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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3기 정부 출범, 대만과의 협력 강화 추진에 따른 대(對)중관계 악화 지속
인도 EMERiCs - - 2024/06/28
□ 모디 3.0, 대만과의 협력 강화 추진
◦ 대만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 강화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3연임 달성 이후, 대만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디 총리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통해 라이칭더(Lai Ching-te) 대만 총통의 선거 승리 축하 메시지에 사의를 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도는 대만의 강력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및 경제적 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양국 관계는 대만이 신남향정책(NSP: New Southbound Policy)*을 추진함에 따라 인도를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는 등 상당한 성장을 보인 바 있다. 동 정책은 대만의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만의 동남아, 남아시아, 호주 18개국 간의 협력 및 교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 인도-대만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
- 인도-대만 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모디 총리와 라이 총통의 축하 메시지 교환 이후 공식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olicy)*’을 강조, 인도가 대만의 정치적 의도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마오 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대만과의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상호작용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중국의 강력 대응은 인도-중국 관계에서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강조한다. 인도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 대만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대 과제인 국경 분쟁
◦ LAC 국경 분쟁 및 중국의 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
- 인도와 중국의 오랜 국경 분쟁은 양국 간 긴장 고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3,500km에 달하는 국경 경계선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따라, 갈완 계곡(Galwan Valley) 충돌 및 도크람(Doklam) 대치 등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수차례의 군사 및 외교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LAC를 따라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 아울러, 중국은 분쟁지역 내 마을 건설과 군사시설 설립 등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은 상호 불신과 국경에 대한 상이한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LAC 인근의 평화 유지를 위한 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으나, 긍정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한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모디 총리의 3기 정부가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국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인도, 미국과의 협력 강화
◦ Quad 및 고위급 방문을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
- 모디 총리의 지도하에 인도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특히 미국-호주-일본-인도의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고, 포용적인 해양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를 방문(6.17-18)하여 인도-미국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강화를 논의하였는데, 이는 모디 총리의 3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의 최초 방문이다. 모디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6.13-15)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 국방 및 우주 분야 협력 추진
- 미국과 인도는 iCET(U.S.-India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출범(23.1) 이후 우주·반도체·첨단통신·인공지능·양자·생명공학·청정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양국은 국방 혁신 부문 파트너십 강화 이니셔티브인 INDUS-X(India-U.S. Defense Acceleration Ecosystem) 아래, 제트엔진 및 보병 차량의 공동 생산을 포함한 국방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생산 기회를 모색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What Will Modi 3.0 Mean for China-India Relations, 2024.06.15
The Business Times, Modi looks forward to closer ties with Taiwan after re-election, 2024.06.06.
Global Times(GT), China reminds Indian side not to violate one-China principle, following Modi's remarks, 2024.06.07.
The Indian Express, China objects after Taiwan congratulates Modi who says thank you, 2024.06.07.
GIS Reports Online, Evolving strategies on the India-China border, 2024.06.11.
Hindustan Times(HT), PM Narendra Modi meets US NSA Jake Sullivan in Delhi, 2024.06.17.
First Post, India-Taiwan relations under Lai Ching-t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under China's shadow,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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