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선거 전 경제적 신뢰 회복 시도

☐ 튀르키예 대통령이 전 부총리를 정부 관료로 영입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짐.-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메흐메트 심섹(Mehmet Simsek) 전 부총리를 경제 관료로 영입하고자 했다고 밝힘.- 심섹 전 부총리는 경제 운영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인물임.☐ 심섹 전 부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지 않았으며, 정계 복귀에 관심이 없다고 밝힘.- 심섹 전 부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입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힘.- 또한, 심섹 전 부총리는 자신은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정계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임.- 외메르 셀릭(Omer Celik) 정의개발당 대변인도 에르도안 대통령과 심섹 전 부총리가 만나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장관이나 수석 고문 등 어떤 직책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함.☐ 정치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정치 전문가들은 5월 14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에 밝은 심섹 전 부총리 영입 시도가 정통적 경제 정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정통적인 경제 정책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가치 폭락을 초래했으며, 정치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 전에 경제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튀르키예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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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95%의 자연림 자랑해

☐ 크로아티아는 산림 기업이 세계 숲의 날을 기념함.- 크로아티아의 산림 기업 흐르바츠케 수메(Hrvatske Šume)은 3월 21일 세계 숲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크로아티아가 매년 벌목량을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2023년 세계 숲의 날은‘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한 숲’이라는 주제로 개최됨.☐ 크로아티아는 숲의 95%가 자연림인 특징을 가짐.- 크로아티아는 영토의 49.3%가 산림이며, 이 중 76%는 국가 소유, 24%는 민간 소유임.- 유럽과 다른 세계 여러 지역의 숲이 플랜테이션과 같은 목적으로 개간되어있지만, 크로아티아는 산림의 95%가 자연림으로 구성되어 있음. - 크로아티아 숲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은 주로 참나무, 너도밤나무, 서어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홀름참나무, 소나무임.☐ 한편, 크로아티아는 솅겐 지역 가입으로 자전거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크로아티아는 2023년 솅겐(Schengen) 지역 가입으로 국경 통제와 별도의 서류 요구가 사라짐에 따라 관광객 유입 증가가 전망됨.- 크로아티아 관광청, 지방 정부 대표, 자전거 동호회 관계자들은 자전거 관광 컨퍼런스에서 크로아티아는 자전거 관광 잠재력이 충분한 국가이며, 솅겐 지역 가입이 자전거 관광 분야 성장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크로아티아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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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GDP의 0.42% 규모 민간 부문 노동자 휴가 지원 법안 추진

☐ 루마니아 여당 의원들은 루마니아 노동자들을 위한 휴가 상품권 지급 확대 법안 초안을 작성함.- 루마니아 여당 의원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휴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함.-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약 420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약 1,450 레프(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의 휴가 상품권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휴가 상품권은 정부 수입 중 소득세, 사회보험 기여금을 활용할 것이라 덧붙임. ☐ 휴가 상품권 지급이 관광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법안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노동자 사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또한, 휴가 상품권에 투입된 예산의 60~65%는 부가가치세, 급여세, 이윤세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 재정 수입으로 환원될 것으로 추정됨.☐ 루마니아 의원들은 휴가 상품권 지급에 GDP의 0.42% 수준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 밝힘.- 라두 오프레아(Radu Oprea) 의원은 휴가 상품권 지급에는 약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779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GDP의 0.42%라고 밝힘.- 또한, 자유당(PNL)의 나자레 에우젠 타푸(Eugen Tapu-Nazare) 의원은 휴가 상품권 지급이 GDP를 최소 1%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가 될 것이라 강조함. 

루마니아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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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외무장관, 브뤼셀에 EU 확대 절차 가속화 촉구

☐ 헝가리 외무장관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EU 가입을 촉구함.- 3월 22일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장관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하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EU 회원국이었다면, 유럽이 직면한 불법 이민 문제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 밝힘. - 시야르토 장관은 엘메딘 코나코비치(Elmedin Konaković)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외무장관과 만나 EU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함.- 이에 코나코비치 장관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EU 후보국 지위를 지지해 준 시야르토 장관에 감사를 표하며, 헝가리 전문가들이 EU 가입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함.☐ 양국 장관은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시야르토 장관은 헝가리-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2022년 교역액이 6억 유로(한화 약 8,389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이라 밝힘. - 코나코비치 장관도 헝가리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한편, 시야르토 장관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미국 국무부를 비판함.- 시야르토 장관은 미국 국무부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에 대해 비판함.- 시야르토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며, 각국의 내부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헝가리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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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수학여행 재개에 합의

☐ 폴란드와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수학여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옴.- 2022년 파베우 자블론스키(Paweł Jabłoński) 폴란드 외무차관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홀로코스트(Holocaust) 수학여행 과정에서 독일인뿐 아니라 폴란드인도 홀로코스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학습해 폴란드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폴란드 정부가 홀로코스트 교육 커리큘럼까지 통제하려 한다며 수학여행을 취소했음.☐ 폴란드-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중단된 홀로코스트 수학여행 재개에 합의함.- 2023년 3월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무장관과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022년 6월 이후 중단된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홀로코스트 수학여행 재개에 합의함.- 라우 장관은 합의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뿐 아니라 향후 이스라엘 학생들이 폴란드의 역사, 폴란드 내 유대인의 유산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폴란드인-유대인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코헨 장관은 이번 결저이 폴란드-이스라엘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라 평가함.- 코헨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양국 간 긴장 관계를 종식하고 학생들의 홀로코스트 수학여행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향후 양국 대사급 관계도 재개할 것이라 밝힘. - 또한, 코헨 장관은 이번 합의가 폴란드-이스라엘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이며,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임.

폴란드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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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이중 국적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 체코 외무부는 이중 국적자인 러시아,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힘.- 체코 외무부는 비자 발급 규정을 개정하여 이중 국적을 보유한 러시아,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코는 러시아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나 벨라루스 국민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해 왔음.☐ 한편,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인의 체류 조건 면제는 확대할 것이라 밝힘.- 외무부는 EU 국가 내 임시 보호 조치를 받았거나 학업 목적, 고숙련 노동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체류 조건 면제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 밝힘.- 그러나 사업 목적으로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거주 기한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인의 체류 허가 신청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지만, 명확한 시점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임.☐ 유엔(UN)에 따르면, 체코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50만 명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체코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49만 7,217명이며, 이 중 체코 정부는 49만 5,569명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함.- 또한, 체코 정부는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이후 추가로 체류를 희망하는 난민은 온라인으로 예비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힘.

체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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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설

☐ 헝가리가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함.- 헝가리 재생에너지 기업 MVM 그룹(MVM Group)은 최대 용량이 24메가와트시(MWh)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함.-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총 94억 5,500만 포린트(한화 약 342억 원)가 투입되었으며, 이 중 35억 7,500만 포린트(한화 약 129억 원)는 EU의 환경·에너지 효율 운영 프로그램의 지원금이었음.- MVM 그룹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는 연간 1만 2,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2만 7,3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힘.☐ 에너지 전문가는 헝가리가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함.- 에너지 전문가 아틸라 크레슈테스(Attila Keresztes)는 헝가리 정부가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량을 목표로 하여 신규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함.- 헝가리 정부는 전력망 부족으로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생산량이 50킬로와트(kW) 미만인 경우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고, 자가 소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한 바 있음.☐ 크레슈테스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EU 기금과 헝가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크레슈테스는 EU와 헝가리 정부 사이 갈등으로 동결된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이 지급될 경우,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언함.- 또한, 헝가리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난방시설 현대화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임. 

헝가리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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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란드 내 최초의 상설 군기지 설립

☐ 미군이 폴란드 내 상시 주둔을 시작함.- 3월 21일 폴란드 서부 도시 포즈난(Poznań)의 미군 기지 캠프 코시치우슈코(Camp Kościuszko)에 미 지상군 5군단 사령부가 상시 주둔을 시작함.- 캠프 코시치우슈코는 폴란드와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타데우시 코시치우슈코(Tadeusz Kościuszko)의 이름에서 유래됨.- 앞서 2022년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폴란드 내 미군의 상시 주둔을 약속한 바 있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상시 주둔이 역사적인 순간이라 평가함. -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수년 동안 추진해온 상설 미군 기지 설립이 실현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폴란드가 NATO에 헌신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단결한 역사적인 순간이라 밝힘.- 또한, 브와슈차크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안보적 위협 상황에서 서구 세계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도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폴란드 양국이 단결했다고 밝힘.- 마크 브레진스키(Mark Brzezinski)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군의 폴란드 상시 주둔을 역사적 순간이라 평가하며, 양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했다고 말함.- 폴란드 정치 전문가 아르투르 카츠프지크(Artur Kacprzyk)는 폴란드 내 미군의 상시 주둔은 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폴란드에 대한 미군의 개입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폴란드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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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평화를 요구하는 학자들의 여권을 부당하게 취소

☐ 튀르키예 정부가 2016년 쿠데타 당시 정부를 비판한 학자들을 탄압함.- 2016년 7월 튀르키예 정부는 쿠데타 시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평화를 촉구한 학계 청원서에 서명한 학자들을 테러 조직 선전 혐의로 체포할 것을 명령함.- 서명에 참여했던 학자들과 대학교 관계자들은 해고되었으며, 이 중 알판 텔렉(Alphan Telek), 에드가 사르(Edgar Sar), 제이넵 키빌심(Zeynep Kivilcim)도 학교에서 해고되고, 여권이 취소되었음.☐ 유럽인권재판소는 튀르키예 정부가 분쟁 종식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튀르키예 정부가 튀르키예 군대와 쿠르드 노동자당(PKK) 무장세력 사이 분쟁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학자 3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ECHR은 튀르키예 정부가 학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업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으며,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여권이 취소되었던 학자들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힘.- 여권이 취소되었던 학자 알판 텔렉과 에드가 사르는 유럽 내 대학교 박사 과정에 합격했지만, 여권이 취소되어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힘.- 또한, 제이넵 카빌심은 독일에 거주 중에 여권이 취소되어 일상 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말함.

튀르키예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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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2026년까지 유로존 편입 추진

☐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현재 계획보다 유로존 편입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 밝힘.- 아드리안 카시우(Adrian Câciu)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기존 계획인 2029년보다 앞당겨 2026년까지 유로존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카시우 장관은 국가 회복 및 복구 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개혁을 추진하고, 계획을 100% 이행하여 EU 기금 흡수율을 높이면 유로존 가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루마니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유로존 편입을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논평함.- 루마니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유로존 편입에 필요한 경제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함.- 앞서 2021년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루마니아의 유로존 가입이 2029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한편, EU는 루마니아의 연금 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EU 기금의 일부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EU는 루마니아의 특별연금 제도가 기여주의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며, 군인·검사·비밀 요원과 같은 특정 직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루마니아 정부는 EU의 요청에 따라 특별연금 제도 개혁을 약속하며 개정안 초안을 제출함.- 그러나 마르첼 볼로스(Marcel Bolos) 루마니아 투자 및 EU 기금 장관은 일반연금과 특별연금의 차이와 연금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EU를 설득하지 못하면 EU 기금이 부분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루마니아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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