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케냐 실링 환율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 방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시장중심 환율제도(market-driven exchange rate redime)를 채택한 케냐에서는 국가 공식 화폐인 케냐 실링(KES, 이하 ‘실링’)의 가치가 대체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케냐 중앙은행(CBK: Central Bank of Kenya)의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입은 실링 가치 급변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며 그 방식도 외화 매수 또는 매각이라는 형태로 제한된다. 아울러 CBK는 케냐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Kenya Act)에 따라 약 4개월간의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외환 보유량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걸친 케냐 실링의 급격한 가치 하락은 케냐 경제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실링의 가치가 2023년 한 해 동안 20% 이상 평가절하된 가운데, CBK가 동년 12월 말일에 집계한 환율은 156 실링에 달했고, 2024년 1월 말에 이르러서는 160 실링 방어선도 붕괴되었다. 2022년 1월의 환율이 달러당 112 실링, 2023년 1월의 환율이 123 실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1월 22일에 기록된 달러당 162 실링이라는 사상 최고치의 환율은 통화가치가 얼마나 급격한 변동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케냐 통계청(KNBS)에 의하면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실링의 가치는 2019~2023년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3년 3/4분기의 하락폭도 전년 동기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1) 실링은 유로(EUR, 30.3%), 파운드(GBP, 29.7%), 달러(USD, 20.6%), 엔(JPY, 15.3%) 등 주요 통화 모두를 대상으로 상당한 낙폭을 기록함에 더해, 남아공 랜드(ZAR), 탄자니아 실링(TZS), 우간다 실링(UGX) 등 아프리카 내 주요 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실링 가치의 폭락은 케냐 외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시장의 일부 주체들이 앞으로의 추가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달러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실링이 이처럼 평가절하된 원인으로는 순수입국인 케냐의 무역수지 적자, 부채 상환비용 부담 등의 내부적 요인과 함께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이 9%대를 넘어서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Board)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1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은 달러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케냐와 같은 신흥국들은 달러 유출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링의 달러 대비 가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 하락했고,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기간에 16%의 하락이 집중되었다.실링 가치의 상향반전다만 2023년 한 해 동안 가치가 21% 감소하며 추락하던 실링이 2024년 2월부터는 반등의 조짐을 보였는데, 1월에 달러당 160 실링으로 마감했던 실링의 가치가 2월 말에는 143 실링으로 약 12%가량의 반등에 성공했다. 이러한 실링 강세가 3월에도 여전히 이어지면서 환율은 달러당 2024년 4월 중순 130 실링 아래로 떨어졌다(<그림 1> 참조).<그림 1> 2019~2024년 달러당 실링 환율 변동 추이 자료: google.com/finance(2024년 4월 15일)2024년 2월을 기점으로 한 실링 가치의 반등은 케냐 정부가 2024년 6월 만기 유로본드(Eurobond)의 대금 지급을 위해 신규 유로본드를 발행한 점, 그리고 신규 인프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를 초과함에 따라 외환시장에 낙관론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CBK의 발표에 의하면 2024년도 인프라 상각채권(채권번호 IFB1/2024/8.5) 구매 신청분은 공급량의 412.37% 수준이었는데, 이 방식으로 케냐 정부가 2,400억 실링(약 2조 6,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은 투자자들이 케냐 경제의 미래에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케냐 재무부도 유로본드 신규 발행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했는데, 비록 금리가 10.5%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일단 케냐 정부가 15억 달러(약 2조 원)의 자금 수혈에 성공하면서 6월 만기분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규모 부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성은 크게 경감된 상태이다.실링 강세의 원인과 영향실링의 화폐가치가 반등에 성공한 데에는 상술한 맥락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해외 케냐인 공동체에서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2023년 2월의 40억 2,6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2월에는 43억 3,000만 달러(약 5조 9000억 원)로 약 7.5%가량 증가했다. 또한 케냐가 2023년도에 거둔 관광수입도 전년도의 2억 6,810만 달러(약 3,600억 원)에서 크게 상승한 3억 3,390만 달러(약 4,500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수입액 중 25%를 원유 수입에 지출하는 케냐가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기업들과 체결한 수입대금 지불 유예 합의도 달러에 대한 단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다만 채권 분야에서의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환율을 달러당 120 실링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링의 가치는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으며, 케냐 정부도 환율 방어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개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케냐 정부가 발행한 두 종류의 채권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2014년에 발행된 10년물 유로본드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낮아지며 시장에 미래 낙관론이 확산되었고, 그 덕분에 실링 가치의 추락도 멈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유로본드 발행 이전에 일부 투자자들은 케냐 정부가 유로본드 10년물의 만기 상환을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기 목적에서 달러를 미리 사재기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케냐 정부가 신규 유로본드 발행을 선택하자 투자자들은 판매처를 잃은 달러를 도로 시중에 풀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시장의 자정작용 결과 유통량이 늘어난 달러에 비해 실링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이다.순수입국인 케냐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낮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간 높았던 생활비도 경감해주는 실링 강세가 좋은 소식이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케냐의 제조업 부문은 이전에도 달러 부족 사태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특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연료비가 케냐에서의 기업활동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는 주범이었다. 하지만 환율이 하락해 수입품 가격이 인하되면 케냐의 소비자 및 기업들은 원자재나 가공품 수입에 들어가던 비용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실링 가치의 안정화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케냐 경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알려 투자 유치와 경제성장∙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내게 된다. 케냐 정부도 실링 강세의 수혜자에 속한다. 막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케냐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링의 가치가 한 단위(one unit)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 비용이 370억 실링(약 3,900억 원)에 달하며, 달러 표기 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 때문에 하루에 1,900만 달러(약 260억 원)씩 늘어나는 상환비용도 매우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실링이 강세를 띠게 되면 달러 부채 상환에 필요한 현지 화폐의 양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인프라나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중점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링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은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먼저 실링 강세는 케냐산 찻잎이나 커피 등 상품의 가격을 올려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케냐에서는 농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벌어들이는 주력 부문이나, 실링 강세로 국제시장에서 케냐산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외화 수입과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어 케냐 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 부문을 살펴보면 실링이 강세로 전환하기 이전인 2023년 3/4분기에는 케냐의 수입액이 6,486억 실링(약 6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6,590억 실링(약 6조 8,500억 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환율 추이가 반전된 이후로는 수입액이 다시 늘어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실링 가치의 상승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출해야 하는 상대적 비용을 늘려 관광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케냐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관광업이 위축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결론오늘날 케냐 경제 분석가들의 화두 중 하나는 현재의 실링 강세가 시장에서의 낙관론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경향성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 필자는 미래에 실링 가치가 재차 하향 반전해 더욱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케냐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케냐의 현정부가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도 부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케냐 정부는 과도한 지출을 통제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2023년 초에 체결한 석유 수입대금 지불 유예 합의도 궁극적으로는 시간 벌이일 뿐, 석유 구입에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현재 케냐가 부담하는 세수액 대비 부채 상환비용은 IMF가 설정한 기준인 30%의 두 배를 넘어서는 70% 수준으로, 이는 부채가 케냐의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되는 위기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달러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실링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케냐 정부는 △농산물 등 케냐산 상품 수출 증진 △청년 세대들이 익숙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노동력 수출을 비롯한 신규 수출전략 모색 △아직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관광업 잠재력의 실현 △해외 케냐인 공동체의 본국 송금 유인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투자환경 및 송금 채널 마련 등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다만, 실링 가치의 상승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상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케냐 정부는 환율 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화폐가치 절상보다는 무역 계약이나 수입품 가격 산정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환율 급등락의 방지를 추구해야 하며, CBK의 개입도 외환시장 안정화나 극도의 변동성 통제라는 영역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는 환율의 단기적 급변동은 억제하되, 실링의 가치 자체는 케냐의 수출입 실적 등 실물경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적정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주1) KNBS, 2023

케냐 Jared Ariemba /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F... / Senior Lecturer 2024-05-24

#대외채무 #케냐 #실링 #환율 #유로본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홍해 주변 지역 긴장의 배경과 영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홍해의 지정학적 중요성홍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해역으로, 극동에서부터 지중해, 북대서양에 위치한 많은 국가가 홍해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있다. 홍해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수에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어, 유럽과 동북아 부국들의 신속한 교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지점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서부 해안을 접하고 있는 홍해는 남쪽의 바브엘만데브(Bab-el-Mandeb) 해협에서부터 북쪽의 수에즈 운하에 이르는 해역 전반이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이용되고 있어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안보상 이유로 페르시아만 대신 홍해를 석유 운송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홍해는 역내 생산 석유의 유럽 수출로이자 수단,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 연안국들의 주요 무역로로서 큰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풍부한 해저 광물자원 매장량 △어업 잠재력 △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국 소재지로서의 입지 △여러 국가가 해외에 파견한 군병력과의 소통∙교류 경유지로서 홍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림 1> 홍해, 수에즈 운하, 주변 국가들자료: google.com/maps아랍-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한 긴장홍해를 둘러싸고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긴장의 핵심 요인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다. 아랍 국가들은 건국 당시부터 아랍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영토 확장을 꾀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적대해왔고,1) 팔레스타인인들 역시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육상 국경이 비우호국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홍해를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무역, 교류, 안보협력에 필수적인 경로로 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 당시 네게브 사막(Negev Desert) 남부와 아카바만(Gulf of Aqaba)을 반드시 영토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도 자국에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던 이집트가 미래에 수에즈 운하를 봉쇄할 가능성을 우려해 아카바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홍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2) 이스라엘은 이외에 남수단이나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반아랍계 운동에 군사훈련, 조언, 장비 등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티오피아와는 홍해의 완전한 아랍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3) 따라서 홍해를 둘러싼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방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아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과 영토를 빼앗겼다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Hamas)가 인접한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해 1,2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고 약 240명을 인질로 잡으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는 큰 변곡점을 맞았다. 이 사건은 곧 가자지구를 둘러싼 전쟁으로 발전해 지금까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 선박 공격가자지구의 전투가 격화되고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홍해를 경유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지정학적 전략상 적성국과의 직접 충돌보다는 기타 주체를 동원한 일종의 대리전을 선호한다는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에 각각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을 대리전에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란으로부터 무기, 자금, 조언, 전략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군사집단은 반이스라엘 사상교육을 받은 조직원들로 구성되며, 저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자를 자처하고 있다.이 중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암묵적 지원을 받아 2014~2015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Abdrabbuh Mansur Hadi)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정부 시절 예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4) 반이스라엘, 반사우디, 반미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이란식 대외정책을 표방한 후티 반군은 “신은 위대하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유대인에게는 저주를, 이슬람에게는 승리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후티 반군의 근거지는 지리적으로 홍해에 인접해 있어 해당 수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쉽게 감시할 수 있다. 홍해를 통한 자유로운 물자의 이동에 장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며, 만약 역내 긴장이 극단을 향해 치달을 경우 홍해 무역로가 차단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란의 지원 아래 자신들의 이념을 철저히 따르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이래 홍해를 지나 아시아 혹은 유럽으로 향하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연관성을 지닌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했다.2023년 11월 19일, 후티 반군은 일본계 회사가 운용하고 이스라엘계 기업인과 연관성을 가진 화물선 갤럭시 리더(Galaxy Leader)를 나포해 25명의 선원을 억류했다. 또한 2024년 1월 10일자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당시까지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발사되어 홍해상에서 격추된 미사일과 드론의 수도 60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후티 반군은 당초 선언의 내용과는 달리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이 희박하거나 불명확한 선박도 빈번히 공격했다.홍해 무역로 위협에 따른 악영향홍해 무역로에 대한 후티 반군의 위협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장 즉각적인 피해로는 독일의 하팍로이드(Hapag-Lloyd)나 덴마크의 머스크(Masesk)를 비롯한 많은 운송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피해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발생한 수송비용 및 시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여 홍해 상 상선 및 기타 선박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대함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홍해 상 선박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면서 홍해 항로의 운행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44개국의 규탄 성명에 동참하는 등 국제적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후티 반군의 공격이 30회를 넘어서고 50개국 이상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 및 파트너국들이 주도한 반격작전은 역내 분쟁 조장이 아닌 분쟁의 확산 방지와 긴장 완화 조건 조성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5) 한편 일각에서는 홍해 무역로에 대한 위협을 극도로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홍해를 위시한 중동지역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면 전쟁, 혹은 최악의 경우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한다. 혹여 다국간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문제를 뛰어넘는 참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중동 정세는 한 번의 오판이 크나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4월 19일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하면서 전 세계가 확전의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다행히 양측이 추가 충돌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중동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이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비롯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무장충돌이 발생했으나, 강대국들이 개입해 상황 진정에 나서면서 국지적인 무장 충돌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인류와 동식물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대에는 핵보유국들이 통제를 벗어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하며, 홍해를 둘러싼 갈등에도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홍해 무역로 위협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미국과 영국은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해 소규모 해상 전력을 지중해 및 홍해에 파견해둔 상태이다. 현지시간으로 2024년 1월 9일 후티 반군 미사일∙드론 격추 성과를 소개한 미군 중부사령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일 오후 9시 15분경 미군 항공모함 아이젠하워(Eisenhower)호와 미사일 구축함 3척, 그리고 영국 해군 구축함 1척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18기와 대함 순항미사일 2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으며, 해당 공격은 2023년 11월 19일 이래 후티 반군이 홍해 무역로를 공격한 26번째 사례였다. 한편 미-영 연합군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설비에 대한 타격도 감행했는데,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는 이 반격작전에 대해 “필수적이고 비례성 원칙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한편 세계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및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의 공개발언을 통해 가자지구 및 홍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도 중동에서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이 중동에서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유효한 접근법이라는 입장을 폈다.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 당장 중동에 쏟을 여력이 많지 않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역내 정세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과 접경한 이집트는 2018~2019년 중국발 투자 유치액이 285 억 달러(약 39조 원)을 기록해 아랍권에서 가장 많은 중국 자본을 유치한 국가로 등극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중국 기업 신싱(Xinxing Ductile Iron Pipe)이 이집트 아인수크나(Ain Sokhna) 소재 산업단지에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신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 8년 연속으로 이집트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유지했는데,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중국은 이집트와의 무역에서 수출 14억 2,000만 달러(약 1조 9,500억 원), 수입 5,250만 달러(약 720억 원)를 각각 기록해 흑자 규모가 약 13억 7,000만 달러(약 1조 8,800억 원)에 달했다.이처럼 홍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록 아라비아만이나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장세력 및 해적 준동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의 강대국들은 주변 해역에 해군을 투입해 해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시아의 맹주 인도는 해적활동에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최소 1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주변 해상에 파견해둔 상태이다.결론현재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란 등 제3국이 지원하는 대리단체에 대한 무장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후 마련된 협상의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참여해 평화의 조건을 명문화해야 하고, 국제연합(UN)은 글로벌 실무그룹을 창설해 협상안이나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양 주체 모두가 대화만이 역내 평화 달성의 유일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접고 양보에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국가 및 민족 사이의 증오를 조장하는 풍토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상대국에 대한 극렬한 증오를 드러내는 자국 내 극단주의자들을 통제해야 하며,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전까지 진행 중이던 이스라엘-아랍 국가들 간 관계 정상화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관계 개선은 인도,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를 잇는 총연장 7,200km 규모의 해상∙철도∙도로 운송로인 국제남부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 구상의 신속한 실현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Strategic importance of the Red Sea, Turki Al-Anazi published by US Army War College, Pennsylvania, 2001. P. 102) Abdullah A. Al-Sultan, The Red Sea and the Arab-Israel Conflict. (Cairo: Arab Affairs, 1991) 93.3) Muhammad Z. Al-Mugarbi; The Conflict of Strategies in the Red Sea. (Cairo: Arab Affairs; 1991) 54,                                        (역주) 이스라엘은 홍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아랍 이웃 국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했는데, 1970년대 초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 하임 바르 레브(Haim Bar-Lev)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홍해 내 할립(Halib), 달락(Dahlak), 하니쉬(Hanish), 주카르(Zuqar), 다르 알 아일(Dar al-Ayl) 섬에 대한 회담을 개시하였으며 에티오피아 해군의 훈련에도 개입하였음. 1973년 이스라엘은 당시 무인도였던 주카르 섬에 라디오 및 레이더 기지를 설립하였음. “Israel’s Maritime Security in the Red Sea: Historical Competition and the New Houthi Challenge”, 2023.3.10 https://sanaacenter.org/the-yemen-review/jan-feb-2023/19711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홍해 인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소말리랜드와 해안선 임대 협정을 체결하며 홍해 지역에서 반아랍 세력,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4.1.22 “How Ethiopia’s Red Sea deal could impact Israel, Egypt, and the UAE” https://ethio12.com/2024/01/28/how-ethiopias-red-sea-deal-could-impact-israel-egypt-and-the-uae/4) “Yemen rebels announce takeover". BBC News. February 6, 2015.5) World Economic Forum, Davos, January 16, 024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Kashi Pandita / Kashmi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Kashmir University 2024-05-07

#이란 #예멘 #에티오피아 #수에즈운하 #홍해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외환 위기: 바이낸스와 시중 환전소 규제 조치의 의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외환 시장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이지리아는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반복되는 외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Central Bank of Nigeria)과 정부는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NGN)의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1) 국내 외환 수요는 충족되지 못했고 나이라의 환율은 현재까지도 주요 통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2)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차이가 확대되며 CBN에서 저렴하게 외환을 사들여 암시장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라운드 트리핑(round tripping)이 성행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행정부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3년 6월 도입한 환율 자율화 정책은 환율의 균형을 찾아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즉시 나이라의 가치는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그림 1> 참조).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졌고 나이지리아 국민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CBN은 이러한 시장 혼란에 대응하여 2024년 2월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낸스(Binance)와 시중 환전소(BDC: Bureau De Change)4) 운영자에 대한 단속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 비공식 대리인들을 이용하여 외환 거래를 하는 BDC 운영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외환 시장 변동성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 직후에도 역시 나이라 가치는 다시 한번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1> 참조). <그림 1> 최근 1년간 1달러당 나이라 가치 변동 추이 자료: https://www.google.com/finance(2024.3.26)본고에서는 현재 나이지리아가 처한 외환 위기의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CBN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바이낸스 및 BDC 운영자 단속 정책의 의의를 살펴본다.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나이지리아의 환율 급등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으나, 먼저 가장 큰 영향 미친 요인은 석유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국가 수익 기반 다각화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석유 산업 수익은 도난과 시설 파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이는 외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그림 2> 참조). 또한 수입업자들의 외환 접근을 억제한 CBN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화 정책도 환율 급등을 부채질했다. 나이지리아 제조업협회(MAN: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Nigeria)에 따르면 2023년에만 767개의 기업이 폐업하고 365개가 재정 위기에 처했으며 이 중 환율 급등이 폐업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기업은 50개에 달한다.5) 외화 보유액의 감소로 인한 해외 송금 불안정은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6)<그림 2> 2013~2022년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량(단위: bpd)자료: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nigeria/crude-oil-exports여기에 만연한 부패도 나이지리아 외환 위기를 악화시켰다. 특히 주지사들이 연방 재정 배분위원회(FAAC: Federal Account Allocation Committee) 할당금을 달러로 전환하여 보관하는 관행도 외환 부족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7) 민간기업진흥원(CPPE: Centre for Promotion of Private Enterprises) 무다 유수프(Muda Yusuf) 원장의 데이 터에 따르면 FAAC 할당금 배분과 환율 하락은 명확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며, 암시장 환율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 판매에서 얻은 연방 수익을 매월 말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주 정부(State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배분하는데, 지방 정부 할당량을 통제하는 주지사들은 취약한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케메싯 에피옹(Ikemesit Effiong) SBM 인텔리전스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주지사들의 관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을 빼돌리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8) 만연한 부패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노(Kano) 주 전 주지사 압둘라히 간두제(Abdulahi Ganduje)는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후임인 아바 유수프(Abba Yusuf)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9)외환 위기가 나이지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환 위기는 원자재, 기계,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품 수입에 지장 주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특성상 인플레이션 압박은 불가피하다. 식품, 주거, 교통, 건강 관리 비용 상승으로 일반 가정의 생활비는 상승했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 저하로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나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했다.10) 기업 활동에 필요한 외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저하되고, 이는 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나이라의 평가절하는 구매력을 감소시켰고 국가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11) 그 결과 국가 전역에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고속도로 식품 운반 차량 및 보관 창고에 대한 약탈이 발생하고 있다.12) 외환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저축과 투자 가치를 감소시켰고, 부의 축적이나 미래 계획에 제약이 되고 있다.외환 위기 속 CBN의 대응 외환 위기에 대응하여 CBN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외환 할당도 이러한 조치들 중 하나인데, 각 은행은 CBN에 필요한 외화를 신청하고, CBN이 신청 금액의 일부를 입찰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정책 시행 이후 외환 사용이 도리어 13% 감소했다.13) 제조업체들은 부조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나이라 환율의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결국 2023년 6월 13일 CBN은 구매자/판매자 간 자율 환율 지정 모델(Willing Buyer, Willing Seller)을 다시 도입하게 된다.14)  또 다른 조치는 CBN의 43개 품목에 대한 외환 접근 제한 취소이다. 외환 접근 제한 조치는 외환 압박을 줄이고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15) 기대와는 달리 해당 품목관련 수입업자들 이 달러 확보를 위해 암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식 시장과 암시장 환율 차이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16) 2023년 10월 CBN은 43개 품목에 대한 외환 접근 금지 조치를 전격 해제했는데, MAN은 43개 품목에 대한 제한 해제가 도리어 나라 경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17) 또한 CBN이 다양한 환율을 도입하여 은행과 BDC 환율이 다르게 책정되도록 한 기존의 정책도 나이라 변동성 심화와 함께 철폐되었다. 2023년 7월 CBN은 BDC에 대한 외환 판매를 중단하였고, 다시 2024년 3월에는 판매를 재개하면서 수익률을 1.5%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처럼 최근 CBN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개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18)나이지리아 정부의 바이낸스와 BDC 단속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바이낸스와 국내 BDC 운영자에 대한 단속은 나이라 환율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조치 중 하나이다. 개인이 직접 암호 화폐를 사고파는 플랫폼 바이낸스는 P2P거래로 나이지리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낸스가 ‘국가 경제를 정교하게 강탈’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비난한다.19)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낸스 ‘투기꾼’들이 단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매수 및 매도 창을 열고, 조작에 가담한 인원들이 매수창을 통해 예측된 금액에 달러를 구매하여 가짜 관심을 유발하고 이렇게 하여 달러에 가짜 가치를 부여하여 나이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환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낸스의 나이라-달러 환율은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BDC에서 인용되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20)  또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바이낸스를 통해 2,600만 달러(약 344억 2,000만 원)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추산한다.21) 이에 나이지리아 통신 기업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와 다른 암호 화폐 플랫폼을 차단하였다. 연방정부와 거래 재게 협상을 위해 나이지리아로 날아온 티그란 감바리안(Tigran Gambaryan) 바이낸스 금융 범죄 준수 책임자와 영국계 케냐인 나데임 안자르와일라(Nadeem Anjarwaila) 바이낸스 아프리카 지역 매니저는 바이낸스 플랫폼 사용자 전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고, 구금되었다.22) 결국 바이낸스는 2024년 3월 8일에 나이지리아 현지 통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모든 나이라 잔액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었다.23) 이로 인해 달러 대비 나이라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몇 시간 후에 다시 1,600 나이라로 돌아왔다.24)바이낸스에 대한 단속 외에도, CBN은 나이라의 안정성과 외환 시장 투명성을 위하여 BDC 운영자들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먼저 BDC 에이전트가 거리에서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CBN은 또한 BDC가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판매자는 외환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5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금지되었다.25) CBN은 BDC 운영자 필수 예치금을 3,500만 나이라에서 20억 나이라로 올렸고, 라이선스 수수료는 25만 나이라에서 500만 나이라로 인상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4,173개의 BDC 운영자들의 라이선스 취소로 이어졌다.26) 최근 CBN은 BDC에 대한 외환 직접 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대 마진을 제한했다.바이낸스와 BDC 단속의 의미 바이낸스와 BDC 단속 목표는 외환시장 질서 확립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이낸스는 P2P 플랫폼에서 나이라화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27) 바이낸스의 나이라화 거래 중지 발표 이후 환율이 달러당 1,900나이라에서 1,100나이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2,000나이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더욱이 바이낸스 경영진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구금 등 정부의 대응 방식은 투자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차단 결정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와 협상을 위해 나이지리아로 바이낸스 관계자 2인의 구금 소식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이들 구금 과정에서 가족이나 외교적 지원 접근을 제한했고 해외에서 석방 요구가 있었음에도 48시간 규칙을 위반하고 혐 의 없이 수 시간을 구금했다.28) 나이지리아 법정에서 강제로 나이지리아 사용자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명백히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접근 방식이다.29) 바이낸스와 BDC에 대한 규제는 비공식 외환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융 활동을 지하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키며 금융 혁신을 방해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결론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외환 위기로 나이지리아 경제의 체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양한 규제 조치로 개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바이낸스와 BDC에 대한 최근의 조치는 정부의 절실함을 보여주는데,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정책입안자들은 회복력 있고 장기적으로 번영하는 나이지리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외환 관리, 경제 다양화, 그리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각주1) Nairametrics, 20232) Ugwu, 2024)3) CBN, 20244)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거래 허가를 취득한 민간 업체5) Anudu, 2024; Ita, 20246) Ita, 20247) Olawoyin, 20248) Bailey, 20249) Bello,202410)Anudu, 202411) Nelson, 202312) Ugwu, 202413) Ogunwusi, 202314) Nairametrics, 202315) Ibemere, 202316) Nairametrics, 2023; Olowogboyeg,202317) Jimoh, 202318) Ndusuisi, 202419) Fergie001, 202420) Fergie001, 202421) Jaiyeola, 202422) Olawoyin, 202423) Ruvic, 202424) Moses-Ashike, 202425) Inemere, 202426) Ahmed, 202427) Partz, 202428) Dzirutwe, 202429) Aro, 2024; Olabinta, 2024; Uti, 2024

나이지리아 Duruji, Moses M. / Covenant University, Ota / Associate Professor 2024-04-23

#나이라 #환율 #외환위기 #시중외환거래소 #BDC #나이지리아 #바이낸스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HD현대건설기계의 아랍에미리트 독점거래선 해지 소송 승소: 함의와 시사점

개요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한 현지 독점거래선1)과의 분쟁 절차에서 최종적인 승소와 현지 거래선 등록 말소라는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분쟁은 HD현대건설기계가 아랍에미리트 현지 독점거래선을 상대로 한 독점 상업대리인 계약 해지 관련 소송으로, 2017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2018년 말경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고 최종 판결은 약 5년 만인 2023년 10월에 내려졌다.소송의 경과아랍에미리트에서 독점 상업대리인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부의 상업대리인국(CAD: Commercial Agency Department)에 등록된 독점 상업대리인은 한국의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유사한 상업대리인위원회(CAC: Commercial Agency Committee)2)의 심판을 받게 된다. CAC는 외국 제조사와 현지 상업대리인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CAC가 해지의 적절성 혹은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단계에서 독점 상업대리인의 계약 해지를 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사건에서도 CAC는 HD현대건설기계가 제기한 현지 독점 거래선에 대한 해지 요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는 CAC의 결정이 부적법하며 양 당사자 간의 독점 상업대리인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에이전트 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CAC의 상급 정부 기관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와 현지 거래선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소송3)을 제기하였다. 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전트 분쟁 전문가인 한국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소송 절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CAC의 해지 청구 기각 결정을 받자마자 현지의 대형 로펌을 찾아 새로운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심과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다. 안타깝게도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청구 기각의 취지는 독점 거래선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중대한 사유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독점 거래선 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중대한 사유에 한해 해지를 허용하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중대한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 경우로 한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왔다.1) 매매 대금의 장기간 그리고 중대한 미지급으로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2) 경쟁업체와 거래하여 양사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것 3) 독점 관할 지역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 외의 국가 혹은 지역으로 독점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교란하였을 것4) 독점 계약에 따른 최소구매량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실제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지역에서의 에이전트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혹 거래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HD현대건설기계의 경우, 이와 같은 해지 사유를 구비하고 있었고 사전 법률 검토도 받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지를 단행하여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만한 조건에 약간의 흠결이 생긴 상황이었다. 상고심(3심) 파기 환송 성과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HD현대건설기계는 기존의 한국 로펌에 사건을 다시 위임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받아냈다. 대법원 상고 시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HD현대건설기계로 사명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사자 적격 관련하여 원고측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당사자 변경 및 표시 경정이 CAC 단계에서 이미 승인되었음에도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원심 법원에서의 전문가보고서(Expert Report)가 감정인의 사실 확인 내용이 아닌 법리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정인의 역할 영역에 반하는 보고서라는4) 결론을 내리면서 파기 환송했다.파기 환송심(2심) 법원은 감정인을 다시 선임하였고, 원고 표시를 정정하였다. 원고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지 사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출된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여전히 해지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애매한 판단으로 일관하였다. 이 애매모호한 전문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심은 또 다시 피고 승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반복되자 원고인 HD현대건설기계는 소송을 계속할 의지를 상실한 듯 하였으나 변호사의 설득으로 재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다.재상고심(3심)에서의 최종 승소: 파기자판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변호사는 원심의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의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파기자판5) 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랍에미리트 민사소송법 제190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무한정한 시간에 소요와 공전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자판, 즉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원칙적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전개되었다. 대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은 매우 정제되어 있고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이자 전 법관 출신이고, 감정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였고, 그 심문 과정에서 중대한 해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즉, 계약이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본건의 경우 피고측은 △장기 미수금 이슈는 해지 전에 이미 대금이 완납되어 있었고 △관할 구역 위반 주장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최소구매량 합의 미달성 역시 현지 시장의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경쟁업체와 거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경쟁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주장했고, 이 부분이 감정인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에는 피고가 경쟁업체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었다. 재상고심 파기자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을 1회씩 더 들은 후 최종적으로 원고, 즉 HD현대건설기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재상고심의 파기자판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 결과는 즉시 확정되었다.승소의 함의와 시사점 5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 이 재판은 중동 지역에서의 에이전트 분쟁에 대해, 그것도 국제중재가 아닌 현지 법원에서 외국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한국 변호사가 중동에서 사건을 직접 밀착관리해서 만들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변호사의 위상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각 사회, 각 국가에는 그들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타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시스템에 대한 우월성이나 차별성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운영을 위해서는 현지의 법률, 역사, 사회,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중동지역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드물다. 본건은 필자가 15년 동안 중동에서 전문가로 발전해오며 맺은 결실 중에 하나이며 우리 기업들이 겪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둘째,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는 전문가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동국가들은 주로 프랑스 법을 계수하여 집대성한 이집트 민사법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가깝지만, 제국식민시대에 지배국인 영국의 영향도 크게 받아서 영미법적 요소도 강하다. 그에 더하며 이슬람 전통 샤리아 법이 함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의 실체 진실의 발견 의무에 따르는 증거 취사 방식 변화, 이자 금지, 우연성 금지, 실질적 공평의 원칙, 법적 안정성보다는 사안별 합리적 판단 등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원칙에 따른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재판은 행정, 민사, 형사 사건들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6) 따라서, 판사는 감정인(Expert)을 선임하여 그 감정인이 준비한 전문가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 사회의 법7)상 실체 진실 발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기에 법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매우 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지만, 신에게 선서를 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 서는 사실 확정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문가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셋째, 중동 지역은 전반적인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이 낮아 과거에는 에이전트 사업을 이용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나 의지가 강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상업대리인 보호법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는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지역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양국 모두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특히, 2022년 아랍에미리트 상업대리인법의 대대적인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에이전트 보호 기조를 변경한 것이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상업대리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허용한 것 외에 계약 해지를 위해 요구되던 ‘정당한 사유’가 삭제됨으로써 일방적 해지 사유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대리상과의 분쟁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졌으나, 개정법은 중재합의를 허용하는(제26조)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조가 이번 사건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우리 한국 기업은 지난 30~40년 동안 고속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 속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근본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갈등을 피해가거나 일시적인 미봉책 찾기에 급급했던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성장은커녕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이다. 질적, 양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가의 밀착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각주1) 현지 법률상 Commercial Agency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상업대리인은 에이전트, 독점 거래선, 딜러, 스폰서, 브로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바, 이 글에서는 독점거래선과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http://www.emerics.org, 2022.8.8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의 상업대리관리국(Commercial Agency Department)에서 운영하는 등록된 독점 에이전트 관련 초기 분쟁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3) 따라서, 이 소송은 단순 민사상 해지 소송의 성격에 더하여 행정소송의 성질도 갖는다.4) ‘중동지역 민사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의 중요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http://www.emerics.org, 2023.8.45) (편집자주)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림6) 물론 가족법, 상속법, 무슬림에 대한 형법은 전형적인 샤리아법에 따라 별도 법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식 법원 체계와는 다르게 운영된다.7) 이슬람법(샤리아법)과 이슬람 사회의 법은 구분된다. 이슬람 사회의 법은 이슬람 사회에서 사용되는 실정법을 의미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2023.5.2.

아랍에미리트 김현종 / 법무법인 지음(Kim & Kim) / 대표변호사 2024-04-02

#아랍에미리트 #독점거래선 #샤리아법 #상업대리인 #에이전트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주요 핵심광물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1. 핵심광물 개발 필요성과 아프리카 현황■ 핵심광물 개발 필요성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은 대부분 단기간에 대체재를 찾기 어렵고, 동시에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편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핵심광물을 정･제련하여 광물 제품으로 공급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여 공급 리스크가 큰 편이다. 특히 핵심광물은 재생에너지, 수소,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탄소 기술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4배, 2050년까지는 6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전기차와 관련하여 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핵심 에너지 전환 광물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EA. 2023. Critical Minerals Market Review 2023■ 아프리카의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광물 부존 현황리튬은 칠레와 호주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1위, 세계 6위의 리튬 생산국으로, 확인된 리튬 매장량은 31만 톤에 달한다. 짐바브웨의 2022년 리튬 생산량은 800톤을 기록했다.코발트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이 세계 최대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2022년 기준 각각 400만 톤과 13만 톤으로 2022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48%와 70%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코발트는 대부분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구리 광산에서 채굴되며, 마다가스카르에도 약 10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 3,000톤 규모의 코발트 원광이 생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채광된 코발트는 대부분 세계 최대 코발트 수입국인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 과정을 거쳐 코발트 제품으로 가공된다.니켈의 경우 부룬디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상당량의 니켈이 매장된 ‘동아프리카 니켈 벨트(EANB: East Africa Nickel Belt)’가 위치하고 있다. 최근 탄자니아에는 BHP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니켈 생산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의 니켈 생산국인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매장량은 1억 6,000만 톤 수준으로, 연간 4만 5,000톤 규모의 정제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천연 흑연의 경우,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의 흑연을 생산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와 나미비아에서도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 기업이 각각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에서 흑연 광산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2024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백금족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며, 생산량도 가장 많다. 짐바브웨는 백금족 생산량 세계 3위, 아프리카 내 2위 국가이다.1)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PEM(고분자 전해질막) 전해조의 음극에서는 백금이, 양극에서는 이리듐이 촉매로 사용되며, 수소연료전지의 양극과 음극에서 모두 백금이 촉매로 사용되고 있다. <표 1> 아프리카 주요 2차 전지 소재 현황(단위: 톤)자료: USGS(2023). “Mineral Commodity Summaries.”2. 주요 국가들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부문 진출 현황과 전략아프리카의 풍부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중국은 이미 발 빠르게 진출하여 코발트, 리튬, 망간, 백금족 등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EU 등은 최근 들어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중국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의 코발트, 리튬, 니켈, 구리 등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채광, 추출, 가공,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미국 국무부 에너지자원국이 주도하는 대(對)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은 2022년 6월 출범시킨 미국 주도 다자 협력체인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양자 또는 삼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MSP는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6월 구성되어 현재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및 EU 집행위원회,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핵심광물 부국인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잠비아도 MSP 회의에 참석했다. 이 파트너십 참여국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자금 조달 및 기타 지원을 조정함으로써 광물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고 광물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2022년 12월, 아프리카 정상회담 기간에 미국-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 삼자 간 「이차전지 배터리 밸류체인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 탄자니아의 핵심광물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2023년 3월 30일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2024년에만 5억 6,000만 달러(약 7,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일본 정부는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2년 8월, 튀니지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300억 달러(약 4조 59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원액에는 일본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진출 협력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광물 협력을 위한 고위급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장관 또는 차관이 아프리카 광물 부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대통령, 광산부 장관 등을 만나고, 정부 간 또는 일본 에너지·금속 광물 자원 기구(JOGMEC: 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등 지원 기관 간 MOU를 체결하며 일본 종합상사도 동행하는 등 자원 외교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광물 부국의 장차관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회담을 갖거나 MOU를 체결하는 등 양자 협력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은삼바 칼람바이(N'samba Kalambayi) 콩고민주공화국 광산부 장관과 광업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20일에는 톰 알윈도(Tom Alweendo) 나미비아 광산에너지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니시무라 경제산업성 장관과 광업 및 수소 부문 협력에 관해 회담을 가졌다. 이밖에 2023년 8월 6~13일까지 니시무라 장관이 아프리카 광물 부국 5개국(나미비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마다가스카르)을 연속 방문하면서 고위급 회담, 투자 협정 체결, 정부 간 광물 협력 MOU 또는 공동성명서 체결, JOGMEC·일본 종합상사·금융기관 등과 동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등 본격적인 핵심광물 중심 외교 행보를 보여주었다.■ 중국중국은 일찍이 자원 확보 전략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선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급속히 팽창하는 자국 경제와 산업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지속해온 아프리카 자원 부국에 정부정책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투자를 늘려왔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는 일대일로 전략에 힘입어 아프리카 광산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된 광물 자원을 가공 지역이나 수출 항만으로 수송하기 위한 인프라에도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중국은 아프리카 광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자임과 동시에 아프리카산 광물의 최대 단일 구매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중국은 아프리카에 교역뿐만 아니라 최대 채권국으로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왔다.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진출과 인프라 건설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하였다.중국은 아프리카 광물 부문 투자 또한 확대하여 아프리카에서 광물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리튬 배터리 생산국으로, 아프리카에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2023년 중국 하이난마이닝이 말리의 리튬 광산 지분을 대부분 인수했고, 화유 코발트는 짐바브웨에서 3억 달러(약 4,005억 원) 규모 리튬 처리 공장에 투자하였다.<표 2> 최근 한국 정부의 對아프리카 광물 외교 정책자료: 저자 정리3.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 방안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참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한 곳은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및 제련 부문으로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舊한국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날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는 포스코그룹이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에 천연 흑연 확보를 위해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LG화학이 모로코에서 중국의 화유와 함께 리튬 양산을 위한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과 함께 아프리카와의 경제, 자원 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광물이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 광물의 약 3분의 1이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차세대 주요 제조산업인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과 풍력, 그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핵심광물 공급망에 있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은 인프라 건설을 활용한 패키지 딜 형식의 자원 개발권 획득과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광물 가공 및 제조 부문 투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 정책 자금 지원, TIPF나 EPA 등의 통상 협정 체결, 정부 간 협력 강화 등 아프리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주1) Investing News Network, “Top 5 Palladium- and Platinum-producing Countries”, 2023-6-27,    https://investingnews.com/daily/resource-investing/precious-metals-investing/platinum-investing/top-platinum-palladium-producing-countries/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서상현 / 포스코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2024-03-05

#니켈 #흑연 #백금족 #핵심광물 #아프리카 #코발트 #리튬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홍해 일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지역 안보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항하여 강력한 공습을 하는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하마스 세력 제거를 목표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4개월이 지난 2월 중순 현재 사망자가 양측 통산 3만여 명이 넘은 가운데,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재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소위 ‘저항의 축’ 세력들과 연계된 조직의 무력 행동에 따른 확전 위험이다. 실제로,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일대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헤즈볼라에 의한 미사일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스라엘군 일부가 국경지대에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말에는 이라크 내 이슬람 저항 세력의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보복이 시작되어 미국과 이란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한편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멘의 후티 반군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의 명목하에 홍해 초입 일대를 지나가는 미국,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1월 12일부터는 미국, 영국 등 연합군의 보복 공습이 이루어졌으며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군함이 집결하면서 역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홍해를 지나는 바닷길이 막히면서 해상운임이 급등하였고, MSC(스위스)와 머스크(덴마크)를 포함한 프랑스·독일·일본·한국의 주요 물류회사가 홍해 노선 운항을 중단하였다. 이에 현재 홍해를 오가는 선박 통행량은 지난해 말 이전 대비 최대 90%까지 줄었다. 후티 반군의 도발은 지역을 넘어 국제문제로 비화하며 국제 운송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어떤 세력이며, 이 도발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위협이 세계 경제와 지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예멘과 후티 반군1517년부터 오스만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예멘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제국이 패하면서 남북으로 분리되었다. 북예멘은 1918년 분리 독립 이후 1962년 쿠테타로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가 대통령이 되었으나, 남예멘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67년에 독립하였다. 그리고 곧 내부 갈등 끝에 강경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남예멘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남북 예멘 상호 간에는 잦은 무력분쟁이 있었으나 1990년 협상을 통해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국경 문제로 내전이 발생하였다. 이에 예멘 북부 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시아 분파인 ‘자이드파’를 중심으로 민병대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소위 말하는 ‘후티 반군’이다. 초기의 지도자 후세인 알 후티(Hussein al-Houthi)의 이름을 딴 후티 반군의 모체는 수백 년 된 시아파 이슬람 종파를 위한 종교 부흥 운동 ‘믿는 청년(Believing Youth)’으로, 공식 명칭은 알라의 추종자를 의미하는 ‘안사르 알라(Ansar Allah)’이다. 이 조직은 관용과 평화를 설파하는 시아파 신앙 운동을 위해 창설되었으나 수니파 정권하에서 소외를 당하면서 급진적인 수니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 사상에 저항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였다.후티 반군의 발전1994년 창설된 후티 반군은 예멘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니파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런데 살레 정부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사우디와 관계를 긴밀히 하고 독재를 장기화해 나가자 반미를 주창하고 나서며 살레와 대립하였다. 이 충돌은 내전으로 발전하였는데, 후티는 그 과정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예멘 북서부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결국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살레 대통령이 물러나고 만수르 하디(Mansur Hadi)가 정권을 이양한 가운데 크게 성장한 후티 반군은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2014년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며 정부를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하디 대통령마저 하야하자 예멘이 시아파인 이란의 위성국이 될 것을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 정부를 지원하며 내전에 개입하였다. 그리고 이란은 후티 반군에 지원을 늘리면서 예멘 내전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리전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우디 중심의 연합군은 예멘에서 수년간의 공습과 지상전을 수행하였지만 후티 반군을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후티는 오히려 연합군에 맞서 전쟁을 치르며 전투 경험을 쌓고 전력을 키워 나갔다. 헤즈볼라로부터 군사적 조언과 지원을 받았고, 이란으로부터 해상 지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드론 등 최신 무기와 기술을 지원받으며 2만여 명의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국제연합(UN)의 중재로 2022년 4월부터 휴전에 돌입하였지만, 이후 도리어 후티 반군이 예멘 북부 대부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국가의 통치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이란의 지원을 받던 지역 민병대가 연합군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으며 명실상부한 범 국가적 수준의 조직으로 발전해 가는 단계에 서게 된 것이다.후티 반군의 도발 의도와 소득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래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에서 우리 형제(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범죄에 보복하겠다”며 홍해 입구 일대에서 이스라엘,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도발을 가하고 있다. 12월부터는 미국과 영국군이 후티 반군의 거점에 대한 공격을 시행하자 “미국과 영국의 지속적 침략에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실 예멘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홍해 해상 교통로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없다. 그러나 후티 반군은 눈앞의 이득보다는 한 수 앞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 민병대 수준에서 벗어나 예멘의 통치까지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먼저, 후티 반군은 이번 도발을 통해 역내에서 기타 아랍 국가들과 구분되는 명성을 쌓고 있다. 2020년 미국이 주도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국가들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전쟁 직전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 임박설이 돌면서 ‘팔레스타인 대의’의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수인이라고 비난받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부국은 이번 전쟁에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마스가 최초 기습 기간 자행한 비인도주의적 행위, 이스라엘의 자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공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하마스를 전혀 지지 또는 지원하지 않고 2국가 해법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적 논평을 내고 있기만 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후티는 "이스라엘에 죽음을, 이슬람에 승리를”이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며 아랍을 지지하는, 아랍의 거의 유일한 ‘행동하는’ 조직으로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후티 반군은 이번 도발을 통해 지역을 넘어서는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이번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의 공격에도 여전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티는 비교적 저렴한 공격수단을 활용하여 홍해 교통로 상 이동 선박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은 자국군을 파병하고 고가의 첨단무기로 도발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연합국은 예멘의 수도 사나, 후티 반군의 근거지 등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하면서 거액의 인적, 물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후티는 세계 최강 군대에 맞서 싸우는 조직으로서 인지도가 올라갔음은 물론, 최대의 후원국인 이란으로부터도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란 입장에서는 후티가 자국의 직접적 개입 없이 서방 국가들의 노력과 비용 소모를 유도하고 이들의 위신도 깎아준 고마운 존재일 것이다.이러한 소득은 결국 국내적 차원에서 예멘인들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멘은 현재 경제 악화와 외교력 부재, 사법 체계 붕괴, 후티 정권의 부정부패, 과도한 세금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이어진 사우디 연합군의 공격 및 경제 봉쇄로 인한 피해는 물론 휴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빈곤 상황은 국내에서 후티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차에 특별한 타개책이 없었던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예멘인들의 지지를 얻고, 불만을 전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향후 전망 및 영향홍해 일대에서 벌어진 후티 반군의 도발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해상 수송로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서 각국 선사들이 홍해를 통하는 운송을 중단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지중해까지의 해상 운임이 지난해 11월 초 대비 290% 상승한 가운데, 물류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공급 축소의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후티의 도발로 인한 홍해 일대 해상 수송로의 안전 문제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후티 반군의 도발에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 전쟁의 지속 여부는 후티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후티는 이번 도발을 통해 아랍인, 무슬림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었다. 또한 세계 강대국에 맞서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였다. 최대 후원국인 이란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예멘인들을 결집하여 국내문제에 대한 불만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후티가 도발을 멈추고 자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란과 중국이다. 이 두 국가는 이번 도발로 이득을 얻은 국가이기도 하다. 후티의 도발을 통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위신이 손상되었고, 인적, 물적 비용이 소모되었다. 중국의 경우 후티가 이란과 친밀한 중국,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을 약속해 준 덕에 세계 물류 시장에 우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후티는 이란의 도움 없이는 이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없다. 외교적 노력으로 이란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란을 통해 후티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역시 홍해 일대 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한 상태로, 장기간의 불안정 상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이란을 통해 후티를 압박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홍해 일대에서의 후티 반군의 도발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사안이다. 유럽에 이어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법률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규범의 권위가 바로 서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김은비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 부교수 2024-02-21

#예멘 #후티 #이스라엘 #하마스 #홍해 #수에즈운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티누부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영향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선거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5월 29일 볼라 티누부(Bola Tinubu)는 나이지리아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티누부 행정부는 △유류보조금 폐지 △환율 자율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의 외환거래 금지 품목 43개 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담한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이들 조치는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티누부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누부 대통령은 특히 취임연설에서부터 유류보조금 폐지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 조치의 이행에 큰 의욕을 보였는데1), 이는 그가 전임자들이 다루기 꺼렸던 분야에도 자신 있게 뛰어들 의지가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홍보한 ‘초장부터 전력질주(hitting the ground running)’라는 개인적 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류보조급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나이지리아 국민의 삶의 질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고2), 이후 환율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자 시장 혼란은 가중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이지리아 외환 시장에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공존해 왔고, 양 시장 간 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조치는3)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유류보조금 폐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4).나이지리아 정부와 국민이 신임 행정부의 정책이 촉발한 악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CBN도 43개 품목의 수입대금용 외화 지급을 금지했던 2015년의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서두에서 언급한 3대 조치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5). 본고에서는 티누부 행정부가 추진하는 3대 경제 정책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 경제에 나타나는 중대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류보조금 관련 논의의 역사나이지리아 유류보조금의 기원은 1977년에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전(前) 대통령이 이끌던 군부정권이 석유 등 일부 상품 판매가에 상한선을 설정해 가격접근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가격통제법(Price Control Act)에서 찾을 수 있다6). 본 법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이지리아의 국민이 국토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라는 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했고, 물품 가격의 급변이 국민의 생계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던 정부의 의향도 반영하고 있었다7).하지만 석유제품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서 나이지리아는 대규모 예산적자와 국가재정 부담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8). 여기에 보조금 제도 자체가 각종 부패 및 비효율성의 온상이 되자, 차라리 이 제도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핵심 경제부문에 투자해 석유부문의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9). 하지만 나이지리아 노동계는 보조금 철폐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층에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폐지론에 반대해 왔는데, 이들은 보조금 폐지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이 수송, 식품, 기타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급증으로 이어져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10).1988년부터 시작된 유류보조금 철폐 관련 논의는 나이지리아가 아직 군부집권기에 있던 1999년 오바산조 대통령이 석유제품 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석유 전방산업 규제 개혁을 시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1). 당시 이 시도는 대중적 저항과 시위에 부딪혀 불발되었고, 이후 2012년 1월에 굿럭 조너선(Goodluck Jonathan) 전(前) 대통령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보조금 철폐조치도 나이지리아 점령운동(Occupy Nigeria)의 대대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시민사회의 압박에 굴복한 정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12).이어 2016년 5월에는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전(前)대통령 행정부가 유류보조금의 완전 철폐를 선언하고 이를 관철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13). 하지만 표면적으로 폐지된 것처럼 보였던 유류보조금은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손실보전액 형태로 명맥을 유지했으며, 부하리 행정부는 보조금을 불법화한 석유산업법(Petroleum Industry Act) 시행에도 불구하고 NNPC에 계속 재정을 투입했다14).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바로 취임연설에서부터 유류보조금 폐지를 공언한 티누부 대통령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5년 이래 유류보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과다해지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세계은행 추산 7,310억 나이라(NGN, 한화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15). 정부측은 나이지리아의 1일 석유 생산량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설정한 할당량인 230만 배럴에 미달하는 190만 배럴에 그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은 늘고 수익성은 줄어든 유류보조금 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16).비록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심각한 수준의 부패와 부실운영 의혹을 받는 나이지리아의 정부기관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한편 경유와 등유는 각각 2003년과 2016년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휘발유 보조금 철폐만큼은 지속적 난항을 겪으면서 나이지리아 경제정책에 큰 부담요소가 되어왔다17). 매년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유류보조금 지급에 투입되면서 나이지리아는 재정 확충을 위해 부채규모를 늘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3년 6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정부 부채는 1,059억 달러(한화 약 137조 원)에 달하여 국가 명목 GDP의 38.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8).  환율 자율화2023년 6월 14일, 티누부 행정부는 환율 이원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시중 예금은행이 외화시장 수출입창구 거래에 적용하던 환율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19). 즉, 나이라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자율환율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전까지 나이라의 가치를 세계 주요 통화에 고정해 두던 CBN의 장기 정책은 공식 고시환율과 암시장에서의 실질환율 사이에 괴리를 유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20). 환율 이원화는 외화 거래주체들이 공식 환율에 매입한 달러 등 외화를 암시장에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수법을 활용해 아무런 가치창출 없이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현상을 부추겼다21). 환율 자율화는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도 나름의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43개 품목에 대한 외화 지급 허용티누부 행정부는 또한 이전까지 수입대금용 외화 지급이 금지되었던 43개 품목이 외화시장 수출입창구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CBN은 외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0월 12일에 해당 43개 품목의 공식 외화거래가 가능해졌음을 선언했다22). 상기 품목의 외화 접근성 제한은 외환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면서 공식-비공식 환율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전문가들은 수입이 금지되지도 않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외화 지급을 통제하는 무역정책이 CBN의 법적 관할영역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23).일부 품목에 대한 외화거래 제한은 지난 2015년 6월에 CBN이 국내 생산을 통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쌀, 팜유, 가구 등 41개 상품을 목록화해 공개하고 외화거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비료와 옥수수가 목록에 추가되면서 최종 43개 품목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국내생산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가 시행 이후 8년을 거치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CBN은 해당 조치를 철회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24) 해당 43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공식 창구에서 상대적으로 염가에 공급되는 외화를 완성품이 아닌 원자재와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25).신규 경제정책의 3대 조치로 인한 영향2023년 5월 29일을 기해 유류보조금이 폐지된 직후 나이지리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150% 폭증했고, 수송비용과 식품 가격도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26). 보조금 폐지 이전의 공식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나이라(한화 약 300원)였는데, 이제는 같은 양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데 550나이라(한화 약 89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연료가격 상승은 약 1억 3,300만 명의 인구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석유 정제시설 미비로 거의 전량 수입되는 정제 석유제품의 가격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한편 유가가 최대 224%의 폭증세를 보인 반면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은 이전과 그대로라는 점 때문에 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은 기존의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27). 나이지리아의 1일당 평균 유류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약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노동회의(NLC)와 노동조합회의(TUC)로 구성된 노동계는 정부가 대중의 고통 경감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태 진화를 위해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약 1,500만 취약가구를 위한 조건부 현금지원, 중소기업용 저리융자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고, 그 결과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었던 전면 파업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28).한편 환율 자율화 조치도 시행으로부터 몇 주 만에 나이라 가치의 폭락을 불러오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435나이라에서 800나이라로 조정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700나이라 수준에서1,250~1,300나이라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29). 나이라 가치의 하락은 나이지리아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고, 보조금 철폐로 인한 유류 가격 폭등 문제도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맥락 아래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30).나이라의 가치가 하락세를 지속하자 많은 사람들이 외화를 금고에 쌓아 두기 시작하면서 외화의 인위적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암거래의 성행 및 CBN의 외화 지급능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2023년 10월에 외화시장 수출입창구의 1일당 평균 거래량이 1억 달러(한화 약 1,3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31) 공식 거래경로가 폭증한 외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화 암거래가 성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현재 CBN은 자국에 취항하는 외국계 항공사들에게도 7억 8,300만 달러(한화 약 1조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따르면CBN이 지급해야 하는 외화의 총액은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5,000억 원)에 이른다32). 이 문제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원유를 대가로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에서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도입하고도 환율시장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3).나이라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일반 시민층은 물론 나이지리아 기업계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생산활동에 수입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업의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지적해볼 수 있다34). 아울러 현재 나이지리아가 겪는 환율 불안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함은 물론, 원래라면 나이라 약세에 따라 늘어났어야 할 재외 나이지리아인 공동체로부터의 송금 규모도 줄여버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35).마지막으로 43개 품목 수입을 위한 외화 지급을 허용하는 조치도 경제에 일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이지리아 국내 생산기업과 농민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다36). CBN의 외화 지급 품목제한 해제는 수출입기업들이 암시장이 아닌 공식 수출입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암거래 유인을 줄이고 공식 경로를 통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일부 품목의 수입비용을 높게 조정함으로써 희소자원인 외화를 절약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외화 지급 품목제한이 해제되면서, 이들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던 기업들은 정책적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결론대선 및 취임 과정에서 각종 논란과 법적 공방에 휩싸이면서 정당성 측면에서의 타격을 입었던 티누부 행정부는 단호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 홍보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임기 개시로부터 반년을 갓 넘긴 티누부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3대 경제 조치에는 분명 일리가 있으며, 연료보조금 폐지, 환율 자율화, 43개 품목 수입용 외화 지급 허용 모두는 시행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국가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각 조치가 나이지리아 경제의 역학과 기초요소를 얼마나 잘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시행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현시점에서 티누부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위에서 설명했듯 나이지리아인들의 생계와 경제 전반에 단기적 악영향을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티누부 행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단기적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여 지금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경제에 순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각주1) PWC (2023) Fuel Subsidy in Nigeria Issues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fuel-subsidy-in-nigeria-issues-challenges-and-the-way-forward.pdf (pwc.com)2) Ijioma, Caleb (2023) ANALYSIS: Fuel Subsidy Removal and Effect on Nigeria’s Economy, Within Nigeria April 26 ANALYSIS: Fuel Subsidy Removal And Effect On Nigeria’s Economy (withinnigeria.com)3) Eromosele,Elvis (2023)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  June 15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com)4) Englama, Abwaku, Omolara Omotunde Duke, Toyin Segun Ogunleye and Fatima Umar Isma’il (2010) Oil Pric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in Niger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Central Bank of Nigeria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Volume 48 No.3 pp.31-485) Ebulu, Simeon, Taofeek Salako, Nduka Chiejina, Muyiwa Lucas, Okwy Iroegbu-Chikezie and Chikodi Okereocha (202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The Nations Newspaper October 1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 The Nation Newspaper (thenationonlineng.net)6) Gwangwangwan, Garba Adamu (2023)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Blueprint Newspaper June 14 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 Blueprint Newspapers Limited7) Ibid.8) Adetayo, Ope (2023) Nigeria fuel subsidy cut and spiralling costs: What to know. Explainer, May 319) Chima, Obinna (2019)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Thisdaylive April 24.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Debate – THISDAYLIVE10) Yusuf, Bala (2023) Tinubu's Subsidy Removal: NLC Begins Nationwide Protests. Legit.ng, August 02, https://www.legit.ng/politics/1547092-tinubus-subsidy-removal-nlc-begins-protests-live-update/11) Gwangwangwan, Garba Adamu (2023)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Blueprint Newspaper June 14 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 Blueprint Newspapers Limited12) Chima, Obinna (2019)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Thisdaylive April 24.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Debate - THISDAYLIVE13) Ibid.14) Dike,Chiamaka (2023) Nigeria Will Remove Fuel Subsidy in 2023. What Will Change? Zikoko January 8, Nigeria Will Remove Fuel Subsidy in 2023. What Will Change? (zikoko.com)15) Ibid.16) Chima, Obinna (2019)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Thisdaylive April 24.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Debate - THISDAYLIVE17) Ibid.18)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nigeria/government-debt--of-nominal-gdp19)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Vanguard News, October 10.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 Vanguard News (vanguardngr.com)20) Eromosele,Elvis (2023)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  June 15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com)21) Adebowale, Yemi (2022)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Thisday, November 4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 THISDAYLIVE22) Ebulu, Simeon, Taofeek Salako, Nduka Chiejina, Muyiwa Lucas, Okwy Iroegbu-Chikezie and Chikodi Okereocha (202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The Nations Newspaper October 1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 The Nation Newspaper (thenationonlineng.net)23) Olayinka, Collins, Anthony Otaru and Joseph Chibueze, (2023)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The Guardian Nigeria News October 21,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 — Nigeria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24) ChapiOdekina, Gift (2023)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Vanguard News, October 10.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 Vanguard News (vanguardngr.com)25) Eromosele,Elvis (2023)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  June 15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com)26) Adetayo, Ope (2023) Nigeria fuel subsidy cut and spiralling costs: What to know. Explainer, May 3127) Ibid.28) Ijaseun, David (2023)8 palliative plans from Tinubu’s speech. Bussinessday July 31, 8 palliative plans from Tinubu's speech - Businessday NG29) Nelson, Bayo (2023) Naira Falls to all-time low, Exchange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Gistmania October 24 Naira Falls To An All-Time Low, Exchanges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 Gistmania30) Englama, Abwaku, Omolara Omotunde Duke, Toyin Segun Ogunleye and Fatima Umar Isma’il (2010) Oil Pric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in Niger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Central Bank of Nigeria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Volume 48 No.3 pp.31-4831) Adebowale, Yemi (2022)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Thisday, November 4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 THISDAYLIVE32) Nelson, Bayo (2023) Naira Falls to all-time low, Exchange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Gistmania October 24 Naira Falls To An All-Time Low, Exchanges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 Gistmania33) Adebowale, Yemi (2022)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Thisday, November 4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 THISDAYLIVE34) Olayinka, Collins, Anthony Otaru and Joseph Chibueze, (2023)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The Guardian Nigeria News October 21,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 — Nigeria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35) Nelson, Bayo (2023) Naira Falls to all-time low, Exchange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Gistmania October 24 Naira Falls To An All-Time Low, Exchanges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 Gistmania36) ChapiOdekina, Gift (2023)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Vanguard News, October 10.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 Vanguard News (vanguardngr.com)

나이지리아 Duruji, Moses Metumara / Covenant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3-12-26

#석유 #환율 #수입금지 #나이지리아 #보조금 #티누부 #나이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서방의 반응과 한국에의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전쟁의 발발과 인명피해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Hamas)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Operation Al-Aqsa Flood)’을 개시한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5,0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 하마스 무장세력은 가자지구 국경 장벽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공격했다1). 사건 직후 이스라엘 내각은 국가가 전쟁에 돌입했다고 선포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철검 작전(Operation Iron Swords)’으로 명명된 대테러 작전을 개시하고 요아브 갈란트(Yoab Galant) 국방장관 명의의 대규모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했다2).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지금껏 양측 모두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야기했다. 로켓포와 자살폭탄테러를 포함한 하마스측의 공격은 이스라엘군 및 민간인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졌고, 하마스의 활동역량과 기반을 파괴하고자 이스라엘이 진행 중인 군사작전도 가자지구 거주민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다만 이번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하마스의 특성상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이다.제한적 휴전과 인질·포로교환이처럼 가자지구 중심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긴장 완화의 실마리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는 인질·포로교환을 전제로 한 임시 휴전 합의이다. 교전을 중단하고 폭력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목적을 둔 쌍방의 합의는 피해지역으로의 인도적 지원품 전달과 부상자 후송에 큰 도움이 되고, 당사자간 외교적 협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통해 인질·포로교환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포로교환은 역사적으로도 분쟁 당사자들이 자주 활용한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상기한 두 측면에서의 진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가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긴장 완화와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희망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아직 지난하고 복잡한 협상 과정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역사·정치·이념적 요인에 깊게 뿌리내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해결에 당사자 모두의 장기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시휴전과 포로교환이라는 최근의 일부 진전은 양측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역내 장기적 평화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말의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개시 직후 미국은 이스라엘 연안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함으로써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으며, 이 조치는 다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역내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를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10월 17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군비 확충과 안보 강화를 위하여 미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의 지원금은 무기 및 군사 인프라 개선, 이스라엘의 안보 향상, 군사작전 지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3). 하지만 정치 및 예산 차원에서 중대한 함의를 지니는 이스라엘 군사원조를 미국이 실제로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의회이며, 따라서 원조계획이 미국의 이익 및 전략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사전 논의 및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판단하기에 미국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양국의 외교·군사적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꾸준히 옹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동원해 국제적 공론장에서 제기되는 이스라엘 비판론에 대응해왔으며, 미국의 외교적 지원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주요 수단이 되어주었다.이외에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왔고, 이번 분쟁으로 역내 평화 프로세스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외교적 접촉, 중재, 역내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형태로 양측의 대화와 평화적 문제해결 노력을 장려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중이다.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개전 이래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유지해온 미국은 군사지원, 외교공조, 평화구상 추진 등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차 현시하면서도 역내 장기적 평화 달성을 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국제연합(UN) 안보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국들 조차도 미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건재한 상황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를 장기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발언하여, 하마스 궤멸을 천명한 이스라엘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유럽의 반응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유럽 각국에서도 우려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은 이스라엘 지지와 팔레스타인 지지라는 상호 대립된 시각으로 분열되었고, 특히 이번 분쟁에 대한 입장이 주요 공론 주제로 부상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초국가적 기구로서의 유럽연합(EU)은 지금도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국 방위 권리를 옹호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국에서는 자국의 국익과 내부 정치적 요인에 따라 이번 분쟁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사태 발생 이후 유럽 언론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하마스를 팔레스타인과는 분리된 별개의 주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분쟁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대중 및 언론의 시각이 다변화하면서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럽 국가의 후보자와 정당들은 중동분쟁에 대한 입장이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격화는 비단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안보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월 16일에 브뤼셀(Brussels)에서 이슬람교도임을 밝힌 용의자가 축구 관람을 위해 벨기에를 찾은 무고한 스웨덴 국민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4), 종교 및 문화적인 적대감정 고조가 테러나 폭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이 경계하는 요소이다. 만약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긴장과 적대감이 극단론 신봉자들을 자극해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 이스라엘 친화적 이미지를 지닌 국가에서 폭력사태를 조장할 위험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마스 등과 이념을 공유하는 극단주의 단체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중동 외부에서 테러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다. 이러한 성격의 테러공격은 복수의 테러리스트들이 참여한 집단범죄, 혹은 극단주의자 개개인이 결행하는 단독범죄의 형태 모두로 현실화될 수 있다. 한편 언제나 신규 구성원을 모집하고 극단화할 기회를 모색하는 여러 테러집단이 이번 분쟁을 인터넷과 SNS상에서 선전과 입단 독려의 주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역외 테러공격 위험성 증대로 이어진다.네타냐후 총리의 정부 내 입지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미래에 관한 의문이 재점화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비록 전쟁 초기에는 상황의 급속한 전개와 예기치 못한 국면 전환이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추측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현시점에서 그가 정부에서 행사하는 리더십은 오히려 개전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중대 부패 및 사기 의혹의 중심인물인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정계와 사법계에서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은 그의 위기대비 능력에 대한 비판론을 심화시키면서도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일반적으로 군사분쟁을 겪는 국가에서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시민 대부분이 정치적 변혁보다는 안정적 전시 국가운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이 현재의 사태를 관리하는 데 집중될수록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입지 공고화를 위해 하마스에 대한 군사행동을 장기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해당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고 외부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하마스와의 분쟁이 단순한 군사적 사안을 넘어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결단력 있는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위기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에 대한 대중의 호감이 늘어날 수 있고, 아울러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정권을 위협하는 국내정치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릴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정리하자면,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및 무능 의혹에 대한 비판론과 잠재적 사퇴론이 점차 고개를 드는 가운데 발생한 하마스와의 분쟁이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를 강화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국에 주는 함의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한국에도 다음의 여러 함의를 던진다. 첫째,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이번 분쟁이 세계 석유시장의 파란으로 이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소재한 중동에서의 긴장 조성은 석유가격 상승 및 향후 석유공급 불안 증대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의 전반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생겨난다.둘째, 중동이 한국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지라는 점도 불안요소이다. 중동은 건설, 인프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기능하고,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기존 사업의 진행을 가로막거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활동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동에서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것이다.셋째, 중동 내 평화 및 안정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온 한국이 분쟁 당사자 양측과 맺고 있는 관계가 이번 전쟁으로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이스라엘과는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도 주 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매년 많은 한국인들이 성지순례 등의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찾는 등 교류를 유지하는 정책을 취해왔는데, 양국이 분쟁에 돌입한 현재에는 이들과의 관계 유지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고, 한국이 추진 중인 중동 외교구상에도 다소나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넷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간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익과 현지에 거주 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나, 각종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중동에서는 개별 분쟁의 격화가 심각한 역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이번 전쟁이 자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엄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이처럼 경제 및 무역에서부터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게도 여러 함의를 지닌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이후 상황의 진전을 면밀히 관찰해 앞으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외교관계, 국가안보 등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향후 선택할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중동 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결론 및 미래 전망복잡하고 장기적 성격을 띠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질문은 답변이 난해하며, 이들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는 다음 정도가 있을 것이다.사태의 미봉적 해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오랜 역사를 지닌 복잡한 사안으로 이번 전쟁이 양국 간의 문제를 일시에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및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과 안보강화 의지를 충분히 보인다면 이를 정치적 입지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이스라엘 내 정치적 보수파의 약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번 분쟁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내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며, 이 점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및 팔레스타인과의 협상 전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서방의 이스라엘 지지 지속: 미국 및 EU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서방 동맹국들은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도 분쟁의 추가 격화나 인도적 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지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정보전: 이번 분쟁에서는 각 진영이 자신에 우호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정보전,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별개 주체로 다루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방국들은 자국 내에서 확산되는 정보를 원활히 관리해 광범위한 혼란 및 소요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KIE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각주1)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 October 8). Around 1,000 dead in Israel-Hamas war, as Lebanon’s Hezbollah also launches strikes. https://www.scmp.com/news/world/middle-east/article/3237210/hundreds-dead-israel-hamas-war-lebanons-hezbollah-launches-attacks2) The Times of Israel. (2023, October 8). Massive IDF call-up as gunfights continue in towns; 300 Israelis dead, rockets persist. https://www.timesofisrael.com/massive-idf-call-up-as-gunfights-continue-in-towns-250-israelis-dead-rockets-persist/3) The Times of Israel. (2023, October 17). Israel has asked the US for $10 billion in emergency military aid - report.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israel-has-asked-the-us-for-10-billion-in-emergency-military-aid-report/4) The Brussels Times. (2023, October 17). Brussels terror attack: What do we know so far? https://www.brusselstimes.com/belgium/746919/brussels-terror-attack-what-we-know-so-far-tbtb

이스라엘 Bexultan Zhapar / The European Governance Lab(EG... / CEO and Fellow Researcher 2023-12-13

#이스라엘 #하마스 #네타냐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이란-이스라엘 관계의 역사와 하마스의 등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이란-이스라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이란과 유대인 공동체 사이의 역사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키루스(Cyrus) 2세가 당시 바빌론 유수(Babylonian Exile)를 겪고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유데아(Judea) 지방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산(Temple Mount)이라는 의미의 하르 하바이트(Har HaBayit) 신전을 건설해 준 일로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슬림들은 이 신전을 하람 알샤리프(Haram al-Sharif)로 호칭하며, 여기에 위치한 알아크사(Al-Aqsa)는 모스크 자체는 물론 돔형 건축물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쓰인다.   이로부터 긴 시간에 걸쳐 성전산과 이른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부 성벽은 주요 종교순례지로 자리매김했다. 1948년에 국가의 외양을 갖춘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전까지 요르단의 영토이던 동예루살렘과 구시가지를 점령했는데, 동예루살렘은 그대로 이스라엘에 병합되었지만 신전 부지는 여전히 요르단의 하심 왕가(Hashemite Dynasty)가 주도하는 와크프(Waqf, 이슬람계 신탁기관)의 관리 아래 남아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후 분쟁 당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밸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1917년, 아서 밸푸어(Arthur Balfour) 당시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내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인 월터 로스차일드(Walter Rothschild) 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1). 영국은 1차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령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했으며, 1937년 필 위원회(Peel Commission)는 해당 영토를 아랍국가와 유대국가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은 이 문제를 국제연합(UN)에 회부했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을 2개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에는 특수 국제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 181호(2차)2)가 통과되었다. 그 결과 유대 국가는 유대인 82%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56%를 차지하게 되고,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영구 정착을 위해 신생국으로 이주해 왔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분할하는 내용에 반발해 해당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이후 오랜 시간 이어진 유대인-팔레스타인인 사이의 분쟁과 적대감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비화했다. 이 문제에는 역내 당사국들은 물론 세계의 여러 강국들도 연결되어 있기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지역은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현황자료: https://amnesty.or.kr/9641/민족분쟁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현대 국가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소인 영토·국경 분쟁은 물론, 무역·통상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양국 관계가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민족적 측면에서 이란은 비유대계 아리아인(Aryan)이 주류를 이루어 고대시대부터 문명을 이룩한 국가이다. 이슬람의 전파 이후로 이란은 주변 아랍인들과의 민족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들보다도 더욱 진정한 이슬람적 이상에 가깝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종교 발상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현재 이란은 쿠란에서 기원한 무민(Moomin), 즉 청교도적 무슬림을 이상으로 삼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유대계 시온주의자(Zionist)들을 몰아내 알아크사 모스크를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수복해야 한다고 본다. 이란 위정자들의 시각에서 아랍계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이란이 예루살렘 수복이라는 종교적 사명 완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수니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권에서 이란이 시아파 맹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도 일견 집착으로도 보이는 이란의 이러한 신념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3).이란의 대리단체 후원20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던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 1900~1989)의 대외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그리고 여타 역내국과의 관계 등 이란의 대외정책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아 지금도 미수교 상태이며,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팔레스타인계 정치운동과 무장단체를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이란은 당사자 양측의 합의로 탄생한 오슬로 협정(Oslo Accords) 또한 부정하는 등 매우 강경한 반(反)이스라엘 기조 및 선전을 공개적으로 내세웠다.고도의 공격성과 초강경 성향을 보이는 여러 국가들은 민족·종교 갈등이 낳은 극단분자들을 대외공작원으로 모집하면서도, 테러 조장국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별도의 비국가단체로 편입해 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란도 이러한 방식으로 중동 내 분쟁의 막후에서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란이 후원하는 대리 단체도 여럿이 존재한다. 먼저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계열 군사·정치 단체인 헤즈볼라(Hezbollah)는 1980년대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깊이 연계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기조 또한 공유한다. 이외에 예멘에서 내전을 일으킨 주체로 안사알라(Ansar Allah) 운동이라고도 알려진 후티(Houthi)족, 그리고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도 이란이 후원하는 대리단체의 사례이다.하마스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일부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무장단체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에 가자지구 경계선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 기습을 주도했고, 이는 곧 이스라엘군의 전면 반격으로 이어졌다. 1987년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최초의 인티파다(intifada, 혁명)를 계기로 탄생한 하마스는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 팔레스타인 지부에 뿌리를 두며, 팔레스타인 내에서 정치·사회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하마스는 헌장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슬람계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이 맺은 협정을 모두 부정한다. 하마스의 산하에는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영토 모두에서 공격을 자행한 이즈 알딘 알카삼(Izz al-Din al-Qassam) 여단이라는 군사조직도 존재한다. 이 여단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포격, 소화기 공격, 급조폭발물 설치, 로켓 공격 등을 수행해왔다.하마스는 2006년에 입법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기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통제하던 세속주의적 파타(Fatah)당 대신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고자 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항한 폭력적 저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초반에는 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자살폭탄테러, 이외 민간인 부상자를 발생시킨 다수의 로켓 및 박격포 공격을 자행했다. 이에 미국은 하마스를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다.하마스가 2008년 6월 이스라엘 정부와 6개월간의 협정을 체결한 직후에는 로켓 공격의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이후 하마스가 공격을 재개하자 이스라엘군도 2008년 12월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보유했던 가자지구 내 인프라 다수를 파괴했고, 2009년 1월 18일을 기해 일방적 정전을 선언했다.이란과 하마스의 연계1991년에 상술한 이즈 알딘 알카삼 여단이 창설되고 2006년에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통제권을 쥔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 및 여타 주체를 대상으로 피로 점철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 전역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했고, 지역의 통제권을 사이에 두고 지금까지도 양측의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각국도 자신들의 국익 및 관점에 따라 분쟁에 개입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특히 10월 7일에 하마스가 자행한 이스라엘 공격은 이란이 배후에서 관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고 종교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TV 연설을 통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 언론사 복스(Vox)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하마스에 물자, 훈련,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4), 시리아의 파테미윤(Fatemiyoun) 여단과 이라크의 바드르(Badr), 예멘의 후티와 같은 대리단체가 이란 정부와의 연계 아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단, 복스는 아직 10월 7일의 공격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고, 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복스가 진행한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산하 이란 프로젝트의 알리 바에즈(Ali Vaez)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바에즈 대표는 하마스가 이란과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바에즈 대표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란이 주로 후원하는 여타 단체와는 달리 시아파가 아닌 수니파에 속하며, 2011년 수단 내전 발발 당시 아사드(Assad) 정권을 지지했던 이란과 갈등을 빚는 등 역사적 갈등요소가 있는 편이다. 또한 그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이 종종 후 원 주체인 이란의 정책이나 요구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란처럼 정치·이념적으로 상당히 괴리된 두 집단이 후원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멈추지 않을 경우 현재 사태가 더욱 격화되어 심각한 국면으로 향할 수 있다는 최고지도자 명의의 경고를 내놓는 등 하마스를 적극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 상황을 적절히 이해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측면은 정치적 의도이다. 여기서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체인 이란이 추구하는 목적을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이 내놓은 카드인 비공식적 상호인정과 소규모 제재 철회만으로는 자국의 전략·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긴장 격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역사를 지닌 이란 및 그 대리집단들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란 지도부의 현재 목표는 최근 속도를 내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거나 국내 민간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받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일단 현재로서는 이란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비록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익명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기습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 정부는 이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존 파이너(Jon Finer)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의 발언에서와 같이 이란을 ‘넓은 의미에서의 공범’으로 지칭하는 데 그치고 있다.WSJ은 이스라엘 및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기습작전을 이란이 지원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만약 작전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여 년간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재정·훈련·장비를 지원하고 긴밀한 전략·작전상 조율을 수행해 온 이란이 무고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정도로 큰 규모와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기습을 이란의 정보 제공이나 적극적 지원 없이 하마스가 자체적으로 시행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란 정부인사 및 언론이 이스라엘 민간인이 다수 사망한 사실을 축하하며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점은 이란의 개입에 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소들이다5).결론미국 측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는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역내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민간인 피해 최소화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 유럽연합(EU) 주요국과 중국, 러시아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 국가로 병립하는 두 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지정학적·경제적 분쟁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뿌리깊은 적대감은 다양한 역사적, 이념적, 종교적 요인이 결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아리아인으로서의 전통과 자의식, 이슬람권 종주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 수니파와 차별화되는 시아파로서의 정체성은 모두 이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현재의 태도를 정립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란이 하마스와 같은 비국가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점도 이미 긴장의 수준이 높은 중동에 대리전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중동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와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면밀히 이해하고 대화 및 외교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10월 7일 사태를 비롯한 최근의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 및 중동국가들을 둘러싼 장기적 분쟁에 대응하고 긴장 격화 잠재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가 역내 평화 및 안정 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주1) Yapp, M.E.,1987. The Making of the Modern Near East 1792–1923. Harlow, England: Longman. p. 290. ISBN 0-582-49380-3.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181(II): 29 November 1947: Resolution 181 (II): Future government of Palestine: Retrieved 26 April3) Fisher, Max (5 January 2016). "The real roots of Sunni-Shia conflict: beyond the myth of "ancient religious hatreds". Vox. Retrieved 27 June 2023.4) Ellen Ioannis in Vox of October 14, 20235) ‘Iran celebrates re-enactment of the holocaust by Hamas’ by K N Pandita in Eurasian Times of Oct 17, 2023. https://www.eurasiantimes.com/iran-celebrates-re-enactment-of-the-holocaust-by-hamas/

이란 / 이스라엘 K N Pandita / Kashmi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3-11-07

#하마스 #역사 #분쟁 #이란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최근 케냐의 사회 불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케냐는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가 20만 표 미만의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이후 크게 분열되었다. 대법원이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했음에도 대선 결과 불복으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매주 두 차례씩 야당 주도 하에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고 있는데,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가 소집될 때마다 교통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3월 27일 정부의 암묵적 지지를 받은 괴한들이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전(前)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노스랜드 농장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약탈을 자행한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 일가가 소유한 가스 실린더 제조회사 이스트 아프리카 스펙터(East Africa Spectre)에 대한 또 다른 공격과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이에 대통령은 야당 연합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화를 요구했다.1차 대화는 야당에서 정부측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결렬되었다. 이는 지난 6~7월 두 달간 지속된 두 번째 사회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고, 7월 둘째 주 야당 주도 소요사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해당 시위는 케냐 전역으로 확산되어 47개 카운티 중 절반 이상에서 소요사태 발생이 보고되었다. 2차 대화는 8월에 시작되었는데, 양측 모두 동 논의가 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논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논의에 실패할 경우 주간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초당적 대화는 10월 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급등하는 생활물가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한 상태이다.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케냐 국민의 생활 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케냐 실링화의 가치는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위·폭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안 장기화가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케냐 사회 불안의 근본적 원인일반적으로 사회 불안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내재적 요인에 더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특정 사건(trigger event)에 의해 촉발된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브리짓 로워더(Brigitte Rohwerder, 2015)는 케냐 사회 갈등과 불안의 근본 원인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가장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한 바 있는데, 로워더의 주장을 바탕으로 케냐 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을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평일에 시위대를 동원하여 나이로비와 같은 주요 도시를 손쉽게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근본적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아마도 경제 문제일 것이다. 기회 감소와 고물가로 케냐 국민들은 급진적인 사상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그로 인해 시위나 사회적 소요에 더 쉽게 가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무계획적인 조치와 무대책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1년간 생활비가 급등했고 많은 케냐인들은 식품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 집행과 준수를 강화하고 일부 세금을 인상하여 세금 징수 확대를 도모했다.소득과 부 그리고 정부 주도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불평등은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하여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요 사태는 나이로비에 위치한 저소득 빈민가인 키베라(Kibera)와 마타레(Mathare)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이 지역은 도로, 상수도, 위생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극심한 빈곤 지역이다.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항상 정부에 불만이 있는 상태로, 이들은 반정부 시위에 쉽게 동원된다. 평일에 시위자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쉽게 동원될 수 있다. 경제 문제 외에도, 미결 상태로 남겨둘 경우 사회 불안이나 전면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케냐 사회 여러 집단에서 느끼는 차별과 소외감이다. 케냐는 40개가 넘는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부족에게 더 많은 공직진출의 기회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케냐 사회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통합위원회(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키쿠유족은 케냐 전체 인구의 17.7%, 칼렌진족은 13.3%에 불과하지만 각각 공직의 22.3%, 16.7%를 점하고 있다. 반면 루오족, 캄바족, 루히아족은 각각 케냐 전체 인구의 10.8%, 14.4%,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직에서의 비중은 9%, 9.7%, 11.3%이다. 이는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배출한 키쿠유족과 칼렌진족이 케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비율로 공직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최근 케냐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 공무원 채용에서도 키쿠유족과 칼렌진족이 전체 채용자의 5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일부 부족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타 부족들과 상호 간에 배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분열과 부족의 정치화 또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족민들은 범 국가적인 투표에서도 부족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서 특정 방식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기회와 혜택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족민들의 경우 비교적 쉽게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조작된 투표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기업가들이 권력을 얻고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권력의 지위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하지 못한 다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반(反)정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부족의 중심 인물의 요구에 따라 부족 공동체 전체가 쉽게 사회 소요에 가담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부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적 불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들 중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은 정치인들의 심각한 부정부패이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해 뇌물을 주어야만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애국심은 저하된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정부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여 사회 소요사태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3)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케냐는 전체 180개국 중 123위를 차지했고, 설문 응답자 중 67%는 지난 5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5%는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난 12개월 이내에 뇌물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장기화된 사회 혼란의 결과케냐 통계청의 2023년 경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케냐 경제는 2021년 대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1년 7.6%를 기록했던 GDP 성장률은 2022년 4.8%로 감소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12.8%), 정보통신(9.9%), 물류(5.6%)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농림어업부문은 2021년 0.4%의 역성장에 이어 2022년에도 1.6%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2021년 7.3%를 기록했던 제조업 부문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2022년 2.7%로 감소하였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또한 2021년 12만 5,000개가 창출되었던 반면 2022년에 창출된 일자리 수는 9만 4,500개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부문은 제조업(15.9%), 농림어업(14.4%), 자동차 수리업(12.8%)인데, 이들 부문 모두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 불안정이 장기화되며 2023년 경제 성적표는 2022년보다 더욱 초라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화된 시위와 소요 사태는 궁극적으로 부족들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지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케냐 정부를 압박하는 사회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어진 시위가 유의미한 경제적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재정 자원 재배분 노력을 유도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위 지역에 대한 정부 자원 배분이 일부 증가했으나 이 역시 정부에 정치적으로 동조하는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Belinda, Moerenhout & Osabuohein, 2022).그러나 대규모 국민 시위가 수반된 정권의 위기는 생산량의 즉각적인 감소를 야기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향후 5년간 회복되지 않는다(Samer, Michael & Simon, 2021). 반면, 대규모 국민 시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권의 위기가 국내 산업 생산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시위와 경제 성장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높으며, 국민 갈등은 경제적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경제 침체 역시 불만과 불안을 촉발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os & Panayiotis, 2022).케냐에서 일반적으로 발현되는 방식의 사회 소요 사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케냐의 소요 사태는 국민 시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폭동에 이르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상점과 사업장이 불에 타거나 약탈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 비용도 발생한다. 폭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폭동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케냐 부통령은 2023년 3월 20일 발생한 시위로 나이로비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액이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선거 시즌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령의 여파로 인해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질서의 혼란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업활동의 차질로 인해 예상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되는 휴업으로 고용률은 하락할 것이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사회 소요 사태는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시위대는 이러한 혼란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에 이용하고자 한다. 시위가 사업체들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지라도, 사회 혼란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지난 시위에서는 도로 폐쇄와 과도한 군중들로 인해 광범위한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업장이 휴업했고, 근로자들은 출근을 할 수 없었으며, 물류가 마비되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도 지연되거나 불가능했다.더구나 케냐의 시위대가 항상 순수한 것은 아니다. 시위자들은 때때로 일부 기관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고, 시위 경로를 따라 약탈과 절도를 자행하려는 범죄자들이 시위대에 침투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농장과 전직 총리이자 야당 지도자 일가가 소유한 공장에 대한 공격은 사회 소요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정치적 위험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사업가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새로운 사업가는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나이로비와 키수무처럼 폭동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와 도시 내 특정 장소들은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의 기피지역이 될 수 있다. 건물이 파괴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정치적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건물 소유주들은 건물 수리에 비용 투자를 주저할 것이므로 사회적 불안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여러 산업분야 중 케냐 외화수입의 주요 원천인 관광분야는 폭동 등의 사회 소요에 특히 민감하다. 관광객들은 당연히 폭동이 발생한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에 폭동이 발생한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기피할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에 케냐 여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으며 향후 소요가 지속된다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발생, 외화수입이 급감하여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상기 논거에 비추어 볼 때, 현(現) 정부는 사회 불안 문제와 공정한 선거 및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사회 불안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사회 불안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제 정책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결코 사회 불안을 피상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피상적인 국가 정책은 국가 전체의 이면에서 사회 불안을 계속 증폭, 심화할 것이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대한 통치 시행, 자원 접근성 제고, 국가 개발에 대한 오랜 불공정 문제, 불평등과 경제적 소외 해결 그리고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 빈곤과 부족간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케냐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올바른 시행만이 국가 전반의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정부는 교육, 고용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는 기존에 특권을 누리고 있던 집단이 주도하는 또다른 사회 소요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케냐 Jared Ariemba, PhD / Technical University of Kenya / Head of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Finance 2023-10-31

#케냐 #폭동 #불황 #사회혼란 #빈곤 #부족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