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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재판 위한 특별법원 설립 제안
우크라이나 AFP, Euractiv 2022/12/02
☐ 11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재판을 위한 특별법원을 설립을 제안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전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피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 관료들에게 묻기 위하여 특별법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함.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제연합(UN)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별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제형사재판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 매체인 AFP는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보도함.
-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함.
- APF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영구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함.
☐ G7 국가들도 러시아 전쟁 범죄 수사를 계획 중이며, 네덜란드도 새로운 형식의 법원을 설립할 계획임.
- 지난 11월 29일 G7 법무부 장관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 범죄 수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국제형사재판소가 위치한 네덜란드는 자국 내에 새로운 형태의 법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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