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베네수엘라, 2023년 5월 원유 수출량 감소

☐ 베네수엘라의 2023년 5월 원유 수출량이 전월 대비 14% 감소했음-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유전지대에서 원유 정제업체(crude upgrader)의 수출 등급 원유 가공이 줄었고, 국영 석유기업 PDVSA가 재고 보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임- 한편, PDVSA는 광범위한 반부패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미 석유 판매대금 수십억 달러가 증발된 것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일부 계약이 일시 중단됐음- 해당 반부패 조사로 인해 지금까지 관계자 6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PVDSA 경영진도 교체됐음☐ 2023년 5월 PDVSA와 PDVSA의 합작법인은 원유와 정제유를 하루 60만 6,258배럴(bpd) 출하했음- 해당 수치는 앞선 3월과 4월 생산량을 하회했음. 다만, 계약 중단으로 수출이 감소했던 1월과 2월 수치보다는 많았음- 이외에도, 2023년 5월 PDVSA와 여타 국영 기업은 메탄올과 요소, 석유 코크스 약 20만 9,000미터톤(metric ton)을 별도로 수출했음. 그러나 이는 2023년 1~5월중 가장 낮은 수치임- 한편, PVDSA는 베네수엘라의 동맹국인 쿠바에 일일 원유 및 연료 공급량을 4월의 4만 5,250배럴(bpd, barrel per day)에서 5월에는 5만 8,100bpd로 늘렸음☐ 미국 오일 메이저 쉐브론은 2023년 5월 미국과 바하마 저장소로 베네수엘라 원유 14만 9,000bpd를 수출했음- 쉐브론의 2023년 4월 수출량은 14만 1,000bpd로, 5월 수출량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쉐브론은 지난 2022년 11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승인을 받았으며, 그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 원유 수출 승인 이후 쉐브론의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베네수엘라 주력 상품 메레이 16(Merey 16) 중질유 재고는 4월 189만 배럴에서 5월 말 120만 배럴로 감소했음

베네수엘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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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GMO 옥수수 수입 금지 정책 관련 미국과 분쟁 절차 진행

☐ 멕시코 정부가 미국 정부의 무역분쟁 해결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농업 바이오기술 정책에 대한 미국 주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멕시코 정부가 언급한 농업 바이오기술 정책에는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옥수수 사용 제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미국 정부의 이번 협의 요청은 멕시코 정부가 유전자변형 옥수수 사용을 제한키로 한 정책에 대해,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을 근거로 무역분쟁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나왔음- 멕시코는 동물 사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번 협의를 통해 75일 안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분쟁해결심판(Dispute Settlement Panel)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멕시코는 미국 정부 우려에 대해 건설적인 협상을 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미국은 2023년 3월,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여타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수입을 제한키로 한 멕시코 정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식 무역 협의를 요청한 바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 고위 관계자는 관련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답했음☐ 멕시코 농업부는 미국과의 분쟁이 분쟁해결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음- 앞서 2023년 2월 멕시코 경제부는 새롭게 발표한 규정을 통해 동물 사료와 산업용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대체 일정을 삭제한 바 있는데, 시장은 이를 멕시코가 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계획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했음- 당시 미국 정부는 멕시코 정부의 결정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멕시코는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흰 옥수수와 흰 옥수수 가루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멕시코는 주식인 또띠야(tortilla)용 흰 옥수수는 국내 생산량이 내수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사료와 산업용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가 미국과의 무역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멕시코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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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통령, 부패 범죄자 전용 감옥 건설 제안

☐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부패 범죄자만을 수용하는 속칭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을 언급했음-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부패 범죄자를 수감하는 ‘화이트칼라’ 교도소 구상을 발표했음-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계획을 알리면서, “폭력 갱단을 가두기 위한 별도의 교도소를 건설했던 것처럼, 부패 범죄를 일으킨 죄수만을 모아 따로 관리하는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발언함. - 부켈레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이 엘살바도르의 부패 범죄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부켈레 대통령은 메가 프리즌 건설과 범죄와의 전쟁이 효과를 거둔 것처럼, 부패 범죄도 특별 관리를 통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부켈레 대통령의 화이트칼라 교도소 구상은 최근 약 1년 동안 실시한 범죄와의 전쟁이 성공한 데에 따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함-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갱단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체포한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대형 ‘메가 프리즌’을 건설했음. 그리고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이후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크게 감소했음- 부켈레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부패 범죄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임☐ 용의자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심각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은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현재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엘살바도르 국민의 국정 지지도는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부켈레 대통령이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얻는 데에는 치안 개선이 크게 작용했음-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영장 없는 구속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강조함

중남미 기타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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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미국과 함께 이민자 관리 센터 설립

☐ 과테말라가 미국과 협력하여 이민자를 관리할 새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개편함- 최근 과테말라와 미국 정부가 이민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센터를 세운다고 발표했음- 과테말라와 미국 정부에 따르면 새 행정 센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임시 취업 비자와 가족 상봉을 위한 입국 허가서 발급 등 미국 입국을 원하는 중남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양국은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새 행정 센터는 6개월간의 임시 운영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다만, 이번 발표에서 해당 센터가 과테말라 내에서는 어느 지역에 설립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과테말라와 미국은 중남미 지역 이민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음- 과테말라와 미국은 이전에 중남미 이민자 대응에 양국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음- 미국 남쪽 국경은 멕시코와 접하고 있고 멕시코의 남부 국경은 과테말라를 접하고 있어,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육로를 이용해 미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을 거쳐야 함.  미국은 중남미 이민자가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전 사전 대응 차원에서 과테말라를 이민자 이슈 초도 대응지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과테말라와 미국은 이번 이민자 관리 센터가 불법 이민자 대응 차원이라고 언급했으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 42(Title 42) 조항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민자를 대거 추방한 것을 비판한 바 있음- 하지만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대응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피난처를 찾으려는 중남미 이민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번에 새 이민자 행정 센터 건립을 발표하면서, 과테말라와 미국은 양국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의 자국 중심 국경 정책에 과테말라가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임

과테말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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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강화 약속...통화 스와프 두 배 확대

☐ 아르헨티나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023년 6월 2일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이 아르헨티나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계획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일대일로는 중국의 해외 개발 사업 프로그램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건설에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마사 장관은 또한 아르헨티나와 중국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에너지, 무역, 금융, 투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접점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음☐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체결한통화 스와프의 규모도 기존의 두 배로 늘리기로 했음- 이번에 세르히오 마사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또 다른 이유는 아르헨티나-중국 통화 스와프 확대였음- 이전까지 중국과 연 350억 위안(한화 약 6조 4,510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었던 아르헨티나는 이번 협상에서 스와프를 갱신하면서 금액 한도를 700억 위안(한화 약 12조 9,02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했음- 통화 스와프 한도를 늘리는 데 성공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고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었음☐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브릭스(BRICS) 가입을 지지하며, 아르헨티나와 폭넓은 경제 교류를 원한다고 밝힘- 한편, 이번 마사 장관은 방문 후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BRICS 가입을 환영한다고 강조함- 또한, 아르헨티나의 일대일로 계획 참여로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음-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부족한 외환 보유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무역 채널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BRICS 가입을 통해 대규모 시장을 확보하고자 함

아르헨티나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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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저탄소 투자 확대 계획

☐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이사회가 저탄소 이니셔티브 투자 확대가 목표인 2023~2028년 전략계획 일부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는 새로운 계획 아래 전체 설비투자액의 6~15%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이는 과거 발표했었던 2023~2027년 탄소배출 감축 전략계획 당시 제시한 6%보다 확대된 수치임- 페트로브라스는 이번 움직임이 “원유와 가스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상황과 저탄소 사업에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시도를 조화시켜,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은 페트로브라스가 아마존 지역 석유 시추 프로젝트 승인을 다시 요청하려는 시점에 나왔음- 앞서 2023년 5월 17일 브라질 환경보호청(IBAMA)은 아마존강 어귀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해달라는 페트로브라스 요청을 거부한 바 있음- 환경보호청은 환경위험과 환경연구 불일치, 토착민 마을과의 소통계획 미흡 등 페트로브라스 영향 평가에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음- 장 폴 프라테스(Jean Paul Prates) 페트로브라스 CEO는 환경보호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프라테스 CEO는 원유 사업 확대 계획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프라테스 CEO는 2023년 1월 초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음- 프라테스 CEO는 전직 상원의원이자 에너지 컨설턴트로, 페트로브라스 최고경영자에 정치인 출신이 임명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임- 한편, 페트로브라스의 새로운 5년 전략계획 전체 내용은 2023년 말경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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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그루포 멕시코, 철도 강제수용 합의 도달

☐ 멕시코 정부와 그루포멕시코(Grupo Mexico)가 철도 강제수용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함- 지난 2023년 5월 19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해군 병력을 투입해 그루포 멕시코 소유의 철도 노선을 강제 수용한 바 있음- 이때 해군이 강제 수용한 철도 노선은 총 3개로, 수용 노선의 전체 길이는 128km에 달했음- 이번에 멕시코 연방정부와 그루포멕시코가 수용 노선 처리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해당 사실을 보도한 로이터(Reuters)는 이번 합의에 현금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루포멕시코가 95억 멕시코페소(한화 약 7,128억 원)를 보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정부는 그루포멕시코에 대한 현금 보상을 지양하는 대신, 양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멕시코 태평양 지역과 걸프 해안을 잇는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려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해양회랑(Inter-Oceanic Corridor) 프로젝트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계약이 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계약조건은 양측 모두에 유리하다고 믿는다”며 “괜찮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평가했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양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이후 파나마 운하의 대체 경로로 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한편, 2023년 5월 22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문제라고 선언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무효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철도노선 강제 수용도 포함됐음

멕시코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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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미군 페루 입국 허용...야권과 노동자 연대는 반대

☐ 페루 대통령이 미군의 페루 입국과 페루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음.- 2023년 5월 31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이 미군의 페루 활동 허용 법안을 승인했음-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5월 19일 페루 국회를 통과했음. 주로 우파 성향의 여권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써 미군이 페루 영토 내에서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미군은 페루의 치안 기구들과 협력하여 훈련과 합동 작전을 실시하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임-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와 미군은 합동 정보기구와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한편, 특수작전사령부(CIOEC), 해군특수작전부대(FOE), 공군특수부대(GRUFE), 마약단속부대(DIRANDRO), 경찰특공대(DIROES) 등 다양한 페루 특수 전투 부대의 훈련을 담당할 계획임- 이에 더해, 페루 군⋅경과 미군은 필요한 경우 합동 작전을 실시하는 데에도 합의했음- 페루 정부는 약 1,000명에 이르는 미군이 협력 목적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페루에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야권이 미군의 입국을 허용하자 야권과 노동자 단체는 반발했음- 미군 입국 허용 법안은 발의 초기부터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음. 주로 좌파 성향의 의원으로 구성된 야권과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볼루아르테 정부를 향한 반정부 시위를 이어 왔던 노동자 단체는 정당성 없는 볼루아르테 정부가 정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군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비판했음- 이들 비판 진영은 미군의 페루 내 활동이 페루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페루의 자주적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페루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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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바카 무에르타 원유 생산량확대 계획 발표

☐ 3바카 무에르타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의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함 - 최근 오마르 구티에레즈(Omar Gutiérrez) 네우껜(Neuquén) 지역 주지사가 네우껜 지역 내 위치한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셰일 오일 유전의 원유 생산량을 2023년 9월경부터 증량할 수 있다고 발언함- 구티에레즈 주지사는 바카 무에르타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을 담당한 올데르발(Oldelval, Oleoductos del Valle S.A.)이 파이프라인 관련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구티에레즈 주자사는 올데르발이 작업 중인 파이프라인 확장이 끝나면 하루 2만 5,000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수송할 수 있으며, 이는 바카 무에르타 원유 생산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지난 2023년 4월 바카 무에르타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아르헨티나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ia)에 따르면 2023년 4월 바카 무에르타 지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32만 8,082 배럴로, 바카 무에르타 유전 개발 이래 가장 많았음- 바카 무에르타는 셰일 오일 매장 지역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동안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음- 에너지부는 바카 무에르타가 전 세계 2위의 셰일 오일 매장지로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앞으로 바카 무에르타 원유 개발에 필요한 추가 정책을 계속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바카 무에르타 지역의 원유 생산 증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바카 무에르타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음-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적체되면 원유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아르헨티나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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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의회, 최저임금 인상 법안 승인...즉시 시행

☐ 칠레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최종 가결했음- 칠레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은 현행 월 40만 칠레페소(한화 약 65만 4,400원)인 최저임금을 50만 칠레페소(한화 약 81만 8,000원)까지 세 차례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해당 법안을 적용받는 대상은 만 18세부터 65세의 노동자이며, 기준일이 2023년 5월 1일로  5월에 인상분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6월 임금에 소급분이 가산될 예정임☐ 새 법안은 고용주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구성되었음- 새 법안에서 따르면 우선 40만 칠레페소였던 최저임금이 2023년 5월 1일부터 44만 칠레페소(한화 약 71만 9,850원)로 인상됨- 그 다음 2023년 9월 1일부터는 46만 칠레페소(한화 약 75만 2,5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마지막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이번 법안의 최종 목표인 50만 칠레페소 조항이 효력을 발휘함- 칠레 의회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와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순차적인 임금 인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음☐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의회 가결은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해석할 수 있음-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질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음- 이번 인상안은 의회에서 세부 조항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통과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음- 첫 개헌 시도가 무산된 지금, 최저임금 인상안 가결은 보리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칠레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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