25%, 2019년 303석 중 20%가 UP에서 나온 것으로 두 총선에서 BJP의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지역이었음.
6) PDA는 Pichrde, Dalits, Alpsankhyak의 약어로 기타 후진 계층, 달리트. 종교·문화적 소수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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