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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국별 시장(базар)의 조세 현황 및 시사점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강명구 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12/11/23

■ 중앙아시아 국별 시장(базар)의 조세 현황

-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조세면에서 가장 親시장적인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이며, 가장 反시장적인 국가는 타지키스탄(세계은행의 보고서 “중앙아시아의 시장 거래와 국경 무역”에 의하면)
ㅇ 타지키스탄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엄격한 조세체계를 악용하여 시장의 상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키르기스스탄의 상인들은 2가지의 조세와 상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만,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시장 상인들은 매우 높은 조세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카자흐스탄 상인들은 6가지 조세와 상점 임대료, 타지키스탄은 7가지 조세와 상점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각국의 시장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준

- 키르기스스탄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출액은 GDP에서 3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리가 엄격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대비 비중은 1%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시장의 매출액 중에서 인건비로 지불되는 비율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30%, 타지키스탄은 41%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 상인들의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어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국영시장인 타지키스탄 두샨베의 술탄 카비르(Султони-Кабир)와 키르기스수탄 시장의 카라-슈 시장의 일부분인 투라탈리(Туратали), 민영시장인 키르기스스탄의 도르도이(Дордой)와 카자흐스탄의 카르카라 시장의 상인들은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은 시장에서의 현 조세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 중앙아시아아의 중계무역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도르도이, 카라-슈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지금의 조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주변 중앙아시아로 중계하는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시장에 대한 조세를 현 상태로 유지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할 것으로 보임.
- 중앙아시아 시장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국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 Исследование базаров ЦА: Кыргызстан имеет самый простой режим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 - самый сложны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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