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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Brexit 국민투표 결과 및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발간일 : 2016-06-24 등록일 : 2016-09-16 원문링크

I. Brexit 투표 결과(잠정)

 

□ [투표결과] 중앙선관위는 브렉시트 ‘찬성(EU 탈퇴) 51.9%’로 ‘반대(EU 잔류) 48.1%’를

    상회하였다고 발표(6/24일 15시 기준)

    ㅇ 잉글랜드ㆍ웨일즈 지역에서는 탈퇴 비율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등지에서는 잔류 선택이

        높게 형성

    ㅇ 브렉시트 찬성 우세 배경은 ① 노년층의 적극적 투표 ② 집권 보수당과 야권 노동당의 잔류

        설득 노력 미진 ③ 反이민 정서 상당 등

 

II. 향후 전개 시나리오

□ 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절차 개시 또는 ② 국민의사를 감안한 새로운 지위

    재협상 가능

    ㅇ 탈퇴작업: 국민투표를 부의한 現내각이 탈퇴 통고 후 캐머런 총리는 사임(~10월 전당대회)

        하고 과도내각이 탈퇴 협상 진행

    ㅇ 재협상: 고브 법무장관, 존슨 前시장 등이 과도내각을 이끌며 獨佛 등 EU 핵심국과 영국의

        “특별 EU회원국” 지위 재협상⇒국민투표 재시행 또는 조기총선

 

III. 금융ㆍ경제 영향

□ [금융시장] 금융지표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겠지만 EU와의 협상

    재개가 시작될 경우 기대감을 반영할 소지

 

□ [거시경제] 하반기 중 유럽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며 유럽지역과 연계된 글로벌 교역도

    위축되나 美中으로의 파급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ㅇ 영국: 금융 및 주택자산 손실, 투자/고용 축소, 수출위축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

    ㅇ EU: 영국과의 교역ㆍ투자ㆍ금융거래 지속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가하나 장기화 가능성은 제한적

    ㅇ 글로벌: `16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를 하회할 수 있고, `17년 중 최대 2.5%까지 둔화 소지.

        `16년 성장률 -0.2~-0.3%p, `17년 -0.3~-0.7%p

    ㅇ 한국: 시장지표 변동성 일시 확대 및 경제심리 둔화여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수출 및

        FDI 익스포져 등은 크지 않아 영향 제한적

 

□ [유럽정세] 극우ㆍ극좌로 대표되는 국가주의 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통합을

    둘러싼 우려 지속 ⇒ EU 탈퇴 투표 요구 증가

    ㅇ Brexit 투표 전염: EU탈퇴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 공유되고 있어 난민수용을 원치 않는

        여타국에서도 국민투표 부의 요구가 증가할 우려

    ㅇ EU의 통제력 상실: 재정위기로 남유럽 정권은 좌편향, 난민위기로 중동유럽은 우편향되어

        反EU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극우ㆍ극좌 정당 득세

 

Ⅳ.평가 및 시사점

    ㅇ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겠으나 美ㆍ中을 중심으로 비유럽지역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크지 않아 금융지표 불안이 단기화될 소지

    ㅇ 한국의 대외건전성 개선과 무역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의 직간접 파급 여지는 제한적

    ㅇ EU의 위기대응책인 긴축정책과 난민할당 정책 등이 오히려 극단주의 정파의 득세를 부추기고

        있어 유럽 정정불안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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