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12년 5월 31일 집권한 세르비아의 대통령 ‘토미슬라브 니콜리치’는 현재 1990년대 보스니아내전을 주도했던 전범으로 체포되어 헤이그전범재판소(ICTY)에서 재판 중인 ‘보이슬라브 셰셸리’와 함께 ‘세르비아 극우파 정당(SRS)’을 창설한 인물로, 그의 정부는 현재 세르비아 내의 국영기업체들에 대한 민영화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집권한 니콜리치 정부는 정부예산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영기업체의 민영화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기업은 ‘세르비아 텔레콤(Srbija Telekom)’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당초 예상되었던 ‘세르비아 전력공사(Elektro Privreda Srbije)’의 매각이나 민영화는 정부에게 사회적 문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니콜리치 정부는 ‘세르비아 텔레콤’ 매각으로 급선회함.
ㅇ 세르비아 정부는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세르비아 전력공사(EPS)’, ‘세르비아 철도공사(Železnice Srbije)’, ‘우정공사(PTT)’, ‘베오그라드 공항(Aerodrom Beograd)’ 등과 같은 국영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써의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함.
ㅇ 그밖에 ‘유고항공(JAT)’, ‘국영제약회사 갈레니카(Galenika)’, ‘스메데레보 괴철로(塊鐵爐)’ 등에 대한 정부의 매각검토가 있었지만, 이들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만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세르비아 전임 경제부장관인 네보이샤 치리치(Nebojša Ćirić)와 세르비아 내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보다 쉽게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국영기업들 가운데, 사회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기업으로써 ‘세르비아 텔레콤’이 적극적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120년 역사를 지닌 ‘시립교통회사(GSP)’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베오그라드 시장은 절대불가 방침을 천명했음. 시장은 2013년 상반기에 200대의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교통운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 사회주의 시절 무상으로 운영되던 국영 교통수단들은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도 시민들의 요구와 오랜 관습으로 인해 완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했음. 그로 인해 낙후된 교통수단들(일반버스, 트램(전차), 전기버스)에 대한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사기업 교통수단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ㅇ 정부의 ‘시립교통회사(GSP)’에 대한 민영화계획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리의 목적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위한 세르비아 정부의 재정확충이라는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시립교통회사(GSP)’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국영기업체들이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인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국영 교통회사의 민영화방침은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임.
ㅇ ‘시립교통회사(GSP)’의 대표인 네보이샤 체란(Nebojša Ćeran)은 향후 1-2년 사이에 400대의 신형 시내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 베오그라드 시의 ‘시립교통회사(GSP)’는 총 9개의 운행구역에서 각 11개의 트램(전차) 노선, 7개의 전기버스 노선, 120개의 일반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60만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음.
           * 운행 총연장 노선길이는 1.895,4 km이며, 그 가운데 122,1 km는 트램 노선, 55,9 km는 전기버스 노선, 1.717,4 km는 일반버스 노선임.
           * 정규 일반 노선 이외에도 어린이 수송을 위한 14개의 노선이 있으며, 6개의 계절에 따른 노선이 있음.
           * 평일이용 승객 수는 약 160만 명이며, 교통수단의 대부분은 세르비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카르부스(Ikarbus)의 제품임.
           * 2012년 10월 현재 ‘시립교통회사(GSP)’에 고용된 노동자는 총 6.090명이며 이는 2000년도에 비해 2.500명이 감소된 숫자임.
 

■ 세르비아의 현 경제부 장관인 믈라쟌 딘키치(Mlađan Dinkić)는 파산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지의 민영화를 추진할 검찰, 경찰, 경제부처로 짜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천명함.

- 세르비아 정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부를 축적해온 현대판 봉건영주인 농업협동조합장들에 대해 농지를 가지지 못한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민영화 절차에 돌입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할 예정임.
ㅇ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세르비아 중남부지역과 보이보디나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들이 더 이상 농작물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일반 농민들로 하여금 농지를 사유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농지매각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하지만 완전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소유인 농지를 일반 개인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정부에서는 이들로부터 임차료를 받는 형식을 취할 예정임.
 

■ 유럽연합 기자협회장인 아르네 케닝(Arne Kening)은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 내 매스미디어들의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 세르비아 매스미디어의 사유화를 위해서 현재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매스미디어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2013년 3월 중순까지 입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세르비아 정부와 유럽연합 간에 그에 관한 세부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이에 덧붙여 유럽연합 기자협회장 케닝은 베오그라드에 주재하고 있는 유럽연합 대표부가 세르비아 정부와 직접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세르비아 동부지역의 보르(Bor)에서 개최된 매스미디어 사유화와 관련한 회의에는 세르비아 문화·정보부장관, 세르비아 기자협회대표, 보르와 자예차르 지역 미디어대표들이 참석하여 사유화 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ㅇ 최근 몇 년 동안 사유화가 진행되어온 세르비아 중동부 티모츄카 지역 매스미디어들은, 사유화 실패로 인하여 3천명을 상회했던 고용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고되었고 18개에 달했던 매스미디어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파산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여줌.

※ 참고자료
- B92, 2012년 7월 18일자
- T. M. S., 2012년 9월 13일자
- Tanjug 통신사, 2012년 10월 15일자
- Tanjug 통신사, 2012년 11월 5일자
- Tanjug 통신사, 2012년 11월 6일자
- Tanjug 통신사, 2012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