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볼리비아] 볼리비아 최근 동향(사법부 선거법 공포, 볼리비아 내 연료 부족 상황 등)
볼리비아 외교부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2024/02/22
1. 정치 정세
가. 아르세 대통령, ‘사법부 선거법(Ley 144)’공포
o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2.6(화) 사법부 선거법(Ley 144)를 공포한바, 해당 법안이 공포된 이후 150일 이내로 최고선거재판소(Tribunal Supremo Electoral) 재판관 선거를 진행할 예정임.
- 동 선거법은 금년 재판관 선거 후보자 선정 및 선거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80일 이내 상원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150일 이내 최고 선거재판소에서 선
거를 진행
- 2023.9월 상기 법안이 상원에 회부되었으나, 여당 내 선거법 개정 반대 세력에 의해 한 차례 무산
o 6년 임기인 재판관직에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근이 대거 포진해있기 때문에 아르세 현 대통령측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랄레스측에서 해당 선거를 연기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이 동 출마 관련 논란(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은 한 차례 연임만 가능)을 잠재우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
나. 볼리비아, 칠레 화재에 애도 표명
o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2.3(토) X를 통해‘볼리비아는 칠레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칠레 정부와 형제들에게 연대를 표명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아르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함.
o 같은 날, 볼리비아 외교부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퀸타(Quinta) 지역 등 칠레 발파라이소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많은 목숨을 잃은 칠레와 칠레 국민들에게 연대와 애도를 표명함.
2. 경제 동향
가. 볼리비아 전역 시위 및 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극심
o 2025년 대선 관련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개헌 요구 시위 및 주요 도로 봉쇄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 넬라 프라다(Maria Nela Prada) 대통령부 장관은 봉쇄로 인한 주요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10억 미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 프라다 장관은 도로 봉쇄로 인한 물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라파스,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등 주요 대도시의 생필품 가격이 상승했으며, 디젤 등 연료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
o 볼리비아 정부는 1.22(월)-2.7(수)까지 약 15일 간 진행된 시위와 봉쇄로 10억 미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수출기업 연합 등은 수출 감소로 인한 손실액이 약 1.8억 미불에 달한다고 발표함.
- 주요 농산물 산지인 코차밤바 지역에서 도로 점거가 가장 극심했었던바, 볼리비아 내 유통 및 인접국 수출이 40% 감소
나. 볼리비아 내 가솔린, LPG 부족 상황 지속
o 볼리비아 내 가솔린, 디젤, LPG 공급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라파스, 코차밤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유소 앞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등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
- 볼리비아 탄화수소공사(ANH)는 현재 주요 도로 봉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라파스와 코차밤바 지역에서 디젤과 가솔린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볼리비아 석유가스공사(YPFB)는 연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만 리터의 가솔을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긴 대기줄을 유지
- 마르셀로 몬테네그로(Marcelo Montenegro) 경제부 장관은 칠레 및 페루를 통해 연료가 도착하고 있고, 봉쇄되지 않은 대체 도로를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달러 부족으로 연료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
o 연료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주유소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가솔린을 주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ANH는 이러한 저품질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차량 내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함.
- 반면, 일부 언론 및 SNS에 표출된 일반 여론은 ANH가 각 주유소에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을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가 조속히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비판
다. Fitch Ratings, 볼리비아 국가 신용등급 ‘CCC’로 하향 조정
o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는 볼리비아 내 달러 부족 상황 지속 및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제준비금 감소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 심화에 근거하여 볼리비아 국가 신용등급을 CCC로 하향 조정함.
- 볼리비아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현재 △높은 대외부채율, △달러 부족 상황 지속에 따른 암 환거래 증가,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경기 악화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경제 정책(사회적 공동 생산 경제모델)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
- 또한, 2025년 대선 관련 갈등, 시위 및 도로봉쇄 등 볼리비아 국내 정치·사회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부연
o Standard Poor’s 는 2023.11월 볼리비아 경기 악화를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Moody’s 역시 2023.7월 ‘투자 부적격’ 수준인 Caa1로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였음.
o 한편, 볼리비아 경제부는 Fitch Ratings가 발표한 국가신용도는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 보호와 같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의 ‘사회적 공동 생산 경제모델’로 인해 볼리비아 국민의 경제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반박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에콰도르] 에콰도르 경제 동향 | 2024-02-22 |
|---|---|---|
| 다음글 | 제 2의 가족을 위한 시장, 멕시코의 펫코노미 | 2024-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