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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의회, 2023년 민영화 법안 통과
케냐 All Africa, Lexology 2023/03/24
☐ 3월 21일 케냐 내각은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상장 기업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킴.
- 민영화 법안에는 국내 모든 민영화 과정을 총괄하는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포함됨.
- 내각은 보고서를 통해 비전략적 공공 부문을 국가로부터 원활히 분리할 수 있또록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힘.
- 또한 내각은 비전략적이고 성과가 없는 공공 기관을 매각함으로써 케냐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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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의회예산처(PBO, 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국유 기업을 민영화하면 연간 300억 실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힘.
- 케냐 의회예산처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 옵션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유기업(SOE)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준 정부 기관의 민영화를 적극 권장했으며, 이러한 조치로 연간 최대 300억 실링(한화 약 2,95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케냐 의회예산처는 민영화가 케냐 정부가 수립한 개발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힘.
- 케냐 의회예산처는 민영화가 개발 계획 실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치솟는 부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케냐 의회예산처는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민영화 수익금은 미래 수익을 창출하거나 값비싼 공공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본 프로젝트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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