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통과

- 체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검증된 고용주의 신규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

-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불법노동행위 퇴치와 외국인 노동자 착취 방지를 목적으로 함

☐ 기업계, 기술·혁신 분야 영향 우려

- 기업계, 특히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은 신규 고용 요건으로 인한 잠재적 채용 지연과 행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

- 스타트업들은 체코투자청(CzechInvest)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동 과정이 혁신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경제적 영향과 노동시장 과제

- 제안된 규칙은 신속한 채용이 필수적인 산업에서 체코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체코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18.5%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