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2017 예산안 국회에 제출
나이지리아 KOTRA 2017/01/18
□ ‘회복과 성장’ 통해 성장세 반전 추진
ㅇ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12월 중순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 확보’ 슬로건 하에 경제 재생에 총력
ㅇ 2017년 예산안은 국제유가 크루드오일 42.5달러/배럴, 1일 220만 배럴 생산량 유지, 평균 환율 305나이라/달러 기준으로 작성됨.
□ 예산안 편성
ㅇ 예산 총액은 7조2980억 나이라(전년대비 20.4% 증가)이며, 전년 예산과 비교 시 아래 표와 같음.
ㅇ 16/17 예산안 비교
(단위: 10억 나이라)
예산 구분 |
2017 |
2016 |
총액 |
7,298 |
6,060 |
석유부문 수익 |
1,985 |
820 |
비석유부문 수익 |
1,373 |
1,450 |
자본 지출 |
2,240 |
1,800 |
노동,전력,건축 |
529 |
433.4 |
교통 |
262 |
202 |
인테리어 |
489 |
53.1 |
특별조정예산 |
500 |
300 |
교육 |
448 |
369.6 |
국방 |
465 |
294.5 |
건강 |
303 |
221.7 |
부채 감축 |
1,660 |
1,360 |
장기차관 비축자금 |
177.46 |
113 |
기타 국내 간접비 |
489 |
145.3 |
비채무 반복 예산 |
2,980 |
2,650 |
자료원: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 예산안 구분
ㅇ 정부 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4조4900억 나이라 예상
- 석유부문 수입이 1조9850억 나이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함.
ㅇ 비석유 부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문으로 1조3730억 나이라를 차지
ㅇ 예상 적자액 2조3600억 나이라는 프로젝트 유입액 중 2조3200억 나이라 보충 예상
- 외국 자본 1조670억 나이라, 국내 자본 1조2540억 나이라로 구성
ㅇ 국내 철도 현대화를 위해 2131억 나이라를 투입 계획
- 라고스-카노, 칼라바르-라고스, 아자오쿠타-이타크페-와리, 아부자-카두나 간 철도 프로젝트 추진
자료원: Punch Nigeria
□ 2017년 경제 회복 계획 반영
ㅇ 정부 예산안은 자금 투입에 있어서 안정성과 일관성에 집중
- 농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
ㅇ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의료 및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지속 확대 노력
ㅇ 민간부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및 경제자유지대 확대를 위해 500억 나이라 집행
ㅇ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 나이라 투입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13억 달러를 비롯, 150억 나이라를 투입해 산업은행(BOI), 농업은행(BOA), 나이지링개발은행(DBN)경쟁력 강화
ㅇ 농업 생산성 확대를 위해 920억 나이라 투자
- 한 자릿수 이자율로 우선 대출 확대
- 농업용 상업자금 대출 확대
- 인센티브 이용 농업 위기 공유 시스템 가동
-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기계 대여, 보관 및 현물거래 지원 확대
ㅇ 주요 건강관리센터 설립 및 국민 건강보험 확산
ㅇ 95억2000만 나이라를 투입해 기후변화 대비 및 니제르델타주 환경보호 활동 전개
ㅇ 450억 나이라 규모의 대통령 사면 프로그램을 650억 나이라로 확대해, 보코하람 위험지역인 북동부 거주단지 재건 등 집중
ㅇ 국내 의류 생산을 진흥하고 디자이너, 재단사, 의류 소매상 등 지원 확대
ㅇ 아바, 칼라바르, 카두나, 카노, 라고스, 뉴위, 오닛샤, 오타 지역내 제조업 유력 업체 지원 확대
□ 주요 현안 및 쟁점
ㅇ Local Contents 강화를 통한 국내 생산능력 개발
- 석유 부문 예산을 농업 및 산업 재건에 적극 활용(단, 니제르델타주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시행)
ㅇ 오일 및 가스 산업 효율화 포함 개혁 추진
-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로 이 분야 현금지원 중단, 자체 펀딩 독려
ㅇ 정부 조달 분야 절차 간소화 및 고속화 추진
-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 설치, 나이지리아 기업환경 개선
ㅇ 철도, 도로, 전력 산업 고속 집중 개발
- IT부문 인프라 확대 포함
ㅇ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수납체계 개선
-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적법 납부체계 마련 및 민원 해소
ㅇ 사법부 독립을 위한 예산을 700억 나이라에서 1000억 나이라로 확대
□ 시사점 및 전망
ㅇ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이를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판단
ㅇ 석유 및 가스 부문 Local Contents 규정을 강화해 국내 일자리 확대 및 제조업 기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
- 우리 기업들에는 진출장벽으로 작용하는 면도 우려됨.
ㅇ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농업, 전력, 교통, IT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정부의 석유부문 의존도 탈피 슬로건에 부합
ㅇ 다만, 해당 예산안의 국회(상하원)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매년 4월 이후 확정되는 추세임), 확정 예산이 실집행되는 비율이 낮은 것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전체 70% 수준으로 파악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라고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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