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구조조정 대학 명단 발표와 대학생연맹의 반발

- 작년 11월 러시아 교육부는 대학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실 대학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러시아 대학생 연합은 이에 반발함으로써 현재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교육개혁의 진통의 단면을 드러냄.
ㅇ 교육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는 541개의 국립대학과 994개의 협력대학들이 참여함.
ㅇ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들에는 모스크바 소재 20개 대학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11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음.
ㅇ 부실대학 선정기준에는 주로 신입생의 국가시험 평균성적이나 해당 대학 총장의 경영능력이 포함됨.
ㅇ 부실 대학은 추가로 정밀 감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 폐교되거나 우수대학에 통합되거나 소수의 경우지만 회생하기 위한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됨.
ㅇ 이에 대해 대학생 연합은 평가의 기준이 경제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ㅇ 즉 학교가 소유한 부지면적이라든가 총장의 경영 실적 등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부실대학들을 우수대학에 통합시키기 위한 구실이며 각 대학의 교육내용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ㅇ 대학생 연합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실대학의 기준을 신입생들의 국가고시 평균성적으로 평가한 것은 대학평가 전문기관의 PR을 이용한 유명대학의 기준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함.
ㅇ 더 나아가 대학생 연합은 대학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자신이 받은 대학의 전공지식을 토대로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비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교육부의 구조조정 기준 강화와 보완책

- 러시아 교육부는 부실대학 선정기준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대학 구조조정 기준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고려하겠다고 2월 발표했으나 사실 이것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러시아대학들은 불만을 표명함.
ㅇ 작년 11월의 부실대학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5개의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신입생들의 국가고시 평균성적, 교수들의 연구실적, 외국인 학생 수, 대학의 자산과 1인당 교육 면적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음.
ㅇ 교육부차관 알렉세이 끌리모프는 졸업 후 미취업자들의 숫자를 대학평가기준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함.
ㅇ 그는 대학생들이 받은 교육 분야에 따라 전공에 관련된 취업이 아닌 경우에도 취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며 가장 취업하기 힘든 전공분야는 법학과 경제학이라고 지적함.
ㅇ 끌리모프는 또한 더 나아가 러시아의 기업 및 산업 연맹과 공동 작업으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전공에 대한 기준을 더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ㅇ 이에 대해 대학실무자들은 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교육부의 평가기준은 너무 단순한 것이라고 평가함.
ㅇ 이외에도 미취업 졸업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함.
ㅇ 또한 러시아 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 올가 까쉬리나는 평가제도는 역동적이어야 하며 한 인간의 발전적인 성취도를 조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함.
ㅇ 이를 위해 총장협의회 회장은 기업의 수입과 자연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자연인이 회사나 혹은 국가적인 측면의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ㅇ 또 다른 대학총장 야로슬라프 꾸지미노프는 대학의 효율성을 평가기준으로 대학 졸업생의 5년간 평균 수입에 대한 자료를 평가해서 발표하자고 주장함.

■  대학 구조조정의 근거와 타당성

- 작년 12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을 올해 5월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했으며 러시아연방 교육감사원장 류보피 글레보바는 러시아의 대학 수는 축소되어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함.
ㅇ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에서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대학의 수를 축소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ㅇ 그 이유는 크게 교수진의 질이 낮으며 인구감소의 결과 대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으며 교육시스템이 노동시장의 필요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임.
ㅇ 예를 들면, 러시아 투자펀드 그룹(Onexim)의 회장 미하일 쁘로호로프는 현재 70%대 30%로 되어있는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인원의 비율을 20%대 80%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ㅇ 심지어 푸틴대통령 측근인 이고리 홀만스키흐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만류하도록 요청하면서 “대학교육은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을 지닌 노동자들”이라고 말함.
ㅇ 러시아에서 인구감소로 1990년 초부터 2013년까지 대학생의 수는 750만에서 450만까지 줄었으며 따라서 10만 명의 교수들이 실업자가 될 형편임.
ㅇ 반면 2010년 당시 대통령 메드베제프가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에서 지난 50년 동안 대학의 숫자는 4배로 늘어났으며 2011년과 2012년 초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러시아 대학의 숫자는 1080개임.

■ 교육개혁에 대한 러시아사회의 반응

- 러시아 교육부가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사회는 당황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교육부정책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ㅇ 러시아국민 대다수와 사회는 교육개혁의 타당성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나타냄.
ㅇ 즉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관료주의적인 타성에 젖어 개혁을 진행시킨 결과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고 그것으로부터 예견되는 결과들에 대한 충분한 토의도 없었음.
ㅇ 구조조정 결과 탄생한 연방대학교의 경우, 극동연방대학교(ДВФУ)를 예로 들면, 극동국립대학교(ДВГУ)를 중심으로 인근의 3개 대학을 통합해서 이루어졌으나 통합이 진행될 당시 통합대상 대학 러시아 관계자조차도 세부사항에 대해 오리무중이었음.
ㅇ 즉 러시아 대학의 구조조정의 후유증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던 소련시절의 대학들이 자유화이후 국가예산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되면서 자구책으로 도입한 유상교육체제로 인해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러시아대학들의 현실을 무시한데서 기인함.
ㅇ 즉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로 궁핍해진 러시아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우수한 신입생은 소련시절처럼 국가예산으로 학비를 지원하고(무상교육)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등록금을 받는(유상교육) 이원화된 체제를 도입해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ㅇ 예상할 수 있듯이 재정압박에 처한 대학들은 극단적인 경우 등록금을 내고 입학한 학생은 수업에 불참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않아도 졸업장을 남발하는 부실대학으로 전락하면서 총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함.
ㅇ 결론적으로 말해 러시아의 대학개혁은 정치와 시장 논리에 의해 진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사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철학적 토대 없이 진행됨으로써 급변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다시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참고문헌
http://www.segodnia.ru/content/115648 검색일 2013.3.11
http://interfax.ru/russia/txt.asp?id=274039&sw 검색일 2013.3.12
http://interfax.ru/russia/txt.asp?id=291237&sw검색일2013.3.12 http://www.nr2.ru/ekb/19576.html 검색일 2013.3.13
http://www.vedomosti.ru/politics/news/2012/07/11/2272419 검색일 201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