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0-01-08 등록일 : 2020-12-19 원문링크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증가
(2) 제정 경과
2. 주요 내용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개요
(2) 거래조건·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 통제
(3)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4)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3. 시사점
(1)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
(2) 우리나라 법제에의 함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국제관계] 브렉시트(Brexit) 이후 EU와 영국 간 관계 협상 전망과 시사점 | 2020-12-19 |
|---|---|---|
| 다음글 | [경제] EU 자본시장 회복 패키지(Capital Market Recovery Package) 조사 | 2020-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