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식품 가격 상승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

☐ 중동부 유럽,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져◦ 2023년 2월 유로존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 8.5% 기록-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3년 2월 유로존 20개국 평균 연간 인플레이션이 8.5%를 기록해 전월 8.6% 대비 소폭 하락했다. 앞서, 금융 기관 팩트셋(FactSet)의 경제 전문가들은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을 8.2%로 전망했으며,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Bloomberg)도 8.3%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2월 근원인플레이션은 5.6%를 기록해 전월 5.3%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로존 국가 중에서는 발트 3국의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으며, 라트비아 20.1%, 에스토니아 17.8%, 리투아니아 17.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2월 연간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의 2023년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반면, 폴란드 통계청은 2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유럽통계청과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유럽통계청이 인플레이션을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로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의 2월 인플레이션은 25.8%로 유로존 비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식료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추동- 유럽통계청은 2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상승해 1월 18.9%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2월 연간 인플레이션 하락을 추동했으나,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2023년 2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22.7%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정세를 보였다. 루마니아에서도 2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7% 하락한 반면 비에너지 상품은 전월 대비 1% 이상 상승했다. 루마니아 통계청은 7월부터 도입된 정부 보조금과 시장 논리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체코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한이 만료되면서 2023년 1월 전기 가격이 전월 대비 36.4%, 가스 가격은 87% 상승했다. -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3년 1월 식품 가격이 전년 대비 48.2% 상승해 EU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헝가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는 높은 식료품 가격이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폴란드의 2023년 2월 식품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월 대비 3.6% 상승했다. 체코, 불가리아의 1월 식품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1%, 24.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다.☐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금리 결정 고심◦ 유럽중앙은행, 2월 연간 인플레이션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은 2월 회의에서 근원인플레이션과 기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고착화되어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아직 먼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3월 50bp(basis point, 1bp = 0.01%)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으며, 3월 16일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의 집행 이사 이사벨 슈나벨(Isabel Schnabel)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중기 인플레이션 지표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5월 다시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 노동시장도 물가 상승을 추동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업률은 2023년 1월 기준 6.7%로 사상 최저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은 연 평균 임금 인상률이 5~6%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을 추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금융사 JP모건(JP Morgan)의 경제 전문가 그레그 푸제시(Greg Fuzesi)는 여러 지표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에 5월 금리 인상 전망을 25bp에서 50bp로 상향하여 6월 금리 전망치를 3.75%로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 말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2023년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대응 정책 발표- 한편,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금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ński)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 4/4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도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6.75%로 동결했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11.9%, 2024년 5.7%, 2025년 3.5%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2월 28일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위원회는 금리 결정 회의 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13.0%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마르톤 나기(Marton Nagy)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르나바스 비라그(Barnabas Virag) 헝가리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금리도 18%로 동결했다고 밝혔으며, 장기적 위험평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변경은 의제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17억 유로(한화 약 2조 3,837억 원) 규모의 경제 부양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1억 8,000만 유로(한화 약 1조 6,545억 원)는 가계와 기업을 위한 에너지 가격 보조금, 1억 6,900만 유로(한화 약 2,369억 원)는 인플레이션 대응, 3억 4,700만 유로(한화 약 4,865억 원)는 어업, 농업, 목재 가공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otal Croatia News, Croatia Inflation Rate for February Still in Double Digits, 2023.03.18.See News, Croatia's annual inflation eases to 12% in Feb, 2023.03.17.BNE Intellinews, Poland's inflation hits 18.4% y/y in February, 2023.03.16.See News, Croatia unveils 1.7 bln euro package to tackle high energy prices, inflation, 2023.03.15.Polskie Radio, Polish inflation at 18.4% in February: stats office, 2023.03.15.Romania Inisder, Romania’s inflation higher than expected in February, 2023.03.14.Cronica Romana, The inflation rate remains, also in February, at an alarming level. Vegetables, fruits and potatoes, the biggest price increases! 2023.03.13.Reuters, Sticky inflation fuels some of ECB's worst fears, 2023.03.02.Euronews, Core inflation in the euro area jumped in February, latest data show, 2023.03.02.Deutsche Welle, Eurozone inflation drops to 8.5% in February: Eurostat, 2023.03.02.Euronews, Hungary Today, The Inflation Target Could Be Met at the Current Base Rate. 2023.03.01.Reuters, Hungary central bank defies government pressure to cut interest rates, 2023.02.28.Sofia Globe, Bulgaria annual inflation falls to 16.4% in January, 2023.02.15.Novinite, Annual Inflation in Bulgaria slowed to 16.4% in January, 2023.02.15.Novinite, The European Commission predicts a Drop in Inflation in Bulgaria to 7.8 percent for 2023, 2023.02.13.Czech Statistical Office, Consumer price indices - inflation - January 2023, 2023.02.10.HVG, Hungarians are most worried about food prices and expect even worse. 2023.02.08.ING, Hungarian retail sales suffer from record inflation, 2023.02.06.[관련 정보]1. 폴란드, 2월 인플레이션 18.4% 기록 (2023. 3. 17)2. 루마니아, 2월 인플레이션 15% 기록... 식품 가격 크게 인상 (2023. 3. 15)3. 불가리아, 1월 연간 인플레이션 16.4%로 둔화 (2023. 2. 17)4. 헝가리인들, 식료품 가격에 대해 가장 우려하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 (2023. 2. 10)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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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헝가리, 핀란드 NATO 가입 승인 가능성 높아져...스웨덴 승인은 불투명

☐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반대해 왔던 튀르키예, 핀란드 단독 승인으로 선회◦ 튀르키예, NATO와 미국의 압박에도 핀란드와 스웨덴 NATO의 가입 반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NATO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NATO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의 가입 승인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테러리스트 지원 중단,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가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NATO와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2023년 1월 18일 튀르키예-미국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이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00억 달러(한화 약 25조 7,200억 원)에 F-16 전투기 40대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원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군대의 시리아 내 미국의 쿠르드족(Kurd) 동맹군 공격 행위, 친러시아 행보 등을 언급하며 핀란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전투기 판매를 고려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한편, 2월 6일 대지진 발생 이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ut Cavusoglu)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 만나 지진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고, 재건과 이재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회담에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비준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이에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테러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을 용인하고 있으며,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튀르키예, 쿠르드족 범죄자 인도 문제 등 스웨덴과 갈등 계속...핀란드 단독 승인으로 가닥-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에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족 반정부 인사 120명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법원의 권한이라며 인계를 거부하고, 튀르키예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서 극우 시위대가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Quran)을 불태우고, 반이슬람 구호를 외친데 이어 쿠르드족 활동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성모독을 허용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NATO 가입 승인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핀란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란 방화 사건 이후 핀란드의 NATO 가입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웨덴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3월 17일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nnistö) 핀란드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Ankara)에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의 NATO 가입 의정서를 의회에 보내 비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으며,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동맹이 더욱 강해지고 세계 안보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NATO의 원칙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튀르키예의 핀란드 NATO 가입 비준 절차 착수 소식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스웨덴의 가입 절차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스웨덴 정치권이 헝가리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비준 지연 ◦ 헝가리 의회, 고의로 NATO 가입 승인 비준 지연한다는 비난 속에도 일정 재연기- 헝가리 외무부는 2022년 7월 의회에 스웨덴, 핀란드의 NATO 가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9월 중 의회에서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가 EU 복구 기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반(反)부패 개혁안 통과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헝가리 정부는 의회를 재촉할 수 없다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이어 2023년 헝가리 의회는 3월 1일부터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3월 2일 헝가리 의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대한 투표를 3월 20일로 재차 연기한다고 알렸다.- 이에 헝가리 야당인 민주연합당(Demokratikus Koalíció) 의원 아그네시 버더이(Agnes Vadai)는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고의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더이 의원은 의회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여당이 불필요하게 지연시켰으며,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튀르키예와 친선을 유지하기 위해 표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언제 의견을 바꿀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이 헝가리에 대한 거짓말 퍼뜨린다며 비난...핀란드는 긍정적 기대- 한편, 피데스의 마테 콕시스(Mate Kocsis) 의원은 당내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의원들이 양국이 헝가리를 근거 없이 모욕해 오다가 이제 호의를 요구한다며 분개했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헝가리에 대해 거짓말을 해오다가 군사 동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회 대표단을 파견해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3월 7일 차바 헨데(Csaba Hende) 헝가리 국회부의장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지만, 스웨덴 정치인, 정부 구성원, 하원의원을 비롯한 정치 인사들이 헝가리의 법치주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중단해야 하며,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헨데 부의장이 이끄는 헝가리 의회 대표단은 스웨덴과 핀란드에 연이어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핀란드 방문 이후 헨데 부의장은 양국의 NATO 가입은 지지하지만, 비준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핀란드 국회의장도 헝가리와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고 최종 결정은 헝가리 의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핀란드 의회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가 핀란드의 NATO 가입 승인 비준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혀 가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표단 방문 이후 졸트 셰미엔(Zsolt Semjen) 헝가리 부총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던 3월 20일 의회 회기를 다시 일주일 연기했다. 셰미엔 부총리는 EU가 지적하고 있는 헝가리의 법치주의 위반 사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회기 연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하여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PR, Turkey says it will ratify Finland's bid to join NATO, 2023.03.17.Euractiv, Hungary further delays Sweden and Finland NATO ratifications, 2023.03.15.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y To Delay Vote On NATO Membership For Sweden, Finland, 2023.03.14.AP News, Hungary to delay vote on NATO membership for Sweden, Finland, 2023.03.14. Euractiv, Hungary backs Finnish, Swedish NATO membership, unclear on ratification date, 2023.03.09.AP News, Hungarian delegation cites support for Finland joining NATO, 2023.03.08.Anadolu Agency, Hungary urges Sweden to stop spreading 'lies' on country's rule of law, 2023.03.07.Euractiv, Hungarian parliament delays Swedish-Finnish NATO accession vote, 2023.03.03.AP News, Hungary further delays vote on Sweden, Finland joining NATO, 2023.03.02.AP News, Hungary to send delegation to Sweden, Finland over NATO bids, 2023.02.23.Euractiv, Hungarian parliament to discuss Finland, Sweden NATO application, 2023.02.22.AP news, Turkey rejects links between NATO expansion, F-16 deal, 2023.02.20.Bloomberg, Turkey Urges US to Lift Defense Industry Sanctions, Sell F-16s, 2023.02.20.VOA, NATO Chief Pledges Support for Earthquake-Hit Turkey, 2023.02.16.Deutsche Welle, NATO pledges Turkey quake aid; appeals for Finland, Sweden, 2023.02.16.VOA, Turkey Now Willing to Back Finland's NATO Membership but Ruling Out Sweden, 2023.01.30.CNBC, Erdogan suggests Turkey could accept Finland into NATO — without Sweden, 2023.01.30.Deutsche Welle, Turkey pushes for delivery of US fighter jets amid NATO row, 2023.01.19.Defense News, Turkey F-16 sale in congressional limbo amid Lockheed backlog, 2023.01.19.[관련 정보]1. 헝가리,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투표 연기 (2023. 3. 16)2. 헝가리, 스웨덴에 법치주의와 관련된 거짓말 퍼뜨리지 말 것을 촉구 (2023. 3. 10)3. 튀르키예, NATO 확장과 F-16 거래는 별개의 사안이라 주장 (2023. 2. 27)4. NATO 사무총장,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약속 (2023. 2. 21)5. 튀르키예, 핀란드의 NATO 가입지지... 스웨덴의 가입은 반대 (2023. 2. 1)6. 튀르키예, NATO 분쟁 속에도 미국산 전투기 인도 추진 (2023. 1. 20)

튀르키예 EMERICs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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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 EU 집행위원회는 미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고 기후중립 경제로의 촉진을 위해 친환경 산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함(′23.3.9).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명명되는 동 정책은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제완화를 담고 있음.  ㅇ TCTF는 2022년 3월에 도입되어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CF,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개정․연장한 것임.  ☐ TCTF는 기후중립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EU 역내 주요 친환경 산업 분야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보조금 규제 완화) 지원 대상별 보조금 지원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ㅇ (지원규제 완화) 소규모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나 재생수소와 같은 기술 성숙도가 낮은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완화 ㅇ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모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전기분해장치, 탄소포집․활용․저장 관련 제조기업이 대상 - (보조금 상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조금 지원액 계산에 있어서 투자비용 대비 일정 비율로 간소화하고, 직접 보조금 지원 이외 세액공제,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보조금 상한규모를 확대  - (매칭보조금 도입) EU 역내 친환경 산업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해외정부의 지원 보조금에 상응하는 EU의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또는 투자인센티브 제공 ㅇ 미국 IRA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등 EU 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3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 ㅇ 재정여력을 높은 회원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3개 요건을 충족해야함.    * EU 회원국별 국가지원 대상 지역이거나, 최소 3개 회원국이 참여하면서 2개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상당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원 지역 중 하나는 유럽경제지역(EEA) 변경지역 또는 평균 GDP가 EU의 75% 이하인 곳이 포함되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탄소배출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함.   * 보조금이 회원국간 투자이전을 촉발하지 않을 것글상자 1. EU 국가지원(State Aid) 대상 지역☐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보조금 제도 중 하나인 일반적용면제규정(GBER, Genen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개정안도 함께 발표함. - 회원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시 EU 집행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준을 상한 조정됨. ☐ EU 집행위원회의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관련하여 긍정과 우려의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임.  -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EU 역외 이전이 제한되고, EU 역내에서의 관련 기술과 생산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제기 - 친환경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원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지역 요건으로 인해 지역간 보조금 상한액의 불일치 문제, 제3국의 투자지원 규모에 따라 EU가 설정한 보조금 상한액이 초과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activ, Financial Times 등)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연구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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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대통령, 지진 피해에도 선거 일정 강행

☐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일정 고수할 것이라 밝혀...지진 대응으로 선거 구도 불리한 상황◦ 튀르키예 대통령, 지진 여파에도 5월 선거 일정 고수할 것이라 밝혀- 당초  2023년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튀르키예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5월 14일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그러나 2월 6일 대지진 발생 이후 피해 수습과 인프라 붕괴 등의 이유로 튀르키예 정치권에는 선거 일정에 대하여 여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뷜렌트 아른츠(Bulent Arinc) 의원을 비롯한 집권 여당 정의개발당(AKP)의 정치인들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10개 주에서 투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리치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 일정 연기는 헌법상 전시 상황에만 허용된다며 예정대로 5월에 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했다. 또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유권자의 식별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주소 변경 문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선거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쿠르드(Kurd)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의 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선거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후 3월 1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5월 14일 신의 뜻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 말하며 선거 일정이 확정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도 지진 피해 지역의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대지진 이후 늦은 대응과 미흡한 예방조치로 여당 후보에 불리한 선거 구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후 늦은 대응과 예방 실패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비교적 최근 건설된 건물도 붕괴되어 다수의 건설업자가 체포되고 법적 처벌을 받고 있으나, 야당과 해외 비평가들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막지 못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 6일 지진 발생 직후 수색·구조 작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국제 언론사 로이터 통신(Reuters)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부 주민은 전통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해 왔으나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여당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구조대원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추운 겨울 날씨와 붕괴된 도로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1년 내 주택 재건을 약속하며, 핑계 뒤에 숨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라화 가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다시 회복 중인 과정에서 지진으로 재차 타격을 입어 선거에는 불리해진 것으로 보고있다. ☐ 야당 연합은 단일 대선후보 선출...지지율 에르도안 대통령에 10%p 이상 앞서◦ 6개 야당 연합, 제1 야당의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를 단일 후보로 선출- 6개 야당 연합은 2월 단일 대선 후보 선출을 계획했으나 지진으로 연기했으며, 야당 연합 중 민족주의 성향의 좋은당(Good Party)이 이스탄불(Istanbul)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를 지지하면서 내부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3월 6일 야당 연합은 3일간의 논의 끝에 CHP의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를 단일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클루치다로을루 대표는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목표로 하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합의와 협치를 통해 튀르키예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handhi)와 육체적으로나 성격적인 측면에서 닮은 부분이 많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반대 성향의 인물이며, 현대 튀르키예를 건국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urk)와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분석했다. - 추구하는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클르치다로을루 대표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가들은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카리스마는 없지만, 국가 제도를 존중하고, 권력 분산, 협의와 타협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 설명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업가적인 특성을 보이고 1인 통치를 추구해 왔다면,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에 가까우며,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정책에 있어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친(親)서방적인 성향이며, 러시아와 서방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 공언했다. ◦ 다수 여론조사에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앞서  -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가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튀르키예 여론조사 기관 악소이 리서치(Aksoy Research)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케말 클리치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55.6%로 조사되었다. 알프 리서치(Alf Research)의 여론조사에서도 클리치다로을루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55.1%, 에르도안 대통령이 44.9%로 조사되었고, 피아르 리서치(Piar Research)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리치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57.1%, 에르도안 대통령이 42.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진 피해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모습이나 6개 야당 동맹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단일 후보로 선출된 클리치다로을루 대표는 노련한 정치가이며, 야당 동맹이 추진력을 얻으면 향후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야당의 선거 전략이 단순히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지진 대응 미흡으로 생긴 대중의 분노를 야당이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비극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Polls show Erdogan lags opposition by more than 10 points ahead of May vote, 2023.03.13.Eurasia Review, Turkey: Opposition Making Gains In Opinion Polls Ahead Of Elections, 2023.03.13.CNN, Erdogan’s ‘polar opposite’ wants to replace him as president of Turkey, 2023.03.08. BBC, Turkey opposition names Kilicdaroglu as joint challenger to Erdogan, 2023.03.06.Deutsche Welle, Turkey: Erdogan signals May elections despite earthquake, 2023.03.01.Reuters, Erdogan indicates Turkey elections to be in May, three months after quake, 2023.03.01.Middle East Eye, Turkey earthquake: The opposition doesn't want to delay the elections, 2023.02.14.France24, Quake stalls election campaign of Turkey's splintered opposition, 2023.02.13.[관련 정보]1. 튀르키예 야당 정치인, 현 대통령과 정 반대인 자신이 차기 대통령 적임자라 주장 (2023. 3. 10)2.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지진에도 불구하고 5월 선거 추진 (2023. 3. 3)

튀르키예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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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

☐ 체코·슬로바키아, 대만과 교류를 늘리며 중국과는 거리두기◦ 체코, 새 대통령 당선 이후 대만과 교류 확대-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전(前) 체코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임기 말인 2023년 1월에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뒤 “체코와 중국은 우호 관계”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9일 임기를 시작한 페트르 파벨(Petr Pavel) 신임 체코 대통령은 양안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중국과 다른 체제인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체코와 중국의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파벨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으며, 선거 승리를 축하해 준 차이잉원 총통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와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향후 총통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a) 체코 하원 의장은 3월 대만 타이베이(Taipei)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페카로바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대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체코 의회 외교의 우선순위이며, 향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코-대만 정상 간 통화를 비롯한 관계 변화에 대해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벨 당선인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 대만과 가치 공유 확인...국제 사회에서도 적극적 지지- 2022년 6월 밀란 로렌치크(Milan Laurenčík)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 부의장은 슬로바키아 대표단과 함께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 로렌치크 부의장은 대만과 슬로바키아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70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한 대만에 감사를 표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슬로바키아에게 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로렌치크 부의장은 대만의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만과 같은 민주 동맹국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편, 슬로바키아 의회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a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가입과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 참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만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지지를 약속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양국 경제협력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무역,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관한 3개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s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기도 했다.☐ 발트 3국, 중국-중동부 유럽 협의체 탈퇴를 시작으로 중국의 영향력 탈피 시도◦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중국과의 경제 협력체 탈퇴- 2022년 8월 11일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중국-중동부 유럽 협의체(China-CEEC)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중국과는 EU-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라트비아 외교부도 현재 라트비아의 대외 무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China-CEEC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으며, 라트비아는 상호 이익·국제법 존중·인권 및 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EU-중국 협력뿐 아니라 양자 간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1년 5월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가장 먼저 China-CEEC에서 탈퇴하였다.- 우르마스 레인살루(Urmas Reinsalu) 에스토니아 외무부 장관은 라트비아 외무부와 사전에 China-CEEC 탈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는 점이 EU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 사라 크렙스(Sarah Kreps)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민주주의 진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이며, 양국이 미국과 서방 동맹에 충성을 보임으로써 강력한 방위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발트 3국 내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관계는 악화- 라트비아의 리가 스트라딘스 대학교(Riga Stradins University)는 NATO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한 ‘발트 3국에서 중국의 역할과 인식: 국가 안보 및 NATO에 대한 영향’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발트 3국과 중국 간의 협력과 발트 3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으로,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발트 3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발트 3국과 중국은 대만, 달라이 라마(Dalai Lama),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발트 3국과 중국의 현재 관계는 최저점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결론지었다.- 발트 3국-중국 관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55%를 기록한 라트비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3국 평균 40% 이상 응답자가 중국과 발트 3국이 중립적 관계라고 답했다. 또한, 발트 3국 내 모국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내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경우,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라트비아어와 에스토니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중국을 공산주의, 권위주의, 인권 침해,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저자들은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 발트 3국-중국 간의 관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수집 의혹도 중국에 대한 반발 키워◦ 중국이 전 세계에 비밀경찰을 운영한다는 주장...중동부유럽 국가들도 해명에 나서- 미국 언론사 CNN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수십 개 국가에 중국 정부가 중국 시민을 감시하고, 본국에 송환시키기 위한 비밀경찰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9년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세르비아 경찰과 중국 경찰이 합동 순찰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도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 중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크로아티아 내무부는 중국 경찰이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며, 자그레브에 중국 경찰이 비밀경찰을 배치하거나 경찰서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르비아 내무부도 2019년 5월 중국 공안부와 합동 경찰 순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6명의 중국 경찰이 합동 순찰을 위해 한 달간 체류하며 자국의 외교, 영사 당국과 세르비아 내 중국인들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중국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것이라 답했다.◦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수집 의혹...EU 회원국 보안 점검과 사용 금지 논의-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정보 수집 정책과 보안 문제로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기기에서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틱톡(Tik Tok)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2017년 중국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중국 기업이 국가 기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어 시행된 조치이다. 이에 틱톡은 유럽과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각 지역에 별도로 보관하고 중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EU 회원국 내 틱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체코 정보부는 틱톡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첩보 활동 능력도 강화되어 친(親)중국 세력을 양성하고, 중국이 주요 경제 파트너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러시아의 안보 위협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디지털화부 장관은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틱톡이 보안 문제가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ă) 루마니아 총리도 정부 부처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보안 문제뿐 아니라 틱톡을 통한 허위 정보 유통 문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 금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틱톡 사용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pa Liberă România, România analizează interzicerea TikTok. Premierul Ciucă: Consecințele trebuie evaluate serios, 2023.03.03.Romania Insider, Romania to check whether TikTok poses security issues, 2023.03.02.Expats, Czech intelligence units warn against China and TikTok, 2023.02.21.Reuters, Czech parliament chief assures Taiwan of her support after outcry in China, 2023.02.01.Hong Kong Free press, Beijing angered by new Czech president’s Taiwan call, 2023.01.31.Baltic Times, Baltic-China relations are at a low point – study, 2022.12.29.Baltic News Network, 55% of respondents in Latvia are neutral towards China, study finds, 2022.12.29.BNE Intellinews, Croatia and Serbia deny secret Chinese police presence, 2022.12.05.Balkan Insight, Serbia, Croatia, Deny Allowing Chinese Police Coercive Powers, 2022.12.05.Taipei Times, Taiwan, Slovakia sign MOUs on bilateral trade, 2022.12.05.Focus Taiwan, Taiwan, Slovakia sign MOUs to boost exchanges on trade, semiconductors, 2022.12.02.Taiwan news, Slovakia backs Taiwan at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22.11.11.Taiwan news, Taiwan's UN participation not only a right, but also an obligation, 2022.09.28.Taiwan news, Slovakia Parliament committee backs Taiwan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22.09.09.South China Morning Post, Estonia and Latvia leave China’s 16+1 trade group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nations, 2022.08.12.ERR, Estonia, Latvia withdrawing from China's 16+1 cooperation format, 2022.08.11.Focus Taiwan, Slovakia will stand with Taiwan: visiting Slovak lawmaker, 2022.06.07.Taipei Times, Taiwan a better Slovak partner: official, 2022.06.07.[관련 정보]1. 루마니아, 틱톡 보안 문제 검토 시작 (2023. 3. 6)2. 체코 의회 의장, 중국 항의에 대만에 대한 지지 확인 (2023. 2. 3)3. 라트비아 대학 연구 결과, 발트 3국-중국 관계 사상 최저점 기록 (2023. 1. 2)4.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중국 비밀경찰 존재 부인 (2022. 12. 7)5. 대만-슬로바키아, 무역, 반도체 교류 활성화 MOU 체결 (2022. 12. 6)6.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중국의 16+1 협의체에서 탈퇴 (2022. 8 .16)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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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 한층 강화

☐ 헝가리, 동방 정책으로 중국과 교류 시작...상호 우호 정책 이어갈 것 약속◦ 헝가리는 동방 외교를 표방하며 중국과 관계 개선 추구- 2010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헝가리 정부는 동방 개방(Eastern Opening) 정책을 통해 서구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헝가리-중국 간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Budapest-Belgrade) 철도로, 소요 자급의 85%를 중국의 대출로 조달했다. 2022년 중동부 유럽 아시아 연구 센터(CEECAS,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enter for Asian Studie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응답자의 51%는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호의적이라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이 인공호흡기, 마스크, 백신을 지원했던 점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과 자금 관련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대표 프로젝트인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의 경우, 투명성, 부패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중국의 명문대학교인 상하이 푸단대학(Fudan University) 부다페스트 캠퍼스 설립 계획이 유출되면서 헝가리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민들은 중국 대학교 캠퍼스 설립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과 헝가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부지에 캠퍼스가 설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했다. 게르게이 카라초니(Gergely Karácsony) 부다페스트 시장도 중국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헝가리-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상호 우호 정책 이어갈 것 약속- 2월 20일 왕이(王毅) 중국외교부장과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담을 통해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왕이 부장은 “헝가리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양국은 상호 존중을 통해 깊은 우의를 쌓아왔고 앞으로도 헝가리에 대한 우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왕이 부장은 향후 인프라, 투자, 무역, 관광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왕이 부장은 2023년이 중국-EU의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 수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양측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로 얻어지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 시야르토 장관도 헝가리 외교에서 중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이 정치, 경제, 코로나19 방역에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향후 중국과 경제, 무역, 상호 투자,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왕이 부장은 조속한 휴전과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시야르토 장관은 중국의 평화 회담 추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 중국, 배터리 공장 투자로 헝가리의 주요 투자국으로 발돋움...일각에선 환경 오염 우려도◦ 중국, 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로 헝가리의 주요 투자국으로 발돋움- 시야르토 장관에 따르면, 2022년 헝가리에 대한 투자액이 65억 유로(한화 약 9조 741억 원)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히며, 투자액의 73%가 전기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요 투자국은 독일, 한국, 중국이었는데,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이 독일, 헝가리, 한국,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공급 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헝가리의 전기 자동차 부문 투자를 추동하였다. 현재 헝가리에는 한국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국의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과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투자와 생산을 진행 중이며,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는 기존 자동차 제조 공장을 전기 자동차 생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녹색 경제 전환의 핵심인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과도한 수준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자동차 협회 관계자는​​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자체 공급원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전기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아시아 업체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헝가리의 주요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인 점도 향후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2021년 기준 헝가리의 에너지믹스는 화석연료 80%, 원자력 14.5%, 태양광 3.6%였으며, 새로 제정된 EU법에 따라 자동차 생산 시 탄소중립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배터리 생산 공장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헝가리와 독일 자동차 업체는 물류 인프라 개선과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CATL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ATL의 배터리 공장 건설은 헝가리 사상 최대 투자...일각에선 여러 의혹 제기- CATL은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에 78억 유로(한화 약 10조 8,8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용 공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CATL의 배터리 공장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배터리 공장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수자원 이용과 폐수 배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CATL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허가하기 전에 토양, 공기, 자연, 물과 같은 환경 요소 보호를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했으며, 법률에 명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야당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동요하게 만들어 대규모 투자 유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비난했다.- 또한, 일각에선 헝가리 정부가 CATL에 데브레첸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 유로(한화 약 1조 원)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정부와 중국 기업이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은 EU와 헝가리 법에 엄격히 따를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CATL의 투자액 대비 10% 수준의 보조금은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향후 부가가치 창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China’s Growing Foothold in Hungary, 2023.02.27.Xinhua, China, Hungary pledge to strengthen ties, cooperation, 2023.02.21.Global Times, Top Chinese diplomat praises China-Hungary relations as model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23.02.20.Hungary Today, Chinese Battery Factory in Debrecen Receives Strict Environmental Permit, 2023.02.14.Hungary Today, Hungary Attracts Record Investments This Year, 2022.12.29.Reuters, German car giants and Asian battery kings: a match made in Hungary, 2022.12.13.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ew Polls Show Increased Support In Hungary For Ties With China, 2022.07.24.[관련 정보]1. 헝가리, 중국과 유대 강화 및 협력 약속 (2022. 2. 22)2. 헝가리,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형 배터리 공장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계획 (2022. 2. 16)3. 헝가리, 2022년 기록적인 투자 유치 (2023. 1. 2)4. 헝가리, 한국과 무역개발협정 체결 (2022. 10. 28)5. 헝가리, 對국민 설문조사 결과 중국 우호도 증가 (2022. 7. 27)

헝가리 EMERICs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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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 전망...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

☐ 폴란드 2022년에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2/4분기 이후 하락 전망◦ 2022년 12월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은 20년 만에 최고치 기록- 폴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7.9%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월 16.6%까지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연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1.5%를 기록해 11월 11.4% 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5%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 2023년 2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20%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 시장 상황과 임금 상승의 가속화도 인플레이션 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급여 인상이 곧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경제 성장 둔화 전망-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폴란드의 2022년 4/4분기 GDP는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0% 증가했다. 또한, 2022년 4/4분기 가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지만, 투자는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 금융사 ING는 2022년 GDP 잠정 추정치로 미루어보아 2023년 1/4분기 연간 GDP 성장이 연간 기준 1%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NG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높은 금리와 국내외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ING는 2023년 순 수출이 GDP 성장을 추동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수 감소로 디스인플레이션에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폴란드의 2023년 GDP 성장률이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상황에 따라 최대 1.2%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자 구매력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2023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2022년 4/4분기부터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3~4% 증가했음에도 가계 구매력 감소 폭이 커져 인구 증가 효과가 상쇄되고 있으며, 2023년 2/4분기부터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인한 효과까지 감소하기 시작해 더 큰 구매력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수요 반등 시기 예측은 상당히 어렵지만, 2023년 연말에는 인플레이션 하락과 금리 인하로 경제 지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 평가 기관들은 폴란드 경제 안정적 평가...디스인플레이션 전망에 금리 동결 기조◦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은 폴란드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 Standard and Poors)는 폴란드의 장단기 외화 신용등급을 A-/A-2로 확인했으며, 전망은 ‘안정적’으로, 통화 등급은 A/A-1로 유지했다. 또 다른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도 폴란드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했으며,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폴란드가 유럽연합(EU)과 NATO 회원국인 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전망, 관리 가능한 공공·민간 부채, EU 기금을 비롯한 외부 자금 접근성 등을 근거로 ‘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폴란드의 다각화된 경제, 노동 시장의 유연성,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 덕분에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거시경제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 경제 성장의 위협으로 평가했다. S&P는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1.2%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으며, 전쟁 파급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경우, 폴란드의 경제 중기 성장 전망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와 폴란드 정부 사이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기금 이전이 지연될 경우, 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의 영향이 사라지고, 정부의 재정 성과가 기관 예상을 넘어설 경우,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중앙은행은 2023년 내내 금리 동결 기조- ING는 2023년 폴란드의 GDP 성장 동력 특성상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ING는 2023년 순 수출을 중심으로 GDP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 높은 물가로 인한 내수 감소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추동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2월 8일 폴란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현행 6.75%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2022년 9월까지 11회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했으며, 마지막으로 6.50%에서 25bp(basis point, 1bp=0.01%p) 인상한 이후 해당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023년 2/4분기부터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 밝혔다. - ING는 중앙은행이 2/4분기부터 본격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에 따라 긴축 사이클 종료 시점 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개선, 상품 가격 하락과 같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라 기준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업은행인 포츠토비 은행(Pocztowy bank)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했으며, 현 금리가 2023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금리 인하는 2023년 2월 이후 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라 2023년 말 또는 2024년부터 시작될 것이라 덧붙였다. 중앙은행 관계자도 2023년 내 금리 인하가 절대적으로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2/4분기 디스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4분기에는 한 자릿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wPolityce, GDP will increase in 2023 0.1 1.2 percent analysts forecast. The main reason for the slowdown is low demand and inflationary reduction of purchasing power, 2023.03.06.BNE Intellinews, Poland’s GDP growth adjusted to 0.4% y/y in Q4, 2023.02.28.Polskie Radio, S&P affirms Poland's credit rating, 2023.02.20.The First News, S&P confirms Poland's rating at A- with stable outlook, 2023.02.18.Zawya, Too early to discuss rate cuts in Poland, says c.banker Kochalski, 2023.02.17.ING, Poland: Composition of GDP facilitating disinflation, price growth to remain high, 2023.02.14.Reuters, Polish c.bankers see CPI falling from Q2 –minutes, 2023.02.10.Polskie Radio, Poland’s interest rates hold steady, 2023.02.09.Notes from Poland, Core inflation in Poland continues to rise, reaching 20-year high of 11.5%, 2023.01.17.BNE Intellinews, Polish core inflation eases growth rate, adding just 0.1pp to 11.5% y/y in December, 2023.01.17.Bloomberg, Poland Holds Rates as Easing Inflation Plays Into Hands of Doves, 2023.02.08.[관련 정보]1. S&P, 폴란드 신용등급 확인 (2023. 2. 22)2. 폴란드, 2022년 4/4분기 GDP 감소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어져 (2023. 2. 21)3. 폴란드, 금리 안정적으로 유지 (2023. 2. 13)4. 폴란드 근원 인플레이션, 20년 만에 최고치인 11.5% 기록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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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고물가 및 재정적자 문제의 장기화 기로에 선 체코 경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체코 경제는 1989년 직후 발생한 사회적 격동, 1997~1998년의 금융위기, 2008~2009년의 경제위기를 차례로 겪은 이후 상대적 안정기에 진입한 상태였으나, 2020년을 전후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재정적자 심화라는 문제에 새로이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분쟁이 유럽에 미치는 여파 또한 원자재 및 에너지 수급의 차질과 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체코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현재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체코는 공급이 제한된 러시아산 천연가스 및 석유를 대체할 신규 수입원이나 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던 체코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 또한 주요 우려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체코가 안고 있는 거시경제 문제의 대표 사례로는 ▲고물가 ▲연료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국가부채 증가 ▲무역수지 악화 등이 있으며, 이들 문제는 대러 제재,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결부된 특성상 그 해결이 쉽지 않다.체코의 고물가 문제 : 배경과 동향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해 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고, 27개 EU 회원국 중 18개국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1990년대에 발생했던 고물가 사태의 재현을 겪고 있는 체코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에 일시적으로 내려간 후 2023년 1월에는 19.1%로 다시 상승했는데, EU 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이는 EU 회원국 중 헝가리(26.2%)와 라트비아(21.4%)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체코에서 고물가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은 ▲세계 상품 수요 상승(반도체 등) ▲가계 소비 반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공급이 제한되며 발생한 에너지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이어진 방만한 통화·예산 정책 등으로 다양하다. 코로나19 시기 경제활동의 축소로 비자발적 긴축에 들어갔던 체코의 가계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했지만, 아직 체코의 생산 역량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데다가 원자재 수송 지연, 인력 및 핵심 부품 부족(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 등) 문제도 겹치면서 일부 상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과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여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을 부추긴 점도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이와 같은 배경 아래 체코의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993년 이래 최고치인 15.1%를 기록했고, 상품 가격은 16.8%, 서비스 가격은 12.3%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009~2021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27.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15.1%라는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2015~2021년 동안의 물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1>과 2018~2023년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 동향을 나타내는 <그림 2>를 비교해 보면 체코가 겪고 있는 고물가 현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2015~2021년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연간 물가상승률 추이(단위: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체코의 연간 CPI 상승률은 2022년 12월에 전월 대비 0.4%p 감소한 15.8%를 보였는데, 당시 CPI 상승세가 일시적으로나마 둔화된 것은 ▲약 2% 정도의 물가상승률 감소 효과를 가진 에너지 요금 인하책  시행 ▲자동차 가격 급등 현상의 완화 ▲연료·석유 가격상승률 하락(11월 14.5%→12월 4.4%) 등의 요소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말에 기록된 연간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항목에는 식품, 주거비, 에너지 , 난방, 수자원 및 하수 처리비용이 있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140.2%나 높아진 점이 주거비 상승을  견인했다 .해가 바뀌고 난 직후인 2023년 1월의 연간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로 , 전월의 15.8%를 상회했다. 이 수치에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세의 지속에 더해 연초에 단행된 물가상승률 통계 취합 대상 갱신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가계용 에너지 요금 인하를 비롯해 전년도 말 물가상승률 통제에 일조했던 체코 정부의 경제적 개입 조치가 2023년을 기점으로 만료된 점도 인플레이션 심화 원인 중 하나이다. 개별 품목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전월에 21.2%만큼 하락했던 전력 가격이 반등하며 36.4%의 상승율을 보였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은 87%로 다소 내려갔으며, 식품 가격은 전반적 상승세를 유지했다.이처럼 고도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체코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먼저 2022년 연말까지 시행되던 에너지 요금 인하 조치는 해가 바뀌면서 전력 및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이 가계, 기업, 공공기관 고객에 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다. <그림 2>  2018~2023년간 체코의 월별 CPI* 추이(기준연도: 2005년)*유럽 목적별 개인소비 분류법(ECOICOP) 기본 지표자료: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 2023)체코 정부는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23년 한 해간 1,0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9,000억 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금까지 83억 코루나(한화 약 4,900억 원)를 집행했고, 이 중 29억 코루나(한화 약 1,7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투입되었다 . 이 밖에  체코에서 활동하는 독일 소재 에너지 기업 이온(E.ON)도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가스 공급 가격은 13%, 전력 공급 가격은 18%만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체코의 약 100만 가구가 2023년 2월 중순부터 에너지 가격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 최근 국채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 이외에 판매대상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되는 6년 만기 공화국채(Dluhopisy Republiky)도 출시 이래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2022년 1월에 시장에 나온 13차 매물은 41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4,000억 원)라는 기록적 매출을 올렸다.하지만 고물가 대응을 위한 체코의 통화 긴축 정책은 지금까지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중 유통 통화량이 전년 대비 사상 두 번째로 감소한 시기에 있는체코에서는 고유동성 협의통화량(M1)이 줄어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지 않았다. 코호우트(Kohout)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 ▲통화정책 시행과 기대효과 발생 간 시차 ▲예산 적자로 인한 악영향 ▲외국 통화가 국내 경제에서 지니는 중요성 증대의 네 가지가 있다(Kohout,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 중앙은행(CNB, Czech National Bank)은 기업이 입는 타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긴축 전략을 변경해 금리 인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한편 현재 환율 측면에서 코루나가 외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체코의 일부 기업은 환율 급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로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체코 기업이 2022년에 받은 코루나 표기 대출액은 1,020억 코루나(한화 약 6조 원)만큼 줄어든 반면, 동년도 유로 표기 대출액은 1,500억 코루나(한화 약 8조 8,000억 원) 늘어났다.체코의 재정·무역적자 문제 체코가 현재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급속히 늘어나는 국가부채이다. 비록 체코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금도 EU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21년에는 이 비율이 전년의 37.7%에 비해 크게 늘어난 41.9%까지 올라가며 EU 회원국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체코의  국가부채 규모는 2021년 3/4분기에 2조 4,300억 코루나(한화 약 143조 원, GDP 대비 40.4%)를 돌파했고, 이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3/4분기에는 2조 9,800억 코루나(한화 약 175조 원, GDP 대비 43.8%)를 넘어섰다. 1993년 이래 체코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1996~1998년간의 안정기(역대 최저치인 9% 내외) ▲1999~2013년간의 상승기(10%→41%) ▲2014~2019년간의 하락기(38%→29%)를 거쳤고, 팬데믹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6%와 40%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EU와 유로존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2년 3/4분기에 각각 85.1%와 93%로 각각 감소한 것과 달리, 체코는 동시기에 재정적자 비율 증가를 기록한 유일한 EU 회원국이었다(GDP 대비 45.2%). 한편 체코의 2022년 3/4분기  가계부채도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난 31억 5,000만 코루나(한화 약 1,850억 원)를 기록했다.체코의  재정적자가 2022년에 3,604억 코루나(한화 약 21조 원) 수준으로 심화된 것은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체코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 지원에 GDP의 4%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대량의 보조금도 지급했다. 아울러 체코 정부가 자국 기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전자거래기록부(EET)를 폐지한 점도 세입 감소라는 부작용을 동반했다. 이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나타난 체코의 최근 재정적자 심화 동향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 2014~2023년간 체코 재정수입·지출액 추이(단위: 10억 코루나)자료: 체코 재무부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코 정부의 노력은 아직 공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CNB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균형 예산 달성이 필수 달성 목표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체코 정부자문위원회(NERV, National Government Advisory Body)는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개인소득세율 및 부동산세율 인상 이외에 재정지출 통제를 위한 ▲자녀보육 지원금 지급기간 축소 ▲실업자 지원금 축소 ▲공공요금 할인폭 제한 ▲농업 지원금 축소 ▲주택보유자 예금 국가 지원액 삭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체코 정부는 240만 명에 달하는 노령 연금수령자에 지급되는 연금액을 조정해 200억 코루나(한화 약 1조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야당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또한  체코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은행과 에너지 기업이 거둔 엄청난 수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과반 지분을 갖고 있는 에너지 기업 체코전력공사(ČEZ)는 2023년 한 해 동안 체코 정부에 1,0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9,000억 원)를 납부하게 되며, 여타 대형 에너지, 석유, 채광 기업에서 나오는 횡재세 규모도 약 44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본고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해보고자 하는 체코의 무역적자 문제는 대외 무역액 추이를 나타내는 <표 2>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표에서는 2022년에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데, 체코처럼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에 있어 무역수지 악화는 우려스러운 변화이다.<표 2> 2014~2022년간 체코의 상품 무역 통계 추이(단위: 100만 코루나, 현재 가격 기준)자료: 체코 통계청(2023)결론 및 향후 전망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CNB는 2023년도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을 기존의 9.1%에서 10.8%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CNB는 2023년 1월에 17.5%를 기록한  체코의 물가상승률이 2월부터 시작해 봄철을 거쳐 점차 안정되어 하반기에는 10% 이하로 떨어지고, 2024년에는 목표 수치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체코의 금융 부문에서는 신규 대출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냉각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향후 물가 통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준다.CNB는  앞으로 2년 안에 체코의 고물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여기에는 식품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 중인 점, 그리고  자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체코 정부의 재정 지원책이 인플레이션 심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회계 감사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체코 기업 중 52%가 2023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한 답변에서도 시장의 회의적 전망을 확인해볼 수 있다.전직  CNB 총재 2인은 현재 CNB가 기업이 입게 될 피해나 인건비 상승 영구화를 우려해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게 되면 현재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 통제 노력이 지연될 경우 미래에 체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경기 후퇴나 실업 문제와 같은 부작용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한편 체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 극복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삭감해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현재 2,950억 코루나(한화 약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 예상액을 약 700억 코루나(한화 약 4조 원) 정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체코 정부는 구조적 적자 규모를 최소한 1% 이상 줄이기 위한 종합 개혁책을 마련해 여·야 합동으로 구체적 조치를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재정적자 통제 조치는 2023년 이후로도 꾸준히 시행될 예정이며, 체코 재무부는 2024년도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3% 이하로 설정했다.다만  체코 정부는 자국민의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는 직접세 인상에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면서, 대신 부동산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현재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총합산임금(super-gross wage) 과세 정책  폐지안이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기업 자금의 해외 조세피난처 유출 등 여타 사안에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유럽은 물론 세계에도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체코에 가져올 중기적 파급효과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수 개월간의 에너지 가격이 개전 이전보다 다소 올라간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계 원자재·에너지 수요가 늘어나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 그리고 생산·운송비용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비관적 전망, 그리고 반대로 세계 경기 후퇴가 수요를 진정시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낙관적 전망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체코는 현재 경제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Research Fellow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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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크로아티아의 유로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구 400만 명 규모의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한 2013년에서 9년이 지난 2022년 12월 31일을 기해 기존의 자국 통화 쿠나(HRK)를 폐기하고 유로(Euro)를 공식 도입했다. 이로써 1994년 5월 30일부터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되던 쿠나는 그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크로아티아는 자국 경제 구조를 강화 및 안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유로존(Eurozone)의 20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이 밖에 4억 명 이상의 가맹국 국민들이 일부 유럽 국가의 국경 통제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솅겐협약(Schengen Agreement)에도 27번째로 참여했다. 유로존이나 솅겐협약 가입은 유럽 지역과의 경제 통합에 동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독일 등 여타 유로존 국가에 비해 빈곤한 편에 속하는 크로아티아(Eurostat, 2023a) 같은 나라도 EU와의 통합 심화를 바탕으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유로존 회원국과의 동질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현재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유로존 가입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요 근거로 하는 유로 도입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물론 유로 도입 반대론이 큰 힘을 얻었던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의 역사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일단 신규 통화가 도입되어 원활히 통용되기 시작하면 반대 여론이 잦아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기에, 크로아티아 내  유로 도입 반대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한 배경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해 볼 수 있다. 첫째, 크로아티아는 이미 다른 유럽 국가의 통화를 자국 내에서 오랫동안 활용한 역사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크로아티아에서는 독일의 유로 도입 이전 화폐였던 마르크(DEM)가 주요 거래 수단으로 통용되었으며,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독립 당시 은행 예치금의 대부분도 마르크로 표기되어 있었다. 크로아티아는 이처럼 외국 통화를 자국 경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었고,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쿠나의 화폐 가치 변동폭도 10%를 넘기지 않았다.이 밖에도 크로아티아에서는 대출금과 예치금 모두를 유로로 표기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유로는 결제용 통화, 은행계좌 단위,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법정 통화인 쿠나와 공유해 왔다. 다만 여기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금융 체계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결제 통화의 불일치 문제가 있는데, 이 중 후자는 스위스 프랑(CHF)으로 표기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가계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많은 크로아티아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소비자용 대출 상품 중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 통화 표기 상품을 선택했고, 따라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쿠나로 벌어들인 소득을 외국 통화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통계에 따르면 유로가 공식 도입되기 이전부터 크로아티아의 다양한 대출상품 중 유로 등 외국 통화로 표기된 상품의 비중은 90%에 달했다(Dumičić, Ljubaj & Martinis, 2018: 3).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며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폭등하자 다수의 크로아티아 가계는 극심한 금융 불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물가 연동형 및 변동형 금리 조항이 적용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올라가자 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이들이 파산하는 결과를 맞았다. 특히 소득과 상환금이 서로 다른 단위로 표기되는 통화 파편화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대출 및 환율 리스크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유로존 가입을 통한 리스크 완화론은 유로 도입 지지 캠페인을 전개해 온 크로아티아 당국이 거듭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Zagreb)에 소재한 크로아티아 중앙은행(NHB)은 2018년부터 해당 내용을 주제로 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대민 홍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유명 공직자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이 상당한 경제·정치적 성과이자 크로아티아의 미래 경제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Dumičić, Ljubaj & Martinis: 2018: 2).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게 된 두 번째 배경으로는 크로아티아 국내 주요 정당 간에 유로 도입을 긍정하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 정계에는 정책이 현실성과 실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EU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가입을 비롯한 유럽과의 완전한 통합을 필수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EU 통합의 성질과 방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체는 비주류 정당으로 국한된다.크로아티아에서 상술한 공감대를 더욱 강화한 요소로는 각종 EU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 심화, EU식 거버넌스 및 감독 체계의 적극적 도입, 그리고 일부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EU가 여전히 회원국 간 평화와 번영, 연대를 주도하는 엔진이라는 폭넓은 여론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유로존 가입 긍정론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로 도입 결정의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신 NHB와 크로아티아 재무부가 주도한 홍보 캠페인이 공론의 중심이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유로 도입의 기대 효과 유로 도입은 크로아티아 경제에 여러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그중 첫 번째는 크로아티아 기업이 기존의 환율 리스크 없이 유로존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크로아티아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은 유로존으로 향하고, 반대로 크로아티아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60% 이상도 유로존에서 나온다. 따라서 유로존과 솅겐협약 가입은 크로아티아와 유로존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고, 크로아티아 기업이 EMU의 가치사슬(Value Chains)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아울러 관광 강국인 크로아티아가 유치하는 해외 관광객 중 70% 이상이 유로존 회원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유로 도입은 관광 유치 증대 효과도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성장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Gauret, 2023).유로존 가입은 금융 측면에서도 크로아티아에 다양한 이익을 준다. 먼저 크로아티아가 지난 수년간 여타 유로존 국가와의 통합 강화를 추진한 덕분에 크로아티아의 국채 금리는 여타 유로존 국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 결과 크로아티아 정부와 기업, 가계는 낮은 금리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점은 국가적 투자 및 성장 잠재력 증대라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또한 2022년 7월에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을 승인하자 여러 신용평가사가 집계하는 크로아티아의 국가 신용도도 상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출 경로가 늘어나면 크로아티아는 ▲투자자 다각화 ▲금융시장 접근 확대 ▲금리 부담 경감 ▲리스크 관리 원활화 ▲부채 도입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제 공용 통화 중 하나인 유로를 도입한 국가는 대출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금융 위기 발생시 유럽중앙은행(ECB)이 반드시 개입해 유로존 국가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현재 크로아티아의 금리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중부 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 역시 세계 금융시장이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록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서 크로아티아의 금리도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처럼 이전보다 올라갔지만, 그 상승폭은 위에서 열거한 유로존 미가입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마지막으로 유로 도입은 크로아티아에 단기적  물가 변동을 초래할 수는 있더라도, 장기적 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2월에 집계된 크로아티아의 연율 인플레이션은12.7%를 기록해 유로존 평균인 9.2%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Eurostat, 2023b), EU 회원국 중 유로를 도입하지 않은 폴란드나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 국가는 훨씬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크로아티아가 겪고 있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은 유로존 가입이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외부 충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크로아티아-유로존 통합의 한계크로아티아는 2023년부터 유로를 공식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가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EU 회원국이 유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을 유관 분야 EU 법령과도 합치되도록 개정하고 여타 가입국과의 경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EU 회원국이 1991년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합의한 일명 수렴조건(convergence criteria)은 물가, 환율 안정성, 장기 금리에 중점을 둔 일련의 거시경제적 지표로 구성되는데, 크로아티아는 GDP 대비 부채 규모가 70%를 기록해 해당 조건이 목표로 제시하는 60%를 달성하지 못했다(Dan 2019: 20). 이외에 EU는 유로존 가입 신청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일정 기준 이하일1)  것을 경제적 조화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나, 크로아티아는 이 조건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결론유럽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시각에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이는 유로존 가입국 확대가 2008년의 금융 위기,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로가 단순한 경제나 금융 분야의 수단으로 국한되지 않고 유럽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크로아티아는  폴란드형 제조업 경제보다는 스페인이나 그리스형 서비스 경제에 가깝다는 점에서(Švarc & Dabić 2019:1484) 유로존 가입 협상에 타국보다 개방적 자세로 임하며 유로 도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다만 크로아티아 이전의 유로존 가입 사례는 2015년의 리투아니아가 마지막이었고, EU 회원국 모두가 특정 요건에 도달할 경우 언젠가는 유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근시일 내 유로존 추가 확대 정황은 감지되지 않는다. EU의 장기 회원국인  덴마크는 유로 도입 거부권을 공식 승인받았고(Tokarski & Funk 2019, 2), 스웨덴과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도 경제적 유인이 충분치 않다거나 주권의 부분적 포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현재 여전히 독자 통화를 사용하는 7개 EU 회원국 중에는 유로 도입 의사를 표명한 국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수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유로존 가입 승인 전망이 불투명하며, 이 중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경제적 안정성 부족이 발목을 잡는 사례에 해당한다. 불가리아는 2024년 1월 1일부로 자국 통화 레프(BGN)를 폐기하고 유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이사회는 아직 가입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완전히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루마니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8년까지 유로존 가입을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은 EU의 무게중심이 유럽 동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이후 구소련 회원국이었던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는 2~3월에 걸쳐 EU 가입을 새로이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6월에 공식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코소보가 EU 가입 신청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EU 가입 후보국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범위가 기존 유럽의 중심에서 벗어난 발칸반도나 코카서스 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은 다른 여러 나라도 따를 수 있는 모범 선례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EU 회원국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 평균을 1.5%p 이상 초과하지 않을 것

크로아티아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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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특별정상회의, 대러제재 관련 주요 논의 내용과 전망

☐ 2월 9일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이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1). - EU는 현재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와 러시아 원자력 공기업 로스아톰(Rosatom), 민간 석유기업 루크오일(Lukoil)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 분야로 제재를 확대하고자 논의를 진행 중임. - 특별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러시아 침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는 △대러 제재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우크라이나 EU 가입 지원 등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음 - EU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군 증강 배치를 인지한 후 1차 대러 제재를 승인했으며, 침공 이후 8차례 추가 제재와 에너지 가격 상한 등의 경제 조치를 취했음. - EU의 대러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 상품·서비스 수출입 제재, 원유·석유제품 수입 금지, 러시아·벨라루스 도로운송사업자·항공사·선박 영업 금지, 금융기관 제재, 언론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EU는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REPowerEU 정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ㅇ 러시아산 가스가 EU 전체 가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월 47.8%, 2021년 12월 41.2%에서 2022년 6월 23.5%, 2022년 11월 12.9%로 급감함2).  ㅇ EU는 8월 11일 러시아산 석탄,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을 금지했으며, 23년 2월 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함3).표 1. EU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현황자료: European Council,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history-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검색일: 2022.2.14.).☐ EU에서 진행 중인 대러 추가 제재 관련해서 회원국인 헝가리와 불가리아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함. -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2월과 2월에 발효된 러시아산 원유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임시 면제를 승인 받음4). ㅇ 임시 면제 조치에 따르면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제품을 가공 및 유통은 가능하지만, 수출은 불가함. -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원자력 발전 시 러시아산 핵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재에 반대하는 중임. ㅇ 헝가리는 팍스 원자력 발전소에서 1982년과 1987년부터 2,000MW 규모의 소형 VVER-440 원자로 4기를 운영 중이며, 2014년 채결한 계약에 따라 각 1.2GW 규모의 신규 원자로 2기를 추가할 예정임5). ㅇ 불가리아는 1974년에 건설된 코즐로두이 원자로 2기를 운영 중이며, 러시아산 원료를  다른 수입선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6).* 각주1) European Council, Special European Council, 9 February 20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3/02/09/(검색일: 2023.2.14.).2) European Council, Infographic - Where does the EU’s gas come from?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gas-supply/(검색일: 2023.2.15.).3) Euronews(2022.8.11.), EU embargo on Russian coal comes into force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2/08/11/eu-embargo-on-russian-coal-comes-into-force; CREA(2022.12.5.), “EU ban on Russian oil: Why it matters and what’s next“ https://energyandcleanair.org/eu-ban-on-russian-oil-why-it-matters-and-whats-next/; Fitchratings(2023.2.10.), ”Russian Oil Product Imports Ban to Support EU Refiners’ Margins“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corporate-finance/russian-oil-product-imports-ban-to-support-eu-refiners-margins-10-02-2023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2.15.).4) Hungary Today(2023.2.6.), “Energy Ministry Warns about New EU Sanctions” https://hungarytoday.hu/energy-ministry-warns-about-new-eu-sanctions/(검색일: 2023.2.14.).5) EURACTIV.com(2023.1.27.), “Hungary will veto EU sanctions on Russian nuclear energy, Orban warns”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hungary-will-veto-eu-sanctions-on-russian-nuclear-energy-orban-warns/(검색일: 2023.2.14.).6) Balkan Insight(2023.2.9.), “Bulgaria President Resists Sanctions on Russian Fuel, Aid to Ukraine” https://balkaninsight.com/2023/02/09/bulgaria-president-resists-sanctions-on-russian-fuel-aid-to-ukraine/(검색일: 2023.2.14.).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연구원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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