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라트비아, 공공조달 프레임워크의 과도한 복잡성 지적
라트비아 LSM News, BNN News 2024/12/04
☐ 라트비아 공공조달 시스템 간소화 필요성 제기
- 라트비아 감사청은 12월 3일 라트비아의 공공조달 제도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 2023년 라트비아의 공공조달액은 54억 유로(약 7조9486억원)로 국가 GDP의 14%를 차지하며, 공공조달법에 따라 1만 1,252건의 입찰이 진행됨
☐ 현행 조달 프레임워크의 주요 문제점 도출
- 감사에서는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조달 담당자의 역량미달, 자문 지원 및 교육 부족 등 다수의 도전과제가 확인됨
- 현행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EU) 요구 사항보다 엄격해 적절한 적용을 위한 복잡성과 상당한 자원 지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 권고안 및 향후 전망 제시
- 라트비아 감사청은 조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무부와 내무부에 개선사항을 권고함
- 인적 역량, 업무량, 보수, 교육 등의 문제 해결이 조달 성과 개선과 제도적 요구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핵심 과제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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