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에콰도르] 에콰도르 경제 동향
에콰도르 외교부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2024/02/22
1. 부가세 인상 포함 긴급경제법안* 관련 동향 (부가세 인상 제외된 법안의 국회 통과 및 노보아 대통령의 즉각적 거부권 행사 등)
* 마약테러단체들과의 무장분쟁 및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경제기본법
ㅇ 국회는 2.6(화), 노보아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가세 인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상태로 상기 긴급경제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노보아 대통령은 국회 통과 후불과 3-4시간만에 동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가세 인상이 포함된 법안을 국회에 재송부하였음.
- (국회통과 법안 주요 내용) 주무 상임위(경제개발위원회)가 승인하여 본회의로 송부한 의안 중 부가세 인상(’24.3월 ~ ’26간 15%(현 12%대비 3% 인상)로 한시적 운영 및 이후 13%(1% 인상)로 영구 인상) 만 부결되고 나머지 의안들*은 모두 가결
* ▲‘23년에 거둔 은행 및 협동조합의 이익에 대한 한시적 세금 신설, ▲ 기업(중소기업은 제외) 초과 이익에 대한 한시적 세금 신설, ▲대통령에 필요시 외화유출세 인상 권한 부여(22.1분기까지 5%였던 것을 라소 정부에서 3.5%까지 인하했으나 다시 기존대로 5%로 인상 추진), ▲에콰도르 국내에서 건축자재 구입 시(해외수입 건축자재는 제외) 부가세를 5%로 인하
- (노보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노보아 대통령은 상기 국회통과법안에 대해 거부권(다만, 전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부가세 인상안이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가세는 공공재정 및 국제수지 조건에 따라 13%에서 15%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경우에도 13% 이하로 인하할 수 없다’는 새로운 부가세 인상 관련 제안을 포함한 법안을 국회로 재송부
ㅇ 상기 노보아 대통령의 부분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개발위원회는 2.7(수) 국회 본회의에 (부가세 인상이 빠진) 기존 국회통과된 원안을 확정토록 권고한바,동 관련 ‘크롱플레’국회의장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상기 권고안을 다룰 본회의를 금요일(2.9)에 소집키로 함.
-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기존 통과된 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92표가 필요한 상황인바, 동 92표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송부한 법안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보에 게재되고 부가세 인상 적용 가능
* 국회가 정해진 기간(국회에서 심의를 개시키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내에 법안에 대한 이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거나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암묵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2. 불법자산 국가귀속 간소화 및 공공조달 절차 개선 관련 법안* 동향 (만장일치 국회 통과 및 검찰의 우려 표명)
* 부패와의 전쟁 재정지원을 위한 경제자원의 절약과 통호화를 위한 기본법
ㅇ 조직범죄단체들의 국가귀속 및 공적 목적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상기 법안이 '24.1.15 국회로 보내진 뒤 약 3주만인 2.8(목) 만장일치(재석 129명 전원 찬성)로 국회를 통과함.
ㅇ 동 법안 통과로
- 조직범죄단체들과 관련된 불법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 법원 판결없이 소유권을 소멸시킬수(Extinción de Dominio) 있게 되었으며,
- 불법자산 여부 조사기간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 몰수된 불법자산의 공공 목적 사용(군경의 치안활동에 몰수된 불법무기 사용, 도로공사 복구 등에 몰수된 불법광산채굴 중장비 사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 아울러 공공조달계약에서 도안을 만들거나 제안한 사람이 직접 건설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다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외없이 법원 판결없는 불법자산 몰수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불법자산 조사의 복잡성을 이유로) 불법자산 조사기간 단축에 반대 의견을 내었던 '살라사르' 검찰총장은 법안 통과 뒤 별도 성명을 내고 검찰의 상기 의견들이 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함.
ㅇ 상기 법안의 국회 통과로 노보아 대통령이 출범 후 2달여 동안 국회로 송부한 4개의 긴급경제법령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음.
- 상기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대부분 정부 원안에서 큰 수정없이 통과되었으나, 부가세 인상 포함 법안의 경우 핵심 내용인 부가세 인상 내용이 제외되고 국회가 새로운 세금을 포함시키는 등 정부안이 크게 수정된 채로 통과
- 노보아 대통령은 1.30(화) Ecuavisa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긴급경제관련 법안들을 준비하여 계속해서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언급함.
3. 최근 에콰도르 경제상황에 대한 국제시장 반응
ㅇ 국제 투자은행 관계자들은 국회의 부가세 인상 제외 법안에 대한 노보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가세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 노보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 내 합의 실패로 결국 노보아 대통령이 상기 ‘암묵적 승인‘ 규정에 의해 부가세 인상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부가세 인상과 별개로 한시적 이익세 신설 등 새로운 정부 수입원이 일시적이나마 추가되어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현재 기 확정된 추가 세원들로 인해 ’24년 중 정부수입이 4.2억불 늘어날 것이며, 부가세 인상까지 확정될 경우 10억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
- 영국계 바클레이 투자은행의 ‘아레아사’ 중남미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부가세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 노보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92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에콰도르 경제에 대한 국제시장의 우려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함.
- Ahead Partners 투자사의 ‘오레야나’파트너는 최악의 경우 부가세 인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다른 세원들이 확정되어 정부 재정 수입 증가는 확정적이므로 시장에 안도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
- 2.6 기준 에콰도르 국가 위험도 지수*는 1,675포인트로 최근 9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바, 경제전문가들은 국제시장이 노보아 정부의 재정안정화 의지 및 현 에콰도르 경제방향에 대해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음.
*한 국가가 대외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지수로 높을수록 대외부채의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ㅇ 한편,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노보아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세수 증가책 이외에 연료 보조금 삭감 개혁 및 ITT 유전 폐쇄 시한 연기 등 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노보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기 조치들을 현재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높아진 국민 지지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상기 전문가들은 연료 보조금이 개혁되고 ITT 유전 생산 활동이 당분간 중단되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 세수 증가 및 ITT 유전 폐쇄로 인한 연 6억불의 정부 수입 손실 예방액 등을 포함하여 금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0억불의 추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통해 30억불 정도의 재정 개선을 요구하는 IMF의 대출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IMF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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