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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총선 결과, 국내외 인권 단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인도 EMERiCs - - 2024/06/28
☐ 인도 총선 결과 발표 및 인권 상황
o 모디 총리 3기 임기 시작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금번 총선 승리로 인해 3연임에 성공하며 공식 취임하였다. 이는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이후 최초의 3연임이며, 인도 내 모리 총리의 영향력이 일정부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 한편,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단독 과반 획득에는 실패하여 BJP 주도 여권 연대인 국민민주동맹(NDA)과 연정을 구성하게 된다.
o 인도 정부의 종교 소수자 및 인권 활동가 탄압
- 모디 총리의 BJP 정부는 종교 소수자, 특히 무슬림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실제 무슬림에 대한 혐오범죄, 무슬림 재산의 압수,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아울러, 불법활동방지법(UAPA: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을 통해 인권 활동가, 반정부 성향 언론인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불법활동에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국가수사국(National Investigation Agency)이 경찰의 허가 없이 테러 수사와 관련된 재산 압류, 체포 등을 가능하도록 한 조치
☐ 국내 인권/종교단체의 반응과 기대
o 인도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의 조심스러운 낙관론
- 인도의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정을 구성한 파트너들이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완화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특히, 모디 총리가 무슬림을 배격하고, 힌두교도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힌두교도 중 다수가 모디 총리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힌두교도를 포함, 인도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모디 총리를 거부한 것은 분열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해석된다.
o BJP 연정 파트너들의 인권 문제 관련 입장
- BJP와 연정을 구성한 자나타달당(JDU)은 인도 내 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며,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反무슬림 정책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텔구루데삼당(TDP)도 교육 및 취업 분야 내 무슬림 의무 할당(4%)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연정을 구성한 파트너들은 모디 총리의 권한이 과거 대비 약해진 만큼, 인권/종교 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반응
o 캐나다 총리의 축하 메시지 및 인권보호 등 언급
-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디 총리의 총선 승리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권, ▲다양성,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상기 메시지는 양국 간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나왔으며, 국제 사회가 인도의 인권 문제에 계속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 2023.6월 시크교의 분리독립을 주장한 인도계 캐나다인 하디프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ijar)가 괴한들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캐나다 정부는 동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
o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 가능성
- 미국 내 주요 인권단체 및 일부 의원들은 금번 인도 총선 결과 이후, 미국 정부가 인도에 인권 문제를 재차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 등 인권 침해 요소들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금번 총선 결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재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미국 인권 단체들은 인도 내 시민사회 및 야권의 지지가 높아진 것을 감안,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 등 문제와 관련된 인도 인사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표적제재 등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Indian Election Results Give Hope to Human Rights Organizations, 2024.6.14.
Reuters, US rights report on India cites abuses in Manipur, harassment of media and minorities, 2024.4.22.
India Today, In Trudeau's congratulatory message to Modi, a reference to human rights 2024.6.6.
Reuters, US expects continued close ties, human rights talks with India after elections,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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