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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EU 기금을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김정곤 등 KOTRA 발간일 : 2018-12-31 등록일 : 2019-03-15 원문링크

1. EU 기금 개요와 국별 배정현황
◦(정의) EU 집행위가 회원국간 결속강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
◦(종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이 3대 주요 기금
◦(금액) ‘14-’20년 3,465억 유로 배정, 2020년까지 프로젝트 발주 지속 예상
◦(배정 및 운용절차) EU 집행위·회원국간 제휴계약(PA)체결→회원국 운용프로그램(OP) 제출→집행위 승인 및 EU 기금 배정→회원국 관리기관, 시행기관 계약→기금지급, 사업수행, 결과 보고


2. 다자개발은행 및 컨설팅사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유럽 지역 낙후국가 재건 및 부흥을 목표로 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또는 영향권 내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
- (투자 대상) 민간기업, 국영기업 중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운영되거나 민영화 추진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SOC 건설
◦(전문 컨설턴트 활용) 입찰자(기업, 컨소시엄)가 직접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정부나 발주처에 사업을 제안하여 수행. 현지 사정에 능통하고 업계 주요 인물이나 현지 정부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 발굴 가능


3. 유럽 주요국 프로젝트 시장 동향
◦(총괄) 유럽연합은 EU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Europe 2020)를 수립함. 각 회원국은 Europe 2020에 맞추어 국가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에 맞추어 EU 기금 프로젝트를 진행함.
◦(인프라) TEN-T를 통한 유럽 전역의 고속도로, 철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발주 예상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창출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가, 폐기물 매립량 감소 등 성과 목표 설정 및 관련 프로젝트 발주
◦(ICT) IT 기술 확대에 따른 각 국가별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계획 수립 및 운용
◦(기타) 세르비아의 경우 非EU 국가로 IPA 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EU 연합 가입을 위해 Europe2020 전략에 맞추어 인프라, 환경, IT 분야에 투자 중. 오스트리아 등 선진 지역의 경우 인프라 보다는 기술혁신 등 R&D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분야에 지원 기금이 많음.


4. 유럽 프로젝트 수주 방안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외국기업 핸디캡 극복
 - 역내 소재 요건, 현지 업체 선호 등 진입장벽 우회, 현지어 입찰서류 작성에 강점
◦현지 컨설팅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직접 개발 및 참여
 - EU 기금 배정에도 불구,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젝트 계획이 미비한 회원국에 사업 유도 가능
◦ EBRD 등 정책 금융을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 EU 회원국 차원의 매칭 기금 조성이 어려울 경우 제2의 재원을 제시하면 수주에 유리
◦ EU 기금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지속적인 EU 역내 레퍼런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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