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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의 중국 방문...CPEC 프로젝트 강화 방안 논의
파키스탄 EMERiCs - - 2024/06/21
☐ 파키스탄, 중국과 CPEC 강화 논의...최근 파키스탄 정세 불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o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의 중국 방문
- 샤리프 총리는 지난 2월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6.4-8)하였으며, 동 방문 계기 시진핑(Xi Jinping) 주석 및 리창(Li Qiang)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강화, ▲파키스탄 내 CPEC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조치 시행, ▲일대일로(BRI)와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아울러, 파키스탄-중국 비즈니스 포럼(Pakistan-China Business Forum)에 참석하여 중국 재계 주요 인사들과 CPEC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o CPEC의 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동향
- CPEC은 파키스탄 핵심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과다르 항구(Gwadar Port)를 중국 신장(Xinjiang) 지역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2015년 출범)인데, 총 규모는 약 620억 달러(약 8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파키스탄 내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관, 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역 내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를 개발하여 파키스탄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 내 정세 불안정 및 안보 우려 등으로 인해 CPEC 내 주요 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에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사건으로 인해 중국인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등 CPEC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CPEC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도전과제
o 자국민 안전에 대한 중국의 우려
- 중국은 앞서 언급한 자살폭탄 테러 사건 이후 파키스탄에서 근무하는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샤리프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파키스탄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중국인 근로자, 프로젝트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중국은 파키스탄 군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장 테러단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CPEC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CPEC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o 파키스탄의 불안한 정치 상황
- 파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임란 칸(Imran Khan) 前 총리의 체포 및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난 소요 사태는 대표적인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CPEC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파키스탄 정부 및 군부는 정치적 안정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심 무니르(Asim Munir) 육군 참모총장은 금번 샤리프 총리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여 파키스탄 정치 안정을 위한 군부의 의지를 중국 지도부에 직접 전달하였다.
☐ CPEC의 향후 추진 방향
o 중국의 우려 해소 및 여타 분야 투자 유치 필요
- 샤리프 총리 및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CPEC 강화와 함께 신규 투자 우선 분야로 ▲농업, ▲IT, ▲산업, ▲과학, ▲기술 등을 강조하였는데, 중국 정부는 동 분야 프로젝트가 시장/상업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 경제특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CPEC의 미래는 파키스탄이 중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 및 경제적 이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CPEC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은 파키스탄 경제를 크게 향상시키고,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o CPEC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파키스탄 정부 및 군부의 합동 노력
- 파키스탄은 중국 투자 유치 및 CPEC 사업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가령 정부 및 군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 Special Investment Facilitation Council)를 설립하여 경제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고, CPEC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관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CPEC 프로젝트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Pakistan-China Agree to Upgrade CPEC, 2024.06.10.
Al jazeera, Sharif’s Beijing trip: Can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be revived?, 2024.06.03.
Global Times, China, Pakistan issue joint statement, vowing to build CPEC into ‘exemplary project of Belt and Road cooperation’, 2024.06.09.
The Diplomat, Is China Souring on Pakistan?,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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