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리투아니아, 국정운영 프로그램 초안 발표
리투아니아 LRT 2024/12/05
☐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외교정책 방향 제시
- 차기 사회민주당 주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완전한 외교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한편, 대만과의 경제·문화적 유대 관계도 발전시키기로 함
-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EU와 미국과의 공조 및 협력을 통해 일치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국방력 강화 및 사회복지 확대 추진
- 프로그램 초안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국방비로 할당하고 2027년 후반까지 4,000명 규모의 독일군 여단을 주둔시키기 위한 준비를 요구함
- 아울러, 아동수당 증액, 보건서비스와 교육 접근성 개선, 노조 파업 촉진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 사회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함
☐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 설정
- 취약계층을 위한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리투아니아 전력 수요의 절반을 충당하기 위한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에 앞서 산림 확충, 생태농업 육성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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