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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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이중 국적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체코 Expats, Schengenvisainfo 2023/03/23
☐ 체코 외무부는 이중 국적자인 러시아,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힘.
- 체코 외무부는 비자 발급 규정을 개정하여 이중 국적을 보유한 러시아,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힘.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코는 러시아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나 벨라루스 국민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해 왔음.
☐ 한편,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인의 체류 조건 면제는 확대할 것이라 밝힘.
- 외무부는 EU 국가 내 임시 보호 조치를 받았거나 학업 목적, 고숙련 노동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체류 조건 면제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사업 목적으로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거주 기한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임.
-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인의 체류 허가 신청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지만, 명확한 시점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임.
☐ 유엔(UN)에 따르면, 체코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50만 명임.
-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체코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49만 7,217명이며, 이 중 체코 정부는 49만 5,569명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함.
- 또한, 체코 정부는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이후 추가로 체류를 희망하는 난민은 온라인으로 예비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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