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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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제만 대통령,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법 강화에 서명
체코 Expats, Scehgen Visa Info 2022/07/04
☐ 체코 대통령은 비상사태 후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계속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함.
-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렉스 우크라인(Lex Ukraine)의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체코는 비상사태 해제 후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 체코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지원에 유연하게 대처해 왔으나, 해당 비상사태는 7월 1일에 종료되었음.
☐ 렉스 우크라인 수정안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기존의 지원 방안에 더하여 추가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렉스 우크라인 수정안은 비상사태 종료 후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현행 난민 등록 제도를 유지할 예정임.
- 또한, 렉스 우크라인 수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난민이 긴급 보호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6개월간 생활 수당으로 성인 1인당 4,250 코루나(한화 약 23만 원), 미성년자 1인당 3,050 코루나(한화 약 16만 원)를 지원받게 됨.
- 제만 대통령은 난민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2023년 정규 수업에 자리가 부족할 경우, 학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구성하는 법안에도 서명함.
☐ 한편, 체코 대표단은 EU 의장직 수행에 앞서 UN 난민 고등판무관과 회담을 가짐.
- 6월 28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7월 1일부터 EU 의장직을 수행하는 체코 대표단과 회담을 가짐.
- UNCHR은 체코가 이끄는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해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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