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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대 EU 협상과 디폴트 가능성 및 영향 분석(2015.05.18)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지용 KoCC 발간일 : 2015-05-18 등록일 : 2015-06-08 원문링크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 그리스의 대 EU 협상과 디폴트 가능성 및 영향 분석
◆ 2015년 1월, 그리스 신정부가 출범한 후 긴축정책에 반대하면서 EU-IMF-ECB 등 채권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지난 5월 11일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무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그리스 채무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재연됨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및 그 영향에 관하여 분석코자 함.
1. 그리스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평가
□ S&P/Moody's,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디폴트 직전 수준으로 평가
◦ S&P, 2015년 4월 15일, B-에서 CCC+등급(전망: Negative)으로 강등, 무디스, 4월 29일 Caa1에서 Caa2(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년 이내 디폴트 가능성 25% 수준)로 하향조정
(S&P) 채권단간의 채무 협상타결 지연, 경기 위축, 기초재정수지 적자 전환 예상, 금융기관 예금인출 지속, 단기외채 상환부담 가중 등 우려
(Moody's) 그리스 정부의 공적채무 상환 불확실성 증대, 채권단간 채무협상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 이행 불투명성 고조 등
<표 1>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 추이비교
(2009.1~2015.4)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S&P |
A/A-/BBB+ |
BB+ |
BB-/B/CCC/CC |
SD/CCC/SD/B- |
- |
B |
B-/CCC+ |
Moody's |
A2 |
A3/Ba1 |
B1/Caa1/Ca |
C |
Caa3 |
Caa1 |
Caa2 |
자료: S&P, Moody‘s.
2. 그리스 경제위기 상황 및 EU 협상경과
□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내용 및 위기 발생요인
◦ 그리스가 2010년 3월말 EU 및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EU-IMF-ECB(일명 troika)가 2010년 5월, 1,100억 유로(1차 구제금융)를 지원했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확대되어 2012년 2월, 1,300억 유로(2차 구제금융)를 추가 지원하기로 승인
- 그리스 지원조건으로 최저임금, 임금 및 연금․실업수당 삭감, 공무원 1만 5천명 감원(2015년) 등을 통해 재정지출(GDP 대비 1.5% 수준) 축소, 3억 2,500만 유로 추가 재정감축 등의 긴축 재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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