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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외교] 제3기 푸틴정부의 동북아 정책: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한 전략적 선택

러시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최태강 신아세아 발간일 : 2012-09-30 등록일 : 2018-02-22 원문링크

2012년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참여를 통해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의 대중, 대일정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푸틴은 이들 두 국가와 사이에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집권 1기, 2기(2000∼2008)기간 동안 추진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의 기본원칙을 이어 받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한 강성대국노선을 유지하는 한, 북한 김정일사후 3대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 체제는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상당히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조정자역할로서 러시아는 기존의 남북한 균형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유지 정책을 다할 것이며, 중국과 협조하여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북핵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푸틴집권 3기를 맞이하여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중국, 일본, 한반도)을 어떻게 펼치게 될 것인지 최근의 정치, 경제, 안보관계를 살펴보면서, 집권 6년동안 러시아의 중국, 일본,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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