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타지키스탄 정권의 안정에 대한 서방 연구자들의 분석

- 미국의 인디아나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타지키스탄 출신의 나브루즈 넥바흐트쇼에프 (Navruz Nekbakhtshoev)는 지난 11월 RFE/RL에 기고한 짧은 글에서 자국 정권의 안정과 이주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
-  넥바흐트쇼에프의 분석은 타지키스탄 정권의 안정에 대한 서방 연구의 비판으로 시작 
ㅇ 넥바흐트쇼에프에 의하면 기존의 서방 연구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실정이 정권의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  
ㅇ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정부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보고서와 마르타 올코트(Martha Olcott)의 단행본임. 
ㅇ 일례로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만약 타지키스탄 정부가 적절한 개혁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라흐몬(Rahmon) 정권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
ㅇ 올코트 또한 만약 타지키스탄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한 이후 타지키스탄은 파탄국가(failed state)가 될 것이라고 경고

■ 넥바흐트쇼에프의 분석      

- 이에 반해 넥바흐트쇼에프는 기존의 서방 연구가 라흐몬 정권의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실정이 오히려 라흐몬 정권의 안정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 
- 이 주장은 독일의 정치경제학자 알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의 이론에 의존 
ㅇ 허쉬만에 의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하락할 때 국민은 두 가지 옵션으로 대응할 수 있음.
ㅇ 첫 번째 옵션은 국가를 탈출(exit)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정부에게 서비스 수준을 높이라고 목소리(voice)를 내는 것임.
- 넥바흐트쇼에프는 이 이론을 타지키스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온다고 주장   
ㅇ 민주주의 수준이 높이 않은 타지키스탄과 같은 국가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옵션은 제한되어 있음.
ㅇ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은 희박해짐. 
ㅇ 이러한 상황에서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탈출임. 
ㅇ 이 요인은 왜 많은 타지키스탄 국민이 러시아로 이주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와 타지키스탄 정권의 안정 간의 관계       

- 현재 많은 타지키스탄 국민은 러시아와 다른 국가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음.   
ㅇ 한 통계에 의하면 타지키스탄 국민 7명 중 1명이 해외 이주노동자임.
ㅇ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해외로 이주한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이 국가 GDP 의 47퍼센트에 해당함. 
- 넥바흐트쇼에프는 이주노동자가 라흐몬 정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임. 
ㅇ 첫째,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탈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 
ㅇ 왜냐하면 목소리를 냈을 때의 보상은 불분명하지만 탈출했을 때의 보상은 분명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서비스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도 정권의 안정은 보장됨.
ㅇ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재원은 타지키스탄 가계의 경제안정에 기여 
ㅇ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들은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타지키스탄 경제를 지탱해 줌으로써 정권의 안정에 기여  
- 넥바흐트쇼에프의 분석은 타지키스탄의 민주주의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을 것임을 시사
ㅇ 왜냐하면 타지키스탄 정부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정권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임.

■ ※ 참고자료

- Navruz Nekbakhtshoev, “As long as There’s Migration, the Regime Will Reign Stable,” RFE/RL (November 12, 2012).
- “Tajikistan: Mass Migration Good for Regime, Argues Political Scientist,” Eurasiaet (November 27, 2012).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Indiana University 러시아 지역학 석사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