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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차베스 사망과 중남미의 변화

베네수엘라 김영철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교수 2013/03/15

■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정치 역정


- 1954년 7월28일:  베네수엘라 남부 바리나스주(州) 사바네타에서 출생
- 1982년  : '볼리바르 혁명운동 200' 결성
- 1992년 2월 : 쿠데타 시도와 실패
- 1998년 12월 : 대통령 선거 당선
- 1999년 12월 : 제헌의회를 통해 '볼리바리안' 신헌법 제정
- 2000년 7월 : 임기 6년 대통령에 당선
- 2002년 4월12~13일 : 쿠데타로 실각
- 2002년 4월14일 : 차베스 대통령궁 복귀
- 2002년 12월 : 최대 노조연맹(CTV)과 재계 연합 총파업 돌입
- 2006년 12월 : 3선 성공.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천명
- 2009년 2월 : 재실시된 국민투표 승리. 4선 출마 등 장기집권 토대 마련
- 2011년 6월 : 쿠바 방문 시 종양제거 수술
- 2011년 7월 : 쿠바서 본격적인 암 치료
- 2012년 10월7일 : 야권 통합후보 누르고 4선 성공
- 2012년 12월11일 : 쿠바 수도 아바나서 네 번째 암 수술
- 2013년 1월 10일 : 집권 4기 취임식 무기한 연기
- 2013년 3월 5일 : '차베스 사망' 정부 공식 확인


■ 차베스 대통령 사후 베네수엘라 정치


ㅇ  대통령 궐위 시 의회 의장이 임시 승계
ㅇ  3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ㅇ  차베스 대통령과 쿠데타를 주도했던 마두로(Maduro) 부통령이 국정 운영
ㅇ  대통령 취임을 연기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적법성 논쟁이 있지만, 부통령인 마두로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됨.
ㅇ  마두로 부통령은 뛰어난 운영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차베스주의에 대한 공고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차베스주의(Chavismo)는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쟁은 야당에서 제기할 것으로 여겨짐.
ㅇ 베네수엘라 정국의 향방은 마두로의 차베스 계승의 의지와 차베스주의자들의 결집에 달려 있음.
ㅇ 어떤 형태로든 반차베스 정치인들의 저항과 대안 찾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ㅇ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ㅇ 마두로가 반차베스주의자들을 안기 위해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있음.
ㅇ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


■ 차베스 대통령 사망이 중남미에 미칠 영향


- 외교적인 측면
ㅇ 차베스 대통령 사망으로 중남미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한 축이 사라졌음. 차베스대통령은 반미, 반자본 등을 주장하면 중남미 강경 좌파연합을 주도했던 국제적인 인물이었음.
ㅇ 차베스 전 대통령이 주창하고 주도했던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의 결속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볼리바르 동맹’ 와해될 수도 있음.
ㅇ 강경좌파 블록의 리더십 부재가 남미 국가들 간의 경쟁적인 구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현재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대통령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좌파 리더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ㅇ 이는 ‘포스트 차베스’에서 이전과 같이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들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ㅇ 브라질 룰라 전대통령 이후 중남미 좌파를 아우르고 있던 강경 좌파 리더의 사망으로 중남미 전체 좌파 블록이 좌표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됨.
ㅇ 사실 중남미 지역의 국제관계는 브라질과 스페인어권 국가들 간의 경쟁구도로 유지되어 왔고, 최근 스페인어권의 리더 국가가 베네수엘라였음. 차베스 대통령 사후 스페인어권의 리더십이 다시 아르헨티나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경제적인 측면
ㅇ 차베스 대통령의 석유지원 프로그램(페트로카리베)에 따라 17개 국가에 석유를 제공했는데, 시가보다 싸게 석유를 공급받아 온 중미·카리브 국가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그 동안 이들 국가들은 저가의 석유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발전시켜 왔음.
ㅇ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베네쿠바”라고 불릴 정도로 깊은 유대관계 유지
ㅇ 차베스 대통령은 매일 1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쿠바에 우대가격으로 공급, 쿠바는 그 중 40%를 시장가격으로 되팔아 정부수입으로 이용. 차베스 대통령은 또한 쿠바의 공동프로젝트 등 각종사업에 직접투자, 연간 70억불의 가치를 지원.
ㅇ 차베스 대통령 사후 곧바로 쿠바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 지원해 왔던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ㅇ 중미의 니카라과는 2008년에서 2012년 1/4분기까지 24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아왔음. 마두로 부통령이 정권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차베스 대통령과 같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ㅇ 차베스 전 대통령은 2007년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 코카잎 생산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지원을 발표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의 손을 잡아줬고, 에콰도르 코레아 대통령과 2010년 3월 양국 간 프로젝트와 공동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층 우애를 강화했음.
ㅇ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석유지원과 함께 정유 사업에 합작투자를 해오고 있었음. 에콰도르는 미국의 공군기지 사용 요청을 뿌리치는 과정에 차베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 이런 과정에서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이 확대되었는데,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으로 경제협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ㅇ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의 지원을 근거로 자원 민족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민간기업의 국영화를 진행시켰음. 여기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지원과 경제협력이 배경으로 작용했음. 차베스 대통령 사후에는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짐.
ㅇ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기간 채권을 매입해주어 채무불이행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였음.
ㅇ 이와 같이 차베스 대통령은 볼리바리안 동맹의 거점으로서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후임자가 누가 되던 국내 정치, 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적인 부분을 활용할 가능성 높아 같은 수준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ㅇ 중남미 좌파 블록의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여짐. 반미, 반자본을 표방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염두에 두거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약화되면 자국 내의 자원 민족주의나 반자본적인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참고자료
http://www.fnnews.com/
http://www.guardian.co.uk
http://www.edaily.co.kr/
http://venezuelanaly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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