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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정 근로 시간 단축 법안 상원 만장일치 통과
칠레 teleSURtv, Business Standard, Chambers and Partners 2023/03/24
☐ 칠레 상원이 주간 법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을 가결했음.
- 최근 칠레 상원이 주간 법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상원 재적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해당 개정안은 현행 45시간인 법정 근로 시간을 2024년까지 44시간으로, 2026년에는 42시간으로 축소한 후 최종적으로 2028년에는 40시간까지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에 더해 개정안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제한됨. 따라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일주일에 4일 근무 후 나머지 3일을 쉴 수 있는 주 4일제의 길도 열어놓았음.
☐ 칠레 노동복지부는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여 노동자의 날 이전에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하원 표결을 통과해야 공식적인 법안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 자넷 하라(Jeannette Jara) 칠레 노동복지부(Ministerio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장관은 하원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2023년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새 개정안 시행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 하라 장관은 칠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칠레 노조와 사용자 단체도 근로 시간 축소 개정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음.
- 한편, 법정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에 칠레 노조와 사용자 단체도 개정안 통과를 반겼음.
- 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시행 즉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었기에 사용자 측이 난색을 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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