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반(反)마그니뜨스키 법안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

  -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은 인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법안에 지난 12월 28일 서명함.
     o “러시아연방 국민의 권리와 자유,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 위반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제제 조치들에 관하여”라고 공식적으로 지칭된 이 법안은 “부모의 보호 없이 남겨진 아이들과 고아들을 보호하기위한 국가 정책의 실행에 따른 몇 가지 조치들에 관하여“라는 칙령과 함께 서명되었음.
     o 이 법안은 사회 여론과 인권옹호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기 전에 러시아연방의 하원과 상원에서 대단히 신속한 절차에 따라 채택되었음.
     o 이 법안은 또한 러시아영토에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민의 재정 및 그 밖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들의 재산과 투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o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국민과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위반에 연루되었거나, 국가에서 전권을 위임받고 러시아인과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면책시켜주었거나, 러시아연방 국민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데 연루되었거나, 러시아국민에게 근거 없이 부당한 형을 선고한 미합중국 시민은 러시아영토에 입국이 금지됨.
     o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인들이 러시아태생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음. 입양절차를 위해 법인의 성격을 띠고 활동 중인 단체들의 활동 또한 금지됨. 이 법안으로 인해 2011년 7월 13일 입양에 관한 상호협력에 대해 양국이 서명한 합의문의 효력도 중단됨.

■  마그니뜨스키 법안

  -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이 반(反)마그니뜨스키 법안에 서명한 것은 지난 12월 6일 미국 상원에서 “마그니뜨스키 법안”을 채택하고 12월 14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음.
     o 이 법안은 미국이 소련과 맺었던 잭슨-배닉 수정안(Jackson-Vanik amendment)을 폐지하고 러시아와의 무역을 정상화 하는 국회법에 첨부되어 미국 국회를 통과함.
      o 이 법안의 핵심은 2009년 거액탈세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러시아의 영국 투자 펀드 허미티지(Hermitage)의 콘설턴트이자 변호사였던 세르게이 마그니뜨스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러시아 관리들을 인권유린에 대한 죄목으로 미국입국을 불허하고 미국 내에서 이들의 금융활동을 금지하는데 있음.
      o 2011년에 미국 국무성은 마그니뜨스키 죽음과 관련된 60명의 러시아 관리들의 미국 입국이 이미 금지되고 있다고 발표함.
      o “마그니뜨스키 법안”은 “마그니뜨스키 명단”이라고도 지칭되고 있는데 마그니뜨스키 사건에 관련되었던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재판소, 검찰, 내무성등의 인물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명단은 공중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 그러나 법안이 채택된 순간부터 120일 이내에 이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
      o 이 명단은 “유럽 안보 및 협력 위원회”의 싸이트에 “허미티지에 대한 과세 사기와 세르게이 마그니뜨스키의 고문과 죽음에 관련된 개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올라와 있음.

■  마그니뜨스키 법안 채택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미국의 마그니뜨스키 법안채택에 대하여 러시아는 이 법안을 맹렬히 비난하며 결국은 보복 성격이 짙은 반(反)마그니뜨스키 법안을 채택하고 서명하기에 이름.
     o 러시아외무성은 미국상원의 마그니뜨스키 법안 채택을 “부조리 극장의 공연”이라고 칭하며 “몇몇 러시아국민들에게 비자와 금융활동을 제재하기위해 고안된 제안들”이라고 비난함.
     o 외무성 논평에서는 ‘워싱톤은 올해가 몇 년인지 잊었거나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함.
     o 논평에서는 또한 미국의 상원위원들은 자기 PR에 도취되어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나라는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자국의 영토에 입국을 불허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해 어떤 특별한 법안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지적함.
     o 러시아상원의원 알렉산드르 또르쉰은 이 법안의 채택이 예견된 것이었으나 양국의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평가함.
     o 상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발레리 쉬냐킨은 이 법안은 “러시아와 관련해서 시니컬하고 적의를 띤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주저 없이 우리는 이 법안에 적합하고 대칭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함.
     o 한편 마그니뜨스키 유족 변호사 드미뜨리 하리또노프는  미국에서의 “마그니뜨스키 법안”채택이 마그니뜨스키의 사인(死因)을 조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o 결국 이러한 러시아의 반미 분위기는 “반(反)마그니뜨스키 법안”의 또 다른 명칭으로  2008년 7월 미국에 입양 된지 4개월 만에 미국인 양부 마일스 해리슨(Miles Harrison)의 부주의로 폭염 속에 차 안에 방치되었다가 죽은 생후 21개월의 러시아 남아 “디마 야코블레프”의 이름을 딴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의 명칭에 반영됨.

■ 반(反)마그니뜨스키 법안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

  - 반(反)마그니뜨스키 법안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서명한 것에 대해 미국은 실망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
     o 미국무성의 대변인 패트릭 벤트렐(Patrick Ventrell)은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간의 입양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법안의 채택을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함.
     o 그는 또한 이 법안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NGO의 협력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함.
     o “마그니뜨스키 법안”을 제창했던 미상원의원 벤자민 카딘(Benjamin Cardin)은 이 법안이“고아원에 있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프레임 안에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림.
     o 국제인권기구 Freedom House의 대표 데이비드 크래머(David J. Kramer)는 “러시아의 인권 유린자들을 목표로 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답으로 고아들을 인질로 만든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려는 러시아 지도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함.
     o 러시아연방대통령 직속 아동권리 위원장 파벨 아스따호노프는 러시아의 각 지역 주지사들은  미국인 가족에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52명의 고아들을 러시아내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함.
     o 러시아 연방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위원장 블라디미르 루킨은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은 러시아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될 것이며 이 법안의 내용이 러시아의 헌법과 그 밖의 다른 법안들에 일치하는 지에 관한 회의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자신의 사견을 피력함.

■ 미러 외교 갈등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 결국 이 사건은 ‘인권’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자존심싸움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를 비난하기에 앞서 인권문제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o 마그니트스키법안이 제정되기 이 전에 디마 야코블레프를 죽게 만든  마일스 해리슨은  10년형을 받아야 하나 미국법정에서 무죄로 풀려남으로써 러시아의 분노를 자아냄.
    o 실제로 미국에 입양된 국제고아들은 NGO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 협회”(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Abuse of Children)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입양 중 25%는 실패이며 아동의 심리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o 또 다른 NGO “아동돕기” (Childhel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일 아동학대로 평균 5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으며 성인들 때문에 죽게 된 아동 사망의 명백한 원인의 50-60%는 은폐되고 있으며 다른 NGO "아동학대 사망 방지를 위한 국민연합“ (NCECAD)은 2001년부터 미국에서 죽은 아동의 수는 같은 기간 전쟁터에 죽은 미군들의 3배를 넘는다고 발표함.
    o 한편 러시아내의 인권단체들은 “반 마그니뜨스키”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음.
    o 요약하면  러시아외무성의 지적대로 세계 어느 국가도 문제인물을 입국 불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마그니뜨스키 명단을 제정하고 공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o 부언하면, 이 법을 제정한 미상원의원 벤자민 카딘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을 석방시킨 공치사를 위해 파슈툰어를 구사하는 한국정보요원을 만천하에 공개한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과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http://interfax.ru/politics/txt.asp?id=282340   검색일 2012.12.27
http://interfax.ru/politics/txt.asp?id=276230   검색일 2012.12.28
http://interfax.ru/politics/news.asp?id=279590 검색일 2012.12.28
http://www.interfax-russia.ru/view.asp?id=366336 검색일 2012.12.31
http://www.nytimes.com/2012/12/28/world/europe/putin-to-sign-ban-on-us-adoptions-of-russian-children.html?pagewanted=1&_r=2&emc=na  검색일 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