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EU 10대 법안 및 향후 정책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일 : 2023-12-13 등록일 : 2023-12-17 원문링크
□ EU 10대 주요 법안*별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 대응 방안
(주요 법안) EU 역외보조금 규정, EU 자동차 CO2배출·배기가스 규제, EU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배터리 규정, 반도체법, 에코디자인 규정, 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발표(‘19.12월), 관련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방안을 법제화*
- 자동차 CO2 배출규제, CBAM(‘23.10월부 전환기 개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30년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42.5%로 목표 설정) 등
◦ 또한,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 및 다변화 전략 추진
- 반도체법(’30년限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원자재법(3자 합의 완료), 탄소중립산업법(이사회 수정안 및 3자 협의 동향 모니터링 필요)
□ EU의 신규 규제 동향
◦ (환경) 기존 EU 환경 규제는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향후 불소가 포함된 화학물질·온실가스로 규제 확대 전망
- EU 화학물질관리규정(REACH) 개정안, EU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 발표 예정
◦ (경제안보) 집행위의 EU 경제안보전략 발표(‘23.6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23.10.4) 등 역외국 의존도 완화 방안 모색 중
◦ (ESG) 기업 차원의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에서 EU 차원의 통상규제로 확대 추세. 전반적인 ESG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후 규제 심화 예상
-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 법제화(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 ESG 공시 통합 디지털 플랫폼(ESAP) 구축 등
□ EU의 입법 추진 일정
◦ ‘24년 내 유럽의회 선거 및 신규 집행위원장 취임이 예정되어, ’23년 연례 정책 목표를 반영해 법안의 보고요건 간소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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