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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과거청산 비교 연구 - ‘정화(lustrace)’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

슬로바키아 / 체코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신규 아태연구 발간일 : 2010-08-31 등록일 : 2017-12-08 원문링크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과거청산의 방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잘못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구축하려는 진실 위원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적인 검증작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체코의 경우는 사법적인 절차, 진실 위원회, 보상, 검증작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특히 검증작업을 통한 인적인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적 청산이 과거와의 단절에서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때문이다.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진실 찾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8년부터 일정부분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 시작된 과거청산의 작업은 이미 민주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적 청산에 대한 기반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이 이미 정치적인 게임의 일종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법적인 절차, 보상, 검증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단일 국가 시기부터 공산당에 대해 체코인들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슬로바키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정권 시기에 슬로바키아가 체코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 덜 탄압을 당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해 그리 큰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정화’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코에서의 정화가 인적 청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에서의 정화는 의도적인 인적 청산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자발적인 청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결국 동유럽 각국에서 시행하는 과거청산은 기존 논의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공산정권의 성격이나 이행의 양식 그리고 ‘현재의 정치’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정한 정치문화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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