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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베트남과 FTA 협상 본격 추진

러시아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8/28

■ 러시아는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전망임.

- 금년 7월 말 베트남 트루옹 탕 상 대통령의 방러 시 양국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동안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 개시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2009년 말 베트남 총리의 방러 시 양자 FTA 체결 의사를 타진한 이후 2010년 10월부터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해 왔음.
- 양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양자 FTA 체결로 2011년 현재 30억 달러 수준인 양자 교역액이 2015년까지 50억 달러, 202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ㅇ 러시아는 지난 8월 22일에 WTO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현재 평균 10%인 수입관세를 7.8%로 낮출 예정이며, 베트남의 대러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산물, 수산물, 목재가공품 등에 대한 관세가 13.2%→10.8%로, 산업용품은 9.5%→7.3%로 인하될 전망
 * 베트남의 대러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 수산물, 목재가공품, 섬유, 컴퓨터/휴대폰 부속품 등이며, 러시아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비료, 철강, 석유, 원자력 등임.
ㅇ 현재 러시아와 베트남이 상대국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0.5% 수준이며, 향후 FTA 체결 시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교역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임.
ㅇ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러시아-베트남 간 양자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양자 교역 규모도 3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러시아는 베트남과의 FTA 체결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태지역, 특히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두보로 여기고 있음.

- 러시아는 2011년에 베트남 석유가스 부문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ROSATOM이 베트남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닌투안-1 원전 건설을 수주하여 2020년 가동을 목표로 2014년부터 건설에 들어갈 예정
- 베트남도 대러 협력의 가장 큰 성과로 에너지부문을 들고 있으며, 석유가스 탐사·생산, 원자력, 통신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꼽고 있음.
ㅇ 러시아 Zarubezhneft와 베트남 Petrovietnam의 베트남 내 조인트벤처인 VietsovPetro는 베트남 대륙붕 유전을 개발 중이며(베트남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러시아 내 조인트벤처인 RusVietPetro는 러시아 북부 네네츠 자치구에서 유전을 개발할 계획임. 
ㅇ 또한 양국은 LNG 사업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계획으로, 최근 베트남이 러시아의 동부가스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운송 노선, 기술 교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 또한 양국은 양자 FTA를 러·벨·카 CES로 확대해 4자 FTA 추진도 모색
ㅇ 러시아는 그동안 CIS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비해 역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베트남,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양자 FTA 뿐만 아니라 CES와의 다자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전략적으로 추진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출지역 다변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 
ㅇ 베트남은 ASEAN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와 FTA를 체결해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들과의 교역 강화도 기대 

 

■ 한·러 양국은 2007~2008년에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2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한국과 러시아는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FTA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러·베트남 FTA 협상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러 FTA 체결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러시아가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을 시작으로 ASEAN과의 FTA를 적극 추진할 전망인 바,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한·러 FT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
- 또한 한·러 FTA 추진 시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CES와의 자유무역지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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