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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체코,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노동 개혁 논란 가열

체코 Expars Cz 2024/04/03

☐ 체코 정부,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제안
- 체코 정부는 내년에 18,900크로나(CZK)(약 108만 5,000원)에서 20,500크로나(CZK)(117만 7,000원)로 인상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7%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 계획은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특정 직업군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 때문에 야당과 노동조합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킴

☐ 야당과 노동조합, 더 높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
- 고용주와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제안된 인상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 고용주 측은 45% 인상을 제안한 반면, 노동조합은 50% 인상을 요구함
- 정부의 47% 타협안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야당과 일부 연립 정부 구성원들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큰 인상을 요구함

☐ 보장 임금 폐지에 대한 논란
-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는 현재 민간 부문의 특정 직업군에 대해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8개 범주의 보장 임금 폐지도 포함됨
- 이 조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환영받았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시위를 불사하겠다고 알림
- 연립 정부는 이 개혁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하원, 상원 및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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