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지역 정치적 불안정과 자원의 저주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아프리카 지역 내 많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정치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3년 4월 15일 발발한 수단 내전이다. 1993년 집권한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의 오랜 독재 기간 수단 국민은 국가의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수단 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2018년 12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8개월 넘게 이어진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던 알-바시르 독재정권은 결국 2019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되었고,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민-군 임시 연합 정부가 구성됐다. 그러나 민-군 임시 연합 정부는 2021년 10월 수단의 정규군(SAF, Sudanese Armed Forces)과 준군사(paramilitary)조직인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s)이 연합하여 일으킨 쿠데타로 무너지고, 군부가 수단의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권력을 장악한 수단 정규군은 신속지원군을 정규군으로 빠르게 편입하려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단 정규군과 신속지원군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2023년 수단 내전이 발발하게 된다. 이렇게 2018년부터 이어진 수단 정치 불안정의 여러 원인들 중 하나가 자원이다. 수단 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금·구리·철광석·우라늄 등의 자원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세력들은 수단 내 권력 장악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수단은 1956년 독립한 이래 세 번의 내전과 열네 번 이상의 쿠데타를 겪고 있다. 이번 수단 내전의 경우도 수단 내 상당한 금광을 장악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얻고 있는 신속지원군이 정규군에 편입이 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2023년 수단 내전이 현재는 소강상태이나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금광에 있다.아프리카에는 수단 사례처럼 자원이 정치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2021년 발생한 기니 쿠데타의 원인은 기니가 전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원재료 보크사이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 있다. 2010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알파 콘데(Alpha Condé)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보크사이트 채굴 확대로 기니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있었으나, 대통령 및 엘리트들만 보크사이트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이익을 보다 오래 향유 하기 위해 알파 콘데 대통령은 2020년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 불만을 갖게 되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군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으나, 군부 역시 쿠데타를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은 보크사이트 판매 수익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2년 쿠데타 공모 사건이 발생했던 콩고 민주 공화국 또한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구리·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내전을 겪으면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다수의 지역을 반군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자원의 저주: 자원의 네 가지 특성이처럼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 발전이 둔화되며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을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 한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의 네 가지 특징1)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자원 이익의 규모는 매우 크며, 민간보다는 정부 이익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 자원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및 정교한 행정체계, 또는 경영전략의 영향이 덜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자원 매장지 소유주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비(非)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경제 발전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 사유 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거나 강제 국유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자원이 많이 매장된 곳들을 정부가 소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 내 자원의 존재는 민간보다는 정부 이익을 증가시킨다. 자원 이익의 막대한 규모로 인해 자원 부존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 재정의 세금 의존도가 낮다. 세금에 덜 의존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동기가 부족하고 정권을 장악할 때 막대한 부를 쉽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자원이 풍부한 비(非)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국민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엘리트들은 자원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극심한 권력 경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둘째, 풍부한 자원은 다른 민간 경제영역의 발전을 저해한다. 먼저 자원 산업들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발전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고용된 노동자는 임금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소비하며, 제조업 회사 또한 생산 확대 및 개선을 위해 다른 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등 제조업 발달은 전체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원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다른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자원 산업은 보통 제한된 인원의 저숙련 노동 또는 고비용 장비를 위한 대규모 자본만 필요로 한다. 자원 관련 산업이 발달한다고 해도 다른 산업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층 형성이 어려우며, 제한된 일부 경제 행위자에게만 자원 이익이 머무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자원 산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데, 천연자원에 의존해 급성장한 국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하여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하락하는 이 현상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 부른다. 자원 관련 산업은 부가적인 경제 기회 창출 및 발생 정도가 낮고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지도 않는다. 또한, 국가 내 자본을 급격히 축적시키고 자국 통화 가치를 크게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자원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및 농업 등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둔화되고, 자국 생산품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해 많은 국민의 소비능력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보통 자원 산업을 제외한 다른 경제 분야 발전이 둔화되고, 대다수의 국민은 제대로 된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해 빈곤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한다.셋째, 자원 가격은 변동성이 너무 높아 자원에 경제를 의존하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원 시장의 공급은 비(非)탄력적인 반면 수요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자원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 또한 덩달아 변동성이 높아져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 자원 가격 변동성에 의해 야기된 경제 불안정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증대시키고 정치를 불안하게 만든다.넷째, 비(非)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원 수익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비(非)민주주의 국가는 자원 매장 지역 관리를 통상 정부가 시행하는데, 이는 정부의 자원 이익 관련 정보의 독점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한 대로 자원에 경제를 의존하는 비(非)민주주의 정부는 자원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반(反)정부 여론 증가를 우려하는데, 경제 변동성으로 발생하는 반(反)정부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 이익 관련 정보 공개를 회피하려 하게 된다. 또한, 이런 정부는 자원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도 대중에 자원 이익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자원과 정치 불안정이와 같은 자원의 네 가지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 정치적 불안정을 발생시킨다. 첫째, 자원은 국민의 반(反)정부 감정과 엘리트의 권력 탈취 의욕을 증가시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다. 자원 매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원 수익에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자원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거주 환경 악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다수 국가에서의 자원 채굴은 해외 기업에 의해 진행되어 외국인 또는 타 지역 노동자 유입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주민과 유입 노동자 간 갈등이 촉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원이 매장된 지역의 주민들이 자원 채굴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보통 저임금 노동에 활용된다. 이렇듯 자원 채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원 이익은 정부와 채굴 과정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이 대부분 가져가기에,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만이 누적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反)정부 시위 또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내전에 참가하게 되며, 자원의 이익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권력 탈취 가치를 크게 증폭시킨다. 이로 인해 엘리트들은 권력 탈취를 통한 자원 이익 접근을 위해 사회적 갈등을 이용해 내전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정치 불안정에 자주 시달리게 된다.둘째,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수에 많이 의존할수록 안정적 징세를 위해 국가의 행정 역량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자원 수익의 규모가 커 세수보다는 자원 수익에 대한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다. 이를 종합하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자원이 풍부할수록 국가 행정 역량이 낮은 경향이 있다. 국가의 행정 역량이 부족한 경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정치 및 행정을 통해 쉽게 해소되지 않는데, 이 때 정부는 체제 안정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해 국민을 탄압하려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 탄압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반(反)정부 감정 표출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불안감과 반(反)정부 감정 확대로 이어져 대규모 시위나 내전 등의 정치 불안정을 촉발한다. 즉,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정교하지 못한 정치 행정체계는 정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셋째, 풍부한 자원은 제3자들의 정치적 개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 대기업 등은 자원을 얻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접근하려 한다. 이들은 정부와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 자원에 접근하려 할 수 있지만,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정치 불안정을 이용해 자원에 접근하려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라이베리아는 다이아몬드 부존량이 높은 시에라리온 내 반군단체를 지원, 매장된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시에라리온에 내전이 발발했고, 라이베리아는 시에라리온 반군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해 드비어스(De Beers) 등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가공기업에 수출하며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처럼 강대국, 주변 국가, 다국적 기업 등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내전 및 쿠데타 등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3자들은 자원 수익 획득을 위해 반군이나 반정부 엘리트를 부추겨 내전 또는 쿠데타를 유도할 수 있고, 이미 내전 등의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 반(反)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자원 수익을 얻으면서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즉,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제3자 정치개입으로 인해 정치 불안정을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요컨대, 아프리카 역내 자원 의존도가 높은 비(非)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풍부한 자원이 새로운 정치 불안정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정치 불안정 해소를 어렵게 만든다.자원의 중요성 증대와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 접근 전략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민주주의 수준이 낮고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자원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첨단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국가들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과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미래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극복과 안정적 무역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과의 교류 채널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프리카 지역 내 한국 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 Ross, Michael L. 2012. The Oil Curse: How Petroleum Wealth Shapes the Development of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우정무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 조교수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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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의 민간 투자환경: 현황과 도전과제, 발전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현재 보유한 자금을 투입하는 성격을 지닌 투자는 일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경제성장 계획은 대체로 민간 투자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지분의 비중이 크고, 민간 투자 생태계도 시기별 정권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었다. 제정 시기에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민간 투자는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한 데르그(Derg) 정권까지도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집권기와 아비 아머드(Abiy Ahmed) 총리 재임기에 들어서는 민간 투자 생태계가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Anemut, 2020). 이 중에서도 본고는 특히 아머드 총리가 취임한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를 분석 시기로 삼아 에티오피아 내 민간 투자의 현황과 도전과제, 전망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에티오피아의 민간 투자 여건 에티오피아  경제는 지난 1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경제성장 속도를 보여주었고, 여기에는 공공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 축적이 큰 역할을 했다. 대형 투자건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체를 위한 투자 기회 및 조건을 개선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기관에는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EIC, 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가 있는데, EIC는 자본 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내 저축액 부족과 기술 격차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재원을 도입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Oqubay & Lin, 2020).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에티오피아의 산업·서비스 부문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국가 인구 중 70% 이상이 종사하는 농업이 받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고, 오히려 2020/21 회계연도에 달성한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하기도 했다. 농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업, 직물업,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계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부문이다.하지만  상기한 일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티오피아의 민간 투자는 쉽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세계 190개국 중 161위를 기록해 기업환경 측면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 세계은행은  기업환경이나 경쟁력 측면의 한계가 아직 발전 수준이 낮은 에티오피아 민간부문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World Bank, 2022).일반적으로 민간 투자에 장·단기적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소에는 공공 투자 및 지출, GDP 성장률, 인구 성장률, 실업률, 무역 개방도, 세율, 환율, 실질 금리 등이 있다. 한편 금융 및 대출 접근성, 분야별 투자 잠재력 및 유인책, 인프라 시설, 사법체계, 부패 문제의 수준, 절차적 장애물 등도 민간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포함된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민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적절한 기조 철학, 비용을 충당할 자본,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요소의 현실적인 확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에티오피아의  민간 투자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먼저 에티오피아는  커피, 금, 유채, 원예상품 등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삼고 있지만, 식품, 직물, 유지, 공산품, 광물, 연료, 윤활제 등 여러 품목의 수입 규모가 크다는 점이 외환보유고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Tilahun, 2021). 경제학자들은  에티오피아의 무역 입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무역수지 개선, 수입 대체산업 육성, 수출 증대를 제시하나, 이들 방안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외채는 늘어나는 반면 국내 저축액 규모는 제한되어 있어 자체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출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도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바람에 민간 투자 증진 목적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다음으로 에티오피아의  금융부문은 국영은행의 비중이 높아 민간 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낮고, 많은  소기업들은 담보 자산을 충분히 지니지 못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Singh, 2019). 에티오피아에  소재한 은행은 대부분 민간 소유이며, 국영은행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국계 은행은 아예 전무한 상태이다(최초 외국계 은행은 2023년에 개점 예정). 1905년에 문을 연 국영은행인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Ethiopia)은 현재 주요 외화보유액이 부족해 투자자들에 달러 대출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1951년에 창설되어 국내·외 투자자 모두를 상대로 영업하는 에티오피아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Ethiopia)도 중소기업의 장비 수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소재 은행들은 대체로 인구나 민간 투자 성장률에 비해 발전 속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에티오피아의 노동시장은 수요-공급 불일치, 정보 부족, 제도화 수준 미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인데, 현재 에티오피아의 인구성장률은 연간 3.02%에 달해 2030년에는 총인구가 1억 4,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ILOSTAT, 2019), 인구 구성에서도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아 생산가능인구의 성장률은 총인구 성장률보다도 훨씬 빠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 인구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45%, 30세 미만 청년층은 71%에 달하고, 15~35세  인구의 비중은 2000년 약 33%에서 2019년에는 37.38%로 증가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 에티오피아는 해마다 15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을 쏟아내는 중이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해마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20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Ethiopian Job Creation Commission, 2019) (ILO STAT,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부적절한  교육체계로 인해 숙련  노동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 있어 혁신이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풍부한 국내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숙련 인력을 외국에서 유치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이 중대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 도시 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5.3%를 기록했고,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중 30%는 별도 교육과정도 밟고 있지 않아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NEET, Neither Employment Nor Education)으로 분류된다(Marielle, 2020). 이러한 실업률보다도 심각성이 더욱 큰 문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경우에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게다가 최근 에티오피아 영토 북부에서 전개된 전쟁도 GDP, 수출·입 실적, 무역수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가져와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외화로 장비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이다. EIC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러한 정세불안이 기업환경 악화 및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EIC, 2017).이외에 에티오피아의 민간 투자 성장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으로는 ▲지방 기업이나 개인 사업체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창업 및 사업 면허 취득 절차 ▲낙후된  수송체계 및 전력 인프라 ▲제한적  규모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험업 부문의 법제화나 기업활동 수준 ▲제대로 된 주식시장이나 거래소의 부재 ▲주요 외화 환율 불안 ▲대부분의 산업이 내륙 지역인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및 오로미아(Oromia)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민간 투자 발전 격차 ▲해외에  소재한 외교공관이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에티오피아 민간기업의 자사 상품 홍보 노력 ▲투자자들이  에티오피아의 공공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을 오·남용하면서 발생하는 지방 인구와의 마찰 사례를 들 수 있다.향후 에티오피아 민간 투자 발전의 견인요소지난  14년간 약 11%의 평균 GDP 성장률을 보여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The Ethiopi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2022)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많고 통상·산업 분야 발전 잠재력도 다대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민간 투자 증진 의지도 강하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향후 경제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 요소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직능훈련을 거치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5,400만 명 수준의 풍부한 노동인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중동과  유럽, 아시아로의 접근성이 좋은 전략적 입지를 지닌 에티오피아는 무역 협정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최대 규모 시장에 관세나 수입쿼터제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외에 대표적 신흥국인 인도, 그리고 인구 4억 명 규모의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접근에 있어서도 특혜를 누린다.다음으로 셋째,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지부티(Djibouti)항을 잇는 전기철도선이나 국내 20개, 세계 100개 공항과 이어진 세계구급 국제공항 등 수송 인프라 측면에서의 발전상이 두드러진다. 넷째, 완공시 6,000메가와트 수준의 발전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랜드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GERD, Grand Ethiopia Renaissance Dam)을 비롯해 수력·풍력·지열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투자 잠재력이 높다. 다섯째, 개발 우선분야 및 수출지향형 투자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패키지가 존재하며, 제조업, 산업단지 개발, 농업, 관광업, 에너지 및 광업 부문의 투자 기회도 다양하다. 이외에도 국제 지표에서 138개국 중 34위를 기록한 공공 정책결정의 공정성, 그리고 첨단기술을 동원해 조성한 산업단지 보유도 에티오피아가 지닌 특장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결론: 에티오피아  투자자를 위한 제언에티오피아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는 금융, 토지, 정부 지원, 인건비 등이 있고, 투자 분야에 따라서는 물·전력·에너지 가용성, 수송망,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현지 안전, 구체적 투자 형태 등에 관한 분석도 요구된다. 참고로 현재  에티오피아는 최저임금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라는 점이 장점이지만, 최근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생활비를 끌어올려 향후 인건비에 상향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Anemut, 2020). 또한 에티오피아 비르(ETB)와 달러 간 환율이 불안정하다는 점, 무장분쟁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요소로 기능한다.따라서 에티오피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리스크 분석과 더불어 PESTLE1) 분석을 함께 수행하고 현지에 적용되는 투자, 농업, 무역, 금융, 산업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품 일부를 현지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의 동질감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증진을 지향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와의 윈-윈 관계 수립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역주]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상지의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ological), 환경(environmental), 법(legal) 관련 거시적 환경에 대한 분석

에티오피아 Dr. Balew Demissie / Policy Studies Institute and A... / Researcher & Publications Officer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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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3년 총선을 계기로 돌아본 나이지리아의 선거 폭력 문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나이지리아는 선거민주주의 도입으로부터 정확히 100주년을 맞는 2023년에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일정으로 총선을 진행했다. 나이지리아는 영국 식민 당국이 의회에 참석할 라고스(Lagos) 및 칼라바르(Calabar) 현지 대표 4인의 선출을 규정한 1922년 클리포드 헌법(Clifford Constitution)을 도입한 직후인 1923년에 사상 첫 선거를 치른 바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선거민주주의는 그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문제를 드러난 사례가 많은데, 현지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투표 및 선거운동을 둘러싼 폭력의 빈발이다(Adebanjo, 2022). 이처럼 선거기간에 발생한 폭력사태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나이지리아는 선거 폭력사태를 통제 및 근절하기 위해 군부대를 배치하는 등 여러 안정화 전략을 동원해 왔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태는 바로 2011년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발생한 대규모 폭력사태로, 당시 소요로 인한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장성 출신의 압둘살라미 아부바카르(Abdulsalami Abubakar) 전 대통령을 위시한 주요 정계 지도자들은 평화위원회(NPC, National Peace Committee) 수립이라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본 위원회는 주요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평화선거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지지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15년부터 작동에 들어간 이 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선거철마다 주요 후보들이 모여 평화선거 합의문에 서명하고 서로 악수하며 단체사진을 찍는 행사가 개최되지만, 선거 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Adebanjo, 2022).그렇다면 나이지리아의 선거에서는 왜 폭력이 빈발하며, 공안 당국은 어째서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이하 ‘선관위’)는 광범위한 폭력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왜 기존의 선거 진행방식을 고수하고 있는가?나이지리아 선거 폭력의 역사독립 이후 나이지리아의 선거사는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독립 직후 1964~1965년에 열린 최초의 선거에서도 폭력사태로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역사책에서 웨티 작전(Operation Wetie)이라 칭하는 사태가 일어난 남서부 지역의 인명피해가 극심했다(Omipidan, 2018). 이러한 폭력사태와 대규모 선거 결과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 군부가 이를 명분 삼아 1966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이지리아의 민주질서는 단절 사태를 맞게 되었다.또한 1979년에 군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문민정부 아래 시행된 1983년 총선 직후에도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한 역사가 있다. 당시 선거운동 기간에는 주요 정당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이 비일비재했고, 나이지리아 선관위의 전신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CO, Federal Electoral Commission)가 개표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다수의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재산피해도 발생했다(GBJ, 2023).이후 이브라힘 바빙기다(Ibrahim Babangida) 장군 휘하 군부정권이 문민통치로의 복귀를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시기에는 대체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993년 6월 12일에 치러진 선거 결과가 무효 처리된 사태는 결국 대중적 공분과 시위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나이지리아 경찰 당국이 무력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면서 발생한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수는 약 1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Adebanjo, 2022).한편 나이지리아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1999년 이후로도 문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일례로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9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촉발한 대규모 폭력사태는 약 8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03년의 연방·주정부 선거 직후에도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2007년에도 유사한 사태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산된다(ICG, 2023).<그림 1> 나이지리아 2023년 선거 당시  정치깡패들이 투표지를 훼손하는 장면자료: Vanguardngr.com(2022년 3월 30일 기사), van Zeijl (2003)하지만 선거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해는 2011년으로, 동년 선거 직후 나이지리아 북부 12개 주에서 3일간 계속된 소요사태로 인해 최소 800명의 시민이 참변을 당했다(HRW, 2011). 국제위기감시기구(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측 자료에 따르면 뒤이은 2015년 총선에서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ICG, 2023), 유럽연합(EU) 선거감시단은 2019년 총선 폭력사태의 희생자 수를 약 150명으로 추산한다(Sanni, 2019).NPC의 수립이 선거 폭력에 미친 영향나이지리아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거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주요 인사들이 기획한 민간 차원의 구상인 NPC는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이전 위기의 재림을 막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폭력사태의 희생자 규모가 엄청났던 2011년 선거 때와 동일한 후보들이 2015년 선거에도 재차 출마하자 당시 나이지리아에는 4년 전과 유사한 참사의 재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했다. 따라서 NPC는 2015년 선거가 전·후 기간의 법과 질서 붕괴 없이 순조롭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대안적 분쟁 해결수단을 모색했고, 그 결과 양대 주요 후보였던 굿럭 조너선(Goodluck Jonathan) 대통령과 그의 경쟁자 모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장군이 평화선거합의문에 서명하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더해 조너선 대통령이 의외로 공식 개표 결과가 공개되기도 이전에 패배를 순순히 승복한 점도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높아지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IGC, 2023). 이 선거 이후 NPC는 나이지리아가 예상보다 평화로운 선거를 치러내는 데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중앙·지방정부 선거 절차의 정례화된 요소로 자리잡았다.<그림 2> 나이지리아 2019년 선거 당시 지역별 선거 폭력 사상자 규모자료: Osiwa, 2019(집계기간 : 2018.11.16 ~ 2019.3.10)하지만 주요 후보 및 정당이 평화선거 합의문에 함께 서명하도록 독려하는 NP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선거 폭력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후보·정당 간 중재를 바탕으로 각 지지층이 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통제한다는 NPC의 구상은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폭력사태 피해자 구제 노력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록 나이지리아 경찰 당국이 선거범죄 주모자 일부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이들을 기소하는 절차는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고(Punch, 2023), 유관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선거범죄위원회 신설안을 담은 법안도 상원에서는 통과되었으나 하원에서 계류하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Punch,2022).2023년 선거 폭력 동향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Al Jazeera)의 펨커 반지즐(Femke Van Zeijl)은 나이지리아의 2023년도 선거 또한 심각한 폭력 문제를 겪고 있음을 세계에 생생한 사진으로 알렸다. 그녀가 촬영한 사진에 등장하는 10명의 정치깡패들은 라고스에 소재한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총을 쏘고 투표 절차에 훼방을 놓았는데, 정작 유권자 보호를 위해 배치된 보안인력은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Van Zeijl, 2023). 또한 미국 정치인 출신으로 라고스의 선거 현황을 관찰하고 돌아온 스테이시 에이브럼스(Stacey Abrams)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선거 당일에 발생한 폭력의 정도와 유권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증언했다(Akinwotu, Chang & Abrams, 2023).나이지리아의 일간지 뱅가드(Vanguard)에 따르면 비단 라고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에서 선거 당일 폭력사태가 보고되었다(Vanguard, 2023). 많은 외부인들은 나이지리아 전국 17만 6,846개 투표소에 배치된 대규모 보안 인력이 정치깡패들의 횡포를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놀라움을 표하지만(Suleman, 2023), 나이지리아 선거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이들은 폭력행위의 주모자들이 사실상 법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현상을 이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Ajayi, 2023; Operobi 2023). 나이지리아 선관위가 집계하는 무효표의 개수나 선거 유보 판정 빈도는 폭력사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1·2위 후보 간 표차가 무효표 수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 선거에 유보 판정이 내려지는데, 2023년 선거에서는 케비(Kebbi)주와 아다마와(Adamawa)주의 주지사 선거, 그리고 24개 주 2,000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94개의 연방주의회 의원 선거가 유보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4월 15일의 추가선거에서는 유보 상태에 있는 선거 결과와 당선인을 확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Suleiman, 2023).나이지리아의 2023년 선거에서 폭력사태를 부추긴 요인으로는 민족·종교적 갈등을 바탕으로 집단 간 대립을 조장했던 주요 정당들의 선거운동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라고스에서는 나이지리아 현 집권당 인사 중 일부가 소수민족인 이그보(Igbo)족 유권자들이 야당을 지지할 것을 우려해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위협한 사례가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경찰 당국은 SNS상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던 이 위협에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선거 당일에 폭력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도 배치된 보안인력은 이를 막는 데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TonyRazor, 2023).<그림 3> 정치깡패들의 폭력행위로 엉망이 된 라고스의 투표지 취합소자료: Vanguardngr.com(2023년 3월25일 기사)나이지리아 정부 측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거일 직전 1개월간 전체 36개 중 22개 주에서 총 50개 이상의 폭력사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Kwen, 2022), 이 중 일부는 인명피해로 이어져 이모(Imo)주, 에누구(Enugu)주, 카두나(Kaduna)주 등지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정당 지도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Ayodele, 2022; Sahara Reporters, 2023). 시민단체 민주주의·개발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는 선거 전후 약 3개월간 발생한 109건의 사망사건이 선거 폭력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Olugbode, 2023), 선거 당일 하루간 발생한 사망자 수도 3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Opejobi, 2023). 하지만 나이지리아 선거폭력 범죄가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사망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어 기소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경찰은 2023년 선거철에 200명 이상의 선거범죄자가 체포되어 이 중 50건을 나이지리아 선관위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선관위는 범죄인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이다.한편 법제화를 통해 기존 선관위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해 선거범죄 관련 특수기관을 창설한다는 구상 또한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Punch, 2022).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각종 선거부정 사례가 속출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많은 낙선인들이 개표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2023년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및 후보가 제기한 소송건은 400건 이상이며, 이 중 5건은 범진보회의(APC, All Progressives Congress) 소속 볼라 티누부(Bola Tinubu) 후보의 당선인 확정에 이의를 제기한다(Toromade, 2023). 게다가 이번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 이미 접수되었던 600건 이상의 소송 또한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Oyeyemi, 2022).결론인구 규모에서 아프리카 최대의 민주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안타깝게도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폭력이 주요 선거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반대 세력 지지율이 높은 지역을 폭력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다발한다. 2023년에 치러진 선거 또한 각종 폭력과 개표결과 조작이라는 오명으로 점철된 이전의 선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기술 분야의 혁신에 고무되어 기존에 비해 선거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나이지리아의 일반 민중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대선일이었던 2월25일 이후에 실시된 여타 선거에서는 유권자층의 좌절과 무관심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미 나이지리아 선거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린 선거 폭력과 결과 조작이라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한다.

나이지리아 Moses Duruji / Covenant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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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이란의 디지털 전환 및 진화 현황: 개념과 실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본고는 이란 경제의 혁신 모멘텀을 견인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및 디지털 진화(Digital Evolution)라는 두 핵심 개념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주요 시장 주체, 투자자,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란의 디지털 전환과 진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및 진화 개념의 핵심 요소와 관련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답해야만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1. 혁신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핵심 구성요소는 무엇인가?2. 디지털 진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3. 디지털 혁신의 전파를 촉진함에 있어 특히 중요한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가?비록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본 개념의 엄밀한 정의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한다. 넓은 의미에서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 기술 및 혁신 수용을 촉진하는 경영 기법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은 상품의 종류와 특성, 기업활동의 절차, 판매 경로와 가치사슬을 비롯한 비즈니스 모델 전반의 재설계와 변화를 불러오는 등 대내·외 활동의 근본적 변혁의 원동력이다[1].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조직적 전환도 전략이나 구조, 권한 분배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전환은 정보 분야의 기술이나 혁신이 정보의 통상적 흐름과 기존의 절차, 조직 구조와 신기술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고 기업, 사업, 그리고 경제 전체의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 디지털 혁신의 도입 과정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2].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는 특히 기술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경험이나 조직의 활동 절차, 비즈니스 모델 창출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크게 개선하는 수단인 SNS, 모바일 컴퓨팅, 데이터 분석, 스마트 툴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주로 논의된다[3], [4].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이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직면한 조직이 취해야 하는 포괄적 행동을 의미하는 전환(transformation)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은 특정 부문에 국한되는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조직 차원의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와 리스크를 포괄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획득과 활용에 국한되지 않고, 인사, 비즈니스 개발 및 절차 재설계와 같은 폭넓은 경영 분야를 다루는 접근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5].여기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바로 디지털 전환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의 역동성을 유지시키는 디지털 진화이다. 이 점에서 한 국가의 디지털 전환 및 진화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과 지속적 개선의 시행, 그리고 주요 경제 주체의 투자 증대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및 진화 측면에서 이란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본고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이란의 디지털 전환 및 진화 현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는 기업이나 정책결정자들이 기술 및 혁신 관련 사업에서 올바른 투자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이란의 디지털 전환 분야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이란 내 디지털 진화의 진전 수준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여 현황 조사 ▲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의 순서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디지털 전환의 개념적 배경과 구성요소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업, 사업, 조직, 혹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창출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대규모 사회·경제적 변혁을 일으킬 만한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의 빠른 발전을 필요로 하며, 유관 기술의 사례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계 사업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의 성공률은 약 20% 수준으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는 ▲규모의 경제 ▲재원 수준 ▲인프라 및 조직 역량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6]. 이는 즉 기업 규모나 가용 재원이 제한되고 제반 역량도 부족한 중소기업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넘어야 하는 장벽이 높아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량의 연구와 정책적 실증,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을 요하는 디지털 전환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한다.위에서도 설명했듯 디지털 전환은 전략이자 과정,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2], 이 과정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즈니스 실적 개선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활용 진작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에서는 단순한 신기술 도입 이외에도 항상 변화하는 디지털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전, 전략, 조직 구조, 절차, 역량, 문화 측면에서의 구조조정 노력이 수반될 때 디지털 전환을 통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목적은 경영 효율성·소비자 경험·비즈니스 모델의 개선, 전략적 차별화, 경쟁력 제고, 이해관계자 공조 강화, 비용 절감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업활동 절차, 상품, 서비스, 경영 관리기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법으로 개념화해볼 수 있다[1].이란의 디지털 전환 전략·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공히 ▲대규모 재정 투자 ▲법령 및 제도 개선 ▲경제 활성화 ▲신흥산업 성장 촉진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갖춰야 한다[5]. <그림 1>은 이란에서 이러한 조건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란의 디지털 전환 관련 지표가 세계, 지역(아시아), 하위지역(남아시아)별 1위 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제연합(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와 온라인참여지수(EPI, E-Participation Index)를 기준으로 삼는 해당 자료는 이외에 EGDI의 하위 지표인 온라인서비스지수(Online Service Index), 전기통신인프라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먼저 EGDI를 살펴보면 이란은 아시아 평균인 0.65에 근접한 실적을 보였고, 덴마크가 0.98, 한국이 0.94를 기록하며 각각 세계 1위와 아시아 1위 자리에 올랐으며, 초국가적 주체 중에서는 평균 0.82의 점수를 보인 유럽연합(EU)이 선두를 달렸다. 다음으로 EPI에서 이란은 0.16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1점 만점으로 아시아 및 세계 1위에 위치한 일본 등에 크게 뒤처졌다.<그림 1> 이란의 디지털 전환 관련 지표 추이 및 주요국과의 비교자료: 유엔(https://un.org/)EGDI  전자정부발전지수EPI 온라인참여지수온라인서비스지수전기통신인프라지수인적자본지수한편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온라인서비스지수의 경우 에스토니아와 한국이 각각 세계와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했고, 해당 지표의 이란 내 현황 및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2>를 살펴보면 2003~2022년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이란의 온라인서비스지수 추이(위) 및 2022년 세부항목 점수자료: 유엔(https://un.org/)다음으로 리히텐슈타인이 세계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는 전기통신인프라지수에서 이란은 2022년 기준 0.72점을 기록했고,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 동향은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3> 이란의 전기통신인프라지수 추이(위) 및 2022년 세부항목 점수자료: 유엔(https://un.org/)마지막으로 호주와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는 인적자본지수에서는 이란이 세부 지표 중 최고치인 0.78점을 취득했다.이란의 디지털 진화 추이본 절에서는 이란 내 디지털 진화의 현황 및 추진 모멘텀을 확인하고 유관 분야의 핵심 요소나 발전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그 전에 먼저 이란의 디지털 경제 발전도를 간략히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란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하나로, 인구 수는 8,800만 명으로 역내 3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역내 6~7위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으면서 성장이 둔화되었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4년에 이란의 GDP 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7년을 기준으로 이란의 GDP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비중은 2.5%(세계 평균은 4.5%), 디지털 경제 부문의 비중은 4.1%(세계 평균은 15.5%)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인터네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IDC)은 각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평균 비중이 2022년까지 65%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란의 경우 2023년까지 해당 비중을 15.5%까지 끌어올린다는 1차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T 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창업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데[7], <그림 4> 및 <그림 5>에서는 이란의 디지털 경제 발전 성과가 해마다 어떻게 등락해 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4>는 UN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집계하는 프론티어기술 대비도 지수(FTRI, Frontier Technology Readiness Index)의 구성 항목에서 이란이 보이는 추세를, 그리고 <그림 5>는 이란의 디지털 상품 무역액이 해마다 나타낸 증감률을 각각 보여준다.<그림 4> 이란의 FTRI 추이자료: UNCTAD(https://unctad.org/)<그림 5> 이란의 디지털 상품 무역규모 연도별 증감률(단위: %)자료: UNCTAD(https://unctad.org/)이와 같은 변동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그림 6>에서는 이란의 디지털 진화 현황 및 추진 모멘텀을 ▲공급 ▲수요 ▲제도 ▲혁신이라는 4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여기에 따르면 이란은 종합지수에서 조사 대상 90개국 중 67위라는 다소 낮은 순위에 위치했으나, 추진 모멘텀 측면에서는 6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는 이란의 디지털 경제 관련 투자 잠재력이 상당하고, 그리고 혁신 생태계 및 디지털 시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그림 6> 이란의 디지털 진화 지표 현황국가 점수: 43.13 순위: 67/90 추진 모멘텀 점수: 62.26 순위: 06/90자료: [7], [8]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결론 및 정책 제언본고는 서두에서 이란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및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부문이 디지털 혁신의 확산 과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들 질문에 대해 위에서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EGDI, EPI, 온라인서비스지수와 같은 주요 지표의 개선이 이란 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이란이 인적자본지수와 전기통신인프라지수에서 상대적으로 준수한 점수를 낸 점에서 이들 분야를 강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투자자 및 민간부문 참여 독려, 혁신 기술 보급, 디지털 결제와 같은 기술의 도입도 이란의 디지털 전환 및 진화 속도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한편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란 정부가 디지털 접근성의 포용적 보장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란의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및 온라인 참여에 친화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등 제도적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이란 정부가 법률과 정책이라는 양 방향 모두에서의 노력을 기반으로 민간부문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성을 갖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참고 자료>[1]  Sascha Kraus, Paul Jones, Norbert Kailer, Alexandra Weinmann, Nuria Chaparro-Banegas, and Norat Roig-Tierno, "Digital Transformation: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of Research," SAGE Open, 2021. [2] Matt, C., Hess, T., & Benlian, A.,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vol. 57, no. 5, p. 339–343., 2015. [3] Zhang, X.; Xu, Y.; Ma, L., "Research on Successful Factors and Influencing Mechanism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SMEs," Sustainability, 2022. [4] M. Asaadi,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 Economics: Drivers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anagement and Development Sciences, vol. 4, no. 3, pp. 9-33., 2019. [5] Schwa Schwaferts, D., & Baldi, S. , " Digital Transformation Management and Digital Business Development,"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4.0 , pp. 147-159, 2018. [6] Zhang, Xin, Yaoyu Xu, and Liang Ma., "Research on Successful Factors and Influencing Mechanism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SMEs," Sustainability , 2022. [7] M. Asaadi, "Components of Industry Resilience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under COVID-19 With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Framework: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World Economy Brief, vol. 12, no. 46, pp. 1-14, 2022. [8] Chakravorti, Bhaskar et al.,, "The Digital Intelligence Index," Digital Planet, The Fletcher School at Tufts University, December 1, 2020.[9] Kraus, S., Jones, P., Kailer, N., Weinmann, A., Chaparro-Banegas, N., & Roig-Tierno, N. , "Digital Transformation: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of Research," SAGE Open, vol. 11, no. 3, 2021.

이란 Marzieh Asaadi / Golestan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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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의 청정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의 열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비중은 세계의 3% 미만에 불과하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모든 대륙 중에서 최하위이다1).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기후변화 기여분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대륙인 아프리카는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하게 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식품, 석유, 기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불러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한 이미 코로나19로 신음하던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현재 나타나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청정에너지원 보급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 일례로 세계 인구 중 24억 명은 여전히 석탄, 목재, 등유와 같은 유해성 연료를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7억 3,300만 명은 전력망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이 중 5억 6,800만 명은 아프리카에 거주)2).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다.아프리카의 기후변화 현황추정치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인간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0± 0.2도(°C)가량 올라간 상태이며3), 만약 지구온난화가 지금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2030년과 2052년 사이에  기온 상승폭이 1.5°C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4). 산업혁명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앞으로 수백, 혹은 수천 년간 해수면 상승 등의 형태로 인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5).기후변화는 세계 각지에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며, 그중에서도 아프리카의 환경에 특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기온 상승으로 아프리카 고산지의 빙하와 만년설이 녹으면서 발전용·농업용·식수용으로 사용되는 수자원의 가용량에 변화가 나타났고,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아프리카의 해안 지대도 해수면 상승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까지 해수면 상승폭은 0.3미터(m)에 달해 약 1억 1,700만 명의 아프리카 주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6). 해수면 상승은 육지 면적 축소, 해안지대 홍수 빈발, 강력한 폭풍 발생 빈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불러옴과 동시에 수자원 관리에 더욱 많은 관개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진다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1m가량 상승하면서 아프리카에서만 2,5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8).이 밖에 기후변화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도 함께 불러왔다. 아프리카 경제의 핵심 축인 농업은 날씨 변동에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가뭄과 홍수는 농업 생산성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식량 부족 및 식품 가격 상승 문제를 차례로 일으켰다. 이들 문제는 기존에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던 아프리카의 극빈층 거주지에 큰 피해를 입혔고9), 물과 식량을 비롯한 자원의 희소성을 늘려 지역·국가 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아프리카의 에너지 보급 현황현재의 전력 보급 속도를 반영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 중 6억 7,000만 명이 2030년까지도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21년에 집계된 추정치에 비해서도 1,0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10). 이 부정적 추세의 반전을 위해 세계 각국은 청정 조리(Clean Cooking) 여건 조성에 350억 달러(한화 약 46조 원), 에너지 보급에 250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11).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최근의 사태 또한 ▲청정에너지 보급률 하락 전환 ▲에너지 기업 재무여건 악화 ▲정전 및 순환 단전 빈도 증가 등의 형태로 아프리카의 에너지 부문에 다차원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한편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원 보급 수준은 지난 20년간 국가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남아공,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가나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집계된 조리용 청정에너지 보급률은 이집트나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그림 1> 참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양의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가 보급되어야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투자가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되지 못해 아프리카 대륙의 청정에너지 보편화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7번(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12) 등 주요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그림 1> 아프리카의 조리용 청정연료 및 기술 보유 인구 비중(단위: %)(a) 2000/2010/2020년 국가별 통계(b) 2000~2020년 지역별 통계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2022)아프리카가 이러한 정체 상황에서 벗어나 에너지 및 기후 분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900억 달러(한화 약 25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 중 3분의 2는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에 할당되어야 한다13). 또한 아직까지 청정 조리여건을 갖추지 못한 9억 7,000만 명의 아프리카 주민들을 2030년까지 모두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연간 1억 3,000만 명에게 청정연료를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14).현재 아프리카 각국은 청정연료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량형 바이오매스 스토브, 전기 조리기, 생분해 설비(biodigester)와 같은 화석연료 대체용 장비 보급을 추진 중이며, 이와 같은 친환경적 대안을 활용하면 연료를 얻거나 식품을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여러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도시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다시 장작, 목탄 및 등유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 사용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그림 2> 참조) 2030년까지 모든 아프리카 주민의 청정 조리여건을 보장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전례 없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그림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너지 최종 총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단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2021)기후변화가 아프리카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 및 에너지 불안은 현재 아프리카가 당면한 2대 핵심 난제로 볼 수 있다. 먼저 아프리카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가뭄, 홍수, 사막화 등의 악영향에 노출되며 식량 불안 및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중이고, 점차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수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데,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기후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댐과 수력발전소의 저수량이 줄어 발전용수 확보도 이전보다 어려워졌다.아울러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원 활용 비중도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아프리카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에너지원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에너지 소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고, 재정 상황 악화와 부채 위기에 직면한 여러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축소 혹은 폐지하며 지금까지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개선 노력이 일부 퇴보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아프리카는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 대체 전력원의 설치 용량을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기도 하다(<그림 3> 참조).<그림 3> 아프리카 전력망 설치용량의 전력원별 비중 (단위: 기가와트, GW )자료: 아프리칸에너지(African Energy, 2022)아프리카의 청정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제언현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민간부문의 노력 동참을 독려하는 데 필요한 정책·입법·제도·규제 측면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부실 관리 ▲비효율성 문제 ▲최근 발생한 경제 위기 ▲요금 과다 책정 등으로 공공 서비스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저해된 상태라는 점도 역내국 다수가 공유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 점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급선무는 먼저 요금 재책정을 비롯한 제도 개혁을 통해 공공 재정을 견실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확대 및 현대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본 과제가 해결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본격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편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조치로는 탄소세 부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에너지 효율성 관련 규제 신설 등이 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후 분야 조기경보체계 수립, 기후스마트(climate-smart) 농업 지원도 아프리카에서의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방안에 속한다15).하지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가 여전히 활발히 쓰이는 반면 태양열,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프리카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점이다.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일례로 현재 아프리카연합(AU) 2063년 의제(Agenda 2063)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그랜드잉가댐(Grand Inga Dam) 사업은 800억 달러(한화 약 104조 원)를 투입해 콩고강(Congo River) 유역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랜드잉가댐은 완공시 43.2기가와트(GW)에 달하는 발전 용량을 바탕으로 5억 명(아프리카 인구의 40%)이 쓸 수 있는 청정 재생에너지를 염가에 공급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16). 한편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일은 아프리카의 장기적 중점 목표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역량 신장, 인프라 개발, 규제 확립 등의 과제는 모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부채 위기와 세입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 재원을 정부 단독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기에, 여기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민간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는 공공재 모델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사업 모델은 근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보장하는 맞춤형 유인책이나 리스크 저감책을 동원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아프리카가 봉착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기관으로는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을 들 수 있으며, 특히 AfDB의 경우 기후적응혜택제도(Adaptation Benefits Mechanism)를 통해 역내 각국이 가뭄에 강한 작물 개발이나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기후 적응 방안 수립 등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17).결론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보급은 아프리카가 ▲공공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주민의 장기적 생계 보장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안보·번영 수호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이며,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도약과 AfCFTA의 잠재력 실현을 지원하는 승수효과의 잠재적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청정에너지 보편화는 식량 생산·저장·운송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산림 파괴도 방지한다는 점에서 식량 안보에도 큰 도움을 준다.아프리카 국가들이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력을 갖추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경제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제어하거나 여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조치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기존의 재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일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국가간 공조와 지원도 필수적이며, 특히 이미 환경을 대가로 경제적 고도화를 이룩한 선진국은 재정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지속가능 에너지원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대응에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각주1) Africa Energy Outlook 2022 https://africa-energy-portal.org/reports/africa-energy-outlook-2022 2) Report: Covid-19 slows progress towards Universal Energy Access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2/06/01/report-covid-19-slows-progress-towards-universal-energy-access 3) Global warming of 1.5 C: Framing and Context https://www.ipcc.ch/sr15/chapter/spm/ 4) Achieving Paris Agreement temperature goals requires carbon neutrality by middle century with far-reaching transitions in the whole society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674927821000435 5) Global warming of 1.5 C https://www.ipcc.ch/sr15/chapter/spm/ 6) Rising sea levels besieging Africa's booming coastal cities – world https://reliefweb.int/report/world/rising-sea-levels-besieging-africas-booming-coastal-cities 7) Rising sea levels besieging Africa's booming coastal cities – world https://reliefweb.int/report/world/rising-sea-levels-besieging-africas-booming-coastal-cities 8) Sea level rise and implications for low-lying islands https://www.ipcc.ch/srocc/chapter/chapter-4-sea-level-rise-and-implications-for-low-lying-islands-coasts-and-communities/ 9) Drought influences on food insecurity in Afric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https://www.mdpi.com/1660-4601/17/16/5897 10) Rising sea levels besieging Africa's booming coastal cities – world https://reliefweb.int/report/world/rising-sea-levels-besieging-africas-booming-coastal-cities   11) UN secretary-general issues new global roadmap to secure Clean Energy Access for all by 2030 and net zero emissions by 2050 https://www.un.org/en/desa/un-secretary-general-issues-new-global-roadmap-secure-clean-energy-access-all-2030-and-net-zero  12) SGD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https://sdgs.un.org/goals/goal7 13) Africa Energy Outlook 2022 https://africa-energy-portal.org/reports/africa-energy-outlook-2022    14) Africa Energy Outlook 2022 https://africa-energy-portal.org/reports/africa-energy-outlook-2022 15) Mobilizing climate finance for adaptation through the Adaptation Benefits Mechanism16) Flagship projects of Agenda 2063 https://au.int/en/agenda2063/flagship-projects 17) Adaptation Benefit Mechanism (ABM) https://www.afdb.org/en/topics-and-sectors/initiatives-partnerships/adaptation-benefit-mechanism-abm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Josphat Machagua and Eliud Moyi /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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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레바논-이스라엘 간 해상 경계선 획정 협의안 타결과 향후 전망 : 레바논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해상 경계선 획정 협상 타결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북부가 맞닿는 접경지역 해상 경계선을 두고 오랜 기간 이어지던 양국간 영토분쟁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협상은2021년 아모스 호치스타인(Amos Hochstein) 미 국무부 에너지 안보특사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10월 27일 양국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외교관계가 없는 두 국가 간 간접 협상을 통해 성공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해상 경계선 획정 협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적국으로 마주하고 있는 양국이 어렵게 도달한 이번 합의를 두고 세계 지도자들과 언론은 입을 모아 ‘역사적인 합의’라고 칭하며 주목했다. 양측 실무자들은 이번 협상의 타결을 발표하며 각자 자국이 원하는 바를 달성했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레바논은 분쟁 수역에서 요구하던 카나(Qana) 가스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이스라엘은 부표라인 (Line of Buoys)를 인정받으며 향후 더 이상 레바논의 위협 없이 카리쉬(Karish) 가스전 채굴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양측이 제안한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외교관계 복원이나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 체결된 국교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양국 간 적대적 외교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셸 아운(Michel Aoun) 레바논 대통령은 이번 협상 체결이 레바논의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공식발언을 하여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총리의 “적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발언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 총리 또한 기자회담에서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승리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할 뿐 양국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교적 분위기는 당시 이번 협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Hezbollah)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스라엘과 서로 적대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카리쉬 가스전 개발 시 지속적으로 무력도발을 했던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 사무총장은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채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그가 체결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협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오랜 시간 계속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해상 국경 분쟁동지중해 해상 국경 획정 협상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 레바논과 사이프러스(Cyprus, 키프로스) 간 해상 경계선 협상 당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해상 경계선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둔 채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레바논은 해당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UN에 법령 제 6433조를 제출하였고 UN에 등재한 지중해 해상 경계선 중 1번 포인트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간 23번 포인트를 남부 경계선으로 재주장 했다. 결국 사이프러스는 2007년 협정을 비준하였고, 이후 2010년 이스라엘과 사이프러스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협정이 체결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 이스라엘과 사이프러스 양국은 레바논 영해와 이어진 이스라엘 북부 해상 경계를 2007년 협상 당시 제안된 기준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측이 주장하는 북쪽 해상 경계선과 레바논이 2011년  UN에 제출한 남부 해안 경계선 사이 지역이 겹치게 되었다. 1번 포인트와 23번 포인트 사이 약 860 제곱킬로미터(km2) 넓이의 이 구역이 이때부터 양국 해상 영역 분쟁의 구심점이 된 것이다. 2011년 당시 양국 해상 경계선 분쟁을 중재하던 미국 외교관 프레더릭 호프(Frederick Hoff)는 이 구역의 55%를 레바논에 제공하는 이른바 호프 라인을 제안했으나 레바논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지속되었다.  레바논이 이후 10년간 양보하지 않았던 23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해상 경계선 기준의 주장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2010년 미국의 지질조사팀(USGS)은 동부 지중해 지역의 레반트 유역(Levant Basin) 내 잠재적 원유 매장량을 17억 배럴, 가스를 3,450억 입방미터로(㎥) 평가했으며 영국에 기반한 노르웨이 회사인 스펙트럼(Spectrum)은 레바논 내 가스 매장량을 약 25억 4,000만 입방미터(㎥)로 추정했다1). 이에 더해 2012년 23번 포인트 남쪽지역 이스라엘 EEZ 내에서 카리쉬 가스전이 발견된 후 풍부한 자원 매장량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20년 협상 당시 레바논은  남부 해안 경계선을 29번 포인트까지 이동해 카리쉬 가스전의 일부까지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호치스타인 특사의 중재를 통해 레바논 정부는 카나 가스전의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카리쉬 가스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해양 경계선 설정은 국제 사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90도선을 그려 경계선을 설정했고 레바논은 육지 경계선의 연장선 상에서 해상 경계선을 설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유엔해상법약(UNCLOS)의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제안한 경계선은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2007년 레바논과 사이프러스 간 체결한 해상 경계 획정안 양자 협정 또한 양측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없다2). 한편, 해양법과 관련된 몬테고 베이(Montego Bay) 협약을 비준한 레바논이 제안한 해상 경계선의 경우 국제법상 유효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그림 1> 동지중해 영해 분쟁에서 제기된 배타적 경제수역 자료: Fattouh, B. & El Katiri, L., “Lebanon: The Next Eastern Mediterranean Gas Producer?”, 2015,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그림 2> 협상 타결된 23번 라인과 카리쉬, 카나 가스전의 위치자료: Sabaghi, D., “Explained: Renewed Israel-Lebanon maritime border dispute”, 11, June 2022, (https://www.middleeasteye.net/news/explained-israel-lebanon-maritime-border-dispute-renewe, 검색일:2023.3.1.).해상 경계선과 이어지는 육상 경계선 상의 갈등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국경 분쟁은 비단 해상 경계선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레바논 남부, 특히 이스라엘과의 국경지역은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1985년 이후 현재까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긴장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토 밖으로 쫓겨나 요르단, 레바논을 포함한 인근 국가로 유입되었다. 초기 많은 이들이 국경에서 가까운 남부 레바논 지역에 정착했다.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아랍국과 이스라엘 간의전쟁으로 확대되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와 같은 무장 저항단체가 형성되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로 침투하면서 양국간 갈등은 심화되었다. 1978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 게릴라 단체 소탕을 명목으로 국경을 넘어 남부 레바논 지역을 무력 점령하였다. 이에 레바논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항의서를 제출했고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에 군사활동 중단 및 군대 철수를 촉구하고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을 창설하여 같은 해 파병했다. 이후 추가적인 공습 및 남부 레바논 영토 점령을 지속하던 이스라엘군은 2000년 완전히 철군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육상 및 해상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이어지면서 분쟁 자체가 종결되지 않아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며 국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에 지역 안보에 있어 가장 취약한 이 지역의 육상 완충지대(UN에 의해 형성된 블루라인(Blue Line))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양 지대 경계선 분쟁 해결은 향후 육상 경계선상 긴장 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레바논-이스라엘 국경 지역 현황자료: https://fanack.com/lebanon/geography-of-lebanon/해상경계선 합의 이후 지역 전망이번 레바논-이스라엘 간 해상 경계선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레바논의 극심한 에너지 위기와 경제 위기를 가스전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레바논에 주어진 카나 가스전 개발권이 직접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에너지(Total Energies)사를 통한 이면계약으로 17%의 로열티3)를 받는 조건 하에 있어 추후 성공적인 가스 및 석유 시추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온전히 그 몫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또한 이스라엘 외에도 영해상 이웃해 있는 시리아와 사이프러스와의 EEZ를 확정하여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없애야 본격적인 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자체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 레바논이 가야 할 길은 인근 국가에 비하면 아직 멀다. 이스라엘은 2004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하여 약 11곳의 가스전을 개발해 이집트와 요르단을 포함해 해외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카리쉬 가스전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잠재력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4). 한편, 레바논은 토탈에너지, 이탈리아 국영 석유기업 에니(Eni), 카타르 국영석유기업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가 각각 35%, 35%, 30%의 지분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3년 EEZ의 9번 블록에서 가스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레바논 EEZ 4번과 9번 블록 탐사를 목적으로 토탈에너지와 에니가 각 40%, 러시아 기업 노바텍(Novatek)이 20%의 지분으로 체결했던 컨소시엄은 9번 블록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2020년부터 보류되었으며 협상 진행 중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 당시 진행되었던 탐사 결과 4번 블록의 시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9번 블록에 대한 실질적 탐사 기간 및 시추까지 시도할 수 있었던 5년이라는 시간을 레바논은 놓쳐버린 셈이다. 초기 시추 후 천연가스 생산까지는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레바논으로서는 큰 손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데이터 업체가 시행한 지진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레바논 내 화석 연료 자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 석유 매장량이 4억 4,000만~6억 7,000만 배럴, 가스 매장량이 12~25입방피트(ft3)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 20년간 레바논의 전기 공급량에 해당한다5).  레바논이 개발의 이익을 전적으로 가져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가스전 개발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레바논은 2020년 3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이후 가시적인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있다. 화폐가치는 2023년 현재 2020년 대비 97%까지 하락했으며, GDP증가율은 같은 기간 21%가 감소했다. 이에 더해 에너지 자급률이 2020년 기준 약 3.7%밖에 되지 않고 국가 에너지의 수요의 94%를 석유에 의존하는 레바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장기간 지속된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및 석유 수입의 경로가 차단되었다6). 유가 급등으로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레바논 주유소 앞에 줄지어 서있는 차량의 행렬이 반복되고 있으며 석유를 사용하는 국가전기 발전기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들은 더욱 더 많은 시간을 전기가 없이 지내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전기발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견뎌내고 있다. 결국 레바논이 자력으로 국가 인프라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천연가스 생산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금융분야 투명성 확보와 정부 구조조정 등 8가지 조건을 이행하고 4년간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제위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약 5개월째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 선출을 서두르고, 의회를 세워 체계적인 에너지 안보 계획을 정립하고 국가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레바논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타결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각주1) Fattouh, B. & El Katiri, L., “Lebanon: The Next Eastern Mediterranean Gas Producer?”, 2015,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2) Pedro, L. “Israel, Lebanon, and Failed Natural Gas Negotiations”, 11, Dec. 2019, (https://www.fpri.org/article/2019/12/israel-lebanon-and-failed-natural-gas-negotiations/, 검색일: 2023.2.18.).3) El Hage, A.M., “Maritime border: Why does an agreement with Cyprus have to go through Syria?”, 11, Nov. 2022, (https://today.lorientlejour.com/article/1316937/maritime-border-why-does-an-agreement-with-cyprus-have-to-go-through-syria.html, 검색일:2023.2.11).4) Kotra,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 해양 가스전 4차 탐사 개발 계획 발표(OBR4)”, 2, March 202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pNttSn=200555, 검색일: 2023.3.5).5) Szymczak, P. D., “Israeli-Lebanese Maritime Border Deal Secures Karish Gas Production”,4, Oct. 2022, (https://jpt.spe.org/israeli-lebanese-maritime-border-deal-secures-karish-gas-production, 검색일: 2023. 2. 18).6) “Lebanon energy report”, 2022, (https://www.enerdata.net/estore/country-profiles/lebanon.html, 검색일: 2023. 2.11).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경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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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모하메드 빈 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 여성 지위·정부 시스템·법령 부문

1. 프롤로그-사우디아라비아의 급격한 변화 신속한 입국 절차, 휴대폰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중인 사람들, 우버(Uber)나 카림(Careem)1)을 이용한 편리한 이동. 놀라운 변화이다. 사우디의 최근 2~3년 동안의 변화는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변화를 뛰어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의 개혁, 개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간절한 열망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은 사우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의 변화를 반가운 마음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2. 가장 중요한 변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10년 전만 해도, 사우디 공항의 직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길가나 식당, 관공서를 가더라도 필자가 여성들과 마주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상당 수의 여성을 만나게 된다. 아바야(Abaya, 검은색 긴 망토)와 히잡(Hijab, 머리와 목을 가리는 두건)을 쓰지 않고 국영방송에 출연한 여성, 사우디 친구의 로펌 사무실에서 함께 회의한 여성 변호사, 세련된 외모와 복장을 갖추고 능숙한 영어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무원 등 가는 곳 마다 놀라운 변화를 실감하였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우디의 인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1년 통계 기준 약 3,500만 명이다. 여기에서 약 30%의 외국인을 제외하고, 70%의 자국민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그간 경제활동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사우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운전을 하는 여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에서는 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우디 사회가 가지고 있던 보수성이나 문화적 폐쇄성이 상당 부분 걷혀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3. 정부 및 사회 시스템의 개혁 법률가라는 직업적 특성상 필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사우디의 법령과 사법시스템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법령이 아랍어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법령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법무부를 비롯한 법원, 경제부, 투자개발부 관련 정부 부처들이 각각의 홈페이지에 기초적인 관련 법령들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혹은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우디와 같은 정교일치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사회 변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르지만, 이러한 의지가 현재의 사우디를 변화시키고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모하메드 왕세자는 정권을 잡은 후, 정부기관의 통폐합과 공기업 개혁, 고유가에 따르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소수 왕족들 혹은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부(富)를 이제는 사우디 국민 전체와 나누겠다는 큰 꿈이 담겨 있는 듯하다. 최근 중동에서 나오는 대형 프로젝트의 60% 이상이 사우디발 프로젝트이다. 사우디 국부펀드은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2)를 정점으로 하여 아람코(Aramco), 사빅(SABIC), 사우디텔레콤(STC)와 같은 국영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하고 있으며, PIF가 스타벅스(Starbucks) 지분 30%를 인수하는 등 그 투자의 규모도 크다. 한국 기업들 역시 이에 부응하여 빠른 속도로 사우디로 다시 몰려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변화가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중동지역 허브가 바뀔 지도 모를 일이다.기업들은 여전히 사우디를 예측이 쉽지 않아 힘들고 불안한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가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체 현상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될 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 왕실(Royal Court)에서 근무하는 필자의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사우디를 십여 년 넘게 왕래하면서,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하는 진지한 다짐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미 그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4. 공개 정보 및 서면화된 자료의 증가 사우디에서 사업이나 행정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정부 기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소수의 영미계 로펌이나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통해야만 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개 정보가 넘쳐나고, 대부분이 영문으로 제공된다. 현재 모하메드 정부는 글로벌 컨설팅, 회계법인, 로펌을 비롯한 전 세계 서비스 공급자들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 이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덕분으로 사업 관련 실질적 의사 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들이 축적되었고, 사우디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를 사장시키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공표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우디 사업 환경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변화이다. 이제 사우디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 필자는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다. 사우디는 더 이상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라’가 아닌 ‘충분히 열려 있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나라’이다.5. 법령의 정비 사우디는 근본적으로 샤리아(Shariah)법, 즉 이슬람법에 의해 규율 되던 나라이다. 헌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코란(Koran)과 하디스(Hadith)를 비롯한 종교법학이 사회를 지배해 왔다. 여전히 종교법학은 가족법 혹은 형법 분야에서 자국민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 분야 혹은 상사 분야에는 과거의 샤리아법에 따른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우디에서 발표되는 법령들의 개편 혹은 제정 흐름을 보면 법령 체계의 변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회사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 외국 투자자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비자, 노동 관계 등 상당한 수의 법령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새로운 법령은 손쉽게 영문으로 찾아볼 수도 있다. 법령 체계의 정비는 외국인들에게 사우디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6. 사법시스템과 재판 시스템의 변화사법시스템과 재판 시스템의 변화도 국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과거 사우디에서의 재판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샤리아법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우디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한국 기업의 소송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소송을 해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온라인 기일제도나 온라인 서면제출과 같은 온라인 재판 시스템의 도입은 소송의 지연이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사우디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70%이지만 영토는 20배가 넘는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 혹은 현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온라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리야드나 제다, 담맘 등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7. 법률 서비스 가격의 변화사우디의 법률 시장은 대체로 영미계 로펌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사우디 현지 변호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주변국의 아랍어와 영어를 모두 잘하는 해외 유학파 변호사들을 채용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계 로펌이 가지고 있는 법률 관련 리소스나 현지 네트워크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문제이다. 프로젝트 발주처나 주계약자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인, 하위 공급자, 지사나 연락사무소, 단순 트레이딩 혹은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 중소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의 변화의 바람을 고려하면, 법률 서비스의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지 로펌이나 현지 변호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8. 결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대한 노력 사우디는 중동지역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문화적인 면에서의 보수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법인이나 회사의 지역 본부를 설립하거나 지사를 설립하여 상주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사우디를 여전히 ‘생활 오지’라고 부른다. 모하메드 정부는 사회를 개혁하고 개방하여 국가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가진 걸프협력기구(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우디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두바이가 사우디의 변화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매우 개혁적인 정책들3)을 내놓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사우디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의사를 결정하면 매우 빠르게 실행된다. 사우디의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도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며, 사우디라는 나라를 제품 판매 시장에서 협력 동반의 산업시장으로 이끌기에 한국은 매우 적합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난제(難題)’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중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동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난제’의 시장이다. 그 때문인지, 우리는 사우디를 제품을 판매할 시장 혹은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돈을 벌기 위한 시장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동반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사우디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보수적인 종교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모하메드가 이끄는 강력한 사우디의 개혁 드라이브 안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과 활약을 기대해 본다.* 각주1)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다. 2) https://www.pif.gov.sa/en/Pages/Homepage.aspx 3) 두바이 당국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통한 유대인 자본의 유입, 골든비자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도와 주변국 부호들의 투자 유인, 주말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 환경의 개선, 상법 및 상업대리인법 개정을 통한 자국민 보호정책의 완화, 노동법 전면 개정을 통한 고용환경의 개선, 부가가치세 도입에 이은 법인세 전격 시행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통한 투명성 개선, 30%의 주류세 폐지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 놓았다. 앞으로도 전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우디아라비아 김현종 / MEA Law Firm / 변호사 2023-03-27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빈살만 #개혁 #여성 #법령 #법률서비스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의 고액권 도안 교체 사업이 몰고 온 후폭풍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Central Bank of Nigeria)은 2022년 10월 26일에 자국 나이라(NGN) 화폐 중에서 3대 고액권에 해당하는 200나이라권(한화 약 560원), 300나이라권(한화 약 850원), 1,000나이라권(한화 약 2,800원)의 도안을 교체하는 화폐개혁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신권은 동년 12월 15일부터 유통되고, 구권은 2023년 1월 31일을 기해 법정통화 지위를 상실하기에 은행에서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2007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법(CBN Act)의 제2b조, 제18조 (a)항, 제19조 (a), (b)항에 근거를 둔 이번 화폐개혁은(Ibrahim, 2023) 위조지폐 확산, 인플레이션, 부패, 돈세탁 등 문제에 대응하고 선거철 유권자 매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자, 2012년에 발표된 비(非)현금 결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고액권 도안 교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인 및 법인이 인출할 수 있는 일간·주간 액수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는 등 시행 과정상의 문제로 화폐 부족 상태가 벌어져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만큼의 화폐를 인출하지 못한 국민들이 폭력을 동반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권당 주요 인사들 중 일부는 이번 화폐개혁이 고의로 국민 생활의 고통을 야기해 2023년 2월 25일에 예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고는 나이지리아 고액권 도안 교체 사업의 배경과 진행 경과,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그림 1> 신규 도안이 적용된 나이지리아의 고액권 3종자료: Vanguardngr.com2. 고액권 도안 교체의 배경과 취지CBN이 밝힌 이번 화폐개혁의 의도에는 ▲금융권 외부로 빠져나간 대량의 화폐 회수 ▲나이지리아 대중의 화폐 축장(hoarding) 방지를 통한 양질 지폐 유통량 부족 해소 ▲위조지폐 확산 대응 등이 있다(Vanguard, 2023). 아울러 CBN은 자국 화폐의 도안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 이는 5~8년마다 신권을 발행하는 세계적 기조에 비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거의 20년도 전의 일이기에 신규 도안 도입의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CBN이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화폐 도안 교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지폐 보안성 강화 ▲위조지폐 확산 방지 ▲(유명 인물·사물을 도안에 사용함으로써) 국가유산 보전 ▲시중 화폐 통제력 강화 ▲통화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다. 여기에 나이지리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화폐개혁이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이나 돈세탁을 비롯한 불법 금융거래의 빈도를 줄일 수도 있고, 유력 정치인들이 축적해 놓은 대량의 지폐를 사용불능으로 만들어 선거철마다 횡행하는 유권자 매수 관행을 뿌리뽑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Ibrahim, 2023).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3일에 신규 도안이 적용된 권종의 발행을 승인했으며, CBN은 교체 대상 구권의 병행 통용 시한을 2023년 1월 31일로 발표했다. CBN은 이어 국민들이 시중은행에 구권을 예치할 것을 주문했고(은행 계좌 미보유자도 신규 계좌 개설 및 예치 장려), CBN에서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CBN, 2022).이에 더해 CBN은 2022년 12월 21일에 개인이 한 주간 인출할 수 있는 액수를 10만 나이라(한화 약 28만 원)로, 법인의 경우 50만 나이라(한화 약 140만 원)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출액 한도가 너무 낮다는 성토가 이어지자 주간 인출 한도는 각각 50만 나이라(한화 약 140만 원)와 500만 나이라(한화 약 1,400만 원)로 인상되었고, 대신 일간 인출 한도가 신설되어 하루에 개인은 2만 나이라(한화 약 5만 6,000원), 법인은 50만 나이라(한화 약 140만 원)까지만 신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3자가 발행한 수표의 액면가가 100만 나이라(한화 약 280만 원) 이상인 경우,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통상적 인출이 불가능하다(Ujah, 2022).이와 같은 인출액 제한 조치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부하리 대통령의 방송 연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화폐 공급량은 그가 취임했던 2015년 당시 1조 4,000억 나이라(한화 약 3조 9,000억 원)에서 출발해 2022년에는 3조 2,300억 나이라(한화 약 9조 1,000억 원)로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금융권 외부로 빠져나간 화폐의 비중은 78%에서 85%로 늘어났는데, 이는 화폐개혁이 발표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금융권 밖에 존재하는 화폐 규모가 2조 7,000억 나이라(한화 약 7조 7,000억 원) 어치에 달하고 나이지리아 금융권 내부에서 유통되던 화폐 액수는 5,000억 나이라(한화 약 1조 4,000억 원)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의미한다(Radio Nigeria Ibadan, 2023). 즉, 화폐의 절대적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중에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는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며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3. 화폐개혁 시행 과정의 문제이번 화폐개혁의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며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Ebhohimen, 2023).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권 보급량의 부족으로, CBN은 지금까지 교체 대상 구권의 80%를 회수하고 5,000억 나이라(한화 약 1조 4,000억 원)어치의 신권을 인쇄해 여러 은행에 적정 액수를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시중은행들은 인도받은 신권의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신권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CBN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은행 고위층이 유력 정치인들과 결탁해 2023년 2월 25일(1차투표)에서 3월 11일(결선투표)에 걸쳐 열리는 총선에서 유권자 매수용으로 쓰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폐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Arisenews, 2023). 실제로 나이지리아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 Economic Financial Crime Commission) 및 CBN의 주도로 진행된 시중은행 기습 수색에서도 이러한 범죄 행각이 발각되어 은행 관계자들이 체포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선거 자금 확보용 지폐 횡령이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CBN이 어째서 지폐 횡령을 막기 위한 제재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지 못한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시중은행이 나이지리아 당국의 통제를 따르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신권 유통이 개시된 이후인 2023년 1월 23일까지도 여러 은행의 ATM기에 회수 대상 구권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신규 지침이 발표되고 나서야 겨우 해소되었다(Silas, 2023).화폐 부족 현상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이미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핀테크 인프라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은 나이지리아에서는 계좌이체나 포스(POS)기 등 비현금 결제수단이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Emejo, 2023), 국가 경제의 80.4%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에서도 현금 결제 관행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Radio Nigeria, 2023). 물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비현금 결제 빈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많은 이들은 현금 직거래에 비해 절차 완료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비현금 결제의 특성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나이지리아 전역의 암시장에서는 지폐가 주요 거래 대상으로 떠올랐고, POS기 운용자들은 일상생활에 현금을 시급히 요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폐를 판매하며 터무니없는 웃돈을 챙겼다(Igoni, 2023). 화폐 부족 현상은 이외에도 전례 없는 생활비 상승, 그리고 ATM기와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면서 발생하는 노동시간 손실과도 같은 추가적 문제를 함께 가져왔다.한편 나이지리아 기업들이 받은 타격도 엄청나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제조기업연합(MAN, Manufacturing Association of Nigeria)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금 부족으로 제조기업 매출이 2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때문에 생산설비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나이지리아 각지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막심한데, 특히 신선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은 현금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거나 대규모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4. 화폐개혁의 정치화화폐개혁이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와중에 나이지리아 국가보안국(DSS, Directorate of State Security)이 고드윈 에메필레(Godwin Emefiele) CBN 총재에 대한 체포·구금 영장을 상급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화폐개혁 정책이 정쟁의 대상으로 비화하는 발단이 되었다(Olasanmi, 2023). 영장 발부 신청 자체는 물론 법원 결정 이후 상황 전개도 비밀에 부쳐져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CBN 총재를 체포해 화폐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집권당 고위층의 시도였다는 정황을 말해준다.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나이지리아 집권당 범진보회의(APC, All Progressives Congress)의 차기 대선 후보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가 이번 화폐개혁이 자신의 선거 패배를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Odunsi, 2023). 그러자 티누부 후보를 지지하는 APC 내 파벌도 그의 주장에 동조해 부하리 정부와 CBN이 고의로 국민의 고통을 유발해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Ibrahim, 2023).화폐개혁을 둘러싼 분쟁은 이제 나이지리아 사법부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원래 부하리 대통령은 APC 소속 주지사들과 회동한 뒤 회수 대상 구권의 통용 시한을 당초의 1월 31일에서 2월 10일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해당 시한을 선거 이후로까지 추가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나이지리아의 5개 정당 연합체는 CBN을 법원에 제소해 시한 추가 연장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이에 집권당 APC 측은 항고하고 싶었지만 남은 시일이 촉박해 법원의 심사가 선거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고, APC 소속 주지사 3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 자체가 없는 나이지리아 대법원에 연방정부를 제소하는 시간 끌기 전략을 채택했으며, 그 결과 소송 종결시까지 연방정부가 구권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Ukpe, 2023). 게다가 공판일인 2월 15일이 다가오자 APC 소속 주지사 7인은 이 소송에 추가 참여를 신청했는데, 소송 참여인이 늘어나자 법원 관행에 따라 공판일은 대선 직전인 2월 22일로 연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주지사들이 지금까지 축적해 둔 구권을 유권자 매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시한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고 믿는다.이러자 부하리 대통령은 방송 연설을 통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권 사용 시한이 이미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만 국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0나이라권 구권을 시중에 다시 풀어 향후 60일간 신권과 병행 사용할 것을 CBN에 지시했다. 하지만 카두나(Kaduna)주 나시르 엘루파이(Nasir El-Rufai)를 비롯한 APC 소속 주지사 중 일부는 부하리 대통령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해 자신들의 주 안에서는 대법원의 금지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이처럼 지도층의 입장이 갈리면서 발생한 혼란은 주로 티누부 후보의 출신지인 나이지리아 남서부 지역에서 폭력적 시위사태를 촉발했으며, 이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대통령 선거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5. 화폐개혁의 경제적 순효과비록 지금까지는 화폐개혁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공론의 중심에 있었지만, 고액권 도안 교체는 여러 경제적 순효과도 가져왔다(Radio Nigeria, 2023). 일례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개혁의 교체 대상 액수 중 80%에 해당하는 2조 1,000억 나이라(한화 약 5조 9,000억 원)어치의 구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했고, 그 결과 거시경제 지표 개선, 과도한 화폐 공급량 제어, 화폐유통속도 감소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기업이 POS기와 계좌이체를 도입하는 등 비현금 거래를 늘리면서 금융 접근성이 증대된 점, 현금 몸값을 노린 납치범들의 활동이 대폭 줄어든 점 등도 화폐개혁의 순효과로 볼 수 있다. 6. 결론비록 나이지리아 정부가 단행한 고액권 도안 교체와 인출 한도 설정은 분명 바람직한 취지에서 나온 조치이지만, 화폐개혁이 나이지리아 정치권의 권력투쟁과도 시기적으로 결부되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외부 시각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현정부와 CBN이 화폐개혁 발표와 함께 천명한 의사를 대부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권당 내 티누부 후보 지지세력 등 경쟁 파벌은 아직 이 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적시에 나오더라도 화폐개혁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 생활의 고통을 명분으로 조장하는 폭력시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면 나이지리아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나이지리아 Moses Metumara Duruji / Covenant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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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차원적 빈곤 문제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극심한 빈곤 문제는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 특히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1980~1990년대에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빈곤층 인구가 1990년 2억 7,800만 명에서 2015년에는 4억 1,3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문제가 더욱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같은 기간에 36%에서 10%로 감소한 세계 전체의 빈곤율 추이와도 극명히 대비된다(Patel, 2018). 201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빈곤 인구 중 과반수가 빈곤율이 무려 4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율이 30%를 상회하는 세계 최빈국 28개국 중 27개국도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그림 1>은 2015년 기준 세계 빈곤층 인구의 분포 현황을 나타낸다.<그림 1> 2015년 세계 빈곤층 인구의 주요 지역·국가별 분포*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빈곤율 데이터베이스 (PovcalNet, http://research.worldbank.org/PovcalNet/)<그림 1>에서 보듯 세계에서 빈곤 문제가 가장 극심한 양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이며, 그중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의 빈곤 인구가 가장 많다. 또한, 비록 아프리카에서는 빈곤층 인구 비율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41%에서 36%로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빈곤 인구의 절대적 규모는 2019년의 4억 8,100만 명에서 2021년에는 4억 9,000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처럼 빈곤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인구가 900만 명 남짓 늘어난 것은 아프리카의 총인구가 같은 기간에 약 3,000만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으로(Human, 2021), 이 점은 최근 아프리카의 인구 폭증이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을 노정한다.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 고착화빈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기적 위협 요소이다. 1980년대 이래 세계 여타 지역의 빈곤 완화 기조와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빈곤율의 정체나 악화라는 예외적 상황이 나타났다. 실제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빈곤율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45%에서 46%로 약간 증가했다가(Fosu, 2008) 2013년에 들어 41%로 다소 진정되었다. 게다가 빈곤율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최근에 들어서도 역내 국가별, 그리고 각국 내부 지역별 빈곤 문제의 추이에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일례로 세계은행(World Bank) 의 빈곤율 데이터베이스(PovcalNet)를 통해 국가별 빈곤 상황을 살펴보면 마다가스카르와 남수단의 경우 빈곤율이 국가 내 모든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나타나지만, 앙골라나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지역별 빈곤율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World Bank, 202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차원적 빈곤 문제지역 전반에 걸쳐 지난 수십 년간 빈곤 문제가 토착화 및 영구화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황은 단순히 소득이나 소비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빈곤의 여타 핵심 원인으로는 분쟁·사회 서비스 접근성 부재·특정 집단 소외와 권익 보호 미비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 전반에서 발생하는 빈곤 문제의 기원과 결과를 포함한 모든 함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빈곤의 정의에 포함되는 다양한 특징에는 재정적 제약, 물자 결여, 소외와 권익 보호 미비, 그리고 신체·정신적으로 인간 복리를 저해하는 기타 악조건이 포함된다(Walker, 2015).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해 이슬람개발은행(IsDB , Islamic Development Bank)은 옥스퍼드 빈곤·인간개발구상(OPHI,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과 협력해 2016년에 ‘사하라 이남 IsDB 회원국의 다차원적 빈곤 평가(Multidimensional Poverty Assessment in IDB Sub-Saharan African Member Countri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OPHI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0년에 공개한 다차원적 빈곤 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며, MPI는 교육, 보건의료, 삶의 질이라는 동일 비중의 3개 분류로 나뉜 총 10개의 개별 지표를 바탕으로 빈곤 현황을 평가한다.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IsDB 회원국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소재한 22개국 인구 중 61.9%에 해당하는 2억 6,430만 명이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IsDB 관할지 전체의 빈곤율인 38.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한편 빈곤층 인구의 지리적 분포도 흥미로운데, 조사 결과 대상국 거주 빈곤층 중 서아프리카 주민이 65.3%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동아프리카(17.4%), 중앙아프리카(10.8%), 남아프리카(6.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MPI 기준 역내 빈곤층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8,740만 명의 빈곤 인구를 보유했고, 비율로 따졌을 경우 니제르가 89.3%의 빈곤율로 1위를 기록했다. <그림 2>는 사하라 이남 동·서·남·중앙 아프리카 지역별 다차원적 빈곤 인구 분포 비율을 나타낸다.<그림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다차원적 빈곤 인구 분포 비율* 자료: IsDB, 2016.한편 IsDB가 내놓은 보고서는 아프리카 회원국 22개국 중 20개국을 대상으로 기본적 생계 수단마저 결여한 극빈층(destitute)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IsDB, 2016). 여기서 추산한 극빈층 인구 총합은 약 1억 5,010만 명 규모이며, MPI가 극빈층으로 분류하는 비율은 역내 인구 중 절반을 넘는 58.8%인 것으로 추산되고, 사하라 이남 지역 IsDB 회원국 인구 중 극빈층 비율도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보고서에 담긴 국가별 통계에서 다차원적 극빈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68.8%의 니제르였고, 차드와 부르키나파소도 각각 65.8%와 57.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가봉의 다차원적 극빈율은 3.2%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아울러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는 IsDB 회원 아프리카 8개국 중 7개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MPI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유일하게 세네갈에서만은 MPI가 별다른 개선 추이를 보이지 못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PI가 개선된 국가 대부분에서는 빈곤층 내부에 존재하는 격차 문제도 함께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 비율에 더해 같은 기간의 인구 증가 현상까지 동시에 고려할 경우 자국 내 빈곤층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한 사례는 가봉과 나이지리아 2개국에 불과했다.이에 더해 조사 대상이 된 국가들이 경험하는 빈곤 문제의 구조적 양상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감비아,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개별 지표의 MPI 반영 비중이 서로 엇비슷한 반면, 가봉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지표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MPI 산정에 큰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베냉과 세네갈에서는 교육 관련 지표가 빈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우간다, 수단, 모잠비크 등 10개국에서는 삶의 질 지표가 MPI에서 45% 이상의 비중을 담당했다. <그림 3>은 IsDB에 가입한 사하라 이남 21개국에서 개별 지표가 MPI 수치에 얼마나 큰 비중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시각화해 보여준다.<그림 3> IsDB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1개 회원국별 MPI 개별 지표 반영 비중* 자료: IsDB, 2016.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차원적 빈곤 문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로는 알키레(Alkire)와 후세이니(Houseini)의 연구를 들 수 있다(Alkire and Houseini, 2014). 이들은 지역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4개국 6억 4,46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OPHI 자료를 검토했고,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개국과 161개 하부 지역(2010년 기준 인구 총합 5억 4,700만 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63.9%)에서 다차원적 빈곤율과 극빈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국가의 빈곤층 규모는 4억 6,2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 비중은 서아프리카(36.3%), 동아프리카(30%), 중앙아프리카(14.5%), 남아프리카(13.3%) 순이었다. 또한 역내 다차원적 빈곤 인구 중 15.4%에 해당하는 7,120만 명이 나이지리아에 거주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89.3%의 니제르였다.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차원적 빈곤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흥미로운 문제이다. OPHI 자료에 따르면 역내 다차원적 빈곤 인구 4억 6,200 만 명 중에서 촌락 거주민 비율은 85.8%에 달하며,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단순 통계에서 산출되는 빈곤층의 농촌 거주 비율인 73.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 밖에 빈곤 문제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이 여러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도시 중심부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인 37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3개국에서 농촌 거주 인구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빈곤 문제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빈발하는 경향의 존재를 시사한다.마지막으로 극빈율 통계를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 중 53.3%에 해당하는 약 2억 명이 극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극빈층 인구는 MPI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 3분의 1 이상에서 상당히 열악한 수치를 보인다. 사하라 이남 37개국 중 MPI 통계가 존재하는 24개국을 기준으로 극빈 인구의 60.9%는 복수의 자녀를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세대원과 생계를 함께한다. 이에 더해 극빈층 중 53%의 경우 학교 교육을 1년 이상 수료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자녀가 학교에 전혀 나가지 못하는 사례의 비율도 52%에 달했다. 또한 집에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거나(93.3%) 자전거, 라디오, 전화,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등 기초 자산이 부족한(63.4%) 이들의 비율도 높았고, 이외에 별도 처리시설 부재로 인한 야외배변(89.4%), 안전한 식수 부재(71%) 문제도 심각했다.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 완화 전략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추진된 빈곤 완화 정책은 특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나타나던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초점이 초기의 목적에서 점차 빈곤 완화 부문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폭넓은 국가별 협의를 거쳐 빈곤 문제를 다루는 빈곤완화전략문건(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을 채택했다. PRSP는 빈곤 완화 구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러한 구상이 지역 전반에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양허성 차관인 빈곤 완화 및 성장 지원제도(PRG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를 활용해 부채 문제를 완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IMF, 2000).보다 최근에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이 주창한 2063년 의제(Agenda 2063)와 맥을 같이하는 빈곤 완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AU는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함께 번영하는 아프리카 대륙 건설을 지향하며 2063년 의제를 주창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소외받던 계층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시행으로 옮겨졌으며, 그 유형에는 조건부·무조건부 현금 이전, 현물 이전, 고용 확대용 공공사업 프로그램 등이 있다(Sembene, 2017).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세계은행은 2019년에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 가속화 방안(Accelerating Poverty Reduction in Afric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율이 1990년 54%에서 2015년에는 41%로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인구 폭증으로 인해 빈곤층 인구의 절대적 규모는 1990년의 2억 7,800만 명에서 2018년에는 4억 1,300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해 세계은행이 제시한 정책적 노력 방향에는 ▲다산 기조 탈피 가속화 ▲식량 체계 개선 ▲정치·사회·경제적 취약성 완화 ▲빈곤층 재정 접근성 격차 문제 해소의 네 가지가 있다.5. 결론아프리카에서 고착화된 빈곤 문제는 국가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제약 요인으로,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려스러운 전개를 보여주었다. 1990년대부터 하향 추세를 보인 세계 평균 빈곤율 동향과는 달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여전히 36%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극심한 형태의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의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들이 겪는 극도의 빈곤 문제를 단순한 소득이나 소비 지표만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빈곤 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핵심 요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결점을 지닌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이 그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측정하는 다차원적 빈곤 개념과 MPI 지수로, 이들 수단은 빈곤층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빈곤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빈곤 완화 정책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요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NIGER... / Professor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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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케냐의 청년실업 위기: 원인 분석과 정책 해법 제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프리카를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 속도가 근로연령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겪어 왔고, 여러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층의 실업 및 불완전고용을 국가 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한다1).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각국 정부가 여러 정책적 개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케냐의 청년실업 위기케냐 통계청(KNBS,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2019년도 인구·주택조사 통계에 의하면 케냐 총인구 4,760만 명 중 15~34세 인구 비중은 36.1%, 이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18~34세 청년층 비중은 29%로 나타난다. 하지만 숫자로 1,400만 명에 달하는 케냐의 18~34세 인구 중 최대 35%(약 450만 명 이상 )가 실업 혹은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국가 전체 실업률 10%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이 통계는 케냐의 청년취업률이 역내 최저 수준임과 동시에 청년층과 장년층 이상 인구 사이의 취업률 격차도 최대 규모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케냐의 청년 인구 중 공식 경제 부문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이들의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공식 부문 채용 기회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만 한정되고, 실제 기업이 고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취업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케냐의 경제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병존하는 이중 구조를 띠고, 이 중에서 비공식 부문이 규모와 성장 속도 모두에서 공식 부문을 앞선다. KNBS가 제공하는 최신 자료인 2020년도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냐의 비공식 경제 부문은 국가 전체 고용 건수의 83%,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90% 이상을 담당한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소득 안정성이 부족하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여러 단점을 지닌다.한편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케냐 도시 지역의 청년실업률은 35~60%를 기록해 촌락 지역의 20~25%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인구의 절대적 수는 반대로 촌락 지역이 더 많고, 불완전고용률도 계절형 일자리와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촌락 지역에서 더 높게 잡힌다.아울러 케냐 여성의 실업과 불완전고용 문제가 남성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이 경향이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케냐의 여성 실업률 평균은 남성에 비해 10%p 이상 높고, 15~25세 여성의 실업률은 거의 50%에 육박해 30% 남짓인 동일 연령대 남성의 실업률과 큰 격차를 보인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이 갖춰야 할 양성간 고용 기회 균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케냐 여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남성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고용 불평등 문제 심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2).한편 케냐 일자리 시장의 고용 형태 변화를 분석해 보면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의 비중이 늘고 작업 외주화 및 하청화가 이전보다 빈번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현대에 나타나는 여타 고용 형태에 비해 근로자의 기본 권리 보장에 취약한 면모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결사권과 단체교섭권, 유급휴가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케냐의 사회보장기금(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이나 병원비보험기금(NHIF,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이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로부터도 소외된다. 비록 NSSF와 NHIF의 적용 대상이 다양한 근로 형태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들 제도에 실제로 가입해 혜택을 누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많지 않다. 적절한 규제 없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 확산은 노사관계 왜곡과 근로자 보호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원래라면 노동조합에서 담당하는 권익 보호나 직업 안정성 보장, 임금 협상 책임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전가된다. 이 모두는 생산성 하락, 국가 경쟁력 저하, 일자리 창출 감소라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요소이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케냐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독립 이후 케냐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중·단기적 조치의 사례로는 다양한 공공사업, 청년 일자리 확충 계획, 청년 해외취업 전략(YESA, Youth Employment Scheme Abroad) 입안, 청년 기업개발 기금(YEDF, Youth Enterprise Development Fund) 신설, 케냐 청년 역량신장 프로그램(KYEP, Kenya Youth Empowerment Programme) 시행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원의 조치는 경제 발전 속도가 교육을 마친 신규 노동력의 배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케냐 청년실업 문제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1963년 독립 이래 국가 경제가 안정적 고성장 가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표 1>에 나타나 있다.<표 1> 독립 이래 케냐의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자료:  KNBS 경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케냐는 독립 직후 약 25년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장이 점차 정체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1980년대 초반의 세계적 경기 침체, 1990년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당시 구조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부 지출 삭감, 공공 부문 축소, 민영화 추진, 일부 민간 기업 해체와 기타 기업의 노동 긴축 기조 돌입은 케냐 공공 부문의 고용 창출을 더디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다만 <표 1>에 나타나 있듯 2000년대 초반부터는 케냐의 경제성장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선거조작 의혹으로 촉발된 2007~2008년의 위기나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성장 추세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특히 2013~2016년 성장률은 5.4%, 2017~2019년 성장률이 5.5%를 기록한 점은 케냐 경제의 성장 가속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비록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케냐도 0.3%의 역(-) 성장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재차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3).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장 추세가 생산성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케냐가 직면한 큰 문제이다. 케냐에서 해마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청년들은 약 80만 명에 달하는데, KNBS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신규 일자리 수는 차례로 52만 개, 76만 2,200개, 84만 6,300개에 불과하다(KNBS, 2020). 따라서 2022년과 같은 성장률(예상치 5.3%)이 최근의 경제 활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업 및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케냐 청년 450만 명을 모두 구제하기에는 새로운 일자리 수가 너무 적다.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세계 경기 침체 및 봉쇄 조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인 2020년 3월 1,780만 명이었던 고용인구는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불과 6개월 만인 2020년 9월 1,59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케냐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 제언케냐가 겪는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을 바탕으로 치밀한 구조를 갖춘 정책을 입안해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케냐 정부가 장기적·포괄적 계획 없이 피상적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제기하기도 한다. 케냐 청년들의 취직 기회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가속화, 시장 주도형 교육 확대, 직업훈련 및 생활기법 전수 등 여러 방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충분한 수의 일자리를 공급함과 동시에 이들 일자리의 질도 함께 보장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지향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케냐의 공식 경제 부문은 급여 수준, 근로 시간,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 법령이 보장하는 혜택 등의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반면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는 직업 안정성 결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 임금에도 미달하는 급여, 의료보험이나 퇴직연금 등 혜택 부재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기에 일자리의 질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케냐의 실업 대책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일자리가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먼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케냐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정책 환경의 예측가능성 보장, 그리고 투자자들이 선거에 따른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장기적 투자를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정치 환경 조성이 있다. 이처럼 케냐가 안전한 장기 투자처라는 인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면 케냐로 더욱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 횡행과 치안 부재, 잦은 정전, 뇌물 관행, 수송 체계 미비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초래하는 비용이 케냐의 사업 수익 중 최대 20%를 깎아 먹을 정도로 크다는 점은 케냐의 투자 유치 노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며, 이 20%라는 수치는 동아프리카 지역 최고 수준임과 동시에 남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는 6배나 높은 것이다.이외에 비공식 경제 부문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유인책 신설도 고용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대 케냐 일자리의 80%를 창출하는 비공식 부문은 그 특성상 재원 수급이 어렵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지닌다. 하지만 조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여러 기업을 조세 기반으로 편입하고 이들의 활동을 양성화할 수 있다면 이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케냐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존 농업 부문의 기업화 수준 향상이 있으며, 이는 촌락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이촌향도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도시 지역의 실업률 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이 지금보다 발전하게 되면 농업에서 파생되는 전방·후방 산업도 함께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식량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케냐의 기아와 영양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산업 다변화를 통해 고용 기회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면, 국화, 담배 재배업 등 과거에 이미 붕괴한 산업이나 커피, 사탕수수 재배업 등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산업의 부활을 케냐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농장 단위에서 특정 작물 재배를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액도 함께 늘려 가치 사슬 전반이 더욱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산업화 또한 케냐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차원에서는 특히 케냐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가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 혜택으로는 지역별 실업 문제 완화가 있고,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국가적 실업 문제 완화라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영업이나 공식 부문 취직에 알맞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개혁도 케냐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로는 교육과정 현대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적정 설비 및 장비 제공, 그리고 졸업생들이 경제의 생산적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충분한 교육 인력 확보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기술의 진보를 십분 활용해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기존의 교육 개념을 확대하는 혁신 방안도 큰 잠재력을 지닌다. 이에 더해 케냐 정부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졸업생들이 특정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는 타국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인력 수출 기회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이미 다수의 케냐인 간호사들이 영국에 진출해 있고,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채용 기회를 잡아 아랍에미리트, 르완다, 미국 등지로 건너간 사례도 많으며, 공식 정부 정책으로  이 추세를 더욱 확대·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결론청년실업 문제는 케냐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고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범죄 활동에 종사하거나 각종 범죄·테러집단의 주요 포섭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청년실업이 치안과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이 생산적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면 결국 케냐의 경제적 잠재력도 저해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도 자명하다.케냐의 실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종의 위기로까지 비화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지닌 다양한 비국가 주체가 모두 관여하는 다차원적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케냐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충분히 늘리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국가적 산업 기반 확대 ▲농업을 비롯한 핵심 부문의 부가가치 증대 ▲비공식 경제 부문의 양성화 ▲정치적 리스크 경감을 통한 외국인 등의 장기 투자 장려 등이 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대한 케냐 정부의 단기적 개입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처럼 제한적인 대책만으로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실업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주1) Maisiba & Gongera, 2013; Mbaye et al., 20192) Omolo, 20113) KNBS, 2021

케냐 Jared Ariemba /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F... / Lecturer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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