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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리투아니아,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인 체류허가 감소세

리투아니아 LRT News, Delfi 2024/12/05

☐ 동유럽 국적자 체류허가 대폭 감소

- 리투아니아에 체류 허가를 받은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이 2024년 초 이후 2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인은 8만 6,353명에서 6만 8,166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벨라루스인은 6만 2,167명에서 5만 9,399명으로, 러시아인은 1만 5,105명(소폭 감소)으로 각각 감소함


☐ 엄격한 이민 통제 및 집행 조치 강화

- 리투아니아 내무부는 이러한 감소세가 2023년 이후 이민부가 시행한 이민 통제 조치 강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 불법체류 및 체류신고 불이행을 중심으로 2024년 들어 2만 4,000건 이상의 체류허가가 취소되었으며, 6,100건의 행정위반신고가 접수됨


☐ 외국인 고용 관련 법률 개정

-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을 리투아니아에서 근로하도록 초청하는 사업주의 요건이 강화됨

-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근로를 허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채용 불허 등 제재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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