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물가 상승과 에너지난 속 다시 에너지 보조금 폐지 문제 대두

☐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제조업 부문 타격  ◦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상승세 지속- 5월 15일 나이지리아 통계청은 2023년 4월 나이지리아의 인플레이션이 3월 22.04% 대비 0.18% 상승한 22.22%를 기록,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인플레이션도 3월 24.45%에서 4월 24.61%로 상승세를 보였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월 24일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18.5%로 정했으며 기준금리가 11.5%였던 2022년 3월 이후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인플레이션 지속이 5월 29일 퇴임한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의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중고에 어려움 호소 - 나이지리아 제조업협회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제조업 부문의 침체를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군 아즈야즈카디르(Segun Ajayi-Kadir) 제조업협회 회장은 운송비와 연료비가 이미 50% 가량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제조업 부문의 투자 저하와 수익성 악화,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즈야즈카디르 회장은 기준금리 인상에만 의존해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으며 통화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물가 상승이 기업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음이 확인된다. 2022년 말 기준 나이지리아 내 재고품 규모는 약 4,700억 나이라(한화 약 1조 3,510억 원)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5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경영전문 컨설팅기업 KPMG 나이지리아의 수석 경제학자 오예예미 칼레(Oyeyemi Kale)도 중앙은행의 정책을 비판했다. 중앙은행의 화폐 개혁으로 2022년 12월 3조 2,800억 나이라(한화 약 9조 4,285억 원)였던 현금 유통량이 2023년 2월 9,820억 나이라(한화 약 2조 8,228억 원)로 235%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이 생산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물가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 칼레의 분석이다.☐ 에너지난, 나이지리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나이지리아의 발전량,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 - 지난 4월 나이지리아 전국 발전량이 4,000메가와트(MW)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력난이 발생했다. 산업과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전력량은 최소 20,000MW에 달하며 설치된 발전 시설의 총 발전용량은 12,000MW이나 실제 발전용량은 4,500~7,000MW에 불과하며 송전 설비 문제로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인구 중 단 57%만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력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부바카르 알리유(Abubakar Aliyu) 나이지리아 전력부 장관은 나이지리아의 전기 요금이 정부 보조금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박차- 나이지리아의 전력난은 경제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는 연 약 262억 달러(한화 약 34조 7,9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력 수요의 80%는 가정과 대다수의 기업은 자체 보유한 발전기에 의존, 연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5,92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나이지리아 제조업협회는 기업의 사업비 중 40%가 발전비라고 호소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전 국민에 전력을 공급하고 2060년까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준게루(Zungery) 지역에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264억 원) 규모의  700MW 용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206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조 9,000억 달러(한화 약 2,523조 2,000억 원)를 조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물가 상승과 에너지난 속 에너지 보조금 폐지 문제가 다시 대두◦ 신임 대통령, 에너지 보조금 폐지 계획 발표- 5월 29일 취임 연설에서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유류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현재 리터당 185나이라(한화 약 531원)인 휘발유 소매가격은 350나이라(한화 약 1,006원)에서 최대 550나이라(한화 약 1,581원)까지 인상된다.- 유류 보조금 폐지는 나이지리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공공 부채가 77조 나이라(한화 약 221조 3,411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1조 4,000억 나이라(한화 약 4조 243억 원)에 달하는 유류 보조금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역대 정부는 유류 보조금 폐지로 인한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서 이를 미루어왔다.◦ 에너지 보조금 폐지가 생활고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조금 폐지가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생활고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나이지리아 제조업협회는 전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휘발유를 구입해 발전기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유류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노조인 나이지리아 노동회의 회장인 조 아자에로(Joe Ajaero)는 급작스러운 유류 보조금 폐지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인 사하라 리포터스(Sahara Reporters)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보조금 폐지에 반발해 파업과 시위를 촉구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l-Jazeera, Nigeria fuel subsidy cut and spiralling costs: What to know, 2023. 05. 31.Channels, ‘The People Feel Betrayed’: NLC Faults Tinubu’s Subsidy Removal Announcement, 2023. 05. 30.Sahara Reporters, Nationwide Industrial Strike Looms – Civil Societies Warn President Tinubu, Reject Planned Fuel Subsidy Removal, 2023. 05. 30.The Cable, ‘Nigerians will start paying higher prices’ — manufacturers speak on CBN’s interest rate hike, 2023. 05. 26.Punch, 18-year high inflation: Nigerian firms’ unsold goods rise 22% to N470bn, 2023. 05. 26.Zawya, Nigeria central bank raises policy rate by 50 basis points, 2023. 05. 24.Nairametrics, Presidency blames Nigeria’s inflation record on COVID-19, 2023. 05. 17.This Day, Nigeria: $1.3bn Zungeru Hydroelectric Plant Completed, Ready for Inauguration – Govt, 2023. 05. 16.Reuters, Nigeria inflation quickens in April as food prices surge, 2023. 05. 15.Daily Trust, Nigeria’s Energy Deficit: Preparing For Fuel Subsidy Removal, 2023. 05. 12.ESI Africa, ‘We need 20,000MW of electricity’ - Nigeria power company, 2023. 05. 11.The Cable, Minister: Cost of electricity in Nigeria is cheapest in the world, 2023. 05. 05.Nigerian Tribune, Tinubu: Tackling Nigeria’s power crisis, 2023. 04. 23.The Cable, Nigeria’s inflation rate rises to 22.04% — third consecutive increase in 2023, 2023. 04. 15.Leadership, No Going Back On Fuel Subsidy Removal, Federal Govt Declares, 2023. 04. 03.[관련 정보]1. 나이지리아, 13억 달러 규모 수력 발전소 완공 (2023. 5. 18)2. 나이지리아, 식품 물가 상승으로 4월 인플레이션 22.22% 기록 (2023. 5. 17)3. 나이지리아, 극심한 에너지 부족에 고심... 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도 고려 (2023. 5. 16)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3-06-02

#나이지리아 #에너지난 #물가상승 #경제난 #인플레이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케냐, 부채 문제로 신용등급 강등...정부는 재정 확충에 총력

☐ 신용등급 하향된 케냐, 케냐 정부는 자국 재정건전성 강조  ◦ 케냐 국가신용등급, 정부의 재정 유동성 리스크 증가로 하향- 5월 13일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국내·외 시장에서 케냐의 국가신용등급을 B2에서 ‘신용 리스크 높음’에 해당하는 B3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케냐의 자금 조달 상황 악화를 지적하며 케냐 정부의 유동성 리스크 증가를 신용등급 하향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내 채권 시장 내 자금 조달 난항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2023년 4월 기준 국내 채권 시장을 통해 조달된 액수는 4,066억 실링(한화 약 3조 8,958억 원)으로, 2023년 6월까지 목표치인 8,865억 실링(한화 약 8조 4,940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신용평가기관 S&P가 케냐의 부채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 케냐 실링화 약세에 따른 대외부채 부담 심화 등의 요인을 지적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S&P는 국제 채권 시장 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케냐는 대외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감소해가는 외화보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케냐 정부,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신용등급 강등 반박 -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결정에 대해 5월 17일 크리스 킵투(Chris Kiptoo) 케냐 재무부 장관은 케냐의 재정 상황이 무디스의 분석만큼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 킵투 장관은 유동성이 안정적이고 재정 계획 또한 대내·외 부채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수립되었음을 언급하며 6월 말에는 2,000억 실링(한화 약 1조 9,163억 원)의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또한 2024년까지 케냐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530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케냐의 외환보유고가 건전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월 23일 IMF는 케냐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265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7월 이사회에서 차관 제공 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5월 30일에는 세계은행도 케냐에 1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정난 시달리는 케냐,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도 고조◦ 재정 부족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중단 상황에서도 공공부문 임금 지출 증가- 지난 4월 킵첨바 무르코멘(Kipchumba Murkomen) 케냐 도로교통부 장관은 예산 부족으로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르코멘 장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총 7,630억 실링(한화 약 7조 3,107억 원) 규모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 약 800개가 중단된 상황으로, 국내·외 건설업자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는 1,450억 실링(한화 약 1조 3,893억 원)에 달한다.- 과거 케냐 정부는 부채로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 이에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추후 우선순위가 낮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루토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조달을 위한 추가 차관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2022/23 회계연도 3/4분기 케냐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 지출은 직전 분기 대비 165억 5,000만 실링(한화 약 1,585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루토 행정부 출범 이후 교사 수천 명을 채용하는 등 공무원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부채 부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강조- 5월 14일 루토 대통령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케냐의 총 공공 부채가 8조 8,000억 실링(한화 약 83조 3,360억 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부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월에는 데이비드 은디(David Ndii) 대통령실 경제 수석 또한 케냐가 디폴트에 빠질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루토 대통령은 부채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취임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새롭게 차용한 자금의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74억 실링(한화 약 1,6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 기준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규모는 매주 500억 실링(한화 약 4,790억 원)에 달한다. 케냐 정부는 202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2,700억 실링(한화 약 2조 5,87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것을 발표하는 등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케냐 정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대 노력◦ 경제 회복에 따라 세입 증가, 세입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분석도 제기- 5월 12일 케냐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2022/2023 회계연도 세입 목표치를 기존 목표치보다 337억 실링(한화 약 3,225억 원) 높은 1조 7,400억 실링(한화 약 16조 6,541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세입이 전년 동기대비 22.31%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세입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세무 당국의 탈세 조사와 세금 신고가 더욱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케냐의 세무컨설팅 기업인 코디 아프리카(Kody Africa)의 세무 전문가인 니킬 히라(Nikhil Hira)는 정부가 제시한 기존 목표치가 실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규모보다 지나치게 낮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케냐 정부, 세입 확대 위해 세율 인상 및 각종 세금 도입- 루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세금의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새로운 세금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2022/2023 회계연도에 가정용 연료 요금은 16% 인상되었고 전화 통화와 데이터 사용에 부과되는 소비세도 15%에서 20%로 인상되었다. - 케냐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입을 2,890억 실링(한화 약 2조 7,984억 원)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세가 적용되는 식품 품목이 확대되고 미용 제품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석유 제품에는 최대 16%,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송금에는 3%의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5월 29일 조프리 루쿠(Geoffrey Ruku) 케냐 국회의원은 케냐의 세율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 재정 수입을 2조 8,000억 실링(한화 약 27조 1,058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해 야권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는 정부가 막대한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고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저항을 촉구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World Bank approves $1 billion loan to Kenya, 2023. 05. 30.Citizen, Mbeere North MP Geoffrey Ruku Proposes More Taxes For Kenyans, 2023. 05. 29.Africa News, IMF agrees $1bn loan to cash-strapped Kenya, 2023. 05. 24.Africa News, Kenyans brace for higher taxes as new finance bill targets petrol, beauty products, 2023. 05. 19.Capital FM, Salaries Increase Govt Budget By Sh16Bn On New Hiring, 2023. 05. 19.Business Daily, Treasury raises tax goal for KRA by Sh33 billion, 2023. 05. 16.The Star, Ruto: Kenya's debt has hit Sh8.8 trillion, 2023. 05. 14.Business Daily, Kenya hits another hurdle with Moody's credit downgrade, 2023. 05. 13.The East African, Huge debt burdens Kenya with weekly loan maturity rate of $368m, 2023. 04. 26.The East African, Kenya seeks relief in new Eurobond as debt trap crisis deepens, 2023. 04. 19.Capital FM, Kenya: Road Projects Worth Sh763bn Stalled Due to Budget Shortfall, CS Murkomen Says, 2023. 04. 20.Al-Jazeera, Kenya presidency rules out default as cash crunch delays salaries, 2023. 04. 11.Business Daily, S&P downgrades Kenya credit ratings outlook on debt load, 2023. 02. 28.[관련 정보]1. 케냐,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급여 지급액 160억 실링 증가 (2023. 5. 23)2. 케냐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에 반박 (2023. 5. 19)3. 케냐, 예산 부족으로 7,630억 실링 규모 도로 프로젝트 중단 (2023. 4. 24)

케냐 EMERICs / / 2023-06-02

#케냐 #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 #경제 #재정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수단 내전, 군부 간 권력투쟁으로 멀어지는 민주화의 꿈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3-06-01

#수단 #군부 #권력투쟁 #내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이스라엘, 사법부 개혁 둘러싼 논쟁과 대외 위협 고조에 따른 국내외 압박 직면

사법 개혁 협상 재개로 국내 혼란 재점화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사법 개혁 후에도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일 것” , 우려 일축하며 사법 개혁 재논의 시사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야권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중재를 시도해온 이츠하크 헤르조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시위 지도부와 야권에서는 대화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5월 6일 야권 주요 인사인 베니 간츠(Benny Gantz) 전 국방부 장관은 진전이 없다면 대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시위대 사이에서는 협상은 정부가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차기년도 예산안은 5월 29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의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사법 개혁 문제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네타냐후 총리와 여당 지도자들은 재선거에서 승리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의회 해산을 막아 현재의 다수 의석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5월 29일 이전에 통과되면 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4월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개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 개혁이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의회에 대법원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정부가 기존 개혁을 수정하거나 재논의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야권의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4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규모 사법 개혁 반대 시위지난 1월 시작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는 4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시위는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안에도 반대하는 성격으로 발전했다.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초정통파 유대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59억 셰켈(한화 약 2조 993억 원) 규모의 판공비가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판공비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다니는 유대교 경전 학교인 예시바(yeshiva) 지원에 투입된다. 또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식품 보조금 예산 또한 판공비에 포함되는데, 이 역시 직장 없이 예시바에 다니는 초정통파 유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시위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를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분배하는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가난한 초정통파 유대인에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5월 23일 네타냐후 총리가 일을 하는 대신에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는 초정통파 기혼 남성들에게 2억 5,000만 셰켈(한화 약 889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은 가중되었다.사법 개혁은 또한 이스라엘 사회 분열도 심화시키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사법 개혁보다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네탸나후의 리쿠드당을 포함해 여권 주요 정당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정부 지지 세력도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4월에는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가 열렸고, 대표적인 극우파 여권 지도자인 베잘렐 스모트리흐(Bezalel Smotrich) 재무부 장관도 참여해 사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은 시위 참여자 수를 약 20만 명으로 추선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친정부 시위대가 나타났다는 점은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도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법 개혁 혼란으로 지역 경제 활동 저하 우려에 4월 재정 적자 확대 사법 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월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사법 개혁을 둘러싼 혼란으로 초래되는 국정 악화를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헤르조그 대통령은 무디스 임원을 만나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지만, 무디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행보가 제도적 역량과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재정 건전성 약화 또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 이스라엘 재정 수지는 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법인세입은 6%, 부가가치세입은 20%, 부동산세입은 43%가 감소하는 등 세입 감소가 원인이었다. 세입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0.01%였던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 규모는 4월에 0.3%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전년 동기보다 49%나 하락한 4월 부동산세입 감소가 큰 폭의 재정 수입 감소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투자 등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것이 전반적인 세입 감소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한 예로 이스라엘 전체 세입의 25%,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는 2023년도 1/4분기 17억 달러(한화 약 2조 2,385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의 58억 달러(한화 약 7조 6,374억 원)보다 무려 70%나 감소했다.스모트리흐 장관은 세입 감소를 경제 위기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2022년도에 특히 높았던 세입의 기저효과라고 주장했지만,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전반에도 부정적 경향이 감지된다. 사법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스라엘 경제에 발생할 피해 규모를 최소 140억 셰켈(한화 약 4조 9,847억 원)에서 최대 500억 셰켈(한화 약 17조 8,0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월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5월 16일에는 이스라엘 재무부도 세입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 전세계적인 경제 환경과 함께 사법 개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원인으로 제시하며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내놓은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성장률이 이스라엘 정부의 예상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하며 전망치를 각각 1.3%와 2.5%로 내놓았다.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도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가 기존 예상치인 0.4~0.5%를 상회하는 0.8%를 기록,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5%에 이른다. 이미 4월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4.5%로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레우미 은행(Leumi Bank)은 기준금리가 4.75~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대외 위협 고조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자 지구 공격 작전 확장할 준비 되어 있다”국내에서는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대립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이스라엘 경찰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를 급습해 팔레스타인인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경찰이 알아크사 모스크 경내에서 발생한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발표한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모스크에서 라마단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갈등은 5월 2일에는 가자지구의 무장조직인 이슬람지하드(Islamic Jihad)의 고위 지도부인 아드난 카데르(Adnan Khader)가 이스라엘의 구금 조치에 항의하며 86일간 단식을 이어가다 사망하면서 무력 충돌로 폭발했다. 이슬람지하드는 보복으로 로켓포 공격에 나섰고 이스라엘군도 5월 9일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5월 10일 네타냐후 총리는 필요하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작전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지하드 사령관 3명 포함 팔레스타인인 33명 사망5월 14일 휴전 합의까지 닷새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슬람지하드 사이의 무력 충돌로 이슬람지하드 지휘부 3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33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측에서도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양측 갈등은 무력 충돌을 넘어 외교 무대에까지 이어졌다. 5월 15일 유엔(UN)이 ‘나크바(Nakba)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난민이 대거 발생한 사건이다. 같은 날 마흐무드 압바스(Mahmud Abbas)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철수와 난민 귀환권 보장과 같은 UN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UN 회원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팔레스타인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UN 회원국 대표들에게 기념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이어 5월 18일에는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깃발 행진’이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촉발했다. 동예루살렘의 무슬림 구역을 지나면서 극우파 이스라엘인들은 경찰의 묵인 아래 아랍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했으며, ‘아랍인에게 죽음을’과 같은 인종차별적 혐오 구호를 외쳤다. 무슬림 구역을 지나는 행진 경로를 바꿔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적들에게 이스라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원래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땅이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선언했다.이스라엘 압박하는 국제 사회미국·프랑스, 이스라엘 정부의 서안 지구 주둔 명령에 우려 표명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5월 5일 베티 맥컬럼(Betty McCollum)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 16명과 함께 팔레스타인 아동 구금과 서안지구의 일방적 병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연 약 380억 달러(한화 약 50조 3,272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지난 2017년부터 이스라엘 지원 중단 법안을 매 2년마다 발의하고 있는 맥컬럼 의원은 미국의 돈이 인권 유린 범죄, 민간인 주택 파괴, 서안지구 합병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으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는 이스라엘이 매년 약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아동을 구금해 군사재판에 넘기는 등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이 공론화되는 것만으로도 법안 발의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하원의원 14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인권 억압에서 미국제 무기가 사용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등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꾸준히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또한 비판 대상이다. 5월 18일 이스라엘인 당국이 이스라엘인의 서안지구 호메쉬(Homesh) 마을에 출입을 허가하자, 5월 21일 매튜 밀러(Matthew Miller) 이스라엘 국무부 대변인은 서안지구 내 정착촌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불법이며 미국은 깊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인의 서안지구 내 마을 출입 허가는 일반적으로 정착촌 건설 시도로 여겨진다. 프랑스 역시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에 대해 이스라엘 측의 한 인사는 해당 결정이 호메쉬 지역에 이미 있는 종교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대인 정착촌을 서안지구에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스라엘 의회는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 네 곳에 이스라엘인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극우파 정부는 출범 이후 정착촌을 확대하려는 행보를 펼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토르 웨네스랜드(Tor Wennesland) UN 중동 특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 규탄5월 9일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웨네스랜드 특사는 9일 하루에만 이슬람지하드 조직 지휘관 3명과 민간인을 포함해 13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과 이슬람지하드 모두가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웨네스랜드 특사는 5월 7일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서안지구에 건설된 초등학교를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 구축 노력을 훼손하고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학교는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불법건축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웨네스랜드 특사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안지구 내 학생 수가 6,500명에 달하는 58개 학교가 철거 위기에 있다고 밝히며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스라엘이 안면 인식 기술로 팔레스타인 감시한다는 의혹 제기5월 2일 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2022년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팔레스타인 감시에 사용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검문소를 지나는 팔레스타인인의 얼굴을 스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기존 데이터에 없는 인물은 ‘레드 울프’로 분류해 검문소 통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앰네스티는 동예루살렘 등 팔레스타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일상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적인 안보와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비난하는 중동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 Gvir) 이스라엘 국가 안보장관의 알 아크사 방문 비난5월 21일 강경 극우파 성향의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방문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또한 모스크 경내에 있는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에서 예배를 드렸다. 벤그비르 장관의 방문은 아랍 국가에서 즉각 반발을 야기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벤그비르 장관이 국제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알아크사 모스크를 성스럽게 여기는 전 세계 무슬림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대인은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성전산에는 출입 가능하지만 예배는 금지되어 있다.UAE·이집트·바레인 외무부, 이스라엘 국회의원의 성전 산 방문과 깃발 행진에 비난 성명 발표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아랍 국가인 UAE, 이집트, 바레인, 요르단도 이스라엘 비판에 동참했다. UAE 외무부는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알아크사 모스크로 들어간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각하고 도발적인 국제 규범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UAE 외무부는 또한 이스라엘 정부에 지역 내 불안과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집트는 벤그비르 장관의 방문뿐만 아니라 깃발 행진 참여자들의 인종차별적인 구호도 규탄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알아크사 모스크는 전적으로 이슬람권이 관할하는 장소이며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바레인도 성명을 통해 알아크사 모스크 관리는 국제 규범과 결의안에 따라 요르단의 관할이며 바레인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아크사 모스크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유대인은 성전산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국제 규범을 지적하고 깃발 행진을 허가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습격 비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발타(Balta) 캠프 습격을 비판했다. 5월 22일 이스라엘군은 발타 캠프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파타흐 알아크사 순교자 여단(Fatah Al Aqsa Martyrs Brigade) 대원 세 명을 사살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습격이 대테러 작전의 일부로서, 사살된 세 명은 테러 대원으로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고 밝히며 폭발물 제조 시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습격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규정하고 긴장과 갈등 고조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EMERICs / / 2023-05-31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서안지구 #예루살렘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수단 군벌 간 무력 충돌 장기화로 주변국 전체 안보 위협

군벌 간 갈등으로 촉발된 수단 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수단 군벌 간 갈등으로 유혈 충돌 발생 4월 15일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흐 부르한(Abdel-Fattah Burhan)이 이끄는 정부군과 헤메데티(Hemedti)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모함메드 함단 다갈로(Mohammed Hamdan Dagalo) 장군의 신속지원군(RSF) 사이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독재자 오마르 알바쉬르(Omar al-Bashir)가 축출된 이후 수립된 문민정부가 2021년 부르한 장군 이끄는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며 수단은 군부 체제 지배 아래에 놓였다. 다갈로 장군의 RSF도 당시 군부와 함께 쿠데타에 참여했다. RSF는 2013년 잔자위드(Janjaweed) 민병대를 모체로 구성된 군사 조직으로, 잔자위드 민병대는 다르푸르(Darfur) 분쟁에서 각종 전쟁범죄와 인종청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쿠데타 이후에 RSF는 대통령궁 등 주요 인프라 경비를 맡아왔으며 다갈로 장군도 군부 정권의 최고 결정 기구인 과도주권위원회(Transitional Sovereignty Council)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RSF는 2021년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수백 명을 살해할 정도로 군부와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나 군부와 RSF의  관계는 2023년 문민정부로의 정권 이양을 앞두고 악화되었다. 부르한 장군과 다갈로 장군은 모두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의 보호자이며 상대 측이 반역과 배신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군부와 RSF 사이의 이권 다툼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력 이양을 앞두고 부르한 장군이 RSF를 군부 통제 아래에 두고자 하자, 다갈로 장군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RSF가 통제하는 금광 등 경제적 이권을 군부가 장악하려고 한 것도 신속지원군과 다갈로 장군이 반발한 이유로 분석된다. 피란민 70만 명 넘는 것으로 추정… 일주일 새 피란민 2배 이상 늘어나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민간인들이다. 5월 16일 수단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충돌로 민간인 822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교전을 피해 떠난 피란민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5월 첫째주에 약 34만 명이었던 피란민은 일주일만인 5월 9일 두 배가 늘어난 70만 명을 넘었고, 5월 17일 기준 84만 명에 달한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충돌이 계속되면 피란민 수는 18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수단에는 해외난민 110만 명과 국내난민 380만 명이 있었다. 충돌이 길어지며 도시 기능과 전기 수도 공급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도 마비되었다. 카르툼의 의료진은 병원도 포격을 받으며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군인들이 병원을 점거해 군사 기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카르툼 시내 의료기관 중 단 16%만이 제 기능을 하는 실정이다. 식량 부족 위기도 심각해지면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수단 국민의 절반 이상인 2,500만 명 가량이 식량 및 의료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OCHA는 긴급 구호에 2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201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군벌 간 갈등 더욱 심화수단 정부군, RSF 계좌 및 연관 기업 계좌 모두 동결… 양측 휴전 합의 위반하고 무력 충돌 계속지난 4월 이후 휴전 협정 시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정부군과 RSF 모두 휴전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 충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어려우며 갈등의 원인이 상대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8일 양측이 24시간 휴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어 4월 21일에는 RSF가 72시간 휴전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무력 충돌이 계속되었다. 군부와 RSF 모두 상대편과의 협상은 없으며, 상대가 완전히 항복할 때에만 휴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갈로 장군은 부르한 장군을 범죄자로 지칭하고 전투를 시작한 부르한 장군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부르한 장군은 수단 국민이 겪는 고통의 책임은 RSF에 있다고 비난하며 협상을 거부했다. 5월 10일 양측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에 따라 사우디 제다(Jeddah)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나, 카르툼에서 폭격과 총격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5월 16일에는 부르한 장군이 RSF와 RSF 연관 기업의 모든 계좌를 동결한다고 명령하며 양측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었다.RSF, 수단 정부군의 공습으로 대통령궁 파괴됐다고 주장RSF는 5월 12일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는 정부군의 공습이 대통령궁을 파괴했다는 RSF의 주장을 보도했다. 대통령궁은 2019년 이후 RSF가 통제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RSF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들이스트아이는 위성사진을 조사하여 대통령궁이 일부 손상되었지만 파괴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RSF가 군부를 비난하는 상황은 양측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주변국 전체 안보 위협하는 수단 분쟁주변국으로 이어지는 탈출 행렬,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로 번지는 인도주의적 위기수단에서 이집트, 남수단, 에티오피아, 차드 등 인근 국가로 떠난 피란민만 22만 명에 이르면서 수단에서 촉발된 인도적 위기는 이웃 국가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 국가에는 이미 많은 수단 난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난민 중 70%가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및 어린이지만 난민을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다. 국제구조위원회(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에 따르면 충돌이 발생한 이후 5월 초까지 약 3만 명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차드로 피난을 떠났으며, 최대 10만 명의 수단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차드에는 이번 사태 발생 이전에도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수단 난민이 있었다. 남수단으로는 1만 5,000명이 이동했으며 UN 난민기구는 최대 16만 5,000명의 수단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94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남수단에 수단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인도적 위기와 지원 부족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수단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난민이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호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충돌 발생 이전에도 이미 UN은 수단과 차드 난민 구호에 1억 7,500만 달러(한화 약 2,341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모인 금액은 14%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며, 남수단 난민 구호 자금도 필요액의 24.8%만 모금된 상태였다. 7개국과 국경 접한 수단에서의 무력 충돌, 주변국 안보 전체 위협수단 내 분쟁이 인도주의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안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차드는 RSF가 오랫동안 활동해온 다르푸르 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차드 군정 지도부에 다갈로 장군의 친척이 있을 정도로 RSF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로,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Mahamat Idriss Deby)는 차드 군정 지도자는 부르한 장군과 RSF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다갈로 장군은 현재 차드의 실권을 잡고 있는 자가와(Zaghawa) 부족에 대항해 아랍인을 지원해왔으며, 수단 정부군 또한 차드에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가와 부족과 차드 아랍인들이 RSF와 수단 정부군 중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르푸르 지역 분쟁에 관여하거나 또는 차드 내의 민족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르푸르 지역에서 차드로 밀반출된 무기가 차드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각지의 무장조직에 유입되어 지역 안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접경국으로의 혼란 확산 막기 위해 발벗고 중재 나선 국제사회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두 군벌 간 휴전 회담 재개국제사회는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서로 대화를 거부해오던 두 장군은 5월 6일 미국과 사우디의 중재로 사우디에서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사우디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 참전해온 수단 정부군과 RSF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양측에 수단과 수단 국민의 이익을 위해 휴전과 분쟁 중단을 위한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사우디는 5월 18일 개최된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부르한과 다갈로 장군 양측을 모두 초청하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응하지 않았다.다갈로 장군은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RSF는 민주주의와 문민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단 정부군과 RSF는 이번 회담이 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탈출과 구호 물자 유입을 위한 통로 확보 등 인도주의적 목적만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12일 양측은 민간인 보호 원칙에만 합의하고 완전한 휴전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양측은 단기 휴전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무력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RSF는 시내 민간인 거주 지역을 장악했으며 RSF가 장악한 민간인 거주 시설에 대한 수단 공군의 무차별 폭격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모두 승리를 확신하고 상대의 완전한 항복이라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휴전 협상이 큰 성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아프리카연합(AU), 수단 군벌에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 촉구아프리카연합도 중재에 나섰다. 5월 3일 모하메드 엘하센 레밧트(Mohamed El Hacen Lebatt) 아프리카연합 수단특사는 양측에 수단 전국에서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완전하고 실질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레밧트 특사는 아프리카연합이 지부티에 본부를 둔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체인 정부간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와 UN과 함께 협력하여 휴전을 이끌어내는 한편 수단 국내에 남거나 인접 국가로 피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단 분쟁의 확산을 우려하는 인접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남수단 그리고 케냐는 수단 정부군과 RSF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연합은 중립을 지키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수단 분쟁 해결을 위해 개입해왔다.이번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수단의 문민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부와 시민사회 사이 대화를 조직했으며, 2019년에는 군부와 시위대 사이 충돌을 중재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제사회, 수단 유혈 사태가 주변국의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 공유… 그러나 각기 이익 추구하는 수많은 중재자가 오히려 역효과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수단 분쟁이 난민 발생에 따른 인도적 위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압델 파타 엘시시(Abdel-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은 부르한 장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단은 나일강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에티오피아와의 갈등에서 이집트의 편을 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단 정치 변동 과정에서 RSF 또는 반군부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부르한 장군의 힘이 약화되면 이집트와 수단의 관계도 변화해 에티오피아의 대립이 이집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차드와 맞닿은 다르푸르 지역의 불안은 차드 국경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다르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이 차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잔자위드 민병대는 여러 차례 차드를 침입해 국경 마을을 습격, 약탈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도 차드 정부는 국경을 건너려는 민병대원 320명을 저지하고 무장해제 시키기도 했다. 수단의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가 주요 재정 수입원인 남수단은 분쟁으로 원유 운송 및 항만 작업이 중단돼 하루 17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수출에도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리비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수단 용병이 귀환하고, 다갈로 장군과 가까운 리비아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er) 세력이 RSF를 지원하는 등 리비아 측에서의 개입도 수단 내전의 국제화와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지역 국가 외에도 수단 군부 및 RSF와의 협력 관계를 이용해 수단군을 예멘 내전에 투입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프리카와 홍해 지역에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수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러시아 등 여러 국제 행위자의 이해 관계가 수단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사우디는 부르한 장군을, UAE는 다갈로 장군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협력 대상의 차이가 갈등 해결 과정에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 UN, EU, 걸프 국가, 아프리카연합과 IGAD까지 여러 행위자가 갈등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은 행위자 간에 중재 노력이 적절히 조율되지 않으면 오히려 협상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3-05-31

#수단 #군부 #분쟁 #충돌 #군부갈등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수단 분쟁,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속 임시 휴전 합의

☐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중재로 휴전 합의  ◦ 사우디와 미국 중재 아래 정부군과 RSF, 1주일간 휴전에 합의- 미국과 사우디의 중재 아래 사우디 제다(Jeddah)에서 열린 회담에서 5월 20일 수단 정부군과 RSF 대표가 휴전에 합의하여 현지시간으로 5월 22일 21시 45분부터 1주일간 전쟁이 임시 중단된다. 합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수도와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복구, 병원 등 핵심 공공시설에서 병력 철수도 포함되었다. - 미국과 사우디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군과 RSF의 합의 준수 여부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치안 안정화, 민간인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자유로운 통행 보장,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병력 철수 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단 민간인들, 합의에 대해 기대와 불신 섞인 반응 - 로이터통신(Reuters)과 AFP, 알자지라(Al-Jazeera) 등 외신은 카르툼 시민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기대와 불신이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 분쟁이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혈 충돌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21일 군은 휴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RSF를 ‘반군 민병대’로 지칭하고 RSF에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RSF 또한 휴전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21일과 휴전 협정이 발효된 22일 새벽에도 수도 카르툼(Khartoum)과 인근 위성도시인 옴두르만(Omdurman)에서는 공습과 포격, 총성이 계속되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군이 공습을 계속하는 목적이 휴전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RSF가 장악한 지역을 최대한 탈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과 RSF 사이 충돌 집중된 카르툼에 피해 집중◦ 카르툼, 공권력 붕괴한 상황에서 치안 악화- 군과 RSF 사이 교전으로 사실상 공권력이 붕괴한 상황에서 카르툼은 약탈이 횡행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약탈자들은 주택과 상점, 은행을 공격했고, 카르툼 산업단지에 있는 수단 최대 기업 DAL의 제분소 등에서 밀가루, 식품, 설비와 기계를 훔쳤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언론 가디언(The Guardian)은 무장한 남성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성폭행도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단 내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 또한 약탈 대상이 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장괴한에 의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과 의약품을 강탈당했다고 밝혔으며, 5월 8일 세계식량기구는 분쟁 발생 이전 카르툼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식량 8만 톤 중 1만 7,000톤이 약탈당했고 피해 규모는 130만 달러(한화 약 171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군과 RSF, 치안 악화 책임을 상대에 전가- 군은 RSF 대원들이 은행과 금 시장, 민간인 주택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월 20일에는 카르툼의 카타르 대사관 건물이 공격당했으며, 군은 RSF가 저지른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RSF는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약탈의 주범들은 실제 RSF 대원이 아닌 RSF 대원 복장을 입은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반박했다.- 교전 발생 직후 카르툼의 코바르(Kobar)와 알후다(Al-Huda)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대거 탈옥한 것도 카르툼의 치안 악화를 초래했다. 두 교도소에는 합쳐서 1만 7,000명이 투옥되어 있었으며, 군과 RSF는 모두 상대편이 대규모 탈옥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을 피해 대규모 피란민 발생, 다르푸르 지역 상황 특히 악화◦ 한 달 넘게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와 피란민 발생- 수단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 민간인 8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3,000명이 넘는다. 5월 19일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25만 명이 이집트와 남수단 등 수단 인접국으로 떠났다. - 앞서 5월 17일 UN은 이번 사태 발생 이전에도 이미 1,000만 명에 달했던 수단의 인도적 지원 대상자가 2,500만 명까지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UN에 따르면 필요한 구호 기금은 총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540억 원) 규모이다. ◦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 치안 악화  - 군과 RSF의 충돌로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자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다시 아랍 부족과 비(非)아랍계 주민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며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RSF는 다르푸르 지역의 아랍계 민병대인 잔자위드(Janjaweed) 민병대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로 다르푸르 지역에서 비아랍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와 관련된 조직이다. 다르푸르 지역이 다시 무정부상태가 되면서 RSF와 잔자위드 민병대도 현지 주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에 지역 주민들도 무장해 자경대를 조직하며 다르푸르는 또다른 분쟁 지역이 되었다.- RSF 및 아랍계 민병대의 공격과 무차별 살상으로 인해 서부 다르푸르주의 주도 엘게네이나(el-Geneina)에서는 5월 12일과 13일 단 이틀 사이에 280명이 사망했고, 군과 RSF가 충돌하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대부분이 카르툼이 아닌 엘게네이나 등 다르푸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4월 이후 다르푸르에서 인접한 차드로 피난한 피란민만 6만 명에 달하며, 엘게네이나의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던 난민 8만 5,000명은 난민캠프에서도 쫓겨났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iddle East Monitor, 85,000 people forced into secondary displacement in Geneina, Sudan: OCHA, 2023. 05. 22.Reuters, Air strikes hit Khartoum as seven-day ceasefire approaches, 2023. 05. 22.Reuters, Sudan ceasefire deal raises hopes for relief in Khartoum, 2023. 05. 22.France 24, Air strikes shake Khartoum as Sudan rivals agree 1-week ceasefire, 2023. 05. 21.France 24, Heavy fighting in Khartoum hours after Sudan rivals agree to upcoming ceasefire, 2023. 05. 21.DW, Qatar's embassy in Sudan attacked, 2023. 05. 20.Al-Jazeera, More than 1 million people displaced by Sudan crisis, UN says, 2023. 05. 19.Reuters, Heavy fighting in Sudan's capital as food aid needs grow, 2023. 05. 19.VOA, 'Where Is the State?': Mass Looting Engulfs Sudanese Capital, 2023. 05. 19.CNN, Hundreds killed as fighting worsens in Sudanese region of West Darfur, 2023. 05. 17.Premium Times, Sudan Crisis: Death toll rises to 822 – Doctors Union, 2023. 05. 16.The Guardian, Sudan: Reports of women being raped in Khartoum by armed men, 2023. 05. 16.UN News, Sudan crisis: Guterres condemns looting of main WFP compound in Khartoum, 2023. 05. 08.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3-05-26

#수단 #분쟁 #내전 #수단내전 #수단분쟁 #다르푸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혐오발언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깃발 행진’, 국제 사회의 비판 직면

☐ 예루살렘 점령 기념하는 ‘깃발 행진’ 참여자들, 아랍인에 대한 혐오 표출◦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수천 명이 ‘깃발 행진’에 참여- 5월 18일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인 수천 명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무슬림 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을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깃발 행진에 참여했다. 예루살렘의 날은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루살렘의 날과 깃발 행진은 이스라엘과 아랍 관계에서 논란을 야기해 왔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정당한 영토로 여기는 우파 유대인들과 무슬림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강경 극우파가 주로 행진에 참여하며, 2015년에는 극우파 성장을 우려하는 시민사회가 이스라엘 대법원에 행진 경로를 변경해 무슬림 구역을 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이르 아민(Ir Amin)의 아비브 타타르스키(Aviv Tatarsky) 비상임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깃발 행진이 이스라엘의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진 참여자들, 아랍인 혐오발언 외치며 무슬림과 충돌- 이번 행진에서도 레하바(Lehava)와 축구 서포터즈 그룹인 라파밀리아(La Familia) 등 강경한 반아랍, 반팔레스타인 성향의 극우파 조직이 참여했다. 동예루살렘의 무슬림 상인들이 가게를 닫은 가운데 극우파들은 ‘아랍인에게 죽음을’, ‘아랍인의 마을을 불태우자’와 같은 혐오 발언을 외치며 동예루살렘의 아랍 무슬림을 폭행하거나 모욕했으며, 취재 중인 기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 및 무슬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및 보안병력 약 2,500명을 배치했으나, 경찰이 행진에 참여한 이스라엘인이 혐오 발언을 외치거나 공격하는 것을 묵인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행진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담은 구호를 금지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발언을 제지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계획대로 깃발 행진 강행◦ 미국과 이스라엘의 아랍 수교국, 이스라엘 극우파의 혐오 발언과 행보 비판- 깃발 행진에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에 무슬림 구역을 피해서 행진 경로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5월 16일에는 베단트 파텔(Vedant Patel) 미국 국무부 수석대변인이 미국은 평화로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진 참여자들의 혐오 발언에 대해 매튜 밀러(Matthew Miller)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어떤 형태든 인종차별적 발언에 반대하며, ‘아랍인에게 죽음을’과 같은 구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아랍 국가인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은 이스라엘 의회의 극우파 의원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슬람 성지인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 경내에 진입해 예배를 드리도록 방조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 유대인은 알아크사 모스크 경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알아크사 모스크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요르단 정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경찰의 보호 아래 예배를 드렸다고 지적하며 이를 도발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총리, 행진 강행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영유권 주장-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행진이 원래 계획대로 무슬림 구역을 지나갈 것이라고 발표하며 행진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이어 예루살렘의 날 기념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적이 가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원래 행진 경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도시이고, 1967년 전쟁의 승리로 예루살렘을 다시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인 예루렘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가자지구 내 무력 충돌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 가자지구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5월 2일 이슬람지하드 조직 고위 지도부 중 하나인 카데르 아드난(Khader Adnan)이 이스라엘 당국의 구금에 항의하며 86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사망했다. 이에 이슬람지하드 조직이 로켓포 공격으로 보복에 나서자 이스라엘군도 5월 9일 가자지구를 공습해 맞대응했다. 5월 14일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기까지 이어진 충돌 과정에서 이슬람지하드 지도부 6명과 팔레스타인인 33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측에서도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양측의 충돌은 국제연합(UN)에서도 이어졌다. 5월 15일 UN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이 대거 쫓겨난 사건인 나크바(Nakba)를 기리는 ‘나크바의 날’을 기념하기로 하자, 이스라엘은 ‘역사 왜곡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회원국 대표들에게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32개국 대표단이 기념행사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마흐무드 압바스(Mahmud Abbas)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5월 15일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에 관한 UN 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UN이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극우파 정치인들의 잇따른 강경 도발 행위   - 5월 21일 강경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알아크사 모스크 경내에 들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영토 전체는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며 다시 팔레스타인 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극우 정당 유대인의 힘(Jewish Power)은 세 명 이상이 모여 ‘적대 세력’의 깃발을 흔들면 최대 징역 1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안에서 말하는 ‘적대 세력’은 팔레스타인을 가리킨다. 해당 법안은 이스라엘 의회의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로, 유대인의 힘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위협하는 세력의 깃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Far-right minister says Israel 'in charge' during visit to Jerusalem holy site, 2023. 05. 21.Arab News, US condemns Israeli extremists’ ‘hateful chants’ against Arabs, 2023. 05. 19.Reuters, Israel's 'Flag March' in Jerusalem rattles Palestinians, 2023. 05. 19.The Times of Israel, Israel draws fire from allies over Flag March, lawmakers’ visits to Temple Mount, 2023. 05. 19.Jewish News Syndicate, Netanyahu on Jerusalem Day: ‘We have returned to our country’, 2023. 05. 18.Middle East Eye, Israel pushes law banning Palestinian flag, 2023. 05. 18.The Times of Israel, At Jerusalem Flag March, chants of ‘Death to Arabs’ and assaults on Palestinians, 2023. 05. 18.Al-Jazeera, What is ‘flag day’ in Jerusalem and why is it so controversial?, 2023. 05. 17.The Times of Israel, US urges ‘calm, restraint’ ahead of contentious Jerusalem Flag March in Old City, 2023. 05. 17.Al-Jazeera, Palestine’s Abbas calls on UN to ‘suspend’ Israel as Nakba marked, 2023. 05. 16.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vows contentious Jerusalem Flag March will again go through Muslim Quarter, 2023. 05. 15.The Guardian, Ceasefire between Israel and Islamic Jihad in Gaza area takes effect, 2023. 05. 13.[관련 정보]1. 이스라엘, UN의 팔레스타인 기념일 인정에 분노 (2023. 5. 19)

이스라엘 EMERICs / / 2023-05-26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예루살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에 무기 제공 혐의 부인...러시아와의 관계 논쟁은 지속

☐ 미국 대사, 남아공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한다는 발언으로 논란 촉발◦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 남아공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한다는 의혹 제기- 5월 11일 루번 브리지티(Reuben Brigety)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는 남아공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브리지티 대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남아공 해군기지에 정박한 화물선이 무기와 탄약을 싣고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리지티 대사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은 용납할 수 없으며, 남아공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에 우려하는 미국 고위 인사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해당 선박에 대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브리지티 대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AP통신은 해당 화물선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의혹 제기 이후 랜드화 폭락....대사는 남아공 정부에 사과- 브리지티 대사의 발언 이후 5월 12일 랜드화 가치는 아홉 달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며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아공 자산관리기업인 인베스텍(Investec)의 애나벨 비숍(Annabel Bishop) 수석경제학자는 이미 전력난과 인플레이션으로 남아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남아공이 실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큰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남아공 외무부는 즉각 브리지티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으며, 5월 13일 남아공 외무부는 브리지티 대사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브리지티 대사는 트위터(Twitter) 계정을 통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러시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강경 대응 요구하는 야권 대립 ◦ 남아공 정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체포 문제로 딜레마 직면-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오는 8월 남아공에서 열릴 BRICS 정상회담에 푸틴이 직접 참석할 경우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남아공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사무총장 피킬레 음발룰라(Fikile Mbalula)는 남아공 정부가 푸틴을 체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하며 남아공이 소수의 이익만을 따르는 ICC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5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도 여당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촉발되자, 라마포사 대통령은 같은 날 긴급 회견을 열고 남아공이 ICC를 탈퇴한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대통령과 ANC와의 소통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ANC는 ICC 탈퇴 결의안을 철회한 바 있다.- 결국 5월 2일 남아공 현지매체인 선데이타임스(Sunday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의 남아공 정부 관료는 푸틴 대통령이 남아공에 온다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가 푸틴 대통령이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방안을 러시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 야권, 정부의 미온적인 러시아 정책에 반발- 야권은 정부의 러시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남아공이 확고하게 러시아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아공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동맹 소속인 알란 윈데(Alan Winde) 웨스턴케이프주 주지사는 지난 4월 웨스턴케이프주에 위치한 케이프타운에서 열릴 BRICS 정상회담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주 경찰력을 동원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15일 로렌스 음바타(Lawrence Mbatha) 남아공 육군참모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국방 협력과 양국군의 전투 준비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올레그 살류코프(Oleg Salyukov) 러시아군 육군 총사령관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코바스 마라이스(Kobus Marais) 민주동맹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부끄럽게도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남아공이 표방하는 중립에 대해 우려와 의혹 제기◦ 브리지티 대사의 발언,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불만 드러낸다는 분석- 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 폭스뉴스(Fox News)는 브리지트 대사의 돌발 발언이 대사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아공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폭스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임스 리시(James Risch)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은 브리지티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남아공 정부가 보이는 행보가 중립적이며 미국에 우호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엠마 루이스 포웰(Emma Louise Powell) 남아공 민주연합의 국제관계 전문가 또한 브리지티 대사의 발언이 남아공에 보내는 미국의 메시지며,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남아공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남아공, 중립 원칙 강조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재를 위한 사절단에 동참 - 남아공이 러시아의 편을 든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라마포사 대통령은 5월 15일 남아공이 주권국가이며 중립의 원칙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강대국 사이의 갈등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아공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16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외에 잠비아, 세네갈, 콩고공화국, 우간다, 이집트 아프리카 6개국으로 구성된 평화사절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평화 계획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VOA, South Africa admits US claims that arms were shipped to Russia ‘still stand’, 2023. 05. 17.AP, South African army general in Moscow days after country accused of sending weapons to Russia, 2023. 05. 16.VOA, South Africa Military Delegation in Russia to Discuss Combat Readiness, 2023. 05. 16.DW, South Africa denies supporting Russia's war in Ukraine, 2023. 05. 15.BBC, South Africa says US ambassador apologised for alleging country supplied arms to Russia, 2023. 05. 13.Reuters, S.African rand sets record low, volatility seen ahead, 2023. 05. 13.AP, US ambassador accuses South Africa of providing weapons, ammo to Russia, 2023. 05. 12.The Guardian, South Africa summons US ambassador over his claims it is arming Russia, 2023. 05. 12.[관련 정보]남아공, 국제형사재판소의 러시아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신중한 반응 (2023. 4. 3)Al-Jazeera, Putin ICC warrant debate goes on in South Africa: What to know, 2023. 05. 03.Fox News, Putin faces possible arrest if he attends BRICS summit in South Africa: Report, 2023. 05. 03.Anadolu Agency, Putin to be arrested if he visits South Africa, opposition leader warns, 2023. 04. 29.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3-05-20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경제위기 계속되는 이란, BRICS 국가 등 경제 협력 다변화 노력

☐ 이란, 인플레이션과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 위기 지속 ◦ 이란 인플레이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 제기- 이란 통계청은 이란력 1401년(2022년 3월 21일~ 2023년 3월 20일) 월평균 인플레이션이 45.8%라고 발표했다. 이란력 기준으로 이란은 4년 연속 40%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데, 4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44%에 달하며 특히 식품 부문 인플레이션은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정부 성향 언론인 이란 인터네셔널(Iran International)과 이란와이어(IranWire)는 최근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공식 통계가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란 경제학자 사에드 라일라즈(Saeed Laylaz)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이 정확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 인플레이션 통제는 이란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난 3월 이란력 1401년이 시작될 때 국정연설에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올해가 ‘인플레이션 통제의 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23년 2월 리얄화 환율이 1달러에 58만 리얄로 전년 동기 대비 55%, 10년 전 대비 94% 폭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모함마드 하쉠 페사란(Mohammad Hashem Pesaran) 케임브리지 대학교 명예교수는 리얄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원유 수출량은 증가, 그러나 낮은 유가로 정부 재정 상황 개선에는 한계 -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이란력 1401년 원유 수출량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자바드 오우지(Javad Owji) 이란 석유부 장관은 이란력 1401년 원유 수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8,30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미드 호세이니(Hamid Hosseini) 이란 원유·천연가스 수출업자협회 회장 또한 지난 2년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70만 배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출량 증가가 재정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호세이니 회장은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는 국제유가보다 약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호세이니 회장은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수출하는 상황에서 이란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인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란이 2023/24년도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351.7달러(한화 약 47만 1,875원)라는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란,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 이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강화  - 이란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무역 상대국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이란의 주요 경제 파트너 중 하나로, 2022년 이란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5억 2,800만 달러(한화 약 7,048억 원)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인도양에 접한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Bandar Abbas)와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이용한 수출망 건설 계획을 세웠으며, 반다르 압바스 곡물 수출 터미널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4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AEU 측은 자유무역지대 설치로 현재 약 60억 달러(한화 약 8조 454억 원)인 이란과 EAEU 간의 무역 규모를 향후 5~7년 내에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8,180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 힘입어 걸프 국가와 경제 협력 확대 모색-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정상화 이후 이란과 걸프 국가 사이 경제 교류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5월 11일에는 에흐산 칸두지((Ehsan Khandouzi)) 이란 재무부 장관이 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사우디 제다(Jeddah)를 방문했고, 5월 13일에는 연례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하메드 알자단(Mohammed Al-Jadaan) 사우디 재무부 장관을 만나 투자 촉진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칸두지 장관은 또한 모하메드 빈 하디 알후세이니(Mohamed bin Hadi Al-Hussaini) 아랍에미리트 재무 담당 국무 장관과 만나 공동 투자와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서 5월 8일에는 이란과 오만 기업인 사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란-오만 공동 비즈니스 포럼이 이란에서 열렸다.- 2022/23 회계연도 이란과 걸프해 6개국(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의 무역 규모는 35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46조 8,67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했으며, 걸프 국가 중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와의 무역 규모는 12.57% 증가했고, 이라크·쿠웨이트와의 무역 규모도 각각 3.84%, 21.66% 상승했다.☐ BRICS 가입 의사 밝힌 이란, BRICS 국가와의 무역 규모도 증가◦ 이란과 BRICS 국가 사이 경제 교류 활발, 자국 통화를 사용한 거래도 증가- 5월 10일 이란 국영 언론인 타스님(Tasnim) 통신은 2022/23 회계연도 이란과 BRICS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간 비석유 부문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384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1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중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무역 규모는 30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40조 6,318억 원)였으며, 인도와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이란은 지난 2022년 6월 공식적으로 BRICS에 가입을 신청했다. 제이슨 브로드스키(Jason Brodsky) 미국 중동연구소의 비상임 연구원은 세계가 미국 주도 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패권에 경쟁하는 다극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는 하메네이의 인식이 이란이 BRICS 국가와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또한 달러화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에 BRICS 국가들와의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이란은 2022년 3월부터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부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는 러시아와 리얄화-루블화 거래를 시작했다. 이어 5월 1일 이란은 인도에 자국 통화 무역 거래를 제안했다.◦ 이란과 러시아, 물류와 운송 분야에서 협력 강화 - 지난 4월 이고르 레비틴(Igor Levitin) 러시아 대통령 자문위원이 이란을 방문해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국제남북운송회랑은 카스피해를 거쳐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국제 운송로로, 러시아가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흐르다드 바르자파쉬(Mehrdad Bazrpash) 이란 도시개발부 장관은 레비틴 자문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이란과 관계가 악화된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코카서스 지역을 우회해 카스피해를 거치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함마드 잠쉬디(Mohammad Jamshidi) 이란 정치 담당 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철도 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 북부의 철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러시아는 이란 내 철도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물류와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ressTV, Russia’s Putin to declare commitment to Iranian rail project, 2023. 05. 16.Mehr News, Iran-EAEU free trade zone agreement likely in 2023, 2023. 05. 14.Tehran Times, Iran, Saudi Arabia explore ways to boost economic co-op, 2023. 05. 13.Tehran Times, Iran, UAE to ink MOUs to avoid double taxation, facilitate joint investment, 2023. 05. 13.Financial Tribune, Iran's Trade With Persian Gulf Countries Outstrips $35b in Fiscal 2022-23, 2023. 05. 12.Al-Arabiya, Iran minister visits Saudi Arabia in first official visit since China-brokered deal, 2023. 05. 11.Tehran Times, Iran, Oman explore new trade partnerships in business forum, 2023. 05. 09.Iran International, Iran Economy Hurtling Towards Hyperinflation, 2023. 05. 08.Al-Monitor, Iran-India meeting in Tehran focuses on de-dollarization, averting sanctions, 2023. 05. 02.Silk Road Briefing, Iran-Central Asia Multilateral Trade: Development & Prospects, 2023. 04. 30.Iran International, Low Oil Revenues Keep Iran's Finances In Shambles, 2023. 04. 16.Amwaj, Russia signals focus on Iran’s transit sector as economic ties lag military partnership, 2023. 04. 11.Iran International, Iran Economy In 'Miserable State': Economist, 2023. 03. 30.Iran Wire, Iran Experiences Second Highest Inflation Jump Since WWII, 2023. 03. 27.Reuters, Iran says oil exports hit highest level since reimposition of U.S. sanctions – Tasnim, 2023. 03. 12.[관련 정보]1. 이란, 이란력 1401년 월평균 인플레이션 45.8% 기록 (2023. 5. 20)2. 이란과 카자흐스탄, 무역 관계 증진 방안 모색 (2023. 4. 28)3. 이란과 러시아, 물류 운송 협력 양해 각서 체결 (2023. 4. 25)4. 이란, 2023년 1/4분기 석유 생산량 3만 7,000 배럴 증가 (2023. 4. 18)

이란 EMERICs / / 2023-05-20

#이란 #경제위기 #BRICS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레바논 정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 추진

☐ 레바논 정부는 2023년 4월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강제 송환을 단행함. - 한 레바논 현지 언론은 정부가 4월 한 달간 시리아 난민 약 1,100명을 체포하고 6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보도함1). ㅇ 레바논 정부는 2017년부터 이른바‘자발적 송환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2022년 8월 시리아와의 합의를 통해 매달 15,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본국 송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레바논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레바논과 시리아를 오가는 시리아인들의 난민 지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시리아 인구를 조사·등록할 것을 명령하는 등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 ㅇ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수는 유엔 데이터상 80만 명 이상이나 실제로는 15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레바논은 1인당 난민 수용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음2).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레바논 정부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음. ㅇ UNHCR,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일부 국제기구 및 NGO는 공식적으로 레바논 정부의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함.☐ 레바논은 시리아 내전이 사실상 종료되었기에 시리아 난민들의 송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난민 송환을 통해 2018년부터 악화일로를 걷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할 정도로 안정화되었음을 난민 송환 타당성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함.  ㅇ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2023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 4월에 이집트와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5월 7일 12년 만에 아랍의 봄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탓에 퇴출당하였던 아랍연맹(Arab League)에 복귀함. - 레바논은 2018년부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었으며, 2019년 유동성 위기 및 코로나19 확산,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2021년 GCC 국가와의 외교·무역 갈등 등 일련의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해 있음3). ㅇ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 지속, 2019년 이후 달러 대비 통화가치 98% 하락, GDP 대비 정부 부채 급증, 가처분소득 및 외환보유액 급감 등 레바논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레바논 전체 인구의 82%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4).그림 1. 레바논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2016~21년)(단위: 십억 달러(좌), %(우))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3. 5. 4); “Factbox: Just how bad is Lebanon's economic crisis?”(2022. 9.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8).그림 2. 레바논의 가구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6~21년)(단위: 달러(좌), %(우))주: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추정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연도는 2010년자료: Fitch Solutions; World Bank Da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5. 8).그림 3. 레바논의 외환보유액 및 정부 부채 추이(2016~21년)(단위: 백만 달러(좌), %(우))주: 2021년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추정치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3. 5. 8).ㅇ 2020년 3월 12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레바논은 IMF로부터 2021년 11억 3,500만 달러의 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4월 한 차례 더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제공받기로 합의했으나 선결 조건 미이행으로 자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함. - 세계은행이 레바논의 경제 위기에 대하여 ‘국가 엘리트들이 빚어낸 고의적인 경기 침체’로 규정했으나 레바논 정치권은 경제난의 원인을 시리아 난민에게 돌리고 있음5). ㅇ 헥토르 하자르(Hector Hajjar) 레바논 사회부 장관은 시리아 난민 수용으로 경제·안보·생태적 문제가 초래되었으며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 정부가 연간 10억 달러의 에너지 보조금과 최대 30억 달러의 빵값을 추가 지출하여 총 3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6).☐ 강제 송환을 피하려는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들이 바다를 통해 외부로 이동하게 될 경우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시리아는 아직까지도 돌아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임7). ㅇ 시리아로 돌아간 귀환자 중 일부는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시리아 보안당국에 의해 살해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들은 본국 귀환이 아닌 유럽 국가 등 제3국으로 이동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바다를 통해 이동할 경우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 ㅇ UNHCR에 따르면 바다를 통해 레바논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시도한 사람들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간 계속 증가해왔음8). ㅇ 실제로 2022년 9월 레바논에서 출항한 난민선 한 척이 가라앉으면서 76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음.*각주1) “1,100 Syrian refugees arrested, 600 deported from Lebanon in unprecedented crackdown”(2023. 5.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8).2) 레바논은 인구 100명당 약 22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 UNHCR, “Leban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8). 3) 2019 레바논 유동성 위기: 인접국 시리아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회수, 걸프 아랍국가로부터의 지원 삭감, 국가의 경제개혁 실패로 인한 외부 원조 보류 등이 발생하면서 달러 유동성이 하락하고 환율이 급상승하며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문을 닫은 사건 4)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2021), p. 2. 5) World Bank, “Lebanon’s Crisis: Great Denial in the Deliberate Depression”(2022. 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9).6) “High-Stake Blaming: Lebanon Scapegoating Syrian Refugees for Economic Crisis”(2022. 8.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9).7) Human Rights Watch, “Forced Return of Syrians by Lebanon Unsafe and Unlawful”(2022. 7. 6), 온라인 기사;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yrian Arab Republic”(2022. 9. 1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5. 10).8) “Families mourn as at least 76 die on Lebanon migrant boat”(2022.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10).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지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2023-05-15

#난민 #유엔난민기구 #레바논 #시리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