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11년 말,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에서 발표한 2011년 민주주의 지표(Index of Democracy)에 따르면 혁명에 성공한 아랍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표 지수는 상승한 반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의 지수는 하락하였음.

- 혁명에 성공한 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 중인 튀니지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53계단 상승한 92위를 기록하였고, 마찬가지로 독재자를 타도한 리비아와 이집트의 순위 역시 크게 상승하였음.

- 반면 스페인이나 그리스와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해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고, 다른 서유럽 국가 역시 지수가 하락하거나 정체하였음.

- 2011년 EIU 민주주의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년도에 비해 48개국에서 그 수치가 하락하였고, 41개국은 상승하였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수 평균치가 감소하였음.

■ EIU의 민주주의 지표는 △선거 과정과 정치 다원성 △시민의 자유와 인권 △정부의 기능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 문화와 관련된 총 60개의 문항에 대한 각 국가에서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함.

- 이 기준에 따라 각 국의 정치체제를 완전 민주제(full democracy, 8-10점), 불완전 민주제(flawed democracy, 6-7.9점), 혼합 정치체제(hybrid regime, 4-5.9점), 권위주의 정치체제(authoritarian regime, 4점 이하)로 구분함.
ㅇ 2011년 조사 대상 167개 국 중 완전 민주주의 국가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각각 25개와 53개이며, 혼합 정치체제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는 37개, 52개임.
ㅇ 완전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OECD 국가이며 이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고, 중남미 2개 국, 아프리카 1개 국이 있음.

■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서유럽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정책 자주권 훼손 △금융경제관료(technocrats)의 부상과 그들에 의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 대체 현상 △국가 기관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락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등장 △반이민정책 지지자 증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

-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였음.

- 이태리와 그리스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금융경제관료로 대체되었음.

- 일부 국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IMF, 유럽중앙은행 등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지세를 넓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