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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후발산업화, 신생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남미와 동아시아

중남미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마인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발간일 : 2004-02-29 등록일 : 2017-08-11 원문링크

이 연구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남미와 동아시아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흔히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어왔고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두 지역의 비교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의문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 서구의 복지선진국에 비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두 지역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도 도입시기와 발전유형, 그리고 민주화와 세계화에 영향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다르다. 두 지역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남미와 동아시아는 각 지역의 단위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지역내부의 국가들 사이에는 복지제도의 발전과 변화의 과정과 유형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 지역내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산업화의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조건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특히 남미의 집약적 수입대체산업화(ISI)-권위주의적 산업심화(deepening)-신자유주의 개혁의 과정, 동아시아의 짧은 수입대체-권위주의적 수출지향산업화-세계화와 경제위기에의 대응하는 개혁의 역사적 과정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구조를 주요 분석의 변수로 다루었다. 이 비교분석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민주화와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상이한 결과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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