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GDP 증가에도 경제적 불평등 개선은 난망
인도 The Daily Star, The Economic Times 2024/06/26
☐ 인도, 경제 성장에도 불평등 지속
- 2023/24 회계연도 8% 이상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8억 명 이상의 국민에게 무료 곡물을 공급하고 있음
- 로이터통신(Reuters)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인도의 경제 불평등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전망함
☐ 경제적 불평등, 체제의 문제
- 인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억만장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천만 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고용 프로그램(minimum guaranteed wage employment programme)에 의존해 하루 약 4달러(약 5,500원)를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4년 5월 실업률은 7.0%를 기록하였음
- 전문가들은 인도의 현 경제체제가 중산층을 위축시키고 부유층의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악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함
☐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 및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실행할 것을 권고함
-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 경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기술 향상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 등이 요구됨
-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인도의 높은 실업률 해결을 향후 5년간 국가의 최대 경제 과제로 지목했음
*정치와 경제의 관료들의 유착관계로 경제 성장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어 성장하는 불평등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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