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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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리, 50만 가구 이상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
폴란드 Polskie Radio, Notes from Poland 2022/08/04
☐ 폴란드 총리는 50만 가구 이상이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힘.
- 8월 2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50만 가구 이상이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신청했으며, 200만 가구가 지원 자격이 있다고 밝힘.
- 폴란드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차용인이 추가 비용 없이 2022년 내 4개월, 2023년 내 4개월 동안 상환을 중단할 수 있는 모기지홀리데이(Mortgage holidays) 제도를 도입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모기지홀리데이가 은행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밝힘.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모기지홀리데이 제도 시행을 위해 시중 은행에 약 42억 유로(한화 약 5조 5,8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수 있지만 은행의 수익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며, 2022년 은행들이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은행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금리 인상으로 이미 높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손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임.
☐ 폴란드 정부와 소비자 감시 단체는 은행들이 모기지 홀리데이 제도를 준수하는지 감시할 예정임.
- 폴란드 소비자 감시 단체는 일부 은행이 모기지 홀리데이 제도를 지속해서 준수하는지, 제도 사용을 방해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힘.
-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은행들이 모기지 홀리데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차용인의 신용 점수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규제 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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