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연정, 내부 분열로 1년 만에 자진 해산

☐ 이스라엘 연립정부, 결성 1년 만에 자진 해산   ◦ 이스라엘 내각, 결성 1년 만에 자진 해산 결정- 6월 20일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가 현 연립정부를 자진 해산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베네트 총리는 연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했으며, 현 연정 구성 정당들이 곧 의회 해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트 총리는 의회가 10일 내로 해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6월 8개 정당이 연합해서 출범한 연정은 이번 자진 해산 결정으로 결국 1년 만에 붕괴했으며, 베네트 총리를 대신하여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현 외무부 장관이 임시 총리를 맡아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조기 총선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은 3년 동안 총 다섯 차례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다.◦ 서안지구 내 정착촌 문제를 둘러싼 내부 분열, 연정 붕괴의 원인으로 분석- 연정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서안지구 정착촌의 지위에 관한 법안 문제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효력이 갱신되어야 하는 이 법안은 의회 내부 분열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베네트 총리가 연정 해산을 발표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의회가 해산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베네트 총리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법안 효력이 갱신되지 않아 서안지구 정착민들이 군정 아래에 놓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월 6일 이스라엘 의회는 서안지구 정착촌에 거주하는 유대인 시민의 법적 권리를 갱신하는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원칙적으로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연정 내 좌익 정당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정이 붕괴해 우익 연합이 다시 집권할 것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지지했으나, 정착촌 건설에 찬성하는 우익 성향의 야권은 오히려 연정 붕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법안 갱신에 반대표를 던졌다.☐ 내부 분열로 ‘무지개 연정’ 붕괴한 뒤 우파 야권의 정권 재장악 가능성 제기 ◦ 다양한 성향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정, 내부 분열에 취약한 모습 보여- 현 연정은 좌익, 우익, 아랍계 정당 등 다양한 성향의 정당 8개가 모여 결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무지개 연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좌익 정당 및 아랍계 정당과 우익 정당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셋(Knesset) 120석 중 61석으로 아슬아슬한 과반을 점하고 있었던 연정은 지난 4월 베네트 총리가 속한 강경 우파 성향 정당인 야미나(Yamina) 소속 이디트 실만(Idit Silman) 의원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몰렸다. - 지난 5월에는 좌익 정당인 메레츠(Meretz)의 가이다 리나위 조아비(Ghaida Rinawi Zoabi) 의원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가 3일 뒤에 철회하는 등 좌익 성향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있었다.- 결국 정착촌 법안 갱신이 실패한 뒤인 6월 13일에는 역시 야미나당 소속인 니르 오르바흐(Nir Orbach)가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연정은 최종적으로 과반을 상실했다.- 그러나 연정 붕괴 이후에도 베네트 총리는 우파 단독 정부가 이스라엘에 ‘재앙’이 될 것이며 평가하며 이스라엘에는 극우파에서 아랍계 정당 모두를 아우르는 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우파 야권, 연정 해산 환영하며 재집권 의지 표명- 한편 우익 성향의 야권을 이끌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는 현 연정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하며 연정 해산이 ‘수백만 이스라엘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또한 리쿠드(Likud)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리쿠드당 의원들은 현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리쿠드당이 먼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로이터통신(Reuters)은 분석했다. 6월 27일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은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네타냐후 전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연정 구성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리쿠드당은 현재에도 의회 최대 정당이며,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도 리쿠드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리쿠드와 동맹 세력이 반(反)네타냐후 세력을 제치고 연정을 구성할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 정치적 불안정, 경제 구조 개혁 추진 방해하고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 우려◦ 경제 전문가, 잦은 연정 붕괴로 경제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것을 우려 - 아미르 야론(Amir Yaron)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이스라엘 경제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정 해산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 금융전문기업인 리더 캐피탈 마켓(Leader Capital Markets)의 조너선 카츠(Jonathan Katz) 수석 경제학자도 이스라엘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에 이미 익숙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시 내각 하에서는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개혁 조치가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산품 수입 확대, 공공부문 임금 재조정,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계획 또한 내년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시카 머레이(Jessica Murray) JP 모건(JP Morgan)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임시 내각이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 기업인들,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장기 계획 수립 어려움 호소- 요하난 플레스너(Yohanan Plesner)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 소장은 장관이 교체되고 정부가 바뀌면 기업인들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장기 계획 부재가 현재 이스라엘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론 토메르(Ron Tomer) 이스라엘 제조업협회(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srael) 회장 또한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계는 선거마다 위험 부담을 안는다고 호소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Israel, Gantz vows to ‘do everything’ to prevent alternative government led by Netanyahu, 2022. 06. 27.The Times of Israel, Bennett: It sounds like fiction, but Israel needs a coalition from Ben Gvir to Abbas, 2022. 06. 26.Reuters, Another election puts Israel's efforts to reduce cost of living on back burner, 2022. 06. 24.Reuters, Explainer: Israel on course for another election, 2022. 06. 21.The Guardian, Israel set for general election after collapse of weakened government, 2022. 06. 20.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hails fall of ‘Israel’s worst government,’ vows to form ‘wide’ coalition, 2022. 06. 20.Reuters, Israel's government closer to collapse after lawmaker quits, 2022. 06. 14.Middle East Institute, Another blow for the unsteady Israeli coalition government, 2022. 06. 07.The Guardian, Israel’s coalition on brink of collapse after losing settler law vote, 2022. 06. 07.[관련 정보]이스라엘, 연립 정부 붕괴 이후 다섯 번째 총선 가시화 (2022.06.22)

이스라엘 EMERiCs / / 2022-07-01

# 정책 #정책 #이스라엘 #재집권 #내각 #연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이란,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중고로 경제난 심화

☐ 이란,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겹쳐 물가 폭등   ◦ 핵 협상에 대한 우려 고조되는 가운데 리얄화 가치 역대 최저치 기록- 6월 11일과 12일 리얄화의 암시장 거래 가치가 1달러에 33만 리얄까지 떨어지며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얄화 가치는 2020년 1월 이후 60% 가량 떨어졌다.- 이란과 서방 국가 사이의 악화된 관계가 리얄화 가치 폭락을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된다. 6월 8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여 이란의 핵개발과 비협조적 자세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치한 핵시설 감시 카메라를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양측간 고조되는 대립으로 핵 협상 타결과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고조된 불안이 이슬람력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6월 11일 토요일에 시장에 반영되면서 리얄화 가치가 폭락한 것이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란의 외환보유고가 역대 최고치라고 주장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고 정부 또한 투기를 조장하고 환율 불안정을 심화한다는 이유로 금과 외화 선물거래 금지로 대응했다.◦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겹치며 물가 폭등- 6월 22일 이란 통계청은 2022년 5월 20일~6월 20일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25.4%,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무려 82%나 상승했다.- 식용유 가격은 전월 대비 200%, 전년 대비 250%나 상승했으며, 빵과 곡물 가격은 전월 대비 20%, 전년 대비 93.8% 상승했다. 유제품은 전월 대비 47%, 전년 대비 111% 상승세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18년 이후 이란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30%를 넘었다고 분석했으며, 이란 경제분석가인 사이에드 라이라즈(Saeed Laylaz)는 실제 인플레이션은 40%를 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라이라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가 이란의 경제 상황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 이란 정부의 보조금 삭감 정책, 국민 불만 자극◦ 재정난에 직면한 이란 정부의 보조금 삭감, 물가 상승 심화 - 이란 의회는 지난 3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작된 이후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당시 이란 대통령은 연  90억 달러(한화 약 11조 6,127억 원) 규모에 달하는 환율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수입품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식품과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란 보수파들은 환율 보조금 정책이 물가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부패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해왔으며, 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 사이 격차도 커지면서 이란 정부의 연간 재정 부담은 220억 달러(한화 약 28조 3,910억 원)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이에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현 이란 대통령은 2021년 8월 취임 이후 환율 보조금 대신 이란 국민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2022년 5월 13일부터 이란 국민 중 저소득층 30%에게는 개인당 매달 13달러(한화 약 1만 6,773원), 나머지 60%에게는 개인당 매달 10달러(한화 약 1만 2,903원) 씩의 보조금을 두 달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는 전자 쿠폰 형식으로 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품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라이시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우대 환율 폐지는 식품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 물가 폭등과 생활고에 고조된 불만, 시위로 폭발-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고는 국민적 반발로 이어졌다. 6월 6일 처음 이란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한 이후 6월 12일에는 수도 테헤란에서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 이스파한(Isfahan), 쉬라즈(Shiraz) 등 이란 전역의 약 40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는 특히 화폐 가치 하락과 급여와 연금 수령액이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 등 공공 분야 종사자, 연금 수령자,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자 이란 정부는 연금을 매달 177달러(한화 약 22만 8,400원)까지 인상했으나 연금 수령자들은 치솟은 물가 속에서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대응했다. 결국 6월 14일 호자톨라 압돌말레키(Hojjatollah Abdolmaleki) 이란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관리 실패와 연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경제난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달래기 위해 이란 정부는 2021년 4/4분기 이란 경제가 성장률 4.1%를 기록했으며 원유 수출도 증가했다고 밝히는 등 경제 상황이 긍정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외교적 다각화 추구하는 이란, 브릭스(BRICS) 가입 신청◦ 이란, 역내 국가 및 비서구 국가와의 협력 강화 행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타개를 위해 이란은 지역 내 국가 및 비서구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6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ymuk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여 외교 및 경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장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6월 이란을 방문하여 20년 기한의 협력 계획에 합의하고 무역, 에너지, 관광,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란은 러시아와도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다. 6월 22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데 이어 6월 29일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6월 27일에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에 가입을 신청했다.- 모흐센 샤리아티니아(Mohsen Shariatinia) 이란 샤히드 베헤쉬티대학교(Shahid Beheshti University) 국제관계학 교수는 라이시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의 목표는 역내 세력 균형 유지 및 경제적 기회 창출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협상 결렬 가능성, 이란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러시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유 시장에서 이란의 입지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제재로 유럽 및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와 철강을 수출함에 따라 주로 아시아 국가에 원유를 수출하던 이란이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이란의 대(對)중국 원유 수출량은 5월 34% 감소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Hamidreza Azizi) 독일 국제관계·안보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연구원은 핵 협상이 결렬되어 대이란 경제제재가 유지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중앙아시아나 아랍 걸프 국가와의 관계는 이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지지 연구원은 외교적, 경제적 고립 타개를 위한 이란의 외교 다각화 전략에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ran International, Iranian, Russian Presidents Set To Meet In Turkmenistan June 29, 2022. 06. 28.Financial Times, Iranian hardliners back Raisi’s low-key approach despite protests, 2022. 06. 28.The National, Inflation in Iran reaches ‘brutal’ levels as protests rage over prices and wages, 2022. 06. 23.Al-Jazeera, Iran’s Raisi pushes regional diplomacy as nuclear tensions rise, 2022. 06. 22.France 24, Inflation, subsidy reform hit stomachs in isolated Iran, 2022. 06. 19.The National, Iran’s labour minister resigns after weeks of protests, 2022. 06. 14.Al-Jazeera, Iran’s currency hits new record low amid nuclear deal uncertainty, 2022. 06. 12.Al-Monitor, Retirees join Iran protests over economic grievances, 2022. 06. 07.Iran International, People In Iran's Capital, Other Cities Protest Economic Hardship, 2022. 06. 12.Al-Jazeera, Nuclear talks: Iran’s Raisi launches major economic reform, 2022. 05. 12.[관련 정보]이란 행정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긴급 법안 의회 제출 (2022.06.24)

이란 EMERiCs / / 2022-07-01

#브릭스 #이란 #핵협상 #우크라이나 #대러제재 #러시아 #전쟁 #물가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 심각

이스라엘 EMERiCs / / 2022-06-3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차별 #폭력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교착화와 국제 유가 상승에 변화하는 중동정세

이란 핵 협상 타결 기대 낮아지는 가운데 요동치는 국제 유가 이란 핵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전망, 유가 예측에 영향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란 핵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지자 6월 6일 시티은행(Citi Bank)은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상향된 유가 전망치를 새롭게 내놓았다. 시티은행은 2022년도 2/4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3달러(한화 약 14만 6,450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달러(한화 약 1만 8,110원) 상향된 수치다. 시티은행은 3/4분기와 4/4분기에 걸쳐 브렌트유 가격은 점진적으로 안정되겠지만 감소세는 기존 예상보다는 느릴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은행은 3/4분기 브렌트유 가격을 99달러(한화 약 12만 8,300원), 4/4분기 가격을 85달러(한화 약 11만 160원)로 예측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12달러(한화 약 1만 5,550원) 상향된 것이다. 2023년 브렌트유 가격도 기존 전망치보다 16달러(한화 약 2만 740원) 높은 배럴당 75달러(한화 약 9만 7,2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시티은행은 유가 전망치 상향 이유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협상을 들었다. 시티은행은 2022년 중반이면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어 이란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제재 해제 시점을 2023년 1/4분기로 미루었다. 시티은행은 제재가 해제되면 2023년 초에는 하루 50만 배럴에 그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최대 하루 13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이란 핵 협상 교착에 따른 공급량 부족 심화로 고유가 기조 이어갈 것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유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량에 있다고 분석한다.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촉발된 공급량 감소가 코로나19 유행 완화, 중국의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원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한편 각국 정부의 긴축 재정과 이에 수반될 경기 위축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120달러(한화 약 15만 5,520원)대에 달하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 가격은 6월 23일 기준 배럴당 100~110달러(한화 약 12만 9,600원~14만 2,560원) 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공급량 부족과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유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3년에는 원유 수요가 현재보다 2% 증가해 하루 1억 16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공급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실제로 6월 16일 미국이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하자 6월 8일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 가격은 각각 1.1%와 2%의 상승을 기록했다.이란 핵 협상 교착 상황에 빠진 가운데 양측 대립 고조이란 핵 협상, 혁명수비대 문제로 교착 상황에 빠져…역내 긴장 고조 위협현재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이유로는 어느 쪽이 먼저 약속 이행에 나설 것인지에 관한 입장 차이와 더불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미국의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혁명수비대 문제는 핵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란 역시 혁명수비대에 대한 미국 제재 해제를 핵 협상 타결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핵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하산 사야드 호다이(Hassan Sayyad Khodaei) 혁명수비대 대령이 의문사했으며, 이란은 호다이 대령의 사망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6월 17일 터키 정보부는 터키 내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및 외교관을 노린 테러 공격을 준비하던 이란 첩보 요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보와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이란, 핵시설 건설과 고농도 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개발 가속화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핵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2015년에 합의된 우라늄 농축 한도를 초과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한도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IAEA는 또한 이란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핵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세 곳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이란이 현재까지 분명한 해명을 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6월 6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몇 주 내로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6월 8일에는 이란이 나탄즈(Natanz) 지하 핵시설에 신형 고효율 원심분리기인 IR-6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IAEA에 의해 확인되는 등 이란의 핵개발 능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6월 16일에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나탄즈 핵시설 인근에서 핵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고효율 원심분리기를 1,000기 이상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도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6월 20일에는 이란이 포르도(Fordo) 핵시설에서 IR-6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IAEA가 밝혔다. 핵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란이 곧 핵무기를 보유할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란, IAEA의 핵시설 감시 카메라 제거하는 강경 행보 이란의 핵개발 속도에 우려를 드려낸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은 6월 8일 이란에 핵개발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IAEA의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와 서방 국가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왜곡된 혐의라고 비판하며 이란은 IAEA에 숨기는 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하루 뒤인 6월 9일에는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자국 내 핵시설에 설치된 IAEA 감시카메라 27대를 제거하겠다고 IAEA에 통보했다.이란의 핵시설 감시카메라 제거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감시카메라가 제거되면  3~4주 뒤에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곧 핵 합의 복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또한 이란의 행동이 핵 합의 복원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은 긴장 고조가 서방 국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6월 12일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이란 의회 의장은 결의안 채택이 서방 국가가 이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제제재 해제 기대 약화로 이란 리얄화 가치 폭락, 미국은 추가 제재 부과6월 16일 미국은 이란과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9곳을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협조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대이란 압박 수준을 높임으로써 미국은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재 결정은 이란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이 이란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유가 기조가 전례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미국의 경제제재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온 이란은 이번 제재 또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협상 교착으로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되면서 이란 리얄화 가치는 역대 최저점으로 폭락했다. 6월 11일과 12일 리얄화 가치는 암시장 환율로 1달러에 33만 리얄(한화 약 9,980원)까지 떨어져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얄화 가치 폭락은 이란 정부와 IAEA 및 서방 국가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핵 협상 타결이 멀어졌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리얄화 가치 폭락은 물가 상승을 수반해 2022년 6월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은 52.5%를 기록했다. 특히 식품 부문 인플레이션은 82%에 이르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은 이란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란 정부는 환율 교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같은 물가 상승 대책을 마련했다. 미국, 이란의 건설적 논의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한 가운데 이란이 혁명수비대 문제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는 보도 나와양측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창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6월 14일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핵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에 대해 이란에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얀(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이란 국영언론의 6월 8일 보도와 관련되어 나왔다. 미국은 아직 이란에서 아무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나,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에는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핵심 쟁점인 혁명수비대 문제에 관해 이란이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대신에 혁명수비대 산하 사업체인 카탐 알안비야 건설본부(Khatam-al Anbiya Construction Headquarters)를 포함해 일부 사업체에 대한 제재 해제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들이스트아이에 따르면 핵 합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란의 요구에 대해 미국 또한 미국 관료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도달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이란 핵 문제와 고유가로 변화하는 중동 정세UAE, 이란 핵 개발에 우려 표명하며 IAEA와의 협력 촉구중동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UAE는 이란의 핵 개발에 우려를 드러냈다. 6월 17일 하마드 알카비(Hamad Al Kaabi) UAE IAEA 대표는 이웃 국가 및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란이 IAEA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 개발이 평화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6월 19일 이란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을 강조하며 UAE의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압둘라 빈 자예드 알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 UAE 외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과 UAE 사이 상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지역 내 안정과 성장을 위한 이란의 노력을 강조하며 지역 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은 이란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교 수립 이후 긴밀해진 이스라엘과 UAE 관계에 대한 이란의 불안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응답하여 압둘라 장관은 UAE 영토 내에서 이란을 적대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이스라엘, UAE와 관계 강화하며 이란에 맞선 동맹 세력 구축 행보지난 2020년 국교 수립 이후 이스라엘은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UAE와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지난 5월 아랍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UAE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UAE는 이번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5년 내로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9,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 기업이 UAE를 교두보로 삼아 중동과 동아시아, 남아시아 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6월 9일에는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가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Muhamma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자 겸 UAE 대통령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사우디와 외교 관계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의 발언 또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사이의 관계가 최근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이 걸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할 동맹 세력 구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트 총리의 UAE 방문이 이란과 IAEA 및 서방 국가와의 대립이 고조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할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UAE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6월 14일 발언 또한 이스라엘이 걸프 국가를 반(反)이란 동맹의 핵심 동반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화하는 고유가, 미국의 대사우디 정책 변화 촉발한편 핵 협상 타결과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산 원유가 국제원유시장에 공급되면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이란산 원유를 통한 유가 안정화 기대는 약화되었다. 이에 증산 여력이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의 중요성이 다시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사우디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사우디 역시 미국의 증산 요구를 묵살하고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냉각되었다. 그러나 6월 19일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사우디를 방문하여 빈살만 왕세자와 단독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사우디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목적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단독 만남이 아닌 걸프협력회의 정상회담 참여이며, 빈살만 왕세자와의 면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하며 단독 회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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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우크라 전쟁으로 식량 위기 악화 아프리카,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 태도

아프리카 전역 덮친 대(大)기근러-우크라 전쟁으로 식량난 가중아프리카에서 약 3억 4,600만 명이 식량 위기 직면기후변화,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아프리카의 식량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국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018~2020년 기준 전체 밀 수요량의 44%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아프리카에서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 중단은 평균 밀 가격이 45% 폭등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등의 국가에서 식품 물가는 2022년 들어 30~50% 가까이 상승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년 만의 최고치인 12.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식량 가격 상승에 더해 비료 가격 폭등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수입산 비료 가격이 300% 증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량이 20% 가량 감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식량 가격 폭등은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근과 식량 위기로 내몰았다. 한 예로 전체 밀 수요량의 87%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수단은 전쟁으로 인해 2022년 들어 식량 위기에 놓인 사람이 200만 명 증가했고, 국제연합(UN)은 2022년 내로 수단 국민의 3분의1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아프리카의 차드는 6월 식량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원조를 구하기에 이르렀다. UN식량농업기구(FAO)와 아프리카연합(AU)은 아프리카 전체에서 약 3억 4,6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아프리카의 뿔 지역, 가뭄과 전쟁 겹쳐 최악의 식량 위기동아프리카 지역은 필요 식량의 약 3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며, 특히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는 밀 수요량 중 거의 전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수입까지 막히면서 지역의 식량 안보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소말리아의 경우 현재 상황은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11년의 대기근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부 원조가 없다면 수많은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기에 놓였다.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도 심각한 영양실조로 치료를 받는 아동의 수가 폭증하는 등 아프리카의 뿔 각지에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FAO는 현재 1,400만 명에 달하는 기근 인구가 2022년에는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기구,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호소식품 가격 상승은 국제기구의 지원 노력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기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200만 달러(한화 약 156억 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3억 달러(한화 약 2조 9,980억 원)를 아프리카에 지원하기로 했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또한 농민들에게 종자와 비료 등을 제공할 15억 달러(한화 약 1조 9,552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6월 20일 EU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에 6억 3,000만 달러(한화 약 8,102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국제기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UN이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지원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210억 원) 중 4월까지 모금된 액수는 단 3%에 불과하며,  유니세프 역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여 긴급 구호 자금을 기존 목표치의 두 배인 2억 5,000만 달러(3,258억 원)로 편성했지만 6월까지 모금된 금액은 전체 필요액의 단 18%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유니세프 등은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주목하고 아프리카의 인도적 참상에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프리카연합 식량 위기 우려하며우크라이나 밀 수출 재개 및 러시아산 곡물 거래 허용 요구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의장, 전쟁과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식량 위기 경고 지난 5월 AU 의장인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은 EU 지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와 식량 수출 중단은 필요한 식량 대부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아프리카에 재앙과도 같은 식량 부족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살 의장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된 우크라이나에 비축된 식량을 수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 의장은 또한 2021년보다 세 배 가까이 뛰어오른 비료 가격 인상도 거론하며, 아프리카의 농민들이 비료 가격을 부담하지 못해 2022년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량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살 의장은 EU의 대러시아 금융제재가 아프리카가 현재 직면한 식량 수급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산 식량과 곡물은 EU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금융기관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하고 외환거래를 차단한 EU의 제재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는 설령 식량이 있더라도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러시아에서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AU 의장,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재개를, 서방에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예외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입에 대한 대금 지급 인정해줄 것 요구EU 제재를 비판한 이후 6월 3일 살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러시아의 협조를 호소했다. 살 의장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밀과 비료 수출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다시 수출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지역이며, 러시아는 항상 아프리카의 편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6월 19일 살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기근으로 인한 아프리카의 불안정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대금 지급에 적용하는 제재 예외 조치를 러시아산 밀과 비료 대금 지급에도 적용해 아프리카 국가가 러시아에서 식량과 비료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금융기관이 SWIFT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유럽 국가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금 결제는 이루어지듯이, 식량과 비료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EU는 7월 내로 밀 약 2,000만 톤을 우크라이나에서 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약 1,000만 톤이 전쟁으로 수출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량의 밀을 운송할 수단과 경로를 찾는 것이 과제다. 해상 운송에 비해 육상 운송은 효율이 떨어지며, 유럽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평균 16일을 대기해야 한다. 아디나 발리안(Adina Vǎlean) EU 교통국장은 밀 2,000만 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바지선 1만 척과 대형 선박 300척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아프리카 식량 위기에 대해 서방의 제재 탓하는 ‘적반하장’ 푸틴, 서방은 “헛소리”아프리카 측의 호소에 대해 러시아는 식량 위기의 책임이 서구의 경제제재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살 의장과 만난 뒤 푸틴 대통령은 현재 발생한 전 세계적 식량 위기는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 수출에 부과한 제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재로 인해 물류, 금융, 보험 비용이 치솟아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봉쇄하고 있다는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하며 러시아는 항구를 봉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벨라루스로 이어지는 육로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벨라루스에 대한 서방 측의 제재로 막힌 상황임을 지적했다. EU와 미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식량 위기의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 정부는 식량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제재가 아닌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밝혔으며,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러시아가 농작물을 파괴하고 식량 수출을 방해하여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EU가 육로 및 해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식량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6월 21일에는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식량 위기의 책임은 항구와 수출 인프라를 파괴하는 러시아에 있으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식량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EU의 대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모든 러시아 은행이 SWIFT에서 퇴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서방과 아프리카의 온도차케냐 등 식량난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미국, “러시아가 훔친 곡물 사지 말라”며 경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억 달러(한화 약 1,298억 원)에 달하는 밀 50만 톤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6월 6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우크라이나 인근 항구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출항했으며, 화물선의 목적지는 아프리카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5월에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14개 국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밀을 수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고가 실효성이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케냐, 나이로비의 혼 전략국제연구소(Hor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소장인 하산 칸나예(Hassan Khannenje)는 식량난에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가 수입하는 식량의 출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남아공,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주변국 피해 강조하며 제재 비판미국과 EU는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규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모으고자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아프리카 17개국은 기권했으며, 러시아를 UN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하는 표결에서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오직 10개국만 찬성했으며 9개국은 반대, 34개국은 기권했다. AU는 총회에서 연설하겠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의 요청도 두 번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는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데사항 인근의 기뢰 제거와 흑해 항로 재개방 문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오데사항 인근에 설치된 기뢰만 제거한다면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자유롭게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협박이라고 일축해왔으나, 6월 9일 살 의장은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기뢰 제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수출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러시아 편을 들었다.러시아 문제에서 서방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남아공은 지난 3월 결의안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의안 표결을 기권했으며,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유를 서방 국가의 행보로 돌렸다. 지난 5월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을 방문한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주변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6월 15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여 식량난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 식량과 비료 공급을 요청했으며, 6월 18일에는 그웨데 만타셰(Gwede Mantashe)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난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짐바브웨, 경제적 필요에 따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짐바브웨 또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루어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enko) 러시아 상원의장의 짐바브웨 방문은 경제제재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짐바브웨가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밀 수요량의 65%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짐바브웨는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가 필수적이며, 러시아 역시 짐바브웨 내의 광물 자원에 대한 이권 확보를 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푸틴 비밀병기’ 바그너 용병(Wagner Group)의 활약, 수단 금광 채굴권 장악 및 아프리카 각국 정치권에도 영향력 행사러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용병 부대인 바그너 부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바그너 부대는 아프리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예로 바그너 부대는 수단에서 금광 채굴권을 확보하고 수단 정치권 고위 인사와 협력하는 등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과거 식민지배국가인 프랑스를 포함해 반서구 감정이 여전히 강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위협을 받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러시아와 바그너 부대는 서구를 대체할 새로운 보호자로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식량과 에너지 자원 수급 필요성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바그너 용병, 러시아 기업이 아프리카에 구축해온 광범위한 지지 기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아프리카가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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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UAE-이스라엘,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체결

☐ UAE와 이스라엘은 2022년 5월 31일 관세의 단계적 인하 및 철폐와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 UAE 경제부 장관과 오나 바비바이(Orna Barbivai)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두바이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 최초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에 서명하였음.- 이번 협정을 통해 비료, 플라스틱, 식품, 의약품 등 양국간 교역 품목 기준 96%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및 여행 등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임(표 1 참고).- 양국은 디지털 무역, 투자, 지식재산, 정부조달,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방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하고, 기업의 무역 장벽 관련 애로사항과 각종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도 설립하기로 하였음.  ☐ UAE와 이스라엘은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에 의한 관계 정상화 이후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상보적 경제 구조의 시너지를 활용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 및 교역을 더욱 촉진하고자 CEPA를 체결하였음. - 그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웠으나 미국의 중동 내 직접 개입 및 군사 지원 축소와 같은 정책변화로 인해 역내 국가간 대이란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ㅇ 2020년 9월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통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음.- UAE는 기존의 석유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및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국가가 필요함.-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역내 안보 협력과 함께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자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진출 시장과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UAE와 이스라엘의 CEPA 체결은 양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와의 경제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관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UAE와 이스라엘과 새로운 협력 전략을 고려해야 함.- CEPA 체결은 양국의 교역 규모가 2021년 10.2억 달러에서 5년 이내 100억 달러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UAE의 GDP도 19억 달러 증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1) -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 금융 및 사업 요충지이자 중계 무역이 발달한 UAE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음. ㅇ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내 및 다국적 기업의 지사와 사무소가 밀집된 UAE를 인근 아랍 국가로의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UAE의 금융 조달 능력과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모두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중동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ㅇ UAE와 이스라엘은 최근 빅데이터 및 AI, 스마트 농업, 방산,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ㅇ 해당 부문은 우리나라가 UAE 및 이스라엘과 최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와도 중첩되어 3자 관계를 개선하면서 우리의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각주1) “UAE, Israel sig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o advance bilateral trade beyond US$10 billion in 5 years” (2022. 5. 31) WAM. https://www.wam.ae/en/details/1395303052959 (검색일: 2022. 6. 17).

아랍에미리트 / 이스라엘 손성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전문연구원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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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유가 폭등에 대(對)사우디 정책 노선 전환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이의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 쏠려   ◦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순방 과정에서 빈살만 왕세자 만날 가능성 제기- 6월 19일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동안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와 단독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Jeddah)에서 열릴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6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되자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사이의 단독 회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바이든 대통령, 빈살만 왕세자와의 만남 가능성 일축- 6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 방문이 국제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빈살만 왕세자는 회담의 참석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랜홈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바이든 대통령이 살만 빈압둘아지즈(Salman bin Abdulaziz) 사우디 국왕을 만날 것이며, 이 자리에 빈살만 왕세자를 포함해 사우디 고위 관료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사이의 공식 회담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치솟는 국제 유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사우디 정책이 변화한 원인으로 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사우디 관계 경색- 사우디와 빈살만 왕세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트럼프 전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사우디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살해 사건의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고 지목하며 사우디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란 핵 협상 재개 또한 사우디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사우디 역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3월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요청을 거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대해 가진 생각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사우디와 미국의 경색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 바이든 행정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대(對)사우디 정책 전환 필요성 직면 - 치솟는 에너지 가격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사우디 정책 전환을 고려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배럴당 120달러(한화 약 15만 5,544원)에 다다른 국제유가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8%를 기록했다. 미국 정유회사인 카나라(Canary)의 CEO인 단 에버하트(Dan Eberhart)는 전략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안정되지 않았고 대체 공급원도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CNN은 익명의 미국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고립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사우디 정책이 변화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만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사우디는 80년 동안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하여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 유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논란◦ 사우디의 증산 의지와 여력에 대한 의문 존재 - 민주당 하원의원인 로 칸나(Ro Khanna)는 빈살만 왕세자에 구걸하는 것이 유가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사우디가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원유 시장 전문 분석가인 폴 산키(Paul Sankey)는 사우디가 하루 약 100만 배럴을 증산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증산 여력을 최대한도로 끌어 올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가 증산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할 경우 유가를 진정시킬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더라도 유가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현재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중동연구소 에너지 담당 전문 연구원인 카렌 영(Karen Young)은 현재의 에너지 가격 폭등 원인으로 정유 여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진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이러한 근본 원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추가 증산에 나서더라도 원유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영 연구원은 분석했다.- 스위스의 글로벌 금융기업인 UBS 그룹 AG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Giovanni Staunovo) 분석가는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전세계적인 투자 부족, 저장 용량 부족, 생산 능력 감소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하여 현재의 에너지 가격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은 사우디와 다른 걸프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리라는 것이 스타우노보 분석가의 전망이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N, White House says Biden's meeting with Saudi officials next month will 'include' crown prince, 2022. 06. 19.Business Insider, Biden has few options left to quickly bring down gas prices. Now he's making a big bet by bashing Big Oil and turning to a brutal leader for help., 2022. 06. 18.Reuters, Biden defends meeting with Saudi prince, says talks part of broader meeting, 2022. 06. 18.Bloomberg, Biden’s Saudi Arabia Reversal Unlikely to Solve Oil Price Crisis, 2022. 06. 15.Forbes, As Gas Prices Soar, Biden’s Bended-Knee Tour Of OPEC Nations Continues, 2022. 06. 15.Business Insider, White House again defends Biden's trip to Saudi Arabia — which he promised to make a pariah — saying he'd meet anyone who could help the US, 2022. 06. 07.CNN, Biden's meeting with Saudi crown prince pushed back to July, 2022. 06. 04.CNBC, OPEC+ has ‘kind of broken down’ as Russia loses relevance and group faces tight spare capacity, 2022. 06. 03.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2-06-24

#유가 #증산 #에너지 #바이든 #사우디 # 정책 #정책 #유가폭등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남아공, 러시아산 원유 수입 검토하며 독자 행보

☐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가격 인상 대책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검토 ◦ 남아공 장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능성 거론- 6월 16일 그웨데 만타셰(Gwede Mantashe)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은 남아공 정부가 연료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타셰 장관은 원유가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니기에 수입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타셰 장관은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지적하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하나의 고려 대상일 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악재로 인해 남아공의 연료비는 폭등하고 있다. 현재 리터당 24랜드(한화 약 1,950원)인 휘발유 가격은 7월에는 26랜드(한화 약 2,113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아공 역사상 최대 상승폭이다. ◦ 남아공 야권, 러시아산 원유 수입 계획의 비현실성 지적- 야당 민주동맹 소속 국회의원인 케빈 밀햄(Kevin Mileham) 의원은 만타셰 장관의 발언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밀햄 의원은 남아공 국내 정유소 대부분이 가동하지 않고 정유 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도 정제할 여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남아공 광업 전문 분석가인 피터 메이저(Peter Major)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를 심각한 후폭풍을 경고했다. 메이저 분석가는 국제사회에서 남아공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가져오고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만을 끼치는 최악의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부정적 입장 드러낸 남아공,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유지◦ 남아공 대통령, 러시아와 우호적 접촉 지속 - 6월 15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투자, 경제, 무역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러시아산 식품과 비료 공급을 통해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남아공은 또한 6월 넷째 주에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4개국 정상과 함께 브릭스(BRICS)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남아공과 브릭스 4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남아공,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부정적 입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남아공은 러시아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등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서방 국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권 사유로 설명했다.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침공 원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남아공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리우보브 아브라비토바(Liubov Abravitova)는 전쟁 발발 이후 남아공 고위 관료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자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해밀(James Hamill) 남아공 정치 전문가는 라마포사 대통령과 남아공 정부, 남아공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또한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침공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남아공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서방 국가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을 방문한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제3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남아공 정·재계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남아공, 브릭스 국가와의 경제 관계 유지를 중요시한다는 분석 제기- 남아공이 서방의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1년 기준 남아공의 대(對)브릭스 국가 수출은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며, 남아공과 다른 브릭스 국가 사이의 무역 규모 또한 2017년 4,870억 랜드(한화 약 39조 5,784억 원)에서 2021년 7,020억 랜드(한화 약 57조 515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아공이 다른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남아공 정치분석가인 리에자 얀베리(Leaza Jernberg)는 남아공에게는 브릭스 국가와의 경제 관계보다 미국 및 유럽과의 경제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아공의 행보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남아공 언론 데일리 매버릭(Daily Maverick)의 분석에 따르면 남아공과 러시아 간의 무역 규모가 미국, 독일, 영국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며, 남아공과 러시아, 중국, 인도와의 무역 규모는 남아공과 NATO 회원국 간 무역 규모의 57%에 그친다. ◦ 분쟁 중재자로서 남아공의 입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중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남아공 정치 문제 평론가인 타피 음하카(Tafi Mhaka)는 남아공이 러시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남아공을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이나 구스(Ina Gouws) 남아공 자유주대학교(University of the Free State) 정치학과 강사는 국제사회가 필요로 할 때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아공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usiness Tech, Ramaphosa to meet with Russian and Chinese leaders this week to discuss ‘new global era’, 2022. 06. 20.The East African, South Africa turns to Russia for food, 2022. 06. 17.Voice of America, South Africa Can’t Refine Russian Oil, Opposition Politician Says, 2022. 06. 17.Business Tech, South Africa considering buying Russian oil: minister, 2022. 06. 16.Al-Jazeera, Can the African Union be a neutral arbiter of peace in Ukraine? 2022. 05. 28.Voice of America, South Africa's Ramaphosa: Russia Sanctions Hurt 'Bystander' Countries, 2022. 05. 24.France 24, South Africa skates on diplomatic thin ice over Russia-Ukraine war, 2022. 03. 28.World Politics Review, South Africa Has Clearly Chosen a Side on the War in Ukraine, 2022. 03. 16.Daily Maverick, Untangling the narrative web surrounding South Africa’s stance on the Russia-Ukraine conflict, 2022. 03. 08.Voice of America, South Africa’s Neutral Stance on Russia Risks International Ties: Analysts, 2022. 03. 07.[관련 정보]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러시아 제재 반대 (2022.05.27)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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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UAE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관계 강화의 신호탄

☐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UAE, 아랍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체결- 지난 5월 3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오르나 바르비바이(Orna Barbivai)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압둘라 빈 투크 알마리(Abdulla bin Touq al-Marri) UAE 경제부 장관이 FTA를 체결했다. UAE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랍 국가다. 이번에 체결된 FTA는 지난 4월 타결된 협상에 따른 것이다.- FTA에 따라 식품, 농산물, 화장품, 의료기기와 의약품 둥 양국 간 무역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96%에 대한 관세가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FTA에는 또한 규제, 관세, 서비스, 정부 조달과 전자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FTA 체결, 이스라엘과 UAE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UAE는 이번 FTA 체결로 UAE-이스라엘 무역 규모가 5년 내로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8,95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020년 국교 수립 이후 단 2년 만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2,237억 원)를 돌파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UAE의 국내총생산(GDP)도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리안 바라크(Dorian Barak) UAE-이스라엘 기업인협의체 회장은 FTA 체결로 2022년 말에는 약 1,000개의 이스라엘 기업이 UAE에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라크 회장은 UAE와의 FTA 체결이 이스라엘 기업에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걸프 국가와 관계 강화에 나서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국교 수립 논의◦ 이스라엘 총리의 UAE 방문, 반(反)이란 연대 강화 목적으로 분석- 6월 9일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가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Muhamma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제 겸 UAE 대통령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베네트 총리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로 UAE를 방문하며 이스라엘과 UAE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 베네트 총리의 방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활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란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이스라엘과 UAE 사이의 반(反)이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중동 전문 언론 알모니터(Al-Monitor)의 이스라엘 전문 분석가인 벤 카스피트(Ben Caspit)는 나프탈리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제의 회동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지역 동맹을 구성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국교 수립 위한 논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 5월 30일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미국, 걸프 국가들과 협력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는 UAE·바레인과 국교를 수립한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 라피드 장관은 사우디와의 국교 수립이 가능하며 이스라엘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국교 정상화 과정이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접촉의 일환으로 홍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티란(Tiran)과 사나피르(Sanafir) 섬의 통제권을 사우디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티란과 사나피르 섬은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에 따라 이집트의 통제 아래 비무장지대가 되었으며, 이집트 의회는 2018년 두 섬의 영유권을 사우디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사우디가 완전히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이스라엘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무슬림 순례자를 위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의 직항 민항기 운행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피드 장관의 발언에 앞서 이스라엘 언론 글로브스(Globes)는 이스라엘 기업인들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알모니터와 이스라엘 언론 더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 또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경제인 사이의 투자계약이 여러 건 체결되었다고 전하는 등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또한 이란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협력 강화 지원 ◦ 미국, 이스라엘과 아랍 9개국 간 방공망 통합 추진하는 법안 제출- 6월 9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이스라엘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및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등 9개 아랍 국가가 방공망을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국방부는 통합 방공망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래드 슈나이더(Brad Schneider)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통합 방공망 구축을 위해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내 반(反)이란 동맹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6월 14일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란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반(反)이란 진영 구축에서 핵심....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수교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6월 1일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사우디가 반이란 진영 구축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우디가 실제로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파이살 빈 파르한(Faisal Bin Farhan) 사우디 외무부 장관은 5월 24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Israel says U.S. should helm Mideast build-up against Iran, 2022. 06. 14.Al-Monitor, Israel’s Bennett advances 'regional architecture' in Abu Dhabi, 2022. 06. 10.The Times of Israel, US lawmakers aim to integrate defense systems of Israel, 9 Arab states against Iran, 2022. 06. 10.Al-Jazeera, Saudi economy sees fastest growth in decade on higher oil output, 2022. 06. 07.The Times of Israel, Blinken: Saudi Arabia is a ‘critical partner’ in expanding Abraham Accords, 2022. 06. 03.Al-Monitor, Israelis begin doing deals in Saudi Arabia, 2022. 06. 02.CNN, How the UAE went from boycotting Israel to investing billions in its economy, 2022. 06. 01.Al-Jazeera, Israel signs first Arab free trade agreement with UAE, 2022. 05. 31.The Times of Israel, Lapid: Israel working with US, Gulf states on normalization with Saudi Arabia, 2022. 05. 31.Zawya, UAE-Israel trade hits $2.5bln since Abraham Accords; CEPA to be inked soon: minister, 2022. 05. 27.Middle East Monitor, Saudi Arabia: no normalisation as long as the Palestinian issue is unresolved, 2022. 05. 25.Axios, Scoop: U.S. negotiating deal among Saudis, Israelis and Egyptians, 2022. 05. 24.[관련 정보]1.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2022.06.07)2.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 (2022.06.02) 

아랍에미리트 / 이스라엘 EMERiCs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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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핵개발 가속화하는 이란의 강경 행보로 좌초 위기에 놓인 핵 협상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의 핵개발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 IAEA, 이란의 핵개발 상황에 우려 표명 - 지난 5월 30일 IAEA는 이란의 5월 기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3,809.3kg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핵 협상에서 정해진 한도인 202.8kg의 19배에 육박하는 양이다.- IAEA는 또한 이란이 2015년에 합의된 우라늄 농축 한도인 3.67%를 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농도 20%인 농축 우라늄은 238.4kg, 60% 농축 우라늄은 43.1kg을 보유하고 있다. 20% 농축 우라늄과 60% 농축 우라늄 보유량 모두 지난 3월보다 증가했다.- 이에 더해 IAEA는 이란의 마리반(Marivan), 바라민(Varamin), 투르쿠즈아바드(Turquzabad) 세 곳에서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핵물질이 발견되었으나,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 6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몇 주 내로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6월 8일에는 이란이 나탄즈(Natanz) 지하 핵시설에 신형 고효율 원심분리기인 IR-6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IAEA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 IAEA의 이란 규탄 결의안 채택 주도 - 6월 8일 IAEA 이사회는 세 곳의 미확인 핵시설에 대한 국제연합(UN) 조사단의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란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이 작성한 결의안은 30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으며, 인도, 파키스탄, 리비아는 기권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결의안은 이란에 안전 의무를 이행하고 핵시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는 또한 법적 의무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따르고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이란에 촉구했다.☐ 이란, IAEA의 핵시설 감시 카메라 차단하며 강경 대응 ◦ 이란, IAEA가 제기한 의혹 부인하며 결의안에 강경 대응 예고- 이란은 IAEA가 제기한 의혹이 불공평하며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함마드 에슬라미(Mohammad Eslami) 이란 원자력기구 청장은 결의안 표결을 앞둔 6월 8일 이란은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핵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에슬라미 청장은 세 곳의 핵시설에 관한 IAEA와 서방 국가의 의혹 제기가 이란 압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이라고 비판하며 이란은 IAEA와 최대한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모함메드 레자 가에비(Mohammed Reza Ghaebi) 이란 IAEA 대표는 결의안 통과가 이란과 IAEA 사이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에드 하팁자데(Saeed Khatibzadeh)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이란의 대응은 단호하고 비례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제를 야기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했다.◦ IAEA의 규탄 결의안에 이란은 핵시설 감시 카메라 제거로 대응 - 6월 9일 이란은 2015년 핵 합의에 따라 자국 내 핵시설에 설치된 IAEA의 감시 카메라 27대를 제거하겠다고 IAEA에 통보하며 결의안 통과에 대응했다.-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결의안이 통과된 날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현재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가 핵 합의 복원에 치명타를 날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3~4주 뒤에는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한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할 수단이 없다면 핵 합의 복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란과 서방 국가 사이 긴장 고조로 커지는 핵 협상 좌초 우려  ◦ 미국과 이란, 핵 협상에 차질을 야기한다며 상호 비판 - 6월 9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의 감시 카메라 차단 결정이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의 대응이 핵 위기를 심화하고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월 12일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이란 의회 의장은 결의안 채택은 IAEA와의 협력하고자 하는 이란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핵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한 결의안 채택은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 마무리 단계의 핵협상, 핵심 사안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로 난항-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선임 자문관 디나 에스판디아리(Dina Esfandiary)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춰온 양측의 협상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의 트리타 파르시(Trita Parsi) 전무 또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를 미국이 지정한 해외테러조직(FTO)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 핵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파르시 전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 협상 타결에는 혁명수비대를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N, Iran is closer than ever to a nuclear weapon as Biden runs out of options, 2022. 06. 12.Tehran Times, IAEA resolution won’t benefit Vienna talks: speaker, 2022. 06. 12.CNN, US warns Iran's recent actions could lead to a 'deepening nuclear crisis', 2022. 06. 10.Middle East Eye, Biden's 'lack of political will' stopping return to Iran nuclear deal, experts say, 2022. 06. 10.Reuters, IAEA warns of 'fatal blow' to nuclear deal as Iran removes cameras, 2022. 06. 10.Axios, IAEA board passes resolution criticizing Iran, 2022. 06. 09.Reuters, Exclusive: Iran expands advanced centrifuge work underground, IAEA report shows, 2022. 06. 09.France 24, Iran disconnects nuclear site cameras as IAEA raises concern over uranium traces, 2022. 06. 08.Al-Jazeera, Iran says IAEA nuclear report ‘not fair and balanced’, 2022. 05. 31.France 24, Iran's enriched uranium stockpile 18 times over 2015 deal limit: IAEA, 2022. 05. 30.[관련 정보]1. 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문제제기에 핵 시설 카메라 연결 해제 조치 (2022.06.10)2.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 2015년 대비 18배 이상 증가 보고 (2022.06.02)

이란 EMERiCs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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