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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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KDB 미래전략연구소 발간일 : 2022-05-17 등록일 : 2022-06-17 원문링크
파리협정 이행 시기 도래로 글로벌 新기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U, 미국 등 주요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이자 발전기회로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을 지향하는 목표를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1조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 유럽기후법 제정 및 관련 법안패키지 발표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와 E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면서 그린워싱(위장친환경행위) 리스크도 동반 증가함에 따라, EU를 필두로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및 관련 제도 수립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EU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자 녹색경제 활동으로 흐름을 유도할 주요한 수단으로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녹색경제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녹색경제 전환을 독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EU의 녹색분류체계의 구체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규정 개선 등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규제 정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금융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주시하고 신속히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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