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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 연금 개혁안 국회 제출...수급 대상 및 금액 확대 목적
콜롬비아 Reuters, La Republica, Windsor Star, Portafolio 2023/03/27
☐ 콜롬비아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콜롬비아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국가 연금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금 수급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음.
- 페트로 대통령은 현행 연금 제도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기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상태의 국민도 은퇴 후 월 22만 3,000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
-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제도 개혁법과 노동법 개편안을 거쳐 이번 연금법 개정안까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음.
☐ 현행 연금법 상으로는 콜롬비아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 정도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콜롬비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콜롬비아 연금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기부담금 기여 기간을 충족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함.
- 페트로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콜롬비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함.
-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페트로 대통령은 지속가능하고 동시에 콜롬비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음.
☐ 국가 연금 기관의 역할을 확대한 조항이 콜롬비아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개정안에는 월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버는 노동자부터 연금 자기부담금을 국가 연금 기구인 콜펜시오네스(Colpensiones)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콜롬비아의 연금 재정의 대부분은 민간 연금 기구에 투자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이 발효되면 민간 연금 기구의 현금 흐름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이로 인해 민간 연금 기구가 연금 확보를 위해 투자한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민간 연금 기구가 보유한 콜롬비아 정부 국채는 약 116조 2,000억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31조 2,800억 원)로 정부 전체 부채의 25% 정도임.
- 만약 민간 연금 기구가 해당 국채를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게 되면 국채 시장과 자본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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