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부채 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정치적 함의

지난 10여 년간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악화와 부채 증가를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부채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의 총 대외 부채는 2022년 1조 1,200억 달러(약 1,535조 1,840억 원)에서 2023년 말 1조 1,520억 달러(약 1,579조 464억 원)로 증가했으며, 2024년 부채 상환금은 1,630억 달러(약 223조 4,24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부채 상환금 610억 달러(약 8조 6,127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 위기의 외부적·내부적 요인아프리카 국가 부채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식량 및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해외원조가 정체되면서 대외채무가 증가했고, 2013~2014년 이후에는 낮은 글로벌 기준금리, 달러 약세, 개도국 수요 증가 등이 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 여러 외부적 충격이 결합되어 SSA 국가의 경제 성장 둔화, 공공재정 긴축과 함께 부채 규모 증가를 촉발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SSA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외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주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금융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는 빈곤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신용 평가 기관들의 편향된 평가는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유치에 불공평하게 작용하 기도 한다. 그 결과, IMF 자료에 따르면, SSA 지역 GDP 대비 평균 채무 비율은 2023년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잠비아(115.3%), 카보베르데(112%), 짐바브웨(98%), 모잠비크(97%), 콩고 공화국(95%) 등은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돈다.아프리카 부채 위기의 원인으로 대외채무의 성격이 변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대외채무는 다자간 기관과 파리 클럽 관련 채권자에 의해 지불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채무 환경은 다자간 기관보다 더 비싸고 단기적인 양자 및 상업적 채권자로 이동하였다. 세계은행 자료(2023)에 따르면 현재 SSA 총 외채의 23%는 다자간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34%는 양자 채권, 44%는 유로본드 채무가 차지하고 있다. 유로본드와 같은 상업적 채권으로의 전환은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 기간, 경제 둔화나 위기 상황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대출 조건 등을 수반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중국과의 양자 채무가 증가한 점도 채무 환경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약 1,200건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액은 1,600억 달러(약 219조 3,120억 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양자 채권국이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공공 및 민간 외채의 약 12%, 즉 870억 달러(약 119조 2,510억 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투명성 부족, 부채 지속가능성 국제 기준 미이행으로 인해 SSA의 자원을 착취하려는 포식적 대출자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으나, 급격히 커진 양자 채무 규모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여 최근에는 다소 협조적인 대응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9년과 2021년 콩고 공화국, 2023년 가나와 잠비아의 채무를 조정하는 데에 유연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환의 순현재가치는 증가할 수 있으며 잠비아의 사례에서처럼 민간 채무의 재조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관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채무의존도는 높아지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그러나 부채 위기의 원인을 모두 외부 충격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약한 세수 기반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게다가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를 통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채무 위기를 더욱 악화시 킨다. 특히, 정부 지출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상보다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부채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또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채무 이행 능력을 감소시킨다. 규제는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한한다. 경제 성장 둔화, 재정 적자 확대 등을 동반한 국가 부채 위기는 공공 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의미하며 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국민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채무 면제와 책임금융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2020년 잠비아와 가나, 2022년 말리, 2023년 에티오피아 등)가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했다. 이 밖에도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이 현재 부채 위기에 놓여있다. 채무불이행과 채무 면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채무불이행과 채무 면제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견해이다. IMF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엄격한 긴축 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정부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자본이 유출되고, 만기 단축, 이자 증가로 국가채무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전에 비해 국내 연금 및 보험 기금이 정부 부채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채무불이행이나 채무 면제는 국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채무 면제는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국가 재정 악화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디폴트를 선언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고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협상 조건을 논의하고 IMF 등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가나는 중국, 프랑스와 양자 협상을 통해 대외채무 54억 달러(약 7조 4,017억 원)에 대한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합의는 130억 달러(약 17조 8,191억 원) 규모의 국제 채권 가치를 거의 40% 줄이게 된다. 조정 기간이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잠비아도 협상에 도달했으며, 에티오피아의 채무조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위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거버넌스 약화그러나 디폴트 이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부채 위기와 경제성장 둔화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2021년 이후 차드, 말리, 수단, 기니, 부르키나파소, 가봉, 니제르에서 7건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 국가가 국가 채무 위기에 놓여있다. 말리는 군사정권의 5년 통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제재로 인해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 2024년 2월 말리 군사 정권이 선거 일정을 발표하면서 제재는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제르 역시 ECOWAS의 제재로 인해 미국의 원조 등 외부의 도움이 막힌 상황에서 수 차례 부채상환 시기를 놓쳤다. 부르키나파소의 경제적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국가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대신 ECOWAS 탈퇴를 선언했다. 반대로, 국내 무력분쟁이 부채위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빠른 성장을 경험했으나, 내전 이후 IMF의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수단 내전은 대규모 이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야기하며, 전쟁에 가뭄까지 더해져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무력 분쟁은 부채상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켜 부채상환 비용을 증가시키고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다.부채 위기는 이외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시위 발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무책임한 국가채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득권층의 비합리적인 결정과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경제 위기라는 결과를 젊은 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심화 및 경제적 배제 등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새로운 정치변화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아프리카의 예와 같이 몇몇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서방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모습에서 주권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니제르의 새 군사정권은 극단주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종료하고, 러시아군의 니제르 진입을 허용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는 ECOWAS를 탈퇴하였으며, 대신 사헬국가연맹(AES: Alliance of Sahel States)을 창설하고 CFA프랑 사용을 거부하는 등 독자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채택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 재정의 편향적이고 방만한 운영, 부정부패,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을 비판하며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적·경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채무 위기를 완화하고 필수 물품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전략적 채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후견주의적 행정이 아닌 공정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고 편향적인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가해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커질 소지가 크다.결론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고 그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과 관심은 IMF 등 국제 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였다. 따라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원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정치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국가 부채 위기의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와 달리 시민의식이 높아져 개혁의 대상과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들의 굿 거버넌스 확립과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지속·강화해야 할 것이며, 군부 정권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도 AU, AfDB, ECOWAS 등 역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부교수 2024-10-11

#부채 #위기 #중국 #거버넌스 #아프리카 #경제위기 #미중경쟁 #글로벌사우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이란, 브릭스와 에너지 협력 확대 추진...에너지 장관급 회의 참석

☐ 이란의 에너지 협력 확대 공약o 이란, BRICS 에너지 장관급 회의 참가- 압바스 알리아바디(Abbas Aliabadi) 이란 에너지부 장관은 2024년 9월 25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BRICS 에너지 장관급 회의에 참석, 이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였다. 알리아바디 장관은 이란의 첨단 기술과 에너지 생산 역량을 부각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BRICS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회의는 제7회 러시아 에너지 주간(Russian Energy Week) 기간 중 개최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환경 안전 등 글로벌 에너지 부문의 현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알리아바디 장관은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요 국제 교통로를 연결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위치는 BRICS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유리하며, 에너지 자원의 운송과 지역 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o 이란의 지리적 위치와 에너지 자원 강조- 알리아바디 장관은 이란이 세계 2위의 가스 매장량과 상당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란은 1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카스피해(Caspian Sea), 페르시아만(Persian Gulf), 중앙아시아, 코카서스(caucasus)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역내 및 국제 에너지 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알리아바디 장관은 이란의 전력망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과 연결하여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란의 에너지 자원과 전략적 위치가 BRICS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란은 전력 및 기타 에너지 자원의 운송을 통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란의 구체적인 협력 제안o 산업 및 기술 협력 계획 발표- 이란은 BRICS 에너지 장관급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알리아바디 장관은 이란이 고효율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농장, 전력발전소 구축에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BRICS 국가들과의 공동 활동과 협력을 통해 투자 유치와 에너지 생산 증대를 제안하였다.- 이란의 계획에는 BRICS 회원국 간 기술 전문가 역량 강화 활동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한다. 알리아바디 장관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현대화와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o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연결에 대한 제안- 알리아바디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연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에너지 시장을 조성하여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란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BRICS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이란의 지리적 이점과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생산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BRICS와의 다각적인 협력 및 기대효과 o 농업, 금융 및 무역 협력 확대- 이란은 농업, 금융, 무역 분야에서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알리레자 모하헤르(Alireza Mohajer) 이란 농업부 차관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여 농업 분야에서 브릭스 회원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란의 전략적 위치와 농업 분야에서 지역 및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금융 및 무역 분야에서는 모하마드 바커르 칼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이란 국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의회 대표단이 여타 BRICS 국가 대표단과 회의를 가졌다. 이란 대표단은 브릭스 내 은행 및 무역 교류 확대를 촉구하며, 경제 거래의 탈달러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브릭스 국가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보다 균형 있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 브릭스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및 이란의 역할- 브릭스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40%, 세계 GDP의 30%, 세계 수출의 17%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역 및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의 브릭스 가입은 그룹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란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브릭스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ehrantimes, Iran ready to expand energy cooperation with BRICS, 2024.9.25Tehrantimes, ‘Iran ready to meet BRICS energy demands’, 2024.7.17.MEHR News, Iran energy min. to attend BRICS energy ministers meeting, 2024.9.25.Iran Express, Iran propose connection of power grid of Russia-Iran-Uae-Saudi-arabia, 2024.9.26.ABC News, Iran expressed readiness to develop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with Russia and BRICS, 2024.9.25.Vestikavkaza News, Iran aims to develop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BRICS, 2024.9.25[관련정보] 이란, 브릭스(BRICS)와 에너지 협력 확대 준비 완료 (2024.09.27)

이란 EMERiCs / / 2024-10-11

#이란 #브릭스 #에너지협력 #무역 #장관회의 #농업 #금융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이집트, 아프리카 및 중동국가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필요성 강조

☐ 이집트 외교장관, 유엔 총회에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의 상임이사국 의석 요구o 바드르 아흐메드 모하메드 압델라티(Badr Ahmed Mohamed Abdelatty) 이집트 외교장관,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의 상임이사국 지위 부재 비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드르 아흐메드 모하메드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아프리카와 아랍국가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이 유엔안보리에 상임이사국 대표를 두지 않고 관련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압델라티의 상기와 같은 발언은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이 유엔 내 가장 강력한 기구인 유엔안보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압델라티 장관은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o 시르테 선언(Sirte Declaration) 및 에줄위니 합의(Ezulwini Consensus) 지지- 압델라티 장관은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에 포괄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시르테 선언*과 에줄위니 합의**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이 2005년 채택한 에줄위니 합의는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특권을 가진 아프리카에 대해 2개의 상임 의석을 요구하고 있다.     * 아프리카연합 창설을 촉구하고, 유엔아보리 상임이사국 2석과 비상임이사국 5석을 아프리카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 (1999년)      ** 아프리카연합이 제시한 유엔안보리 개혁안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2석과 비상임이사국 2석을 아프리카에 배정해야 한다는 조장 (2005년)- 압델라티의 이러한 지지는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옹호하는 이집트의 의지를 강조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아프리카의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o 줄리우스 마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 대사의 지원- 2024년 8월 중순, 줄리우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유엔에서의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가 안보리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인은 아프리카를 불균형하고 구식화된 안보리 구조의 '희생자'라고 묘사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린다 대사는  안보리 확대 문제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유엔 총회에서 이러한 변화가 언제 승인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o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 아프리카에 대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추진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리카에 안보리에서 더 많은 대표성을 부여하는 구조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지지 표명은 유엔안보리 개혁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문제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프리카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안보리가 보다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현재의 안보리 구조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 질서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도전 과제o 미국의 제안 및 아프리카 국가의 반응-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신규 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 미부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제안된 개혁안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부권이 없으면 새로운 상임이사국 의석이 현재의 상임이사국과 같은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지 못해 기존의 권력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o 거부권에 대한 토론- 유엔안보리 개혁 논의에서 거부권 문제는 주요한 논쟁거리다. 현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은 거부권을 신규 회원국에게 확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우려해 거부권 부여를 꺼리고 있다. - 거부권에 대한 논쟁은 안보리 개혁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으나,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도전 과제는 현 상임 이사국과 상임이사국 지위를 신규로 희망하는 국가들의 우려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다.o 유엔 헌장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 및 요구 사항-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현 상임 이사국 5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frica News, Egypt demands permanent seats for Africa, Arab States at UN Security Council, 2024.9.29Modern Diplomacy, With China and Russia’s Support, Africa Scrambles for Seats at United Nations, 2024.9.18.Atlantic Council, What would it mean for Africa to have two permanent UN Security Council seats?, 2024.9.23.RFI, US backs two permanent seats for Africa on UN Security Council, 2024.9.13.[관련정보] 이집트, 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의 상임이사국 지위 필요 강조 (2024.10.01)

이집트 EMERiCs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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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EndBadGovernance 시위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나이지리아에서는 부실 국정운영 종식을 의미하는 해시태그 ‘#EndBadGovernance’를 내세운 온라인 운동이 2024년 8월 주요 도시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는 대중들의 폭넓은 불만을 원인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도 퇴치 특수부대(SARS) 폐지를 촉구한 2020년 10월의 ‘#EndSARS’ 시위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시위대는 2023년 5월 29일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 취임 이후 나이지리아 국민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 것을 항의하며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국정운영 개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1) 케냐에서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시위가 정부 재정안 철회를 이끌어낸 이후, 나이지리아 젊은이들도 해시태그 운동 및 시위가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2)본고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EndBadGovernance 시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부가 선택한 시위 대응책의 양상과 효과성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본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에는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평화적 결사권 보장 사이의 균형 유지 필요성, 그리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행보가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이다. 시위의 배경나이지리아의 #EndBadGovernance 시위를 촉발한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비 상승이다. 특히 티누부 행정부의 양대 경제정책인 석유 보조금 폐지와 나이 라(NGN) 환율 자유화는3)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경제환경을 악화시키면서 대중의 불만을 야기해 시위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4)나이지리아에서 ‘우리는 배고프다(ebi n' pawa)’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2월에 발생한 국지적 단식 시위는 전국 단위 대규모 시위 발생의 초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해당 시위는 당시 별다른 국가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나이지리아 노동의회(NLC) 및 노동조합의회(TUC) 등 노동계 주요 단체가 3일간의 파업 시위를 벌인 사례도 존재하나,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일반 대중의 생활비 상승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5)이처럼 노동계가 정부의 실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위 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정부 재정안 반대 시위가 성공을 거둔 케냐의 사례는 나이지리아에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케냐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장면을 지켜본 나이지리아의 젊은이들은 자국에서도 유사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시위 전개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X(구 트위터)에서 #EndBadGovernance 해시태그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조직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했지만, 협의 끝에 2024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10일간의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SNS상에서 시위 일정 관련한 정보에 대한 언급 회수가 급상승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즉시SNS상의 반대론을 지원하는 등 시위를 저지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이 SNS를 활용한 시위 대응책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급변하는 상황에 맞서 순발력과 적응력을 발휘한 사례로 평가해볼 수 있다.나이지리아 정부의 시위 저지 노력최근 케냐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유사 성격의 시위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자국 내#EndBadGovernance 시위가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자, 티누부 행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6)나이지리아 정부가 동원한 첫 번째 전략은 이그보(Igbo)족이 해당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는 2023년 대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 나이지리아 남부의 양대 주요 민족 중에서 티누부 대통령의 우군이었던 요루바(Yoruba)족을 자극해 암암리에 민족적 긴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바요 오나누가(Bayo Onanuga)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그보족 출신 노동당(Labour Party) 대선 후보였던 피터 오비(Peter Obi)가 시위를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이 전략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7) 한편 X의 ‘Lagospedia’ 계정이 주도한 친정부 운동 참여자들은 ‘이그보족은 떠나라’라는 의미의 ‘#Igbomustgo’ 해시태그를 사용한 활동을 벌였다.8)  하지만 이그보족 SNS 사용자들이 시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위 주장이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련의 가상 집단들이 시위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 전략은 잠재적 시위 지지자들의 실망과 낙담을 유도해 시위대의 힘을 빼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기에 더해 종교집단과 전통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시위 불참을 설득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들을 수도 아부자(Abuja)로 초청하기도 했다.9) 또한 시위 개시일인 8월 1일이 점차 다가오자 정부측은 폭력배들이 시위의 주도권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국가경제와 사회적 응집력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10)한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나이지리아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이 안전경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나이지리아에서 교통 통제 혹은 마비, 검문, 물리적 충돌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며 치안병력과 시위대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11) 외국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나이지리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긴장을 유발했고, 현지 주민들이 소요사태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여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 개시를 목전에 둔 나이지리아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일자를 앞당겼고, 민간기업 및 군소 지방정부 근로자들은 8월 첫 주에 아예 출근을 자제할 것을 요청받았다.12) 연방정부와 주정부 근로자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출근 자제 요청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위의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는 정부측의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평일에도 자택에 머물렀다.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위 발생을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라고스(Lagos)주 주지사와 연방수도지구(아부자) 장관은 사법부를 통해 시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가처분 명령은 시위대 진입 가능 지역을 라고스주 오토자(Otoja)에 소재한 소재 가니 파웨인미 공원(Gani Fawehinmi Park), 그리고 아부자 소재 국립 스타디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치는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적 질서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13)8월 가두시위의 전개 과정10일간 시위 중 첫 이틀에 걸쳐서는 국토 남부와 북부를 망라한 나이지리아 전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시민들이 국정운영 개선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등 시위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정식 가두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면서 시가지가 텅 빈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4) 초기 시위 참여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면서 많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표어를 외치는 평화적 시위행태를 준수함으로써 폭력행위에 대한 자제력, 그리고 시위의 본래 목적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15) 3일차에 접어든 시위는 이전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러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전에 비해 더욱 강경한 방식으로 시위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치안병력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부 인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16) 한편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일부 시위대가 러시아 깃발을 흔드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었으며, 이후 경찰이 해당 사안에 연루된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 그리고 시위대 일부의 정권교체 구호가 내란 시도로 규정된 사례 등으로 인해 긴장이 점차 더욱 고조되었다.17) 이어 시위 6~7일차에는 이전보다 늘어난 폭력성이 관찰되었고, 치안병력과 시위대의 충돌도 더욱 빈번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안당국이 시위대 폭행, 최루탄 사용, 실탄 발포와 같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18)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를 13명으로 집계한 반면, 나이지리아 경찰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그 절반 수준인 7명에 그쳤다.19) 이 밖에 상점 약탈과 방화 등 각종 범죄도 나이지리아의 사회적 혼란상을 더욱 가중시켰고, 시위의 양상이 가장 격렬했던 나이지리아 북부의 일부 지방정부는 폭력사태 통제를 위한 24시간 통금령을 시행하기도 했다.20)시위 8~9일차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생산적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8월 10일부로 시위가 공식 종료된 이후에는 거리를 청소하고 정상화하는 작업도 개시되었다. 하지만 10일간의 시위를 촉발했던 근본적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21)나이지리아 정부의 시위 대응방식#EndBadGovernance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만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티누부 행정부는 시위대에 매우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실체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시위 지도자들이 소요사태를 부추겼다고 비난하면서 이들과의 만남도 거부했다. 가두시위 당시에도 나이지리아 당국은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대신 치안병력을 동원해 시위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시위를 최대한 저지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22) 나이지리아 정부가 시위의 추동력 약화를 위해 동원한 전술 중 하나는 금전을 대가로 폭력배와 빈곤 노숙자 청년들을 동원해 시위대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이 전술은 특히 티누부 대통령의 출신지인 나이지리아 남서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23) 나이지리아의 과거 수도였던 라고스의 경우, 정부측에 동원된 아프리카 전통종교 신봉자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통성기도를 올리고, 잠재적 시위 참여자들을 저주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토착신앙에서 선조들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 가면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는 시기라고 믿는 요루바족 오로(Oro) 축제의 개최일자도 10일간의 시위와 겹치는 8월 초로 결정되었는데, 이 또한 문화∙종교적 전통을 동원해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전술 중 하나였다.24) 이처럼 시위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전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나이리지아 정부는 주요 도시와 마을에서 치안병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잠재적 시위 참여자들을 겁주거나25) 시민들이 시위기간에도 일상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ndBadGovernance 시위는 전국에서 수백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26) 나이지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는 치안당국이 동원한 강경책이 오히려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가두시위를 특정 장소에 국한시키는 법원의 가처분 조치를 신청해 승인 받았는데, 이처럼 시위에 제약을 가하려는 정부측의 시도는 오히려 사회적 긴장을 더욱 부추겨 각지에서 무력충돌과 폭동을 초래했고, 그 와중에 시위대측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한편 시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8월 10일 이후로도 약 1,000명의 시위 참여자들이 체포되어 지금까지도 구금 상태에 있는데, 이는 현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등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판사들이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주면서 발생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27)티누부 대통령은 당초 부실 국정운영의 종식을 요구하던 청년들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강력한 지도자의 면모를 대내외에 보이고자 했으나, 시위가 확산일로에 있던 3일차에 이르러서는 그도 당시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연설이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당국은 시위 종료 이후에도 주동자들을 테러리스트 및 내란범죄자로 규정해 색출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시위 지원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은행계좌에는 동결조치가 가해졌다. 이러한 은행계좌 동결은 나이지리아 내 반대파 진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받기도 한다.28)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외에도 노동계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단속하거나 SN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언론인들을 체포해 정식 재판 없이 구금하는 등 강경한 태세를 지금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나이지리아의 독재 경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결론2024년 8월의 10일간 시위로 정점을 찍었던 #EndBad Governance 시위는 나이지리아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냈지만, 각종 폭력사태나 일부 시위대의 정권교체 등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시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퇴색된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응방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위가 유의미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이번 #EndBadGovernance 시위의 취지와 양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은 단순히 시위를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의 국정 참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국가적 전략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성요소이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기계적 정책결정 방식에도 변혁을 가함으로써 중요 경제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철저하고 포용적이며 소통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도 미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각주1) Ehigiator, 20242) Ripples Nigeria, 20243) BBC, 20244) Yadav, 20245) Ayodele, 20246) ICYMI, 20247) Wahab, 20248) Agbakwuru, 20249) Amodu, 202410) Emenike et al., 202411) Paulcraft, 202412) Ogunsuyi, 202413) Ogunrinde, 202414) kenroye, 2024; Princewill & Busari, 202415) Akenroye, 202416) Achirga & Ibrahim, 202417) Ewokor & Muia, 2024; Ridwan, 202418) Osae-Brown, 202419) Are, 202420) Adeyemi, 202421) ICYMI, 202422) Akenroye, 202423) Atungwu, 202424) Omobola, 202425) Adepegba & Odeniyi, 202426) Akernroye, 202427) Chibundu, 202428) Jannamike, 2024 

나이지리아 Moses M. Duruji / Covenant University / Professor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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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카메룬 댐 방류로 인한 홍수 위기 직면

☐ 카메룬 라그도 댐 방류로 인한 나이지리아 홍수 경고o 나이지리아 수문 서비스국(NHSA: Nigeria Hydrological Services Agency), 잠재적 홍수 위기 경고  - 나이지리아 수문서비스국(NHSA)은 인접국 카메룬이 라그도 댐(Lagdo Dam)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11개 州 내 침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우마르 모하메드(Umar Mohammed) NHSA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하류에서 심각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댐 방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계를 촉구했다. - 라그도 댐의 방류는 카메룬 가루아 강(Garoua River)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에 따라 점진적으로 초당 1,000세제곱미터(m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루아 강은 주요 저수지의 수원이며, 카메룬과 나이지리아를 흐르는 베누에 강(Benue River)의 중요한 지류라고 할 수 있다.o 11개 주에서 홍수 위험,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촉구 - 홍수 위험이 있는 11개 주는 아다마와(Adamawa), 타라바(Taraba), 베누에(Benue), 나사라와(Nasarawa), 고기(Kogi), 에도(Edo), 델타(Delta), 아남브라(Anambra), 베일사(Bayelsa), 크로스 리버(Cross Rivers), 리버스(Rivers)가 포함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잠재적 홍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지대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받았다. - NHSA는 상기 지역 내 배수로와 수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러한 협력은 수자원의 흐름을 관리하고 댐 방류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그도 댐 방류의 배경 및 영향o 라그도 댐 방류 결정 및 이유 - 라그도 댐의 방류 결정은 최근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폭우가 쏟아져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진 데 기인한다. 카메룬 전력공급업체(ENEO)는 NHSA에 계획적이며, 점진적인 방류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면서, 점진적 방류는 저수지의 용량을 관리하고, 주요 지역 내 범람을 방지하여 하류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o 나이지리아의 과거 홍수 사례 및 현재 상황 - 2022년 라그도 댐에서 물이 방류되면서 나이지리아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600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약 90억 달러(약 1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수는 베누에 강을 따라 나이지리아 내 수많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최근 마이두구리(Maiduguri)에서 댐이 붕괴*되어 수천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홍수 관리와 인프라 유지의 긴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2024년 9월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 지역에서 알라우 댐(Alau Dam)이 붕괴되어 약 50% 이상이 침수되고, 약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 추가 관련 문제 및 대응 조치o 홍수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및 식량 불안정 - 나이지리아의 홍수는 광범위한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과 식량 불안정을 포함하여 기존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심각한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민이 된 것으로 보고했다. - 특히, 라그도 댐 방류는 나이지리아 중부에서 하류의 농경지와 작물에 추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이 농업인 만큼, 식량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카비루 이브라힘(Kabiru Ibrahim) 나이지리아 농민협회(All Farmers Association of Nigeria) 회장은 수확 시기를 앞두고 국가의 인프라와 식량 시스템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o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 조치- 나이지리아 정부는 NHSA를 중심으로 홍수 취약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NEM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도 장마 준비와 댐 방류에 따른 잠재적 영향 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반복되는 홍수 문제에 대응하여 5개의 완충 댐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 한편, 나이지리아는 홍수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카메룬 정부와 조기 홍수 경보 및 조율된 댐 방류에 대한 별도 양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피해 지역사회에 대한 구호 물품 제공 등을 위한 준비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ll Africa, Nigeria: Why Cameroon's Lagdo Dam Releases Cause Devastating Floods in Nigeria, 2024.9.19Money Web, Release of water from Cameroon dam threatens flood-hit Nigeria, 2024.9.20.BNN Bloomberg, Release of Water From Cameroon Dam Threatens Flood-Hit Nigeria, 2024.9.19.inAfrica Network, Nigeria: Why Cameroon’s Lagdo Dam Releases Cause Devastating Floods in Nigeria, 2024.9.19.AP News, Nigeria warns of possible flooding as Cameroon releases water from dam, 2024.9.19the Guardian, Flood warnings in Nigeria over release of water from Cameroon dam, 2024.9.1[관련정보] 나이지리아, 홍수로 최소 49명 사망...수천 명의 이재민 발생(2024.08.27)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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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로코, IAEA 이사회 이사국 선출 및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 모로코, IAEA 이사회 이사국 선출o 모로코, 2024-2026년 임기 IAEA 이사회 이사국 선출 - 모로코는 2024-2026년 임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사회 이사국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번 이사국 선출 결정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제68차 총회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로코의 이사국 선출은 세계 원자력 외교에서 모로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IAEA 이사회는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정책 기획과 운영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로코의 이사국 선출은 국제 원자력 거버넌스와 정책 결정에 기여하려는 모로코의 의지를 보여준다.o 모로코의 선출 배경 및 국제적 신뢰- 모로코의 IAEA 이사회 이사국 선출은 평화, 대화, 다자간 협력의 중재자로서 모로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모로코의 역할은 세계 원자력 포럼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중추적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이번 이사국 선출은 모하메드 6세 (King Mohammed VI) 모로코 국왕이 추진하는 글로벌 리더십 정책에도 부합하며, 아제딘 파르하네(Azzeddine Farhane) 주 오스트리아 모로코 대사 겸 국제기구 대표는 모로코가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특히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모로코의 원자력 기술 협력 강화 및 남남협력o 남남 협력 및 아프리카 지원 강조- 모하메드 국왕의 지도 아래 모로코는 국제 포럼에서 아프리카 이익을 지지하는 확고한 옹호자로 부상하였다. 파르하네 모로코 대사는 모로코의 남남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이는 모로코 외교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로코는 IAEA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농업, 수자원 관리, 보건, 환경 보호 등 아프리카 개발에 중요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o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협력 촉진- 모로코는 이사국 임기 중 핵비확산(non-proliferation),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대화, 협상, 합의 구축 등이 포함된다.- 모로코는 2020년 IAEA 총회 의장국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외교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모로코는 IAEA의 기술 협력 역할을 지원하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적 핵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모로코와 IAEA 간 주요 협력 및 파트너십o 모로코 국립원자력과기술센터(CNESTEN)와 IAEA 간 협정 체결- 모로코 국립원자력과학기술센터(CNESTEN: National Center for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와 국제원자력기구는 빈에서 2개 주요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하미드 마라(Hamid Marah) CNESTEN 센터장과 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사무총장이 서명하였다.- 첫 번째 협정은 수자원 관리, 환경 보호, 산업적 응용 분야에서 핵 및 동위원소 기술(isotopic techniques)을 중심으로 CNESTEN의 국제 협력 센터로서의 지위를 갱신하는 내용이다. 이는 CNESTEN의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응용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강조한다.o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보안 분야 협력- 두 번째 협정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보안 분야에서 모로코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로코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마라 센터장에게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응용에 기여한 CNESTEN의 공로를 기리는 두 가지 공로상을 수여하였는데, 이는 CNESTEN의 지식 공유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촉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rocco World News, Morocco Elected to IAEA Board of Governors, Boosts African Voice on Global Nuclear Issues, 2024.9.19Le Matin, Élection du Maroc au Conseil des gouverneurs de l’Agence internationale de l'énergie atomique, 2024.9.19.Morocco World News, Morocco, IAEA Sign Key Nuclear Cooperation Deals at Vienna Summit, 2024.9.17.North Africa Post, Morocco elected by acclamation to IAEA Board of Governors, 2024.9.19.North Africa Post, Morocco, IAEA to bolster partnership in nuclear applications, 2024.9.17[관련정보] 모로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2024.09.20)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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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UAE, 요르단 내 광물 운송 철도 건설에 23억 달러 투자

☐ 2024년 9월 5일, UAE 투자부와 요르단 투자부는 철도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각서에 서명하고, 동 협력의 일환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광물 운송 철도 건설 프로젝트관련 계약을 체결함.1) - UAE 에티하드 레일(Etihad Rail)은 아카바(Aqaba) 항구와 광산 지역인 알시디야(Al-Shidiya), 고르 엣사피(Ghor es-Safi)를 연결하는 360km의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자 함.2) ㅇ 에티하드 레일은 요르단인산염광산회사(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 및 아랍칼륨회사(Arab Potash Company)와 MOU를 체결하여 완공된 철도를 통해 매년 1,600만 톤의 인산염과 칼륨을 아카바 항구로 운송할 예정임. ㅇ 2024~25년에는 철도 노선과 광물 취급 요건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고 2026년에는 건설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적어도 2030년에는 철도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투자는 2023년에 11월 양국이 서명한 5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패키지의 일부에 해당함. ㅇ 양국은 요르단에 투자 기금을 설립해 광물 운송 철도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 아카바 항구에 새로운 다목적 터미널 건설,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도입 등의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함.3)☐ 아카바 항구 개발과 인산염·칼륨 채굴은 요르단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인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에 포함된 주요 분야임.  - 아카바 항구는 홍해와 접해있어 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해상 물류 중심지로, 요르단 정부는 2023-25년간 약 31.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아카바 항구의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4) ㅇ 물류 관련 시설 개발뿐만 아니라 그린 암모니아·수소 플랜트, 산업 국제단지, 디지털 단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설립해 항구와 인근 지역을 개발할 계획임.5) - 전 세계 인산염 매장량 5위(37억 톤), 칼륨 매장량 12위(180만 톤)인 요르단은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두 광물의 채굴 수익성이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상승으로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기업 설립 및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임.6) ㅇ 또한 2021-33년간 새로운 광산 탐사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해 인산염·칼륨 관련 수입을 3배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철도와 항만 등의 연계 물류망을 개선하겠다고 밝힘.7)☐ UAE는 지역 안정과 자국 산업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요르단에 보조금, 공적개발원조(ODA), 산업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을 지속함. -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요르단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의 역내 확산을 막고자 요르단에 2011년 아랍의 봄(민주화 혁명) 당시 50억 달러,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함.8)  - UAE는 2022년 대요르단 공여국 1위 국가로 전년대비 163.4% 증가한 약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ODA를 제공함.9)  - UAE는 지난 10년간 요르단에 약 22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특히 자국의 에너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함.10)   ㅇ 무바달라, 아부다비 개발기금 등 UAE 국부펀드의 주요 대요르단 투자 사례로는 타필라 풍력 발전소(약 9천만 달러), 베이누나 태양광 발전소(2억 4천만 달러), 셰이크 자이드 태양광 발전소(1억 5천만 달러) 프로젝트 등이 있음.11) ☐ 이번 UAE의 투자를 통해 요르단은 아카바 항구의 물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UAE와의 경제적 유대 관계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은 철도 건설로 기존보다 광물 운송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철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노하우를 UAE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됨. - 특히 요르단 정부는 46.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개선하고자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바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물류, 광산, 철도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개선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12) - 요르단과 UAE의 경제협력 강화는 지역 경제통합, 나아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설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동 회랑은 요르단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르단의 물류 역량 강화가 회랑 전체의 연결성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각주1)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Investment(2024. 9. 4), “UAE and Jordan Sign Investment Memorandum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Railway Sector”,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9. 23).2) 에티하드 레일은 UAE 국영철도네트워크(National Railway Network)의 개발 및 운영 주체; 알시디야(또는 에시디야, Eshidiya) 광산은 요르단에서 생산량이 가장 큰 인산염 광산; 고르 엣사피에는 아랍칼륨회사의 주요 플랜트 단지가가 위치.3) “Jordan-UAE MoUs uncover $5.5 billion investment opportunities”(2023. 11. 3), The Jordan Tin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3).4) 다목적 항구 운영, 킹 후세인 국제 공항 운영, 국가 철도망 프로젝트(아카바-암만), 아카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리노베이션 등; Jordan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023), p. 32.5) Invest Jordan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25).6) Invest Jordan, “Mining Sector Profile”, pp. 1-4; Nasdaq, “Top 10 Potash Countries by Production (Updated 2024)”(2024. 8.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7)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홈페이지, “High Value Industry – Mining Sector PDF Present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5).8) “Jordan’s Economic Protests: Repackaging Reform”(2018. 6. 13),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9) OECD Data Explorer(검색일: 2024. 9. 25).10) “UAE investments in Jordan put at $22.5bln”(2023. 11. 15), Zawy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11) SWFI Data(검색일: 2024. 9. 25).12) Worldbank, “Jordan –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5).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지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 중동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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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투자법 및 노동법 등 개정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법 개정 및 영향새로운 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8월 11일,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Vision 2030)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 다각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새로운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법률에서는 제한되었던 부분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기존의 특정 산업에만 한정되었던 투자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둘째, 새로운 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이다.셋째, 새로운 투자법은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동안 석유 산업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석유 부문에서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석유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非석유 부문 수익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 수익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비석유 부문에서의 수익 증대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석유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비석유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투자법을 통해 비석유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에서의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에 대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투자법 발표 이후, 많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개혁을 환영하며, 비석유 부문에서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화이트 & 케이스 LLP(White & Case LLP)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석유 부문에서의 수익 증대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에서의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시장 투명성 강화와 자본 시장 발전 전략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사우디아라비아는 2024-2026 자본 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본 시장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제 투자자 신뢰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투자법과 자본 시장 발전 계획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투자법 개정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부문에서의 수익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장 투명성 강화와 자본 시장 발전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과 경제활성화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변화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관보인 움 알 쿠라(Umm Al Qura)에 2024년 9월 6일 발표된 왕령 M/44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용주의 의무 강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포함된다.고용주의 의무 강화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임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허용하고, 노동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노동법 개정은 2024년 8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18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노동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이는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충성도와 업무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노동법 개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노동 시장의 안정화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망도 밝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 개정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법 개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여타 법률 개혁 및 국제협력외국 법률 회사 유치와 법률 시장 개방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 법률 회사를 유치하고 법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Riyadh)를 중심으로 외국 법률 회사들이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외국 법률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체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현지 법률 시장에 더 많은 경쟁과 전문성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외국 법률 회사들이 현지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시스템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법률 시장의 개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활성화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외국 법률 회사들의 진입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현지 기업들이 더 나은 법률 자문을 받게 되어,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외국 법률 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여,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 법률 커뮤니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시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많은 외국 법률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대형 법률 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개혁과 함께 법률 시장에 진입하여, 현지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 전략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공공 투자 기금(PIF)의 역할 강화, 국내 투자 증대 방안 마련, 경제 다각화 전략 등을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 투자 기금(PIF: Public Investment Fund)은 국내 투자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PI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Vision 2030)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PI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각화를 위해 에너지, 부동산, 관광,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 다각화 전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경제 협력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집트,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 투자 기금(PIF)은 이집트에 50억 달러(약 6조 7천억 원)를 투자하여,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과의 무역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의 농업 부문에 투자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티오피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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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집트,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박차

이집트의 현재 경제상황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부분 생산 계획경제회복의 신호 및 주요 지표이집트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도전과제를 겪었지만, 최근 들어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집트 경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의 결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의 최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높지만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MF 부총재이자 의장 대행인 안토이네트 사예(Antoinette Sayeh)는 ‘환율 안정화와 통화 정책 강화가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했으며, 물가 상승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여러 경제 개혁을 도입했다. 그 중 하나는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통합이다. 이 조치는 3월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이집트 경제는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이집트 파운드(Egyptian pound)는 안정화되고, 은행의 외환 적체가 해소되었으며, 일일 은행 간 글로벌 환전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환 시장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한편, IMF는 이집트의 경제의 도전과제로서 지역 갈등과 홍해의 무역 중단 등 지정학적 이슈를 지목했다. 사예는 "지역 갈등과 홍해 무역 중단의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요한 외부 리스크 요인이다.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 유지, 특히 유연한 환율 체제는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MF는 이집트의 지속적인 재정 통합 노력이 공공 부채를 결정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예는 "이집트 가정의 건강과 교육 등 필수 지출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수익처 다변화와 에너지 부문에서의 재정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 확대를 위한 재정 공간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의 은행 부문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들은 충분한 자본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IMF는 이집트에 대한 80억 달러(약 10조 6,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의 여러 조건을 완화했으며, 개혁 이행 시간을 연장했다. 에너지 부분 생산 계획이집트는 2025년부터 석유와 가스 생산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이집트 총리 모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이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스전에서 발견된 대규모 가스 매장량, 특히 3조 입방 피트의 가스를 보유한 조르 가스전(Zohr gas field) 덕분에 액화천연가스(LNG)의 지역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외환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러한 희망은 좌절되었다. 마드불리 총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향후 이를 증가시킬 명확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월에 석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무의 20% 상환 계획을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상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집트는 녹색 수소 생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 수소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청정 연료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는 녹색 수소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집트 전력 및 재생 에너지부 장관 마흐무드 에스맛(Mahmoud Essmat)은 나미비아 공화국 대사 와엘 로트피(Wael Lotfy)와의 전략 회의에서 이집트의 녹색 수소 프로젝트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의는 2024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나미비아의 윈드후크에서 열리는 글로벌 아프리카 녹색 수소 정상회의(Global African Green Hydrogen Summit)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집트의 이러한 노력은 아프리카의 녹색 에너지 경관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광범위한 아프리카 운동과 일치한다. 정상회의는 이집트가 국가 녹색 수소 전략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및 글로벌 파트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아프리카를 에너지 자립을 갖춘 푸른 대륙으로 변화시킬 것이다.이집트의 대외협력 강화 동향주요 아랍국가들과의 협력현황(UAE) 이집트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에너지, 인프라,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UAE는 이집트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해 이집트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집트와 UAE는 2023년 5월 두바이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광 인프라 개발, 농업 기술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의 기획 및 경제 개발부 장관 라니아 알 마샤트(Rania al Mashat)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투자, 무역,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이집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농업 기술 혁신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집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영국 및 일본과의 협력현황(영국) 이집트는 영국과의 경제 및 투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바드르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장관과 존 험프리(John Humphrey) 영국 아프리카 무역 특사는 최근 카이로(Cairo)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청정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교통,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영국은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집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개발, 인프라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무역 확대와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일본) 이집트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은 최근 수교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집트의 기획 및 경제 개발부 장관 라니아 알 마샤트(Rania al Mashat)는 최근 일본 대사 오카 히로시(Oka Hiroshi)와의 면담 계기 산업 현지화,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이집트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산업 현지화를 지원하며,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양국은 또한 고위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이집트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집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아프리카 내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의 이집트이집트는 아프리카 내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는 2024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에서 66억 1천만 달러(약 8조 8,000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북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체 아프리카 내 수출의 5.99%를 차지하는 수치로, 모로코의 37억 8천만 달러(약 5조 400억 원)를 크게 앞선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다양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함께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와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국제금융기구(IMF 및 세계은행)와의 협력이집트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IMF는 이집트에 8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이집트 정부는 경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MF는 이집트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후, 일부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이집트가 경제 개혁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MF의 금융 지원 패키지는 이집트 정부가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집트는 환율 통합, 통화 정책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IMF는 이집트의 경제 개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집트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세계은행과의 협력도 이집트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개발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제 개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집트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이집트의 산업 및 기술발전…신산업 발전도 적극 추진우주기술과 위성산업의 발전 이집트는 우주 기술 및 위성 산업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집트 우주청(Egyptian Space Agency)의 CEO 셰리프 세드키(Sherif Sedky)는 위성 부품 제조를 위한 합작 회사 설립, 우주청 제품 마케팅을 위한 회사 설립, 그리고 위성 이미지를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세드키 CEO는 이러한 성과가 이집트의 전략적 목표인 우주 기술의 현지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주요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 부품 제조를 위한 합작 회사 설립 절차가 현재 완료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이집트 우주청 제품 마케팅을 위한 회사 설립은 이집트 시장의 고품질 위성 이미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계획 및 국가 및 농업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같은 국가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국제 시장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전자 플랫폼의 출시는 정부 기관, 민간 기업, 연구 기관 등 다양한 수혜자들에게 위성 이미지를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플랫폼은 도시 계획, 환경 모니터링,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정확도와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여 많은 기관들이 정확한 위성 데이터를 통해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탄소거래 시장의 도입이집트는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의 출범을 통해 경제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 카이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집트 기획 경제 개발 국제 협력부 장관 라니아 알 마샤트(Rania Al Mashat)는 이 새로운 시장이 탄소 크레딧의 등록, 발행, 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이집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금융 규제 기관(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본부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 중에는 FRA 의장 모하메드 파리드(Mohamed Farid), 환경부 장관 야스민 포우드(Yasmine Fouad), 투자 및 외교부 장관 하산 카티브(Hassan Khatib), 농림부 장관 알라 파루크(Alaa Farouk), 의회 및 법무부 장관 마무드 파우지(Mahmoud Fawzy) 등이 포함되었다.이집트의 새로운 자발적 탄소 시장은 이집트를 녹색 경제의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탄소 시장은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며, 거래 가능한 탄소 크레딧을 제공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이 배출 감소 전략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이집트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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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2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최

☐ 제9회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최o 아프리카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의 지원  - 중국은 2024년 9월 4일-6일 간 제9회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개최하였으며,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약 507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인프라, 무역, 농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자국의 기반 시설, 농업, 광업, 무역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정 및 거래를 확보하였는데, 가령 나이지리아는 교통, 항만,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등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은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약속을 얻었으며, 중국은 동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약 1조 3,40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동 철도 프로젝트는 자원이 풍부한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교통 연결망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업 분야에서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이 케냐의 농산물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약속받았다. ☐ 중국-아프리카 간 협력의 주요 성과 및 도전 과제o 다카 행동 계획(2022-2024) 및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 - 지난 2021년 세네갈에서 개최된 제8차 FOCAC 정상회의를 통해 공개된  다카 행동 계획(2022-2024)은 무역 증진, 전략적 시장 접근, 제품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담고 있다. 중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프리카로부터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물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아프리카 수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100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China-Africa Cooperation Vision) 2035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여로 개발되었으며,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의 주요 의제와도 일치한다. 이 비전은 개발 파트너십, 무역 및 투자, 녹색 성장, 인적 자원 개발, 산업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동 비전이 자국의 국가 발전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를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다.o 아프리카의 채무 부담과 중국의 역할 -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대출 규모가 약 5배 증가하여 약 6,960억 달러(약 930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부채 지속 가능성 논쟁의 중심에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은 아프리카의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덫’(debt trap) 심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 중국은 채무 면제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항이 큰 편인데, 이는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잠비아 등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경제외교 방식에 대한 불만과 국민들의 항의가 증가하고 있다.☐ FOCAC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o 기부 및 수혜자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프리카의 전략적 계획 필요 - FOCAC 내 주요 의제 주도는 중국이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수혜자의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략적 계획의 약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가령 중국은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아프리카 전략 문서를 발표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아프리카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일관된 아프리카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FOCAC 내에서 더 큰 주도권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프리카 대표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o 독립적 모니터링과 투명성 강화 요구 - FOCAC은 국가 對 국가 간 협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정부를 제외한 중요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참여가 부족하여 주요 결과를 정량화,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와 관련,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모니터링 메커니즘(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FOCAC 정상회의 간 지속적인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부의 의견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China-Africa: FOCAC 2024,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2024.9.8VOA News, China’s new pledges reflect concern over its competition in Africa, 2024.9.6.France 24, China to give Africa $50 billion over next three years, says Xi Jinping, 2024.9.5.Africa Center, FOCAC 2024: Elevating African Interests Beyond the Africa-China Summit, 2024.8.20.[관련정보] 가나,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 모색(2024.09.10)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4-09-27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FOCAC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