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ㅁ 시행 1개월도 남지 않아 혼란 가중

  ㅇ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최근 2017년 1월 1일부로 베냉 등의 인근국 육상운송을 통한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 관련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신차 및 중고차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

    - 2016년 4월, 쌀의 육로 수입을 금지한 이후 자동차를 2번째로 선정

  ㅇ 선박을 이용한 항만 통관을 추천하고, 공식 통관을 위해 원산지에서 사전 작성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불법 통관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

  ㅇ 관련 수입업체들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통관해 대기 중인 차량 대수가 많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반발함.

    - 대부분 UAE 두바이에서 베냉 수도 코토누로 해상 운송 후 트럭을 이용한 육상 통관 진행(기본 사이클 3개월 소요 주장)

    - 관세 회피 이외에 통관지연 및 나이지리아 항만 시설 후진성도 원인으로 대두

ㅁ 세수 손실 최소화가 목적

  ㅇ 자동차 산업은 나이지리아 산업부가 진행하는 5개년 산업발전계획(NIRP)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국 내 제조 확대를 지속 추진 중

    - GDP 대비 비중(정부 예상치): 4%(2014년) → 6%(2015년) → 10%(2017년)

  ㅇ 연방정부는 육로를 통한 불법 차량 수입으로 연간 860만 달러 세수 손실이 발생하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도 520만 달러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

자료원 : Mobofree

  ㅇ 나이지리아 관세청은 육로를 통한 자동차 관세 수입이 최근 3~4년간 매월 1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라고스 인근 Tin Can 및 Apapa항을 통한 선편 수입관세는 극심한 불황속에서도 1일 35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고 밝혀 비교됨.

  ㅇ 나이지리아 관세사협회(ANLCA)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와 통관에 소요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연간 약 280만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함.

  ㅇ 한편, 현재 완성차에 부과되는 70%의 고관세를 항만 이용 통관 시 20%대로 낮춰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강력히 추진 중

    - RORO 터미널 신차 공식 통관대수 변화: 27만 8,000대(2013년) → 22만 4,000대(2014년) → 6만 6,000대(2015년)

ㅁ 시사점

  ㅇ 이번 조치는 완성차 관세가 70%까지 인상되고, 중고차 수입가능 차령이 15년까지 늘어나면서 일부 수입업체들이 관세 납부 회피를 위한 육로 운송에 집중한데 따른 제한 조치임.

  ㅇ 또한 숨어 있는 세원 발굴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현지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간내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됨.

    - 지난 4월 쌀 이후, 이번에 자동차에 대한 밀수 근절 지시는 외환 부족에 시달리는 현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임.

  ㅇ 향후 수입 수요가 큰 품목별로 동일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육상 통관을 진행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유통 주기별로 운송수단을 재점검할 필요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KOTRA 라고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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