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보고서에 나타난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회사인 국제금융공사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투자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공개
ㅇ 국제금융공사는 각 국가의 투자환경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점수를 부여  
ㅇ 국제금융공사가 분류한 10개 분야는 기업설립 (Starting a Business),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기공급 (Getting Electricity),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금융근접성 (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세금납부 (Paying Taxes), 국제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s) 및 부채해결 (Resolving Insolvency)임.
ㅇ 국제금융공사는 10개 분야에 부여된 점수를 종합해 각 국가의 투자환경 순위를 공개
- 이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185개 국 중 49위를 차지 (참고로 한국은 8위를 차지)
ㅇ 이번 순위는 지난해와 비교해 2계단 하락했으나 2년 전과 비교하면 9계단 상승한 수치임.
ㅇ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10개 분야 중 기업설립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의 순위는 26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계단이나 상승했다는 사실임. 
 
■ 카자흐스탄과 인근 국가와의 투자환경 비교     
      
- 이번 국제금융공사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구소련 국가는 5개임.
ㅇ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그루지아로 한국 다음인 9위를 차지
ㅇ 그루지아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에스토니아(21위), 라트비아(25위), 리투아니아(27위) 및 아르메니아(32위)임. 
-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ㅇ 벨라루스가 58위를 차지했고 러시아는 112위를 차지
- 카자흐스탄은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투르크메니스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카자흐스탄의 뒤를 이어 키르기스스탄이 70위를 차지
ㅇ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100위권 밖인 각각 141위와 154위를 차지
ㅇ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이 가장 좋다는 국제금융공사의 분석은 필자의 기대에 부합

■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분야별 분석    
       
- 국제금융공사가 분류한 10개 분야 중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은 순위(10위)를 기록한 분야는 투자자 보호 분야임. 
ㅇ 카자흐스탄이 투자자 보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국가의 정책과 관련이 있음.   
ㅇ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1,22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했으나 이 투자의 대부분은 석유·가스 분야에 치중되었음.
ㅇ 따라서 카자흐스탄 당국은 자국의 경제를 다변화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투자는 필수적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당국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이 노력의 대가는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금융공사가 분류한 10개 분야 중 카자흐스탄이 100위권 밖의 순위를 기록한 분야는 건축 관련 인허가 분야(155위)와 국제무역 분야(182위)임.  
ㅇ 위 두 분야에 있어 카자흐스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
ㅇ 따라서 카자흐스탄 당국이 자국의 투자환경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 두 분야의 있어서의 개선이 필수적임.
 


※ 참고자료

- Sergei Gretsky, “Doing Business in Kazakhstan: Two Thumps Up from the IFIs,” Eurasia Daily Monitor (November 8, 2012).
- Doing Business 2013 <http://www.doingbusines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