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정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회원국의 대응동향: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1-05-08 등록일 : 2021-05-08 원문링크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유럽 각국의 통신 관련 대응사례를 정리하여 발표, 본 고는 이중 허위조작정보에 대응 사례를 소개
● 5G 기지국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5G 기지국이 코로나19의 발생·확산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고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한 웹 사이트 폐쇄
● 온라인 사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하고, 온라인을 통한 위조 의약품 판매 사례를 점검
● 의료인을 포함한 전문 펙트체커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민간 펙트 체크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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