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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르완다의 경제 환경과 투자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면적 2만 6,338 km², 내수면 비중 5.3%의 작은 내륙국이다. 2024년 2월자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르완다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133억 달러(약 18조 원)이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으로 신규 자금 차입 가능성이 제한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 7.6%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향후 2026년까지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르완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오는 2035년에는 저소득국가에서 벗어나 중간소득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1990~1994년 르완다 내전1916년부터 1962년까지 르완다를 식민 지배했던 벨기에는 르완다의 양대 토착민족인 후투족(Hutu)과 투치족(Tutsi) 중에서 상대적 소수이던 투치족에 특혜를 제공하며 이들을 고위직에 등용했다. 이와 같은 차별은 양대 민족 사이의 긴장과 분열을 낳았고, 이 갈등은 투치족이 사회적 특권층으로 여겨지는 상황과 맞물려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르완다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투치족을 우대하던 벨기에는 오히려 후투족을 지원하면서 투치 정권 전복에 일조하게 되었고, 정권을 장악한 후투족이 투치족을 탄압하며 많은 투치족이 외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웃한 우간다로 피신했던 투치족들은 르완다 애국전선(RPF: Rwandan Patriotic Front)을 결성하고, 1990년 10월 르완다로 돌아와 내전을 일으키게 된다. 이 내전은 1994년까지 계속되었다. 민족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집권한 후투족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투치족 난민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했던 RPF는 르완다에서 투치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1)내전이 한창이던 1992년 르완다의 쥐베날 하비아리마나(Juvenal Habyarimana) 정권과 RPF는 탄자니아에서 평화협상을 열고 아루샤 협정(Arusha Accords)을 체결하면서 내전 종식과 권력 공유형 정치체제 수립에 합의했다.2) 이 협정은 휴전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종전을 목표로 했으며, 임시정부 구성과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4년 4월 6일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격추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르완다군, 대통령 보위대, 인테라함웨(Interahamwe) 등 후투족 민병대를 포함한 과격파 세력이 실권을 잡게 되었고,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중 하나로 기록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르완다 대학살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수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3) 이후 폴 카가메(Paul Kagame) 현 대통령이 지휘하는 RPF가 정권을 잡고 혼란을 정리하면서 1994년 7월 19일에 아루샤 협정에 따른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4) 이후 르완다는 새로이 대통령직에 오른 카가메의 리더십 아래 크나큰 변화를 일구어냈으며, 1995년 이래 평균 경제성장률이 8%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5) 카가메 대통령은 가용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패 척결과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카가메 대통령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즉각적 성과를 강조하는 실적 본위의 엄격한 관리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국가의 장기적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실적 달성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게 되었다. 르완다의 경제 현황르완다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전 종식 이래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국가로, 금, 커피, 찻잎, 나이오븀(niobium), 바나듐(Vanadium), 주석(Tin) 등 주력품목의 무역규모 확대가 이러한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르완다의 놀라운 발전상은 국민복지의 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을 높이려는 르완다 정부의 전략도 국가경제를 이전보다 더욱 다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5년간 르완다의 실질 GDP 성장률과 농업, 산업, 서비스업 부문별 세부 성장률 추이를 종합해 보여준다.6) <그림 1> 르완다의 2019~2023년도 실질 GDP 성장률 및 부문별 구성(단위: %)자료: 르완다 통계청 2024년 3월 기준 자료<그림 1>에 따르면 비록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질 GDP가 3.4% 감소했지만, 2021년에 성장률이 다시 반등한 이후 현재까지 고성장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비스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데에는 정보통신업의 성장과 도∙소매 및 수송분야 활동 증대의 영향이 크다. 아울러 제조업과 건설업이 견조한 성장을 이어 나가면서 산업부문도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식품가공, 직물∙의류, 가죽제품 등 주요 업종이 좋은 실적을 보였다.르완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도에 르완다가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한 국가는 수출액 중 56.9%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아랍에미리트로, 주력 수출품목은 광물과 식물 재배용 제품군이었다. 아랍에미리트의 뒤를 이어 수출비중 2위를 차지한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10.4%), 3위는 중국(5%)이었으며, 홍콩과 영국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표 1> 참조).<표 1> 르완다의 2023년도 수출액 상위 5개국∙지역 통계자료: 르완다 통계청 공식 대외무역 자료(재수출분 제외)르완다 경제의 주력부문은 농업, 광업, 에너지, 접객업, 금융업 등이고, 특히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비옥한 토양을 가진 국가적 특성상 농촌 및 농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문 중 하나는 통칭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Events) 산업으로,7) 르완다 개발위원회(RDB: Rwanda Development Board)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르완다의 MICE 산업은 2023년도에 약 9,500만 달러(약 1,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실적 증가율이 48%에 달했다. 이처럼 인상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르완다의 MICE 업계가 사이버테크 아프리카(Cybertech Africa),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포용적 핀테크 포럼(Inclusive Fintech Forum)을 비롯한 약 160개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덕분이다. 한편 르완다는 현대적 국민 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는데, 이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이전까지 소외되기 쉬웠던 전국 각지의 공동체에 기본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설치를 들 수 있다.8) 이들 보건소는 지역별 보건인력과 의료센터의 집합체로서, 파트너 기관 및 지방 관청, 중앙정부 보건부 등과 협업해 각 지역 공동체에 봉사한다.르완다의 투자환경과 주요 투자사업RDB는 2008년에 기존의 8개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기업활동 및 투자 분야의 원스톱센터로서 민간부문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RDB는 △투자 진흥 △수출 지원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직능개발 지원 △투자사업 내용 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르완다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업종에는 부동산업, 제조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고, 2023년 RDB에 등록된 투자액수는 전년도보다 50%가량 늘어난 24억 7,000만 달러(약 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르완다는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9)르완다는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를 투자해 수도 키갈리의 부게세라(Bugesera) 지구에 건설 예정인 국제공항 사업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효율적인 수송체계 구축으로 이어졌고, 전기나 염가 무선통신 보급률 향상에도 기여했다.10) 참고로 르완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아공, 세네갈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mRNA 백신 생산공장 건설 대상지로 선정된 3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르완다는 29층 규모의 키갈리 녹색 복합단지(Kigali Green Complex)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르완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최초로 LEED11) 골드 인증을 획득한 녹색 스마트 다용도 건물이 키갈리에 들어서게 된다. 한편 또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인 마사카(Masaka) 병원 개선 사업은 기존 병원 시설을 1일 2,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르완다는 또한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의 제조상품 공급 물량 확대에도 성공했다. 지금까지 르완다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으로는 모토로라, 폭스바겐, 안델라(Andela), 래디슨(Radisson) 등이 있고, 다국적기업 마라(Mara)는 세계 최초의 아프리카제 스마트폰을 르완다에서 생산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카네기멜런(Carnegie Mellon)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들이 르완다에 캠퍼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르완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2023년에 공개된 제34차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서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의 순위가 이전보다 열 계단 이상 뛰어오르면서 아프리카 도시들 중 카사블랑카와 모리셔스에 이은 3위에 올랐다. GFCI 34는 세계의 121개 금융 중심지가 지닌 미래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서, 정책결정자들과 투자자들이 널리 참고하는 자료이다. GFCI 평가점수와 순위의 상승은 키갈리가 세계적 금융센터이자 아프리카로의 투자 창구로 도약할 잠재력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024년 3월에 공개된 GFCI 35에서는 키갈리의 순위가 GFCI 34에서보다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표 2> GFCI 34 및 35에 등재된 중동∙아프리카 지역 금융센터 평가점수 및 순위 추이자료: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의 2024년 3월 자료결론오래지 않은 과거에 심각한 내전을 경험했던 르완다는 현재 핵심 금융 허브이자 투자 대상지로서 아프리카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도약했다. 기업 친화적 환경과 다양한 산업, 전략적 입지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한 르완다는 투자자들이 동아프리카의 대규모 시장과 막대한 소비자층에 접근하고,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준다. 아울러 르완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덕분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르완다의 투자환경은 특히 현지에 실물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르완다 개발은행(DRB)은 원활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신청과 승인, 진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르완다 투자 희망자들이 사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며칠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효율적 시스템 덕분에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서 투자자들이 빈번히 직면하는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문제가 르완다에서는 최소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간편성은 많은 투자자 및 사업가들을 르완다로 끌어 모으는 요인이다. 한편 2023년 부산에서 한국과 르완다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은 한국 기업들이 르완다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협정은 현지 투자 희망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조세 측면의 불확실성을 일소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르완다를 기점으로 보다 큰 동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DTAA의 체결은 한국과 르완다 양국이 기존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사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어,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Guichaoua, A. (2015). From war to genocide: Criminal politics in Rwanda, 1990–1994. University of Wisconsin Pres.2) Khadiagala, G. M. (2002). Implementing the Arusha peace agreement on Rwanda. Ending Civil Wars: The implementation of peace agreements, 463-98.3) https://www.hrw.org/reports/pdfs/r/rwanda/rwanda993.pdf4) Dannenbaum, T. (2009). War and peace in Rwanda. In Stopping Wars and Making Peace (pp. 77-119). Brill Nijhoff.5) Rwigema, P. C. (2021). Potrait of developing economy: Rwanda perspective. The Strategic Journal of Business & Change Management, 8(3), 637-6806) https://www.minecofin.gov.rw/news-detail/economy-registered-82-growth-in-20237)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의 준말로, 회의 등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관광을 총칭8) https://www.childrenandaids.org/sites/default/files/2018-05/Rwanda_Nat%20Health%20Sector%20Plan_2018-2024.pdf9) https://rdb.rw/ar/2023-RDB-AR.pdf10)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roject-and-Operations/Rwanda_-_Transport_Sector_Review_and_Action_Plan.pdf11) 미국 녹색건축협회(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부여하는 에너지 및 환경 설계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등급의 약자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Jude Thadeus Wetangu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 / Protocol Officer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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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및 경제 전망

2024년 7월 이란 대선에서 보수파를 누르고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후보가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 세계의 이목은 다시 이란으로 집중되고 있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2024년 6월 28일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여 2위인 사이드 잘릴리(Saeed Jalili)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했고, 7월 5일 결선에서 54.8%를 얻어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떠들썩한 관심과는 다르게 이란 국민은 진보 성향의 대통령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침묵 속에 지켜보는 자세다. 결선 투표에서 10%p 정도 오르긴 했지만 50%에도 미치지 못한(49.8%) 저조한 투표율은 이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한다. 2021년 취임한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불의의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갑자기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 결과 3년 만에 개혁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지만,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의 정치 체제를 고려하면 당장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페제시키안 당선인 앞에는 변화를 요구하는 산적한 대내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이란은 50여 년에 걸쳐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으며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일방 탈퇴와 그에 따른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란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10년간 달러 환율이 20배로 치솟았고 40%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2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등 심각한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페제시키안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란이라는 수레의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앞에서 큰 사자가 길을 막고 뒤에서는 하이에나 떼가 달려드는 가운데 낡은 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수레에는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지친 국민이 있다. 이처럼 험난한 국내의 경제문제와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문제, 서방과의 핵 합의를 포함한 대외문제 역시 이란의 장래와 관련한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불감증을 반영한 저조한 투표율2024년 6월에 시행된 1차 투표에서 모든 후보가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최종 당선인은 7월 5일 결선 투표에서 결정되었다. 이란에서 결선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가린 것은 2005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2005~2013년 재임) 제6대 대통령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이번 대선은 라이시 전 대통령의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로, 원칙적으로는 2021년 8월 3일 시작된 라이시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약 1년 후 임기가 종료되어야 하지만,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새 대통령의 임기는 라이시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이 아닌 4년이라고 밝히면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2028년까지 이란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2024년 대선에서 개혁파 페제시키안이 당선되었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이란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방, 안보, 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란의 정책 변화 향방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와 새 대통령 페제시키안의 협력에 달려 있다. 특히 페제시키안은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 가급적 최고지도자의 뜻을 따를 것이 예상되는데, 하메네이의 영향력이 향후에도 이란 대내외정책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젊은 혁명가였던 하메네이는 경직된 이념가이기는 하지만 권력 유지를 위한 유연성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하메네이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 경제난을 해결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혁주의자의 대권 도전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페제시키안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행운아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85세로 고령인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란 내부의 권력 투쟁은 페제시키안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939년생인 하메네이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이란의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1989년 6월 4일에 사망한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1902~1989)의 뒤를 이어 집권 중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현시점에서 이슬람공화국 이란의 장래는 대통령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전 보건부 장관이자 하원의원이었던 페제시키안은 엄격한 원리주의자로, 전 외무차관이자 북한과 탈레반 사이에서 하메네이와 가까웠던 사이드 잘릴리 후보, 전 테헤란 시장이었던 보수파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이란 의회 의장을 포함한 다양한 보수주의자들과 경쟁하면서 유일한 개혁주의 후보로 등장했다. 칼리바프 후보를 지지했던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하메네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온건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더 나은 선택지였을 수 있다.서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어렵사리 대통령 후보 자격을 얻었기에 선거유세 기간에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모하마드 칼리바프 의장과 사이드 잘랄리 전 외무차관의 승리가 예상되었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페제시키안 후보가 다크호스로 등장하긴 했지만, 보수층의 지지는 여전히 강력했다.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9일 1차 투표의 개표결과 페제시키안 후보가 42%인 1,040만 표를 획득하여 1위가 되었다고 밝히자 AP와 AFP 등 서방의 유력 통신사들은 보수파가 쉽사리 50%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고 평론했다. 모흐센 에스라미 선관위 대변인이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잘릴리 후보는 38%인 940만 표를 얻어 2위, 선거 초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혁명수비대 출신 칼리바프 의회 의장은 333만 표를 얻었으며 시아파 성직자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Mostafa Pourmohammadi) 후보는 20만 6,000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내무부는 결선 투표율이 49.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9년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사상 최저였던 지난 6월 1차 투표율 39.9%보다는 약 10%p 정도 상승한 수치이지만, 70%를 넘겼던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란 국민이 정치, 특히 선거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의미이며 어찌 보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정치적 불감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석유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 강대국, 특히 미‧중의 정책에 크게 의존이란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이 강요되었다. 국민의 생활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이란 경제의 핵심과제이다. 특히 서방과의 적대관계를 심화시킨 이란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의 연장으로 이어졌고, 이란 정부는 반미 전선 내에서 우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석유 자원을 활용해야만 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는 불분명하지만, 특히 히잡 착용 문제로 불거진 2022년 민중 봉기의 여파는 국가에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운데 세 번째로 산유량이 많은 국가이다. 전 세계 총생산량의 약 3%에 해당하는 일일 약 300만 배럴(bpd)을 생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조치에 따른 후유증이 매우 크다. 금융제재를 피하고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장 기업이 참여하는 금융 메커니즘을 이용하기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중개인에게 흡수되고 있다. 석유 수익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은 중국에 대해 값싼 석유 공급량을 줄이자 무역 마찰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된 이란 경제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다. 수 차례의 통화 평가절하로 리얄화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되었다. 2023년 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거의 64%에 달했고, 일부 식품 품목의 인플레이션은 90% 이상 치솟았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Gaza) 전쟁이 시작된 이후 리얄은 계속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란의 리얄화는 미국의 제재 강도가 커질수록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JCPOA가 성사된 2016년 1달러당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약 3만 4,000 리얄 수준이었던 환율은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한 2018년에는 17만 리얄로 오르더니 2024년 7월에는 61만 리얄로 8년 만에 약 20배 가까이 올랐다.이에 더해 환율 하락에 따른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란 경제를 자극하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지난 라이시 행정부가 2024년 물가상승률 목표치 30% 달성하려고 노력했으나, 반복되는 예산 적자를 비롯한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패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란 경제는 미국의 제재조치가 시행된 2018년을 전후하여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며, GDP 성장률 또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 지표와 GDP 구성을 보면 이란이 서비스 기반 경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고용 기회를 창출했으며, 지난 6년 동안 점진적인 실업률 감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5%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고, 사회 불안과 해외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선택할 정책적 대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름 아닌 서방세계와의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석유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을 늘리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소비재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핵(核) 개발 포기라는 변수가 있고 이스라엘과의 마찰을 피해야 하는 난제가 있기에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쉽사리 이란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란의 경제는 약 60% 정도는 국가 계획의 거대 공공부문이 개입된 혼합 경제체제이다. 이란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보냐드(Bonyad)라는 종교 단체의 존재이다. 보냐드는 이란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이슬람 재단으로, 제조, 무역, 부동산 개발 부문을 포괄한다. 2008년 기준 보냐드는 대략 500만 명의 이란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보냐드 재단의 총예산은 중앙 정부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종교적 자선 단체인 보냐드는 정부의 감독이 없는 거대한 민간 독점기관으로 발전했으며, 이슬람 공화국을 지원하는 단체에 수익을 전달한다. 세금이 면제되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보냐드는 이란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며 수익성이 높은 암시장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보냐드와 같은 종교단체 내부의 민간경제에 뿌리 깊은 단체나 기구들의 부정부패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강경 보수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간경제단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급격한 개혁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2024년 이란 대선의 특징은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층이 현 상태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우세했다는 점이다. 하메네이의 영향력과 이란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정책은 ‘변화를 추구하지만, 급격하거나 많은 개혁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특히 미국과 관계개선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 보수 인사들은 미국과의 거래나 대화는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이스라엘과의 긴장 고조나 차기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온건하며 완만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최대한 이슬람 체제에 충실하고 이슬람공화국이 잃어버린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충실히 실천되면 임기 중에 최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좋은 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이슬람 공화국에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성직자들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현재 정권 파벌들이 권력을 놓고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통치는 체제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하메네이의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통령, 사법부 수장, 의회가 이끄는 수호위원회의 성직자로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구성된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급부상하였다. 제6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처럼 개혁주의자들이 종종 실패했던 선례가 있으므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억압받는 민중들 사이에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는 중대한 관심사다. 제7대 대통령 개혁파 로하니와는 다르게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경제에 관해서는 자유시장주의자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하메네이 사후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란의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외교정책에서 핵 문제를 포함해 서방과 협력하며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에 큰 비중을 둘 것이다.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과거 라이시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처럼 화해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조치가 전면 해제되지 않는다면, 이란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성장 둔화 등 경제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정정(政情)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첫 번째 도전은 보수가 우세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오랫동안 단합된 보수 집권층의 동의를 얻어 내기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전 대통령의 사고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보수 세력은 집권 개혁주의자들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단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외무장관의 임명은 향후 이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선 기간 중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자바드 자리프(Javad Zarif) 전 외무장관이 기용될 경우 보수 세력의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아 이란의 석유 수출량의 약 80%를 소화하는 최대 시장이다. 이란은 제재를 우회하여 할인 가격으로 중국에 원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란의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개입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관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동 내에서 미국의 개입에 방해가 되고 있다.미국 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 유가 안정이다. 미국이 이란의 수출량을 줄이면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에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역시 대선을 앞두고 모험을 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금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란은 다시금 큰 회오리바람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여파는 중동 전체로 옮겨져 중동에서 미‧중 간의 충돌에 불을 댕길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확전될 경우, 이란은 다시 국제정치의 무대에 등장할 수도 있다.갑자기 쌍두마차의 조종석에 앉게 된 페제시키안 대통령 당선인의 채찍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란이라는 수레가 가파른 언덕길을 안전하게 오르려면 수레바퀴의 양축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바퀴는 해외경제를 담당하는 커다란 바퀴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에 불안하다. 이란 국내의 경제문제는 강대국,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서방은 물론 미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 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개혁을 실행하되 급격한 큰 변화 대신 소폭의 완만한 변화를 추구하는 대내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란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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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 정책: 기회와 도전요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에티오피아는 최근 시장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고 수출업, 수입업, 도매업, 소매업 등 주요 부문을 외국 기업에게 개방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시장 자유화 정책은,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이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출해 커피 및 가죽제품의 수출이나 여타 수입, 도매, 소매 등 유망업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수출액과 수입액, 점포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 시장 자유화는 경쟁성 강화, 시장 접근성 향상, 수출업계의 효율화 유도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하는 게임 체인저이다.2) 다만, 경제적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는 국내외 주체의 상이한 이익 조율, 규제장벽이나 미비한 물류환경 등 각종 도전요소의 극복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를 잠재적 수혜자로 하는 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예측해보고, 이어 에티오피아를 투자처로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현지 시장 관련 정보를 소개하기로 한다에티오피아 투자환경의 과거와 현재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20년대부터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발전 과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가 이끌던 에티오피아 제국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해 특히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 정책은 국내 투자자에 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74년에 정권을 잡은 군부가 시행한 대기업 국유화 정책은 FDI 규모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91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집권하면서 민간부문 성장과 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법령을 개정하고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 개혁에 나섰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의 FDI 유치액은 2013년 13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에서 2021년 42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까지 크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3) 현재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부문은 제조업, 부동산업, 농업, 재생에너지 관련업 등이며, 이외에 인프라 개발, 농산업, 광업, 직물업, 디지털화 등도 투자 유망분야에 속한다.  농업이 에티오피아의 국가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국영 에티오피아 항공이 중심이 된 항공업계를 비롯하여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은 GDP의 29% 수준이다.4) 에티오피아가 투자 및 경제개발 측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점부문에는 농업, 제조업, 광업, 정보통신업, 관광업 등이 있다. 이외에 에너지, 보건∙의료, 수송, 물류 등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무선통신이나 금융서비스, 공공기관 민영화, 민간∙공공 특별경제지구(SEZ) 또한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에티오피아는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통해 FDI 유치, 산업화 진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과 같은 성과를 내고자 한다.5)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첫 10개월간 에티오피아가 유치한 FDI 규모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기록하는 등 최근 FDI 유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6)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역동성이라는 맥락 아래 점차 성장하는 에티오피아 국가경제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7)에티오피아의 시장자유화 정책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 정책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현지 소비자 시장 및 중산층에 대한 접근성을 신장하고, 면세혜택이나 산업단지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중대 기회요소이다. 이 정책이 의도하는 순효과에는 기술이전 및 혁신 촉진, 에티오피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지원이 있으며, 이외에 현지 기업가 및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대기업과의 협업, 다국적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허용은 (금융불안 문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에티오피아의 글로벌 투자시장 편입, 자본 및 전문기술 유치, FDI 규모 신장을 촉진할 수 있다.8) 종합하자면, 시장 자유화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신규 시장 진출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 글로벌 무역망으로의 편입과 같은 긍정적 성과로 이어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시장 자유화 정책은 이에 더해 국내 생산 및 수출을 장려하고 에티오피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가입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과 풍부한 자본, 해외 시장 접근성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현지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높은 품질의 상품을 염가에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한 에티오피아는 국내 시장의 큰 규모,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 및 투자 인센티브제 등을 홍보하면서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재 에티오피아가 유치한 FDI의 규모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 또한 FDI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된다.에티오피아의 FDI 유치 노력이 지닌 문제점 및 극복방안FDI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에티오피아의 주요 문제점 중 환경적 측면으로는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고 내용이 급변하는 법과 규제 △투자정책의 비일관적 집행 △정부기관 간 조율의 부재 △물류분야 장애가 있으며, 그 영향으로 FDI의 혜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적 측면으로는 △FDI 사업의 양과 질 부족 △제한된 수출 수익 △투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저조 △FDI 유치액의 83%가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및 오로미아(Oromia)에 집중되는 투자 불균형 등이 있다.시장과 무역구조를 자유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기업환경이 지닌 비일관적이고 복잡한 외화 및 투자 관련 규제, 인프라 미비, 금융 접근성 제한, 치안 및 안 전상 문제 등의 한계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울러 고물가, 화폐가치 하락, 환율 급변과 같은 국가경제의 전반적 불안요소도 에티오피아의 금융부문 자유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자유화 정책이 국내 기업이나 식량안보, 정부 수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효과가 떨어지는 투자 인센티브나 국내-해외 기업체 사이의 연계 부재는 FDI의 혜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에티오피아 금융부문의 인적자본 관리 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숙련인력의 부족도 이 문제에 일조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 많은 외국계 은행들은 에티오피아의 정치∙경제적 혼란상을 목도하면서 현지 진출을 꺼리고 있고, 국내 은행들은 해외 경쟁자들에게 고객층을 빼앗길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면서 시장 개방을 경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9)따라서 에티오피아가 FD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투자 제약요건을 해소하고 인적자본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현지 은행들이 낡은 인사관행 개혁, 직원 교육 투자, 종합적 고용혜택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의 전문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합작벤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10) 또한 에티오피아가 더욱 많은 FDI를 유치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 치안 개선, 부패 척결, 금융부문 개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구체성이 부족한 기존의 투자정책을 대체할 FDI 특화형 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한다.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국영기업 현황개선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국영기업 민영화 및 경쟁성제고를 달성한다는 구조적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과 경제 안정화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적 발전 모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화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측면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소매 및 금융부문의 점진적 자유화나 규제역량 신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개혁의 신중한 추진, 해외 모범관행 학습, 현 지의 고유한 맥락에 맞춘 전략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11) 한편 세계 각국의 성공적인 FDI 유치전략 사례를 분석해보면 에티오피아의 정책적 개입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 및 투자위원회가 효과적인 FDI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의 대표적 방향으로는 △FDI 행정∙관리구조 정비 △정치∙경제적 안정성 확보 △유망 투자사업 파악 및 지원책 도입 △유관 서비스 제공 강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FDI와 국내 기업 사이의 연계 강화 △FDI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극대화 및 리스크 통제를 들 수 있다.12) 이들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제도적, 인적, 재정적 역량을 신장하고 유관분야에서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외국계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 전략 및 실제 사례에티오피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는 △철저한 시장 조사 △종합적 현지 실사 △경험이 풍부한 지사 대표 임명 △현지 인력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투자 △법률 고문 임명 △에티오피아 정부의 공개입찰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 있다.13) 특히 역동적이고 잠재력 높은 현지 시장에서 장기적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외국계 기업이라면 에티오피아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기업관행, 규제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폭넓은 시장조사와 현지화 전략, 공급망 관리,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법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에티오피아 진출에 성공한 외국계 기업의 구체적 사례로는 2022년에 에티오피아 글로벌 파트너십(GPE) 컨소시엄을 통해 현지에서 15년간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케냐의 주요 무선통신기업인 사파리콤(Safaricom)을 들 수 있다. 사파리콤에게 있어 에티오피아 진출은 풍부한 사업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비록정세불안,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금이나 보호주의 조치 등 시장 개입, 환율 리스크와 같은 도전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파리콤은 리스크 보험 가입, 모바일 결제 면허 취득, 케냐 시장에서의 교훈 활용 등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일부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를 장기적 투자사업의 장으로 대우하고 있는 사파리콤은 서비스 출시로부터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자사의 성공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M-Pesa를 도입해 급속히 성장 중인 에티오피아 무선통신업계에서 고객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국 기업의 기회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아프리카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에티오피아는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석면, 벤토나이트(bentonite), 세라믹 점토, 카올리나이트(kaolinite) 등 각종 천연자원의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석탄, 철광석, 구리, 니켈, 망간 등의 광물자원은 한국의 제철, 에너지, 금속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고, 금을 비롯한 귀금속과 고가 광물자원은 장신구나 럭셔리 상품 업계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외에 에티오피아의 지열, 석회암, 석고 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건설자재 생산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권장된다.14)  에티오피아에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인력을 모집해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가 보유한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거대한 소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가 유망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 제조(현대자동차 등), 휴대전화나 TV 스크린 등 전자기기 제조(삼성전자 등), 반도체, 화학제품, 주택 건설 및 판매, 약품, 교량 건설, 예술산업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도시 내 농업, 보건∙의료,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의 구상을 바탕으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에티오피아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인프라 정비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학∙기술 발전 지원 △보건 및 도시개발 시스템 개선 △산업단지 내 직물∙의류업 등도 높은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15) 현재 한국 기업 LG전자가 에티오피아에서 IT 교육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원무역과 신티에스 등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고용된 인력은 8,000명에 달한다.16)  결론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는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도전요소를 동시에 안겨준다. 에티오피아의 인구 증가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2.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17) 소비자 시장의 규모는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기술이전 및 현지화 잠재력은 에티오피아로의 투자를 유망하게 만들어준다. 반면 규제장벽, 인프라 미비, 외화거래 통제, 금융 접근성 부족, 법 규정의 일관성 부재는 현지에서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사업이 가져오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들과 현지 기업, 외국계 기업 모두의 협력으로, 구체적인 노력방향으로는 규제 간소화, 인프라 투자, 금융부문 역량 강화, 투자법령 일관화, 정치적 안정성 및 치안 확보를 들 수 있다. 비록 환율불안이나 부패 문제 등은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으나, 에티오피아의 외국 기업 유치, 글로벌 경제권 편입,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장애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환경의 고유한 강점인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십분 활용하면서 잔존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주1) Ashine, 20242) FDRE. Directive 1001/2024, 20243) Ashine, 20244) NBE, 2024, p. 115) Ashine, 20246) FBC, 20247) Shkuri, 20238) Shkuri, 20239) Shkuri, 202310) Etensa, 202311) NBE, 202412) Debebe, et.al. 202313) Habte, 202314) Ethiopian Geological Survey, 201615) PDC, 202016) (편집자 주) 산업통상자원부, 2023.10.2117) (편집자 주) https://www.macrotrends.net/global-metrics/countries/ETH/ethiopia/population

에티오피아 Balew Demissie / Policy Studies Institute (Ethi... / Researcher & Publications Officer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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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논란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건설 중인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Lagos-Calabar Coastal Highway)는 1990년대에 완공된 총연장 11㎞의 제3 본토대교(Third Mainland Bridge)의 뒤를 이어 나이지리아의 도로 인프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다.1) 전체 길이가 700㎞에 달하는 이 고속도로는 라고스(Lagos)주에서 시작해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에 이르는 9개 해안지역 주를 통과하며,2) 여기에 이미 공사에 들어간 바다그리-소코토(Badagri-Sokoto) 도로, 그리고 크로스리버주 오고자(Ogoja)에서 시작해 사하라 사막을 지나 카메룬으로 이어지는 도로 등 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2개 연결 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라고스의 빅토리아섬(Victoria Island)에서 시작되는 첫 구간은 총연장 47.47㎞으로 설계되었으며, 중앙의 철도선을 상∙하행 각 5차선의 자동차 도로가 둘러싼 형태를 띤다.3)예산 규모가 100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하는 이 고속도로 사업은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레바논계 나이지리아 사업가 길버트 차구리(Gilbert Chagoury) 소유의 건설사 하이테크(Hitech)가 낙찰 받았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공사가 사업비용 전액을 조달했어야 하지만, 시공사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티누부 행정부는 빅토리아섬에서 레키(Lekki) 지역까지 이어지는 27.27㎞ 구간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승인했다.4) 나이지리아 정부는 라고스의 부유한 상업지대를 가로지르는 해당 구간에 고속도로가 부설되면 지역 발전이 촉진되고, 통행요금 수입으로 초기 투자비용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나이지리아 정부는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가 통상 촉진, 수송로 개선, 지역 통합 가속화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할 것이고, 도로에 인접한 해안지대에 관광객 유입 및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여 국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5)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기대의 이면에는 △ 사업비용 부풀리기 의혹 △도로 부설경로상 부동산 강제 철거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등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통상과 고용,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그리고 본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둘러싼 시점과 논쟁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해안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배경도로 인프라는 나이지리아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서, 정부 의 중대 정책 목표이며 공공복리에도 직결된다.6)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발전의 필수 요소인 도로 인프라 개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 현재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도로의 총 길이는 19만 3,200㎞에 달하며, 이 중 연방정부 도로는 3만 4,123㎞, 주정부 도로는 3만 500㎞, 하위 지역정부 도로는 12만 9,577㎞이다.7)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는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마스터플랜(NIIMP, National Integrated Infrastructure Masterplan)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8) 굿럭 조너선(Goodluck Jonathan, 2010~2015년 재임) 전 대통령 재임기에 철도선 구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중국토목공정(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이 사업비 120억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낙찰 받았으나, 2015년 조너선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흐지부지되었다. 이어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행정부는 해당 사업을 11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로 조정해 부활시켰지만, 이 때 설정된 3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티누부 대통령 휘하 데이브 우마히(Dave Umahi) 공공사업부(Ministry of Works) 장관은 이 사업을 철도 복합형 해안 고속도로 구상으로 재편해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하이테크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다.9)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할하는 NIIMP에서조차 현존 도로 중 대부분이 보수나 개량을 요하는 상황에 있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규모 고속도로 부설이 시기상 적절한가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NIIMP에 따르면 연방정부 도로 중 40%가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낙후 상태, 30%가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보통 상태, 27%가 일반적 점검만을 요하는 양호 상태로 각각 분류되었고, 나머지 3%는 비포장도로에 해당한다. 주정부 도로의 경우 낙후 상태의 비중이 78%에 달해 보통∙양호 상태의 도로가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하위 지방정부 도로의 경우 87%가 낙후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10) 2023년 나이지리아 대선에서 노동당 후보로 나섰던 피터 오비(Peter Obi)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새로 벌이기보다는 다수의 낙후된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데 관심을 쏟을 것을 주장했다.11)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존 도로의 보수∙개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규 도로 부설도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설명하였다.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용을 둘러싼 논란우마히 공공사업부 장관은 2023년 10월 30일, 약 6억 7,000달러(약 9,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낙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본 사업은 EPC+F(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Financing) 계약으로 체결되어 시공사가 사업비용을 확보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자 우마히 장관은 2024년 1월 18일, 해당 구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건의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빅토리아섬에서 레키(Lekki) 지역까지 27.27㎞ 구간 부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티누부 대통령이 이 방안을 승인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12) 하지만 하이테크가 시공사로 선정된 입찰 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우선 비판론자들은 해당 입찰 건이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공조달 규정을 위반하는 등 평가 절차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한다.13) 인민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였던 아티쿠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는 티누부 행정부가 사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티누부 대통령의 아들인 세이 티누부(Seyi Tinubu)가 낙찰기업 하이테크의 모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통령의 가족이 해당 회사에 근무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기업인의 동업자 선택은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14) 일각에서는 이전 수주사업에서 결과물의 질과 납품기한에 관한 문제를 일으켰던 하이테크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 회의적 의견을 내기도 한다. 또한 하이테크의 소유주인 길버트 차구리는 나이지리아의 군사 독재정권과 연관된 돈세탁 혐의로 2000년에 스위스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미국 내 선거자금 불법 기부 혐의를 시인한 이력도 있다.15)아부바카르 등 비판론자들은 이외에도 고속도로 사업비용이 ㎞당 515만 달러(약 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하고, 예상을 초과한 비용 발생이나 재무관리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실제 사업비용이 ㎞당 257만 달러(약 35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수치조차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재차 정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 건설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지형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16) 당초 계획대로라면 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시공사가 건설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완공 후 일정 기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메꾼 후 운영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민-관 합작사업의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금 확보의 난항으로 정부가 최초 구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계약 내용이 개편되자 비판론자들은 이 방안의 재정 건전성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사업비용을 부채로 충당하겠다는 티누부 행정부의 방침상 이번 조치가 나이지리아의 부채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7) 고속도로 사업의 기타 문제점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고속도로 부설경로상 전통 공동체와 기업들의 강제 이주에 따른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큰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최초 경로가 수정되면서 이미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어 완공된 랜드마크 해수욕장(Landmark Beach)의 일부를 비롯해 빅토리아 아일랜드(Victoria Island) 해안지대의 기업체 설비 다수가 철거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는데, 경로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부설경로를 갑자기 수정해 인근 기업체 설비를 철거하기로 한 결정이 길버트 차구리와 티누부 대통령 소유의 에코 애틀랜틱 시티(E.A.C.: Eko Atlantic City,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 국제 상업 계획 도시)를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 사업의 추진을 크게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라고스 시내 아자(Ajah) 지구 주민들은 도로 부설에 따른 철거 계획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고,18) 통신사들도 도로공사가 해저 케이블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당 지역 우회를 위해 도로 부설경로를 수정했고,19) 그 결과 도로의 폭이 왕복 10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감소했다.20) 나이지리아 정부는 도로 부설경로상 설비 철거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180만 달러(약 2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밝혔지만,21) 대상자 보상 및 이주계획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 중 하나는 보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례로 전술한 랜드마크 해수욕장의 경우 시설 철거 보상금으로 약 3,050만 달러(약 39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22)고속도로 부설사업에 관해 지적된 또 하나의 문제는 변화에 민감한 해안지대 등에서의 도로 부설로 인한 지역 생태계 및 지역사회의 교란 등 환경∙사회적 악영향이다. 아울러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대국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23) 라고스-칼라바르 고속도로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티누부 행정부가 해당 평가 절차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특정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장기적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이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나이지리아 정부의 설명티누부 행정부는 각료의 TV 출연이나 언론성명을 통해 고속도로 1단계 사업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정부측의 입장을 해명하면서,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의 계획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24) 아울러 티누부 대통령은 하이테크의 시공사 선정이 해당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경험과 검증된 역량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하이테크의 기존 실적이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사업의 담당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업이 많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주고 지역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가져오는 경제활동 진작, 통상 촉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순효과는 초기 사업비용을 충분히 넘어서는 수준이며,25) 국가 동부와 서부를 도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가속화하고 주요 경제 허브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6) 아울러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고, 일부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확언하였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나이지리아의 경제지평을 일신할 지대한 잠재력을 지닌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통상 진흥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촉진 △관광 활성화 △석유 및 가스업계 지원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이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민, 시공사 간 신뢰가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논란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극복하여 이번 고속도로 사업이 지역간 통합과 번영을 향한 나이지리아의 전진을 상징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각주1) The Cable, 20242) 기타 통과지역: 레키(Lekki) 심해항, 오군(Ogun)주, 온도(Ondo)주, 델타(Delta)주, 바이엘사(Bayelsa)주, 리버스(Rivers)주, 아콰이봄(Akwa Ibom)주3) Nda-Isaiah, 20234) Alli, 20245) TheCable, 20246) Haastrup, 20247) NGFRE, 20238) Ibid.9) Businessday, 202410) NGFRE, 202311) Arisenews, 202412) Obiowo, 202313) Businessday, 202414) Balogun, 202415) Alli, 202416) Alli, 202417) Babalola, 202418) Sahara Reporter, 202419) Vanguardnews, 202420) Wahab, 202421) Nwankwo, 202422) Eze, 202423) Dasho, 202424) NAN, 202425) ADB, 202026) Wahab, 2024

나이지리아 Moses Duruji / Covenant University, Departmen... / Senior Lecturer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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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국제 무역 육성을 통한 아프리카 시장의 글로벌 통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요국제 무역은 복수의 국가가 상호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과 수출을 통해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을 통해 소비자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제 무역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더 낮은 기회비용 등의 비교 우위를 누릴 때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간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촉진되고, 글로벌 소비자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은 기후, 생산 요소, 그리고 기술이다.1) 개발도상국은 기후와 생산 요소 상의 강점을, 경제 선진국은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시장에 참여한다. 국제 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히 확대되며 전 세계적인 기술의 발전과 빈곤 감소를 이끌어 왔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3년 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중반 이후부터 2023년 첫 3분기까지 세계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20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세계 무역 규모는 2023년에 약 1조 5,000억 달러(약 2,060조) 감소한 31조 달러(약 4경 2,581조 6,000억 원) 이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상품 무역은 7.5%, 약 2조 달러(약 2,747조 원) 규모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 19 대유행, 지정학적 긴장, 강대국 간 갈등,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와 수요 감소 및 상품 가격 등에 기인한다.2)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의 무역 규모 변화 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한 아프리카는 2023년 역내 무역이 1%, 수입은 5%, 수출은 무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국제 무역 육성으로 아프리카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국제 무역 현황아프리카가 세계 무역 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4% 수준이었으나, 2022년 기준 약 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약 80%를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상황에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가치로 평가되는 대외무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알제리의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은 59%, 차드는 91%, 콩고 민주 공화국은 95%,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64%를 기록하였다.4)아프리카의 대외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로 거시경제적 외부 효과로 인해 큰 변동을 거듭해 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수출은 2008~2009년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2~2016년에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이러한 감소는 다시 반복되었다. 총 상품 수입의 경우 2020년 13.6% 감소 후, 2021년에 24.3% 급증한 나타났다. 19.0%의 감소를 기록했던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수출은 40.0% 증가하였고, 대외무역 전체 규모는 16.2%의 급격한 감소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총 31.4% 증가한 1조 1,804억 5,000만 달러(약 1,621조 4,6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 아프리카출입은행(AFREXIM Bank)은 2023년 아프리카 무역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무역 증가율이 세계 평균 2.7%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3년 수입 증가율은 독립국가연합(CIS) 다음으로 가장 빠른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6)아프리카의 상품 무역액은 2020년 7.3%의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3.4%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8.6% 증가하여 총 가치가 1,931억 7,000만 달러(약 265조 3,380억 원)에 이르렀다.7) 같은 기간 각각 31.2%와 45%의 증가를 기록한 아시아나 중남미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품 무역액 증감 추세를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무역은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통합 추세에 발맞추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무역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며 2000년 GDP의 49%에서 2019년에는 53%로 증가하였다.8) 이 기간에 약 60%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비시장재 상품(non-commodity merchandise) 무역 및 서비스 개방성이 증가하였으며, 36%의 국가들은 무역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3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이와 지역과의 무역 품목은 1차 상품이 지배적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서비스 수출은 세계 평균 2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16%정도를 차지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9) 여행, 운송 등 전통적인 서비스가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인 78%를 차지하였다. 최근 아프리카의 수출 상품이 중간재(IG, Intermediate Goods)10)로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간재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아프리카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 제품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그림 1> 참조).11)2021년 아프리카의 중간재 수출은 2,650억 달러(약 364조 40억 원)에 달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였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프리카의 중간재 수출은 전체 상품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반면, 이 지역의 상품 수입은 2,840억 달러(약 390조 원)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12) 아프리카의 중간재 수출은 주로 특정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기간에 아프리카 중간재 수출의 30.5%를 차지했다. 또한, 총중간재 수출에서 아프리카 역내 무역 비중은 2021년 13%로 추정된다. 아프리카의 새로운 무역 파트너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다양한 무역 동반자들과 교류해왔다. 15세기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에서 아프리카 상인들과 교역하며 상품과 노예를 거래했다. 동시에 아랍 상인들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사하라 횡단 무역 경로를 따라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열대 지대로 이동하여 대추야자, 말, 직물, 향신료 등을 소금, 상아, 목제 제품, 그리고 이후에는 노예와 교환했다. 또한, 중동의 아랍 상인들은 동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상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상품을 교환했다. 19세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럽 제국의 식민지로서 대륙과의 무역이 강화되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인의 동의 없이 대륙을 분할했던 19세기 후반 '아프리카 분할' 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20세기 내내 식민지 관계를 기반으로 이어져 오던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관계는 최근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유럽 연합(EU)은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 아프리카 무역의 26%, 전체 수출량 3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전체 무역의 22%,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주요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다.13) 미국 또한 아프리카 수입과 수출의 5%를 차지하며 주요 무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EU의 전체 무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3.9%, 미국은 1.1% 수준이다.14) 이외에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등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급속히 비중을 확대하며 새로운 무역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결론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불과하다. 최근까지도 아프리카와 세계 시장과의 무역은 농업 및 광물 자원과 같은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서서히 무역의 중심이 중간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무역 동반자들의 참여는 아프리카의 글로벌 시장 통합을 가속하고 있다. 오랜 시간 식민지배의 역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유럽-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해 왔으나, 이제 중국을 필두로 신흥 시장 경제국들이 아프리카와의 무역에서 빠르게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대륙 전역의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CFI, 20242) UNCTAD, 20233) AFREXIM Bank, 20224)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locations=MZ&skipRedirection=true&view=map5) AFREXIM Bank, 20226) AFREXIM Bank, 20237) Ibid.8) IMF, 20239) Ibid.10)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투입물(연료 제외)11) WTO, 202312) IMF, 202313) Emerging Africa Online, 202414) Luke & MacLeod(2023)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Aderemi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 Professor of Economics 2024-06-28

#글로벌 공급망 #아프리카 #국제 무역 #중간재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산업의 구조와 생산∙수출 현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1956년 니제르델타(Niger Delta) 지역에서 유전이 발견되며 나이지리아 경제는 큰 변혁을 맞이하였다. 1958년에 나이지리아 사상 최초로 5,000배럴 분량의 원유를 수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 나이지리아 유전 탐사권은 쉘(Shell)이 독점하고 있었으나, 독립 이후에는 엑슨(Exxon), 모빌(Mobil), 셰브론(Chevron). 텍사코(Texaco), 토탈(Total), 아집(Agip) 등 다국적 석유기업들도 니제르델타 지역에서 석유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은 370억 배럴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며,1) 천연가스 매장량은 이보다도 많은 1억 8,000만 MMcf(Million Cubic Feet)로 추정된다.2) 최근 석유산업은 나이지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며,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과 연간 외화소득의 9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생산량 기준 세계 11위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가치사슬의 일부로서 세계 전역에 상품을 공급하고 나이지리아 경제를 세계 시장에 통합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3) 나이지리아의 석유∙가스 산업 구조와 생산현황석유산업은 크게 후방산업(upstream), 전방산업(downstream),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후방산업은 유전 탐사와 원유 및 가스 생산을 주요 활동으로 삼으며, 나이지리아의 경우 내륙 아남브라(Anambra) 분지, 심해 및 초심해의 베냉∙다호메이(Benin/Dahomey) 분지, 천해 및 심해의 니제르델타 분지 등 3개 분지가 원유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4) 이러한 후방산업에의 참여형태는 합작벤처(JV: Joint Venture), 생산물공유계약(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 서비스계약(SC, Service Contract), 저채산성 유전 개발권 양허(MFC: Marginal Field Concession) 등으로 다양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영 석유공사(NNPC: Nigeri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를 통해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함께 유전 탐사 및 원유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민간 파트너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21~47 API5) 등급의 경질유가 산출된다(<표 1> 참조). 그 덕분에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일반적으로 가공과정에서 분리해내야 하는 불순물인 황 함유량이 적어 중동산 원유에 비해 정제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을 지니며, 콘덴세이트를 석유로 정제하는 과정도 매우 간단한 편에 속한다. 나이지리아에서 고급 원유가 생산되는 대표적 산유지로는 니제르델타 등 내륙∙천해 유전과 기니만의 해저 유전을 들 수 있다.<표 1>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유지별 원유 등급 및 황 함유량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023)주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산발적인 석유∙가스 공급 차질을 겪으며 생산량의 심각한 저하 및 정전사태를 경험했고, 2020년 이래 공급 차질과 후방산업 투자 저조 문제가 계속되면서 2022년에는 1일 원유 생산량(bpd: barrels per day)이 평균 100만 bpd 미만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특히 공급 문제를 둘러싼 폭력사태를 계기로 석유기업들이 불가항력에 의한 상품 인도 지연∙취소를 선언하는 사태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의 원유 및 유전 생산형 콘덴세이트 수출량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190만 bpd를 기록해 직전 10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월 원유 생산량은 150만 bpd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 기록된 생산량 최고치 250만 bpd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6)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내륙의 불안 및 공급 차질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해저 시추시설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원유는 파이프라인이나 유조선을 통해 정유소로 옮겨져 각종 가공∙파생 상품의 원료가 된다. <표 2>는 OPEC에서 제공하는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산업 현황 관련 최신 자료이다.7)<표 2> 2022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석유∙가스 산업 지표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023)석유 전방산업에는 석유 가공∙파생 상품의 정제와 유통, 국내시장 마케팅 등이 포함되며, 나이지리아에서는 4개의 주요 정유소가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주도한다. 이들 정유소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지에 소재한 저장시설로 운송되고, 그 뒤 유조차를 통해 각 주유소로 운반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다만 설계상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정유소들이 실제로는 가동에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나이지리아는 석유제품의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듈형 정유소를 추가로 건설해 국내시장 수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내 주요 정유소의 정제용량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2023년 5월에 취역한 단고테 그룹(Dangote Group) 소유 단고테 정유소는 1일당 정제용량이 65만 배럴 수준으로 나이지리아 최대 규모의 정유소로 나이지리아의 석유제품 수입 의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8)<표 3> 나이지리아의 주요 정유소 현황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023)석유산업을 구성하는 세 번째 분야인 석유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석유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탐사 지원 서비스: 지진파 데이터 획득∙처리∙해석, 탐사기록, 장비 회수, 시멘트 주입 등▷ 천공 서비스: 용접, 유전 천공, 시멘트 주입, 탐사기록, 장비 회수 등▷ 상품 지원 서비스: 와이어라인(wireline) 작업, 시설 보수, 시험생산, 석유∙가스 시설 건설 등▷ 전방 서비스: 와이어라인 작업, 정유소 유지∙관리, 파이프라인∙저장시설 건설, 석유제품 관리∙운송∙마케팅 등▷ 기타 서비스: 은행업, 작업원 식사제공, 통신지원 등한편 나이지리아는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이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에서는 2023년 기준 세계 7위를 기록했다.9) 나이지리아에서는 2012~2021년 메테인 함량 이 높은 건성 천연가스 생산량이 연평균 1조 5,000억 입방피트(ft³), 소비량은 연평균 6,490억 ft³를 기록했다.나이지리아의 석유∙가스 수출현황석유∙가스 상품을 다량 수출하는 나이지리아는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핵심 주체이며, 2013~2022년 나이지리아산 원유 및 유전 생산형 콘덴세이트 수출량은 평균 190만 bpd 수준이었다. 하지만 원유 절도, 산업 내 비효율성 및 부패 등 문제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석유제품 수출실적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일례로 2022년의 일평균 수출량은 지난 10년간 기록된 최고치인 210만 배럴에 비해 77만 6,000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제복잡성관측소(OEC: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액은 521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73억 5,000만 달러), 스페인(67억 2,000만 달러), 프랑스(41억 8,000만 달러), 미국(40억 2,000만 달러), 네덜란드(38억 달러)로 나타났다.10) 나이지리아가 수출하는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직공급과 LNG 형태의 공급으로 나뉘며, 2012~2021년 연평균 수출량은 9,000억 ft³ 수준이었다. 나이지리아의 니제르델타주에서 해상 경로를 통해 베냉, 토고, 가나로 이어지는 총연장 78km 규모의 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West Africa Gas Pipeline)은 1일당 113억 ㎥ 분량의 천연가스를 서아프리카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그림 1> 참조).11) 하지만 나이지리아산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나이지리아 LNG’라는 기업이 보니아일랜드(Bony Island)에서 운용하는 액화공장에서 생산된 LNG의 형태로 수출된다.12) 1999년에 가동을 개시한 나이지리아 LNG 터미널은 총 6개 액화설비로 구성되며, 연간 생산용량은 1조 1,000억 ft³ 수준이다. 2021년 6월부터는 여기에 액화설비 7호기를 신설하는 작업이 개시되어 2026년부터 가동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1년에 총 8,240억 ft³ 분량의 천연가스를 수출했는데, 대부분은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고, 프랑스(1,230억 ft³)와 스페인(1,520억 ft³)이 최대 고객이었다.13) 한편 나이지리아는 2022년 기준 90억 4,000만 달러(약 12조 5,000억 원) 상당의 석유 및 가스를 수출해 세계 19위 수출국에 올랐으며, OEC측 자료에 의하면 동년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스페인(25억 4,000만 달러, 약 3조 5,000억 원), 일본(9억 3,600만 달러, 약 1조 3,000억 원), 포르투갈(8억 1,400만 달러, 약 1조 1,000억 원), 프랑스(5억 9,800만 달러, 약 8,300억 원), 한국(5억 5,800만 달러, 약 7,700억 원) 등이 있다.14)<그림 1>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의 구성자료: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 관리청(WAGPA, 2024)결론 및 향후 전망글로벌 석유∙가스 산업의 핵심 주체인 나이지리아는 원유 수출로 GDP의 약 20%, 연간 외화소득의 90% 이상을 창출하고, 유럽, 미국, 아시아 등지의 국가들을 석유∙가스 상품의 주요 고객으로 보유한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경제에 크나큰 변혁을 가져온 글로벌 에너지 가치사슬에서의 핵심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에 추출산업 투명성 구상(IE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에 가입하면서 자국만의 투명성 구상(NIETI)을 출범시켰다. NIETI의 시행은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석유산업의 현황을 개선하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각주1) https://www.worldometers.info/oil/oil-reserves-by-country/2) https://www.worldometers.info/gas/gas-reserves-by-country/3) Statista, 20234) KPMG, 20145)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기준에 따라 원유의 밀도와 황 함유비중을 측정해 매긴 수치로, API지수가 높을수록 황 함유량은 대체로 낮아진다.6) CEIC, 20247) https://asb.opec.org/data/ASB_Data.php8) EIA, 2023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62074/global-lng-export-capacity-by-country/10) OEC, 202411) WAGPA, 202412) Igbatayo, 200513) EIA, 202314) OEC, 2024a

나이지리아 Samuel Igbatayo / Economics, Afe Babalola Univer... / Professor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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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의 이행 현황 및 도전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개관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의 중장기 비전인 ‘Agenda 2063’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50년간 아프리카 전역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1)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경제 정책, 디지털 무역, 여성 및 청소년의 무역 참여 강화 등을 포괄하는 무역 협정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AfCFTA는 2019년 7월 7일 니제르 니아메이(Niamey)에서 열린 제12차 AU 특별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 AU 55개 회원국 중 폐쇄적 경제구조를 지닌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 국가가 서명을 완료(비준까지 완료한 국가는 47개국)한 상황이다.현재 아프리카에는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총 8개의 지역 경제 협력체(REC: Regional Economic Community)가 있으나,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 통합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는 △인프라 부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비효율적인 관료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역내 무역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fCFTA는 8개 REC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로 부상하고 있다. <표1>은 AfCFTA 협정 조항 제3조(목적)의 주요 내용이다. <표 1> AfCFTA 협정 조항 제3조(목적)자료: AfCFTA Agreement2. AfCFTA 이행의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협력체(REC) 현황  가. AfCFTA 이행의 기대효과지역 통합은 무역, 정치 안정, 인프라 개발, 자원 공유,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통합을 통해 공동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함께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3) AfCFTA 협정은 참여 회원국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에리트레아까지 비준을 완료하면 총 55개국에 걸쳐 약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3조 4,000억 달러(약 4,66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역내 극빈층을 지원하고, 하루 5.5달러(약 7,5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약 6,800만 명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4) 세계은행(World Bank)은 AfC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관 절차 간소화 등의 무역 촉진 조치를 통해 약 2,920억 달러(400조 7,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111% 증가하여,5) 2035년 기준 아프리카 국민들의 실질소득(real income gains)이 현재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나. 지역경제협력체(REC) 현황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협력체로는 대표적으로 ①아랍 마그레브 연합(AMU: Arab Maghreb Union) ②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The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③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④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⑤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⑥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⑦정부간 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⑧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등 8개를 꼽는다.6)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협력체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단결하며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2>는 8개 지역경제협력체의 설립 시기 및 주요 분야별 이행 현황을 보여준다.<표 2> 아프리카 역내 8개 주요 지역경제협력체 현황자료: AfDB<그림 1> 아프리카 역내 8개 주요 지역경제협력체 + 3개 하위 지역 협약* 구성자료: ttps://www.howwemadeitinafrica.com/tfta-intra-regional-trade-africa/58187/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체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일부 국가들은 취약한 거버넌스(poor governance), 국가 통합 부재(weak development of national unity) 및 불균형적인 경제 발전(in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등의 영향으로 내전을 비롯한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지역 경제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특히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 회원국들에서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회원국 내부 입법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체의 세부 협정(protocol)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체는 AfCFTA 이행의 핵심 요소이다.7) AfCFTA는 지역경제협력체 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범 사례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아프리카 무역의 대부분이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협력체가 중추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3. AfCFTA의 주요 성과 및 이행 현황AfCFTA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상품/서비스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1단계 협상(phase 1 negotiation)과 관리 위원회(oversight committee) 및 실무 계획(work programme)은 2019년 7월 이미 완료되었다.8) 2023년 12월 기준으로 AfCFTA 협정에 서명한 총 54개국 중 47개국이 국내법에 따라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국가 역시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완료하고 AU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는 일정만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무역 세부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 및 22개 서비스 분야 규정과 조건이 승인되었으며, 차량, 섬유,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최종 합의가 완료되었다.9) 또한, 투자, 지식재산관 및 경쟁과 관련된 주요 협정이 완료되어 공식 채택되었다.10)AfCFTA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AfCFTA 시범운영 계획(GTI: Guided Trade Initiative)’은 일부 선별된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를 활용하여 무역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상품에 특혜 관세율을 포함한 AfCFTA 협정 내용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계획에는 아프리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8개 국가(카메룬, 가나, 이집트,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모리셔스, 튀니지)가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참여국을 늘려갈 계획이다.11) AfCFTA 사무국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2024년에는 우간다, 부룬디, 가봉, 알제리 등을 포함한 총 24개국이 AfCFTA GIT에 참여하게 되었다.이외에도 △AfCFTA 사무국(가나 소재) 공식 출범(2020년 8월), △AfCFTA 무역 협정(trade protocol) 완료 및 공식 개시(2021년 1월), △AfCFTA 가상무역박람회(IATF Virtual, Intra-African Trade Fair Virtual) 개최(2018년 1회 개최, 2025년 4회 개최 예정),12)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관 등 상품 교역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 대한 협상 개시 및 진행 등이 있다.4. AfCFTA 이행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AfCFTA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로는 △열악한 인프라 △규제 일관성 부족 △저생산성을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 간 무역 증진과 경제 통합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반드시 반드시 선결되어야만 한다.  AfCFTA는 상기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개발기구(AUDA: African Union Development Agency) 및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회담 개최 등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으며, 세네갈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 내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제2차 다카 인프라 자금 회의(DFS: Dakar Financing Summit for Infrastructure)를 개최(2023년 2월)하기도 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레소토, 이집트, 콩고 민주 공화국 등이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및 수자원 등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13)5. 결론 AfCFTA의 완전한 이행은 자유로운 상품·서비스 무역 및 인적·물적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fCFTA의 주요 도전과제(열악한 인프라, 규제 일관성 부족, 저생산성) 극복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함께 경제통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가 전반의 경제 사회 수준 향상을 이루어 낼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을 감안, AfCFTA 세부 협정 내용과 개별 회원국 국내법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들의 효율적인 조율도 추진되어야 한다.* 각주1) https://www.eac.int/trade/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african-continental-free-trade-area-afcfta-agreement#:~:text=Key%20Provisions%20of%20the%20Agreement%3A&text=The%20aim%20is%20to%20enable,and%20boost%20intra%2DAfrica%20trade.2) https://au.int/en/agenda2063/overview3) https://au.int/sites/default/files/documents/43263-doc-AUECHO_2023_Eng.pdf4)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server/api/core/bitstreams/ef1aa41f-60de-5bd2-a63e-75f2c3ff0f43/content5) https://www.worldbank.org/en/topic/trade/publication/the-african-continental-free-trade-area6) https://archive.uneca.org/oria/pages/regional-economic-communities7) Art 5 AfCFTA Agreement. 8)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rade-and-regional-integration-foresight-africa-2024/9) African Union. 2019. Tenth Meeting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U Ministers of Trade (AMOT)10) African Union. Decision no. Assembly/AU/Dec.854(XXXVI) of the Thirty-Sixth Ordinary Session of the African Union Assembly held on 18 - 19 February 2023, paragraphs 12 to 1411) https://au.int/sites/default/files/documents/43263-doc-AUECHO_2023_Eng.pdf12) https://www.intrafricantradefair.com/en13) https://www.nepad.org/news/dakar-financing-summit-2023-paving-way-sustainable-infrastructure-development-africa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Jude Thadeus Wetangula /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 Protocol Officer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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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케냐 실링 환율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 방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시장중심 환율제도(market-driven exchange rate redime)를 채택한 케냐에서는 국가 공식 화폐인 케냐 실링(KES, 이하 ‘실링’)의 가치가 대체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케냐 중앙은행(CBK: Central Bank of Kenya)의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입은 실링 가치 급변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며 그 방식도 외화 매수 또는 매각이라는 형태로 제한된다. 아울러 CBK는 케냐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Kenya Act)에 따라 약 4개월간의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외환 보유량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걸친 케냐 실링의 급격한 가치 하락은 케냐 경제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실링의 가치가 2023년 한 해 동안 20% 이상 평가절하된 가운데, CBK가 동년 12월 말일에 집계한 환율은 156 실링에 달했고, 2024년 1월 말에 이르러서는 160 실링 방어선도 붕괴되었다. 2022년 1월의 환율이 달러당 112 실링, 2023년 1월의 환율이 123 실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1월 22일에 기록된 달러당 162 실링이라는 사상 최고치의 환율은 통화가치가 얼마나 급격한 변동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케냐 통계청(KNBS)에 의하면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실링의 가치는 2019~2023년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3년 3/4분기의 하락폭도 전년 동기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1) 실링은 유로(EUR, 30.3%), 파운드(GBP, 29.7%), 달러(USD, 20.6%), 엔(JPY, 15.3%) 등 주요 통화 모두를 대상으로 상당한 낙폭을 기록함에 더해, 남아공 랜드(ZAR), 탄자니아 실링(TZS), 우간다 실링(UGX) 등 아프리카 내 주요 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실링 가치의 폭락은 케냐 외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시장의 일부 주체들이 앞으로의 추가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달러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실링이 이처럼 평가절하된 원인으로는 순수입국인 케냐의 무역수지 적자, 부채 상환비용 부담 등의 내부적 요인과 함께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이 9%대를 넘어서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Board)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1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은 달러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케냐와 같은 신흥국들은 달러 유출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링의 달러 대비 가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 하락했고,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기간에 16%의 하락이 집중되었다.실링 가치의 상향반전다만 2023년 한 해 동안 가치가 21% 감소하며 추락하던 실링이 2024년 2월부터는 반등의 조짐을 보였는데, 1월에 달러당 160 실링으로 마감했던 실링의 가치가 2월 말에는 143 실링으로 약 12%가량의 반등에 성공했다. 이러한 실링 강세가 3월에도 여전히 이어지면서 환율은 달러당 2024년 4월 중순 130 실링 아래로 떨어졌다(<그림 1> 참조).<그림 1> 2019~2024년 달러당 실링 환율 변동 추이 자료: google.com/finance(2024년 4월 15일)2024년 2월을 기점으로 한 실링 가치의 반등은 케냐 정부가 2024년 6월 만기 유로본드(Eurobond)의 대금 지급을 위해 신규 유로본드를 발행한 점, 그리고 신규 인프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를 초과함에 따라 외환시장에 낙관론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CBK의 발표에 의하면 2024년도 인프라 상각채권(채권번호 IFB1/2024/8.5) 구매 신청분은 공급량의 412.37% 수준이었는데, 이 방식으로 케냐 정부가 2,400억 실링(약 2조 6,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은 투자자들이 케냐 경제의 미래에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케냐 재무부도 유로본드 신규 발행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했는데, 비록 금리가 10.5%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일단 케냐 정부가 15억 달러(약 2조 원)의 자금 수혈에 성공하면서 6월 만기분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규모 부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성은 크게 경감된 상태이다.실링 강세의 원인과 영향실링의 화폐가치가 반등에 성공한 데에는 상술한 맥락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해외 케냐인 공동체에서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2023년 2월의 40억 2,6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2월에는 43억 3,000만 달러(약 5조 9000억 원)로 약 7.5%가량 증가했다. 또한 케냐가 2023년도에 거둔 관광수입도 전년도의 2억 6,810만 달러(약 3,600억 원)에서 크게 상승한 3억 3,390만 달러(약 4,500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수입액 중 25%를 원유 수입에 지출하는 케냐가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기업들과 체결한 수입대금 지불 유예 합의도 달러에 대한 단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다만 채권 분야에서의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환율을 달러당 120 실링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링의 가치는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으며, 케냐 정부도 환율 방어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개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케냐 정부가 발행한 두 종류의 채권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2014년에 발행된 10년물 유로본드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낮아지며 시장에 미래 낙관론이 확산되었고, 그 덕분에 실링 가치의 추락도 멈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유로본드 발행 이전에 일부 투자자들은 케냐 정부가 유로본드 10년물의 만기 상환을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기 목적에서 달러를 미리 사재기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케냐 정부가 신규 유로본드 발행을 선택하자 투자자들은 판매처를 잃은 달러를 도로 시중에 풀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시장의 자정작용 결과 유통량이 늘어난 달러에 비해 실링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이다.순수입국인 케냐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낮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간 높았던 생활비도 경감해주는 실링 강세가 좋은 소식이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케냐의 제조업 부문은 이전에도 달러 부족 사태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특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연료비가 케냐에서의 기업활동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는 주범이었다. 하지만 환율이 하락해 수입품 가격이 인하되면 케냐의 소비자 및 기업들은 원자재나 가공품 수입에 들어가던 비용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실링 가치의 안정화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케냐 경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알려 투자 유치와 경제성장∙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내게 된다. 케냐 정부도 실링 강세의 수혜자에 속한다. 막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케냐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링의 가치가 한 단위(one unit)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 비용이 370억 실링(약 3,900억 원)에 달하며, 달러 표기 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 때문에 하루에 1,900만 달러(약 260억 원)씩 늘어나는 상환비용도 매우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실링이 강세를 띠게 되면 달러 부채 상환에 필요한 현지 화폐의 양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인프라나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중점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링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은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먼저 실링 강세는 케냐산 찻잎이나 커피 등 상품의 가격을 올려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케냐에서는 농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벌어들이는 주력 부문이나, 실링 강세로 국제시장에서 케냐산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외화 수입과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어 케냐 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 부문을 살펴보면 실링이 강세로 전환하기 이전인 2023년 3/4분기에는 케냐의 수입액이 6,486억 실링(약 6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6,590억 실링(약 6조 8,500억 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환율 추이가 반전된 이후로는 수입액이 다시 늘어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실링 가치의 상승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출해야 하는 상대적 비용을 늘려 관광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케냐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관광업이 위축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결론오늘날 케냐 경제 분석가들의 화두 중 하나는 현재의 실링 강세가 시장에서의 낙관론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경향성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 필자는 미래에 실링 가치가 재차 하향 반전해 더욱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케냐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케냐의 현정부가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도 부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케냐 정부는 과도한 지출을 통제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2023년 초에 체결한 석유 수입대금 지불 유예 합의도 궁극적으로는 시간 벌이일 뿐, 석유 구입에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현재 케냐가 부담하는 세수액 대비 부채 상환비용은 IMF가 설정한 기준인 30%의 두 배를 넘어서는 70% 수준으로, 이는 부채가 케냐의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되는 위기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달러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실링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케냐 정부는 △농산물 등 케냐산 상품 수출 증진 △청년 세대들이 익숙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노동력 수출을 비롯한 신규 수출전략 모색 △아직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관광업 잠재력의 실현 △해외 케냐인 공동체의 본국 송금 유인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투자환경 및 송금 채널 마련 등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다만, 실링 가치의 상승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상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케냐 정부는 환율 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화폐가치 절상보다는 무역 계약이나 수입품 가격 산정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환율 급등락의 방지를 추구해야 하며, CBK의 개입도 외환시장 안정화나 극도의 변동성 통제라는 영역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는 환율의 단기적 급변동은 억제하되, 실링의 가치 자체는 케냐의 수출입 실적 등 실물경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적정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주1) KNBS, 2023

케냐 Jared Ariemba /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F... / Senior Lecturer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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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홍해 주변 지역 긴장의 배경과 영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홍해의 지정학적 중요성홍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해역으로, 극동에서부터 지중해, 북대서양에 위치한 많은 국가가 홍해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있다. 홍해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수에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어, 유럽과 동북아 부국들의 신속한 교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지점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서부 해안을 접하고 있는 홍해는 남쪽의 바브엘만데브(Bab-el-Mandeb) 해협에서부터 북쪽의 수에즈 운하에 이르는 해역 전반이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이용되고 있어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안보상 이유로 페르시아만 대신 홍해를 석유 운송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홍해는 역내 생산 석유의 유럽 수출로이자 수단,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 연안국들의 주요 무역로로서 큰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풍부한 해저 광물자원 매장량 △어업 잠재력 △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국 소재지로서의 입지 △여러 국가가 해외에 파견한 군병력과의 소통∙교류 경유지로서 홍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림 1> 홍해, 수에즈 운하, 주변 국가들자료: google.com/maps아랍-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한 긴장홍해를 둘러싸고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긴장의 핵심 요인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다. 아랍 국가들은 건국 당시부터 아랍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영토 확장을 꾀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적대해왔고,1) 팔레스타인인들 역시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육상 국경이 비우호국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홍해를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무역, 교류, 안보협력에 필수적인 경로로 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 당시 네게브 사막(Negev Desert) 남부와 아카바만(Gulf of Aqaba)을 반드시 영토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도 자국에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던 이집트가 미래에 수에즈 운하를 봉쇄할 가능성을 우려해 아카바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홍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2) 이스라엘은 이외에 남수단이나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반아랍계 운동에 군사훈련, 조언, 장비 등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티오피아와는 홍해의 완전한 아랍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3) 따라서 홍해를 둘러싼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방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아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과 영토를 빼앗겼다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Hamas)가 인접한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해 1,2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고 약 240명을 인질로 잡으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는 큰 변곡점을 맞았다. 이 사건은 곧 가자지구를 둘러싼 전쟁으로 발전해 지금까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 선박 공격가자지구의 전투가 격화되고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홍해를 경유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지정학적 전략상 적성국과의 직접 충돌보다는 기타 주체를 동원한 일종의 대리전을 선호한다는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에 각각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을 대리전에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란으로부터 무기, 자금, 조언, 전략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군사집단은 반이스라엘 사상교육을 받은 조직원들로 구성되며, 저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자를 자처하고 있다.이 중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암묵적 지원을 받아 2014~2015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Abdrabbuh Mansur Hadi)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정부 시절 예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4) 반이스라엘, 반사우디, 반미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이란식 대외정책을 표방한 후티 반군은 “신은 위대하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유대인에게는 저주를, 이슬람에게는 승리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후티 반군의 근거지는 지리적으로 홍해에 인접해 있어 해당 수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쉽게 감시할 수 있다. 홍해를 통한 자유로운 물자의 이동에 장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며, 만약 역내 긴장이 극단을 향해 치달을 경우 홍해 무역로가 차단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란의 지원 아래 자신들의 이념을 철저히 따르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이래 홍해를 지나 아시아 혹은 유럽으로 향하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연관성을 지닌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했다.2023년 11월 19일, 후티 반군은 일본계 회사가 운용하고 이스라엘계 기업인과 연관성을 가진 화물선 갤럭시 리더(Galaxy Leader)를 나포해 25명의 선원을 억류했다. 또한 2024년 1월 10일자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당시까지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발사되어 홍해상에서 격추된 미사일과 드론의 수도 60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후티 반군은 당초 선언의 내용과는 달리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이 희박하거나 불명확한 선박도 빈번히 공격했다.홍해 무역로 위협에 따른 악영향홍해 무역로에 대한 후티 반군의 위협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장 즉각적인 피해로는 독일의 하팍로이드(Hapag-Lloyd)나 덴마크의 머스크(Masesk)를 비롯한 많은 운송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피해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발생한 수송비용 및 시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여 홍해 상 상선 및 기타 선박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대함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홍해 상 선박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면서 홍해 항로의 운행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44개국의 규탄 성명에 동참하는 등 국제적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후티 반군의 공격이 30회를 넘어서고 50개국 이상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 및 파트너국들이 주도한 반격작전은 역내 분쟁 조장이 아닌 분쟁의 확산 방지와 긴장 완화 조건 조성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5) 한편 일각에서는 홍해 무역로에 대한 위협을 극도로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홍해를 위시한 중동지역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면 전쟁, 혹은 최악의 경우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한다. 혹여 다국간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문제를 뛰어넘는 참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중동 정세는 한 번의 오판이 크나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4월 19일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하면서 전 세계가 확전의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다행히 양측이 추가 충돌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중동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이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비롯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무장충돌이 발생했으나, 강대국들이 개입해 상황 진정에 나서면서 국지적인 무장 충돌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인류와 동식물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대에는 핵보유국들이 통제를 벗어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하며, 홍해를 둘러싼 갈등에도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홍해 무역로 위협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미국과 영국은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해 소규모 해상 전력을 지중해 및 홍해에 파견해둔 상태이다. 현지시간으로 2024년 1월 9일 후티 반군 미사일∙드론 격추 성과를 소개한 미군 중부사령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일 오후 9시 15분경 미군 항공모함 아이젠하워(Eisenhower)호와 미사일 구축함 3척, 그리고 영국 해군 구축함 1척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18기와 대함 순항미사일 2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으며, 해당 공격은 2023년 11월 19일 이래 후티 반군이 홍해 무역로를 공격한 26번째 사례였다. 한편 미-영 연합군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설비에 대한 타격도 감행했는데,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는 이 반격작전에 대해 “필수적이고 비례성 원칙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한편 세계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및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의 공개발언을 통해 가자지구 및 홍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도 중동에서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이 중동에서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유효한 접근법이라는 입장을 폈다.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 당장 중동에 쏟을 여력이 많지 않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역내 정세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과 접경한 이집트는 2018~2019년 중국발 투자 유치액이 285 억 달러(약 39조 원)을 기록해 아랍권에서 가장 많은 중국 자본을 유치한 국가로 등극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중국 기업 신싱(Xinxing Ductile Iron Pipe)이 이집트 아인수크나(Ain Sokhna) 소재 산업단지에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신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 8년 연속으로 이집트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유지했는데,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중국은 이집트와의 무역에서 수출 14억 2,000만 달러(약 1조 9,500억 원), 수입 5,250만 달러(약 720억 원)를 각각 기록해 흑자 규모가 약 13억 7,000만 달러(약 1조 8,800억 원)에 달했다.이처럼 홍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록 아라비아만이나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장세력 및 해적 준동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의 강대국들은 주변 해역에 해군을 투입해 해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시아의 맹주 인도는 해적활동에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최소 1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주변 해상에 파견해둔 상태이다.결론현재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란 등 제3국이 지원하는 대리단체에 대한 무장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후 마련된 협상의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참여해 평화의 조건을 명문화해야 하고, 국제연합(UN)은 글로벌 실무그룹을 창설해 협상안이나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양 주체 모두가 대화만이 역내 평화 달성의 유일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접고 양보에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국가 및 민족 사이의 증오를 조장하는 풍토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상대국에 대한 극렬한 증오를 드러내는 자국 내 극단주의자들을 통제해야 하며,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전까지 진행 중이던 이스라엘-아랍 국가들 간 관계 정상화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관계 개선은 인도,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를 잇는 총연장 7,200km 규모의 해상∙철도∙도로 운송로인 국제남부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 구상의 신속한 실현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Strategic importance of the Red Sea, Turki Al-Anazi published by US Army War College, Pennsylvania, 2001. P. 102) Abdullah A. Al-Sultan, The Red Sea and the Arab-Israel Conflict. (Cairo: Arab Affairs, 1991) 93.3) Muhammad Z. Al-Mugarbi; The Conflict of Strategies in the Red Sea. (Cairo: Arab Affairs; 1991) 54,                                        (역주) 이스라엘은 홍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아랍 이웃 국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했는데, 1970년대 초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 하임 바르 레브(Haim Bar-Lev)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홍해 내 할립(Halib), 달락(Dahlak), 하니쉬(Hanish), 주카르(Zuqar), 다르 알 아일(Dar al-Ayl) 섬에 대한 회담을 개시하였으며 에티오피아 해군의 훈련에도 개입하였음. 1973년 이스라엘은 당시 무인도였던 주카르 섬에 라디오 및 레이더 기지를 설립하였음. “Israel’s Maritime Security in the Red Sea: Historical Competition and the New Houthi Challenge”, 2023.3.10 https://sanaacenter.org/the-yemen-review/jan-feb-2023/19711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홍해 인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소말리랜드와 해안선 임대 협정을 체결하며 홍해 지역에서 반아랍 세력,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4.1.22 “How Ethiopia’s Red Sea deal could impact Israel, Egypt, and the UAE” https://ethio12.com/2024/01/28/how-ethiopias-red-sea-deal-could-impact-israel-egypt-and-the-uae/4) “Yemen rebels announce takeover". BBC News. February 6, 2015.5) World Economic Forum, Davos, January 16, 024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Kashi Pandita / Kashmi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Kashmir University 2024-05-07

#이란 #예멘 #에티오피아 #수에즈운하 #홍해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외환 위기: 바이낸스와 시중 환전소 규제 조치의 의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외환 시장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이지리아는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반복되는 외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Central Bank of Nigeria)과 정부는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NGN)의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1) 국내 외환 수요는 충족되지 못했고 나이라의 환율은 현재까지도 주요 통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2)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차이가 확대되며 CBN에서 저렴하게 외환을 사들여 암시장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라운드 트리핑(round tripping)이 성행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행정부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3년 6월 도입한 환율 자율화 정책은 환율의 균형을 찾아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즉시 나이라의 가치는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그림 1> 참조).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졌고 나이지리아 국민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CBN은 이러한 시장 혼란에 대응하여 2024년 2월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낸스(Binance)와 시중 환전소(BDC: Bureau De Change)4) 운영자에 대한 단속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 비공식 대리인들을 이용하여 외환 거래를 하는 BDC 운영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외환 시장 변동성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 직후에도 역시 나이라 가치는 다시 한번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1> 참조). <그림 1> 최근 1년간 1달러당 나이라 가치 변동 추이 자료: https://www.google.com/finance(2024.3.26)본고에서는 현재 나이지리아가 처한 외환 위기의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CBN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바이낸스 및 BDC 운영자 단속 정책의 의의를 살펴본다.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나이지리아의 환율 급등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으나, 먼저 가장 큰 영향 미친 요인은 석유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국가 수익 기반 다각화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석유 산업 수익은 도난과 시설 파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이는 외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그림 2> 참조). 또한 수입업자들의 외환 접근을 억제한 CBN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화 정책도 환율 급등을 부채질했다. 나이지리아 제조업협회(MAN: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Nigeria)에 따르면 2023년에만 767개의 기업이 폐업하고 365개가 재정 위기에 처했으며 이 중 환율 급등이 폐업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기업은 50개에 달한다.5) 외화 보유액의 감소로 인한 해외 송금 불안정은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6)<그림 2> 2013~2022년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량(단위: bpd)자료: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nigeria/crude-oil-exports여기에 만연한 부패도 나이지리아 외환 위기를 악화시켰다. 특히 주지사들이 연방 재정 배분위원회(FAAC: Federal Account Allocation Committee) 할당금을 달러로 전환하여 보관하는 관행도 외환 부족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7) 민간기업진흥원(CPPE: Centre for Promotion of Private Enterprises) 무다 유수프(Muda Yusuf) 원장의 데이 터에 따르면 FAAC 할당금 배분과 환율 하락은 명확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며, 암시장 환율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 판매에서 얻은 연방 수익을 매월 말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주 정부(State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배분하는데, 지방 정부 할당량을 통제하는 주지사들은 취약한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케메싯 에피옹(Ikemesit Effiong) SBM 인텔리전스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주지사들의 관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을 빼돌리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8) 만연한 부패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노(Kano) 주 전 주지사 압둘라히 간두제(Abdulahi Ganduje)는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후임인 아바 유수프(Abba Yusuf)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9)외환 위기가 나이지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환 위기는 원자재, 기계,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품 수입에 지장 주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특성상 인플레이션 압박은 불가피하다. 식품, 주거, 교통, 건강 관리 비용 상승으로 일반 가정의 생활비는 상승했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 저하로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나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했다.10) 기업 활동에 필요한 외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저하되고, 이는 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나이라의 평가절하는 구매력을 감소시켰고 국가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11) 그 결과 국가 전역에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고속도로 식품 운반 차량 및 보관 창고에 대한 약탈이 발생하고 있다.12) 외환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저축과 투자 가치를 감소시켰고, 부의 축적이나 미래 계획에 제약이 되고 있다.외환 위기 속 CBN의 대응 외환 위기에 대응하여 CBN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외환 할당도 이러한 조치들 중 하나인데, 각 은행은 CBN에 필요한 외화를 신청하고, CBN이 신청 금액의 일부를 입찰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정책 시행 이후 외환 사용이 도리어 13% 감소했다.13) 제조업체들은 부조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나이라 환율의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결국 2023년 6월 13일 CBN은 구매자/판매자 간 자율 환율 지정 모델(Willing Buyer, Willing Seller)을 다시 도입하게 된다.14)  또 다른 조치는 CBN의 43개 품목에 대한 외환 접근 제한 취소이다. 외환 접근 제한 조치는 외환 압박을 줄이고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15) 기대와는 달리 해당 품목관련 수입업자들 이 달러 확보를 위해 암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식 시장과 암시장 환율 차이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16) 2023년 10월 CBN은 43개 품목에 대한 외환 접근 금지 조치를 전격 해제했는데, MAN은 43개 품목에 대한 제한 해제가 도리어 나라 경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17) 또한 CBN이 다양한 환율을 도입하여 은행과 BDC 환율이 다르게 책정되도록 한 기존의 정책도 나이라 변동성 심화와 함께 철폐되었다. 2023년 7월 CBN은 BDC에 대한 외환 판매를 중단하였고, 다시 2024년 3월에는 판매를 재개하면서 수익률을 1.5%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처럼 최근 CBN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개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18)나이지리아 정부의 바이낸스와 BDC 단속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바이낸스와 국내 BDC 운영자에 대한 단속은 나이라 환율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조치 중 하나이다. 개인이 직접 암호 화폐를 사고파는 플랫폼 바이낸스는 P2P거래로 나이지리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낸스가 ‘국가 경제를 정교하게 강탈’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비난한다.19)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낸스 ‘투기꾼’들이 단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매수 및 매도 창을 열고, 조작에 가담한 인원들이 매수창을 통해 예측된 금액에 달러를 구매하여 가짜 관심을 유발하고 이렇게 하여 달러에 가짜 가치를 부여하여 나이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환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낸스의 나이라-달러 환율은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BDC에서 인용되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20)  또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바이낸스를 통해 2,600만 달러(약 344억 2,000만 원)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추산한다.21) 이에 나이지리아 통신 기업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와 다른 암호 화폐 플랫폼을 차단하였다. 연방정부와 거래 재게 협상을 위해 나이지리아로 날아온 티그란 감바리안(Tigran Gambaryan) 바이낸스 금융 범죄 준수 책임자와 영국계 케냐인 나데임 안자르와일라(Nadeem Anjarwaila) 바이낸스 아프리카 지역 매니저는 바이낸스 플랫폼 사용자 전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고, 구금되었다.22) 결국 바이낸스는 2024년 3월 8일에 나이지리아 현지 통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모든 나이라 잔액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었다.23) 이로 인해 달러 대비 나이라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몇 시간 후에 다시 1,600 나이라로 돌아왔다.24)바이낸스에 대한 단속 외에도, CBN은 나이라의 안정성과 외환 시장 투명성을 위하여 BDC 운영자들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먼저 BDC 에이전트가 거리에서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CBN은 또한 BDC가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판매자는 외환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5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금지되었다.25) CBN은 BDC 운영자 필수 예치금을 3,500만 나이라에서 20억 나이라로 올렸고, 라이선스 수수료는 25만 나이라에서 500만 나이라로 인상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4,173개의 BDC 운영자들의 라이선스 취소로 이어졌다.26) 최근 CBN은 BDC에 대한 외환 직접 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대 마진을 제한했다.바이낸스와 BDC 단속의 의미 바이낸스와 BDC 단속 목표는 외환시장 질서 확립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이낸스는 P2P 플랫폼에서 나이라화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27) 바이낸스의 나이라화 거래 중지 발표 이후 환율이 달러당 1,900나이라에서 1,100나이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2,000나이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더욱이 바이낸스 경영진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구금 등 정부의 대응 방식은 투자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차단 결정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와 협상을 위해 나이지리아로 바이낸스 관계자 2인의 구금 소식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이들 구금 과정에서 가족이나 외교적 지원 접근을 제한했고 해외에서 석방 요구가 있었음에도 48시간 규칙을 위반하고 혐 의 없이 수 시간을 구금했다.28) 나이지리아 법정에서 강제로 나이지리아 사용자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명백히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접근 방식이다.29) 바이낸스와 BDC에 대한 규제는 비공식 외환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융 활동을 지하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키며 금융 혁신을 방해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결론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외환 위기로 나이지리아 경제의 체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양한 규제 조치로 개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바이낸스와 BDC에 대한 최근의 조치는 정부의 절실함을 보여주는데,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정책입안자들은 회복력 있고 장기적으로 번영하는 나이지리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외환 관리, 경제 다양화, 그리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각주1) Nairametrics, 20232) Ugwu, 2024)3) CBN, 20244)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거래 허가를 취득한 민간 업체5) Anudu, 2024; Ita, 20246) Ita, 20247) Olawoyin, 20248) Bailey, 20249) Bello,202410)Anudu, 202411) Nelson, 202312) Ugwu, 202413) Ogunwusi, 202314) Nairametrics, 202315) Ibemere, 202316) Nairametrics, 2023; Olowogboyeg,202317) Jimoh, 202318) Ndusuisi, 202419) Fergie001, 202420) Fergie001, 202421) Jaiyeola, 202422) Olawoyin, 202423) Ruvic, 202424) Moses-Ashike, 202425) Inemere, 202426) Ahmed, 202427) Partz, 202428) Dzirutwe, 202429) Aro, 2024; Olabinta, 2024; Uti, 2024

나이지리아 Duruji, Moses M. / Covenant University, Ota / Associate Professor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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