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편집자 주

올해는 필자가 상사에서 러시아 지역사업을 담당한지 12년째 접어드는 해이다. 그 동안 각양각색의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며 체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지역사업 실무자관점으로 지역전문가로써 갖춰야 할 역량요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다른 유럽시장과 달리 국가주도의 시장경제운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민간사업의 중심이 아닌 대부분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파트너십, 즉 고위인맥과 관계구축이 KEY FACTOR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FACT지만 인맥에 의존하여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자칫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협요소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지역사업 실무자로선 반드시 러시아 사업환경을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배양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역량요건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환경분석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지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장특성을 갖고 있어 어설프게 시장에 진입하면 막대한 수업료만 지불하고 100% 패배의 아픔을 맛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업의 지역사업 실무자는 정부기관의 정책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거시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바라보며,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가늠하여 자사에 역량 고려 적기에 시장에 진입하여 강단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최근의 러시아의 거시환경에 대해 지난 구소련 해체(소비에트 연방)해체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거시환경을 개괄적으로나마 되짚어보며 향후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러시아 정치의 발자취를 구소련 해체 직후 구성된 옐친 정부에서 지금의 푸틴 정부까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연방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 급진적인 탈사회주의 개혁 정책…  정치ㆍ경제 등 대혼란 정국으로 구조적 국가위기 봉착
◆ 무분별ㆍ급진적인 ‘공기업사유화정책’ 추진… 올리가르히(신흥재벌)탄생 촉진
◆ 시장경제시스템 대한 사전이해와 준비가 없던 서민들… 실업자로 거리에 내몰려
◆ 결국, 외환위기로 ‘국가부도(모라토리움)’는 최악의 사태로 좌초
 

소련붕괴의 중심이 된 상징적인 인물이며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급진적 개혁주의자로 보수파를 강경 제압하는 등 초기엔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얻고  등극했지만 결국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대통령 직무 중 푸틴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개인적으론 불명예 퇴장이란 오점을 안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기억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90년 고르바초프의 자유주의 개방노선의 ‘페레스트로이카’ 노선을 수용하여 러시아연방 초대 대통령으로 8년간 재임했던 옐친은 급진적인 개혁정책으로 무리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신체제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며 재임기간 내내 러시아를 시련과 고난의 정국으로 이끌었다.
 

옐친의 급진적인 탈 사회주의 개혁정책은 보수&개혁 대립의 연속으로 러시아 정치의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보수 세력과 정쟁이 격화되며 극도의 불안정한 내정이 지속되었다.
 

올리가르히(신흥재벌)의 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재선(집권2기)에 성공하지만 집권 2기 내내 건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심지어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는 등 정치적으로 대통령권한을 대폭 약화되어 사실상 대통령권한을 제대로 행사도 못하며 조기 레임덕을 맞이했다.
 

당사의 러시아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 소비에트 시절(공동생산/공동분배)처럼, 국민 개개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속출하여, 갑작스런 체제변화에 서민들은 지독한 가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했다. 단적으로 당시 가격 자유화 정책으로 물가가 약 160배 이상 수준으로 폭등했으니 서민의 삶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서비스도 유상으로 민영화되며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며 사망률을 부추겼고 시국이 불안정하니 소수민족에게 탄압이 거세지는 등 인종차별주의까지 발생했다.
▲ 원칙과 기준 없이 급 전개된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올리가르히를 탄생시켰으며, 이들에게 사실상 국가 경제주도권을 넘겨주며 .급속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이들의 잔재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세계에서 빈부격차부문에서 초강대국을 고수하는 원천이 됐고, 좀처럼 쉽사리 사회구조 개혁이 어려운 가장 주요하며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 민족 ∙ 종교적 원인으로 '94년 12월 체첸 사태가 발생하며 불안한 사회분위기가 가중됐다.
▲ 아시아발 금융위기로 국제유가 폭락하며 결국 러시아는 경제공항이 가중되며 급기야 ‘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되며 국가경제는 최악의 사태를 직면했다.
 

세계 경제대국이었던 러시아는 순식간에 붕괴되며 타락한 관료와 신흥세력의 품으로 국가의 주도권이 돌아갔다. 풍요롭진 못했지만 부역을 하면 으레 배급을 받았던 서민들은 당장 밥줄이 끊기고 거리로 내몰리며 가난과 시련의 피폐한 삶이 시작되었다. 철저한 준비 없는 국가의 자본주의 편입은 하루아침에 비상식적인 빈부격차로 러시아 국민을 각기 갈라놓으며 나라의 미래를 안개 정국으로 몰아갔다.



집권 초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구축으로 러시아 재건작업 착수
 
‘99년 당시 연방보안국(FSB)국장이었던 푸틴은 옐친대통령의 지명으로 총리대행('99년 8월)이 되며 47세 나이로 정계에 혜성처럼 등장한다.
 

오랜 시간 동안 독립을 요구하며 거세게 폭력항쟁을 벌였던 체첸 반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국가 영웅으로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과거의 강한 러시아를 그리워하며 희망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99년 12월 옐친이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하며 대통령직을 대리했고 이듬해 치러 진  ‘00년 3월 26일 대선에서 러시아연방의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00년 푸틴정권 1기는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강한 러시아’ 재건작업 본격 착수했다. ‘00년 5월 7일 푸틴은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했고, 취임 당시 러시아는 옐친정부의 대표적인 전리품으로 ▲ 해외로 이주민 급증 ▲ 체첸 공화국과 내전사태 ▲ 높은 사망률로 인구감소 지속화 ▲ 정경유착으로 권력형 부패 만연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안아야만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러시아의 '영화'를 되찾자는 '강대국 복귀주의'를 호소하며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국가의 건설'을 다짐하며 국민의 신임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회구조개혁을 시작해 나갔다.
 

■ 연방정부 권한 강화 정책

주와 자치주 및 자치공화국 등 89개 지방 정부를 묶어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나눠 각 연방지구에 대통령의 전권대표를 파견했고 지방의 정치지도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지방정부 권한을 제한했는데, 주지사의 연방상원의원 겸직을 금지시키고 대통령의 주지사 해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을 신설했다. 또한 대통령이 파견한 연방관구의 전권대표가 해당관구의 민선 행정수반의 상위부서로 확립하는데 성공했다.

■ 올리가르히와 해체작업 착수

당시 대표적인 석유 재벌,언론 재벌 등 정치권과 결탁하여 거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세력을 막강하게 키워나갔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의 비리를 파헤치며 과감하게 숙청해나갔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로 환원시켰고, 석유관련 기업을 국영기업을 재탄생 시키는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국영 석유회사로 모태가 되었다.
 

■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사법 체계법 개정

반 부패법과 돈세탁방지법의 제정 및 조세법의 개혁을 비롯하여 연방 사법 체계법 개정하는 등 여러 개혁안들을 통과시키며 ‘연방 사법 체계법’을 재정비했다. 여러 분야에서 과거의 잔재가 적잖게 남아있었지만, 푸틴의 이같은 일련의 개혁시도들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에게 비판적이던 고르바초프도 그를 '유능한 지도자'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처럼 푸틴은 대통령과 연방정부의 위상을 크게 높이면서 국가두마(국회)에서는 제1당인 공산당을 약화시키며 마침내 의회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푸틴의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은 훨씬 광범위해졌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심복들을 정부에 등용하는 개각을 단행하는 등 내각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보다 더 확고하게 나갔다.

이 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 여러 개혁들은, ‘03년 12월에 실시된 제4대 두마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 지지율로 제1당의 지위를 굳혔다. 푸틴 1기 정부는 국가 자본주의체제 도입 이후 긴 시간 동안 혼란정국으로 불안정했던 옐친 정부의 부작용에 대해 ‘개혁’이란 대수술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집권 2기 (2004년 ~ 2008년)

‘04년 3월14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64.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푸틴에게 약 71.2%의 지지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는 언론매체들과 공직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푸틴을 지원한 것이 그의 득표율 제고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푸틴집권 1기 정부의 치적은 과거 옐친 정부에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왔던 국민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다.
 

▲ ‘90년대 중반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03년도엔 12%대로 대폭 감소시켰고 7.3%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외환보유고 증가
▲ 불합리한 세제개혁 단행
▲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회복,
▲ 불안한 치안상태 대폭 개선
▲ 푸틴의 정치지도력에 대한 기대를 높인 것 등이 그의 압도적 승리의 요인들로 꼽혔다.
 

그는 정치와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거기에는 연금 개혁, 세제 개혁, 사법 개혁, 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방향제시와 함께 푸틴은 자신의 직계인 프라드코프를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동시에 실로비키(군, 경찰, 정보기관 출신)를 대통령부와 내각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시켰다. 집권1기 때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자신의 친정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08년 3월 2일 치러진 대선에선 당시 메드베데프 1부총리가 집권여당(통합러시아당) 의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70.24%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2008년 5월 7일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다음달 5월 8일 러시아 하원에서 찬성392표 / 반대56표 압도적인 표차로 푸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기본적으로 푸틴의 정책을 계승했고 제한된 범위에서 전 대통령과 차별되는 개혁정책을 전개하며 푸틴과의 차별성도 부각시켰다.
 

대통령(외교/국방)과 총리(국내경제)가 국정을 나누어 담당하는 양두 체제가 안정적/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림 5. 주요 세부 내용 
 

 (출처: 언론 보도자료 번역 및 필자 재구성) 
 

국민들의 거센 항의물결에 적잖게 당혹해 하면서도 그는 ‘총선결과의 무효화’는 없을 것이고, ‘이번 사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러시아에 강제 이식하려는 외부세력의 개입’이라며 특유의 카리스마와 뚝심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러시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는 점진적 발전 보다 혁명과 도약을 지향하는 일부 엘리트들의 갈망’이라며 성급한 전진은 그 동안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성과 없이 많은 사회적 혼란만 초래했다며 그의 철학을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는 다민족이며 광활한 영토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기반이 있어야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었고 민주주의도 좋지만 당장은 비어있는 집안 곳간부터 채워놓는 우선이다’ 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그럼에도 푸틴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의식한 듯 성난 국민들 진정시킬 수 있는 민심달래기에 나서며 ▲권력시스템 개편 ▲ 부유층에 과세강화(사치세 도입) ▲ 공무원 부패퇴치 등을 추진한다는 골자의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취임사에서 푸틴은  “향후 몇 년이 앞으로 10년간 러시아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미래세대의 삶과 민족의 역사적 전망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러시아 구축, ▲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신정부의 슬로건을 발표하며 유독 ‘신뢰’라는 화두를 강조했고, 연이어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통제하에 효율적인 정부 구축: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써 지원
■ 국제사회에서 ‘강한 러시아’ 확립: 기본적인 외교전략은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 영향력 확대
■ 구소련과의 지역통합 가속화
   : 구소련 국가와 ‘지역통합체’를 구축하여 유럽연합과 견줄 수 있는 ‘유라시안연합’창설
■ 점진적인 개혁으로 안정적 국가발전 지향: 성급한 자유주의나 선동주의 보단 점진적이고 질적인 발전으로 고도성장과 진정한     기술혁신 실현

취임 이후 곳곳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규모 규탄시위로 대선과정에서 몸살을 앓았던 푸틴 3기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했던 민심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 지방정부 수장 직선제 부활 ▲ 하원의원 선거방식 개선  ▲ 정당등록절차 간소화라는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푸틴은 이미 자신이 ‘04년 폐지했던 지방정부 수장 직선제 부활을 용인했고, 정당 설립을 위한 최소 당원 수를 기존 4만 명에서 500명으로 크게 줄임으로써 정당 설립절차를 간소화한 정치 개혁 법안도 채택됐다.

또한 5월 7일 취임 직후 제일 먼저 메드베데프 총리 임명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국가두마는 이날 표결에 부쳐 찬성 299표, 반대 144표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동시에 인적 쇄신도 있었는데, 오랜 지기이며 사실상 메드베데프 정부의 실세였던 이고르 세친 1부총리를 내각에서 배제시켰고, 또한 지난 12년간 권력의 핵심에서 ‘크레믈린의 회색 추기경’을 불렸던 대통령실 제1부실장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를 경질하고 부총리직함으로 내각으로 좌천시켰다. 그는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철학인 ‘주권 민주주의’를 입안자로써 푸틴의 최 측근으로 불렸다. 

야권의 대규모 부정규탄 및 민주화 요구 시위에 내홍을 겪었던 푸틴 3기 정부는 향후 통치방법론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푸틴은 ‘대중의 건설적인 제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며 국민과의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실천의지로 ‘열린정부관계부(장관급)’를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균등발전을 국가주도로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극동부(장관급)’ 를 신설했다.

신설된 열린정부관계부는 정부와 대중들 간 온라인 소통활성화를 통해 여론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인터넷 토론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소리를 적극 경청한다는 계획이고, 극동부는 러시아의 마지막 자원보고인 극동/시베리아지역을 아시아태평양 진출의 관문으로 개발한다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0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헌법상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총리로 물러났다가 다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푸틴은 지난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스스로 잘 이해했을 것이다.

그의 대선출마가 공식화됐을 당시만 해도 대적할만한 대항마가 없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며 낙승을 예고했지만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심지어 일각에선 푸틴 대세론이 한층 꺾였다는 설까지 나돌 정도로 사태가 그만큼 심각했었다.

푸틴의 장기집권과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 총선 부정의혹에 대해 대중이 불만이 커졌고 최근엔 대규모 반정부 시위기 입증하듯이 자기목소리를 내는 계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러시아국민의 의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고도화 된 것이다.

앞으로 푸틴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합리적인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묵살한다면 또 다시 반정부 여론의 고개를 들것이고 심각한 국가혼란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하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00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동시에 구소련 붕괴 직후 사회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극복한 푸틴이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입지를 확립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