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지난 수년간 EU 역내 노동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간의 실업률 격차가 확대되고, 중동부유럽 국가에 적용되던 마지막 제한이 철폐된 데 따른 것임.
- 경제위기 이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 간의 실업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남부유럽에서 북부유럽으로의 노동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독일과 영국으로 집중됨.
- 영국과 독일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적용하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폐하면서 양국으로부터의 노동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EU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는 EU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2004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이후 국가별 사정에 맞게 노동시장 개방이 유예되었으나, 현재는 역내국에 대해 전면 개방된 상태임.

▶ 영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취업 관련 역내이민이 급증하자, 자국 고용시장 및 복지제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2004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시 영국은 자국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한 바 있으나, 이후 역내이민이 급증하자 2007년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해서는 7년간 노동시장 개방을 유예한 바 있음.
- 2014~15년 기간 중 순이민 유입이 역대 최고인 33만 명까지 증가하자, 영국정부는 역외로부터의 이민뿐 아니라 EU 역내이민에 대해서도 제한조치를 실시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EU 잔류를 위한 요구조건에 이를 포함시킴.

▶ 독일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남부유럽으로부터 노동유입이 급증하자, 자국 노동시장의 인력부족과 장기적인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독일 남부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3% 미만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바, 독일정부는 고숙련 근로자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점차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중동부유럽 이민의 급증현상에 대해서도 억제보다는 사회통합 쪽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독일의 입장은 양호한 고용상황 외에도 장기간의 저출산 현상으로 향후 근로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EU 역내의 노동이동은 임금격차와 경기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별 사정에 따라 지원과 억제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계속적인 논쟁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