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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중국과 FTA 추진...주요 기대효과 및 도전과제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4/06/21
☐ 방글라데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배경 및 최근 동향
o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방글라데시 국빈 방문
- 시진핑 주석은 2016.10월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바 있는데, 동 방문 계기 양국 간 FTA 체결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동 MOU는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FTA의 잠재적 이점 및 주요 도전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상기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FTA의 잠재력 등을 포함한 타당성 연구를 위한 공동실무그룹(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으며, 제1차 합동회의는 2018.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있다.
o 방글라데시-중국 FTA 타당성 조사 완료
- 양국은 지난 3월 야오원(Yao Wen) 주 방글라데시 중국 대사 및 타판 깐띠 고쉬(Tapan Kanti Ghosh) 방글라데시 상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FTA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교환식을 가졌다. 아울러, 최근(6.4) 아하산술 이슬람 티투(Ahasansul Islam Titu) 상무부 장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상기 FTA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는 △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등 양국 간 경제에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중국 FTA의 주요 기대효과
o 방글라데시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 현재 방글라데시의 對중국 수출 제품의 약 98%가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 및 수출진흥청(EPB)은 2022~2023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對중국 수입액이 약 178억 2,000만 달러(약 25조 원), 수출액은 약 6억 8,300만 달러(약 9,487억 원)라고 발표하였다.
- 한편, 방글라데시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의 최저개발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지위 졸업(2026년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LDC 지위 종료 이후에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특혜관세제도(special tariff concessions)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방글라데시는 중국과의 FTA가 제공할 우호적 교역 조건을 통해 자국 상품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방글라데시의 對중국 수출 잠재력은 상당하다. 실제 방글라데시가 중국 시장의 1%만 확보해도 방글라데시의 對중국 수출액은 약 250억 달러(약 35조 원)로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중국의 對방글라데시 투자 증가 기대
- 중국의 對방글라데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약 12억 6,000만 달러(약 1조 7,444억 원)에 달하며, 2024.3월 기준 방글라데시의 두 번째로 큰 FDI 공급국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력(58%) △섬유(21%) △건설(5%) △가죽 제품(1%) 등이 있다. 양국 간 FTA 체결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여 투자 흐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투자 증가는 방글라데시의 △핵심 인프라 개발 △기술 이전 △신산업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고용 기회 창출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방글라데시-중국 FTA의 도전과제
o 도전과제 1: 방글라데시의 관세 수익 감소
-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시 관세 수익이 연간 약 1조 5,000억 타카(약 18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기 관세 수익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단계적 관세 인하조치와 같은 무역자유화 및 관세수익 간 균형을 이루는 협상 조건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 대체 수입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o 도전과제 2: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은 방글라데시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 등에는 더욱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업체들의 기술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돕는 재정·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FTA 체결 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등 자국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aily Star, Bangladesh wants to start negotiations with China for FTA: Titu, 2024.6.3
The Business Standard, Bangladesh, China to finalise FTA feasibility study soon, 2024.3.28
KRF Center for Bangladesh and Global Affairs, Understanding Bangladesh-China Free Trade Agreement, 2024.4.6
The Daily Star, FTA with China may cost Bangladesh Tk 15,000cr a year: study,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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